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준비했던 강의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다급히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생겨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5년 8월 1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폭락장을 방불케 하는 대폭락장이 펼쳐졌습니다.

나 만공스승은 좀처럼 민주당 시주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시주들이 모든 것을 잘해서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당 시주들이 상대해야 하는 자들이 내란을 일으킨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적이며 엉망진창이고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시주들을 비판하면 자칫 그자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과 내란을 도운 자들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엄존하는 현 상황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일은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방해가 되는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만공스승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 만공스승은 금계를 깨고 예외적으로 민주당 인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출처 - (링크)

진성준 시주.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수많은 투자자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나 질병 때문도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수많은 중생의 탐욕이 켜켜이 쌓여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진 시주의 아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중생이 진성준 시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민주당에 표를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으며, 민주당 비난에 열을 올리는 중생들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민주당에 큰 애정을 가진 중생들도 있고, 만공스승처럼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만 지지하겠다는 시주들까지 있습니다.

진성준 시주를 옹호하는 중생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한목소리로 진성준 시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진 시주를 비판하는 중생들이 뭘 잘 몰라서 난리 치는 것만도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출처 - (링크)

만공스승은 금투세 지지하며 다른 모든 걸 갖췄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 좌초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공스승 불법강의 17강 : 금투세 전상서(링크)). 지금은 금투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투세는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방향 또한 올바른 방향이었고 실익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특히 10억 이상 대주주 지정에는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실익도 현실성도 없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두 틀려먹었고, 단 한 가지도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준 시주는 무리해서 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공스승도 다른 시주들처럼 조목조목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며, 둘째는 개정 의도와는 달리 재벌과 대주주들만 이익을 보게 만드는 일이며 셋째는 소의 뿔을 바로 잡겠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소치이며 넷째로 겨우겨우 내란을 제압하고 어렵사리 획득한 정권을 날려 먹는 성급함이며 다섯째는 자신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양 다른 중생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에 불과하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도 자세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주가 세법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짚고 있기 때문에 만공스승까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 실익이 없을 거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가 뭐래도 낮은 출생률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가 사라지더라도 저출생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과 출생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 키울 공간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애를 낳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살 집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고 말합니다.

출처 - <넘베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 굉장히 비싼 수준이지만 1인당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PIR은 전 세계 11위 수준이었습니다. 23년의 수치이지만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니 PIR이 11위인 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IR에서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시리아, 가나 같은 저소득 국가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절대적인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게 보이는 것입니다. 홍콩 정도가 예외인데 홍콩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비싸진 데는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거주권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금융입니다. 초고속 압축 성장을 달성한 대한민국에서만 기형적으로 생기고 발달한 제도입니다.

고속 성장이 멈춘 뒤 점진적으로 사라졌어야 했을 전세제도이지만 생명력이 다해가는 전세제도에 생명줄을 꽂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세 자금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사금융인 전세를 공금융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시작되자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발사된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누를 수 있는 백약을 무효로 만들었고,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사회에 막 진출한 중생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출처 - (링크)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은 이 문제를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는 정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틔워주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억제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보다 주식 투자를 메리트 있게 만들면 중생들은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흘러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둔화하거나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대한민국을 단시간 내에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성준 시주는 조세 정의 같은 사소한 명분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대 개조 계획에 큰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출처 - (링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드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진성준 시주가 벼룩을 잡으려고 놓은 불이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정책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놓은 코스피 5천 계획이 실현되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부동산 망국론을 잠재우려면 그 앞에 어떤 방해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성준 시주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깨끗하게 철회하십시오. 10억 대주주 요건을 원상 복귀하고, 배당분리과세 기준을 원안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진성준 시주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말하는 조세 정의는 그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조세 정의와도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세 정의가 중요해서 조세 정의를 세우고 싶었다면 종교인 과세부터 도입했어야 합니다. 종교인 비과세는 어떤 명분도 없고 조세 정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왜 종교인 과세는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 진시주가 내세우는 조세 정의가 명분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노할 때 예스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진 시주는 작년에 금투세에서 밀렸던 걸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 8월 첫날에 주가가 박살 났을 뿐 아니라 환율이 급등했는지 잘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경제는 경세제민,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겁니다.

부디 진시주가, 민주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는 주식과 관련해 원래 하려고 했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 금성무스케잌

기사 : 만공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