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트럼프는 역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니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 원, 지금의 9배 금액)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

대부분 전문가는 실질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트럼프도 100억 달러라는 방위비 분담금이 실현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을 거라고 한다. 그럼에도 1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걸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조선업’이다.

조선업

과거 미국의 조선업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백색함대(Great White Fleet, 루스벨트 대통령 때의 미국 해군 전투함대의 별명)를 계획하고 만들면서 조선업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로 계속 인프라를 늘려왔다. 그리하여 1900년대 초부터 미국의 조선업과 군함의 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선박의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대백색함대

출처-<Naval Histrory and Heritage Command>

이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조선업은 전성기를 맞았다. 이때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 보호하고 더 육성하기 위해 1920년 “존스법”을 도입했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었다.

실제로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에 도움이 되었다. 초반에는 말이다.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존스법의 보호 아래 미국의 조선소는 글로벌 경쟁 없이 자국 내 선박 건조를 독점할 수 있었다. 이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군함같이 보안이 필요한 함선들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인에 의해 건조되었으니 신뢰성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조선업도 이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게다가 존스법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등한시되다보니 미국 조선업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조선업은 일본에 밀려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경쟁 기조 아래 조선업의 보조금도 대폭 삭감되었다. 이후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쟁에도 밀리면서 미국이 세계 선박 건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 불과하게 되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은 이제 자국의 함선도 자력으로 온전히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출처-<국민일보>

이런 상황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패권 경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미국에는 안보적 위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제 다시 조선업을 일으키려 한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중국과 세계 조선업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강 조선업 국가이다(지금은 조금 밀린 상황이지만). 미국 조선업을 일으키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 조선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에 인프라를 만들고, 조선 기술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야장천 말하지만, 그 속에 실제 숨어있는 욕구는 이 ‘조선업’일 가능성이 크다. 

출처-<한겨레> 링크

미국의 관심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가 과거 생각하던 “미치광이” 트럼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미 트럼프 1기를 겪은 미국인들이 다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출처-<매일경제>

초반 지지율을 봐도 1기 행정부 때보다 높다. 특히 이민자 추방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라 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의 패권국가 미국이었다면, 러시아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며 전쟁을 종식하려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전쟁은 지지부진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휴전을 원한다며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 후 전쟁을 종식하고,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하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이익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출처-<국민일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도 나오는 지금이 왜 적기일까? 사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감이라 할 수 있다.

출처-<조선일보>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국방보다는 경제와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비와 병력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일제히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에 우세한 쪽으로 기운다면 유럽연합은 다시 국방비를 줄이거나, 늘어난 예산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면, 현재의 기조를 더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국제 제재라는 방법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려 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뚫고 보유한 자원들만으로 전시 경제체제에 돌입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마 바이든 정권의 수뇌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언정 겉으로는 그간 지속했던 미국의 방향을 유지하려 했다. 과거보다 영향력이 떨어진 지금 그게 맘처럼 쉽진 않았지만 말이다.

세계 리더 집어쳐!

반면, 트럼프는 대놓고 미국의 변화 기조를 드러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세계 리더로서의 위상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다. 그저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유지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미국의 방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중국’이다. 때문에 모든 역량을 모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유럽에 투입되는 군사 개입을 줄여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에너지를 빼는 만큼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 경제적 개입을 늘릴 것이다.

이때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지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