트럼프 2기가 들어서며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트럼프는 역시 취임식에서부터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선언했고, 멕시코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관세를 위한 대외수입청 설립 등 80여 개의 행정 명령을 포고했다. 

 

출처-<AFP>

 

그리고 2월 1일,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추가적인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대국이 이 조치에 대해 관세율을 올릴 경우 추가로 관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항도 포함했다. 추가로 반도체, 석유, 철강, 의약품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 유럽연합을 대상으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급기야 2월 10일 기존에 FTA 등으로 관세 혜택을 받던 국가들도 예외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며 다시 또 충격을 주었다. 이후 몇몇 국가에 대한 관세를 잠시 유예한다느니 하는 말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행보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관세와 무역전쟁

 

출처-<이미지투데이>

 

관세는 수출/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흔히 관세장벽이라고 표현하듯, 한 나라의 관세가 높다면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국가의 물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경제가 요동친 적 있었다. 이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수입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하고, 상대국이 관세를 추가한 물품에 관세를 추가하는 보복관세까지 부과했다. 이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참고로 당시 무역전쟁의 조짐이 보였던 시기부터 중국 증시는 4개월 동안 27%나 떨어졌고, 위안화의 가치도 2018년 8월 기준 달러 대비 8%나 감소했다. 이 밖에도 투자 감소나 생산 저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출처-<한국경제>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나라는 바로 ‘한국’과 ‘독일’이었다.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는 당시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침체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국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부분은 언론과 기관마다 수치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최소한 2019년만큼은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다.

 

출처-<뉴스1>

 

물론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간의 중국 일변도 전략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등 새로운 곳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며 탈중국화와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아내는 계기를 갖게 되기도 했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경제적 데미지를 최소화하며 경제 교류 영역을 넓혀야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당시 우리는 큰 경제적 데미지를 받은 채 경제 교류 영역을 넓혀야만 했다.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진행되었는데,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하며 그 강도가 가파르게 세지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건 강도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직접적인 미국의 무역전쟁 대상국 중 하나가 되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개념을 돌연 꺼내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연합뉴스> 링크

 

일각에서는 과거 1기 무역전쟁 때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받았던 “관세 면제” 혜택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역전쟁의 목적이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함이기에 동맹국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1일 트럼프가 처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국가 중 캐나다가 포함되며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캐나다는 미국의 오랜 동맹일 뿐 아니라 그중에도 최상위 동맹국 그룹인 FIVE EYES 중 하나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다.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즉, FIVE EYES)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버트 채곤 김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

 

그런데 이런 캐나다가 관세부과국에 거론되었다는 것은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추가적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 이같이 무분별한 관세부과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FTA란 결국 협정이며 협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한미FTA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며, 당장 올 2월에도 한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FTA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FTA를 완전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 또한 트럼프의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과거 트럼프 1기부터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며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등이 그 이유였다. 금액도 삼성은 45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약 50억 달러, 현대는 105억 달러 규모로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에 대해 트럼프가 제동에 걸었다. 보조금 축소와 폐지를 거론하며 이미 설비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출처-<ceoscoredaily>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한국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아닐까 한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다. 2024년 한국은 약 1조 3천억 원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문제 삼았고, 당시 한국이 낼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를 요구했었다. 물론, 트럼프의 요구는 기존 한국의 분담금에 비해 5배나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협상을 지연시켰고 결국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 협상을 타결하여 기존 인상률과 비슷한 정도인 13.9%를 인상했다.

 

2021년 1월에 바이든 정부 출범

출처-<한겨레>  

 

트럼프는 이번에도 역시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니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 원, 지금의 9배 금액)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방위비 분담금은 SOFA(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1~5년 주기로 체결되며, 협상에 의해 분담액이 결정되고 있다.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한국은 21년에 26년도 방위비까지(20년도는 소급하여 협정) 협정을 마친 상태이다. 다만, 이 협정은 법률의 제정이나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 ‘행정협정’이라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실질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도 100억 달러라는 방위비 분담금이 실현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을 거라고 한다. 그럼에도 1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걸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게 뭘까?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것은 ‘조선업’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