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온다.

 

그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칫국부터 냅다 들이키려는 건 아니다. 결과를 떠나 8월 15일이 다가올수록 그의 이름은 이슈의 중심에 진입할 것이다. 이미 ‘조국 사면’에 대한 각 정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다룬 기사가 나오고 있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우상호 정무수석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아직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물론 검토를 시작한 뒤에도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기 직전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국 사면에 대한 고민할 여유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달려 있다. 결정 직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살피며 고심할지, 이미 대통령 마음속에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저 대통령의 결정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자 하는, 혹은 자기 존재감을 어필하고자 하는 저마다의 노력이 있을 뿐이다. 

 

출처-<서울신문> 링크

 

여당인 민주당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임하고 있는 두 후보 모두 TV토론에서 조국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언론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익명으로 인용하며 정치적 셈법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면 이슈의 본질과 결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조국 사면에 대한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기류를 증폭시켜 무엇이든 흔들고 부수는 태풍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분명 깔려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각자의 계산에 따른 입장차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지방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일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친문 인사의 속내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다양하다. 그것이 옛 동지에 대한 의리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여당에서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인지 혹은 둘 다인지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추론 자체는 충분히 논리적이다.

 

출처-<동아일보> 링크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손을 바들바들 떨며 꼭쥐고 있는 로또 한 장. 국민의힘에게 조국 사면 이슈가 딱 그렇다. 1등으로 인생 역전하기란 두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한데 첫째, 1등 당첨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둘째, 이 부분이 더 절망적인데 1등 당첨금에 비해 국힘이 진 빚이 정말 너무 많다. 될 일도 없지만 되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 20억 타면 뭐하냐, 빚이 20조인데.

 

그럼에도 이들은 조국 사면 이슈를 열심히도 흔들어제끼며 비루한 현실을 잊고자 무던히 애를 쓸 터, 여기서 더 다뤄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출처-<중앙일보> 링크

 

그럼에도 국민의힘에 기대에 아주 약간의 가능성을 더 실어준다면 그 이유는 언론 때문이다. 5년 전,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핵심 축은 검찰과 언론, 국민의힘이었다. 검찰은 해체 직전이고 국민의힘은 혼수상태인 현 상황에서 5년 전처럼 조국을 먹잇감 삼아 정부 여당을 송두리째 흔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타격은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언론이다.

 

예상해 보자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조금이라고 엇갈리거나 그럴 징후가 보일 경우, 또는 민주당 내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거나 그럴 징후가 보일 경우에 언론은 이를 몇 배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갈라치기에 들어갈 것이다.

 

정부 여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하는 데에 뜻을 모은다면 반대하는 목소리에 증폭기를 갖다 대고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 들것이며, 반대로 조국 전 대표를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뜻을 모은다면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반발과 조국 사면을 요구했던 여당 지지자들의 실망감에 포커스를 맞춰 대통령 지지기반의 균열을 부각시킬 것이다. 

 

조국 사면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놓든 언론이 이를 물어뜯고자 하면 그렇게 할 것이므로 언론의 반응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된다.

 

조국 사면의 정치적 셈법을 논할 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있으므로 특별히 복잡할 게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면 여부에 따른 여러 측면의 득실을 셈해야 하는 건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본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제언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은 스스로 법 위에 앉아 제 편은 뒤로 숨기고 정적은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에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해 민주당을 압도적인 1당으로 만들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내란으로 영구 독재를 시도했지만, 그조차 의회와 국민이 막아내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모두가 다 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 과정이 이렇다.

 

(국민의 심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때문이지 검찰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찰 독재와 무능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오로지 배신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을 쓰는 윤석열의 인사 방식과 그런 윤석열 편에 서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에서 국정 파탄은 필연이다)

 

윤석열이

당시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를 친

첫 혐의는 

지금은 온데간데없는

사모펀드 의혹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이 바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조국 일가 사냥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여기에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명분의 증거가 민주당의 총선 압승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다. 다수의 국민이 여기에 동의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지금보다는 반 이상 채우고 난 올해 성탄절에 사면되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말도 한다. 조국 사태 당시 일가족이 검찰과 언론에 난도질당했던 그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서 하는 소리다. 그걸로 이미 넘치게 대가를 치렀다. 

 

가해자 집단에 속한 언론이 모른 척하는 건 그렇다 치자. 적어도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 싸웠던 쪽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야 알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도 우습다. 정 그게 부담스러우면 함께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임기 초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모양 빠지긴 매한가지, 2025년 광복절과 성탄절은 고작 넉 달 차이다.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은 왜 못할까. 시간을 조금 늦춘다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비판이 부드러워질 리 없다. 오히려 논란이 장기화되고 조국 사면에 찬성하는 지지층의 분노만 들끓게 될 위험이 있다.

 

조국혁신당이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지난 보궐 선거 때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국 사면을 주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먼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아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이다. 사면 여부가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오히려 이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될 거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당은 원내 압도적 1당이자 여당이다. 그것도 이제 막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여당이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극우 고립의 길을 자초하고 있어서 내년 지방 선거와 그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막강한 권력이 지속성을 보장받을 때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의 싹이 튼다. 이건 민주당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 섭리다. 당장은 내란 진압 정국이고 개혁을 해야하니 힘을 몰아주는 편이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고 이럴 수는 없다. 앞으로 더 우려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멀쩡한’ 경쟁자의 부재가 될지도 모른다. 

 

조국혁신당이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이 지방선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큰 손해겠지만, 그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중심에 놓은 셈법이다. 벌써부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개혁 의지에 대해 지지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더 선명한 개혁 의지를 내세우며 건강한 견제와 여당의 파트너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면, 그건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국힘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오른쪽 극단으로 몰아내고 민주당이 거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왼편 기둥을 맡아줄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현시점 기준으로 볼 때 조국혁신당이다.

 

출처-<헤럴드경제> 링크

 

지난 보궐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호남 선거구에서 선전할 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내보였던 경계심을 기억하고 있다. 

 

얼마 전 이동형 작가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을 때, 분노하며 조국 사면을 주장한 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바로 위에서 말한 바로 그 강성 지지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정치적 셈법, 다 좋다. 그 셈법으로도 조국 사면이 옳은 방향 같지만,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다 알겠다. 그게 진짜 위협이 될까 무섭다면 대체 그 험한 개혁 과제는 어떻게 완수하겠다는 건지 붙잡고 묻고 싶지만, 그것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고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대통령이고 전부 다 국민의 도구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다. 

 

국민이 검찰 개혁 완수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고 거기에 앞장섰다가 온 가족이 법과 언론에 도륙당한 당사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고서, 그를 사면할 용기를 내지 않고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어 보일 수 있나. 싸우다 쓰러진 동지를 내팽개쳐 둔 자 옆에 누가 함께 서서 다음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싸움에서 지지 않을 힘과 권한이 생겼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혹시라도 있다면 꼭 생각해 보시길. 그 힘과 권한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