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언제나 정치 검찰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 검찰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며

검사들과 현충원 참배하러 갔을 때 모습

 

이것이 지금껏 보인 검찰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이 모두를 갖고 있는 막강한 검찰 권력은 법과 정의와 시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검찰 권력에게 법은 검찰 조직과 검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고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곧 정의였다. 그것을 위해 시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남용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직전의 윤석열 정권까지,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사용된 검찰 권력이 그것을 증명한다.

 

한국 검찰은 이승만 정권을 위해 진보당과 조봉암 선생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끝내 조봉암 선생에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무려 52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조작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인혁당 용공 조작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 사건으로 무려 8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형당했고 이 역시 33년이 지나서야 재심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앞서 말한 인혁당 ‘사법살인’을 능가하는 국제적 관심을 받았던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은 노태우 정권 지탱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2015년, 강기훈 씨는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는 그에게 6억 원을 배상했으나, 이 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굵직한 것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정부는 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검사 그 누구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출처-<시사저널> 링크

 

 

70년 검찰 권력에 맞선 조국

 

검찰의 70년 정치질에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개혁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업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을 선택했다. 그리고 2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대한민국 최고 법학자 중 한 명으로 민주주의적 방향성과 강직성 모두를 갖춘 조국 수석은 누가 봐도 적임자였다. 조국 수석은 장관직을 수락했고, 시민들은 열광했다. 

 

이 사회적 염원에 비례하여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 조직은 사활을 걸고 조국 장관 임명 저지 공작을 진행했다. 법과 국민 모두로부터 그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민간인 김건희’는 여기에도 개입했다. 

 

 

검찰의 조국 장관 임명 저지 공작은 그야말로 ‘인간 사냥’이었다. 70년 정치 검찰 권력에 감히 맞서고 나선 조국을 향해 무자비한 발포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가 아니라 ‘조국 사냥’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 조국, ‘조국의 공부’ 中 -

 

조국을 죽이기 위해 긴 세월에 걸쳐 습득한 검찰의 각종 사냥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진실은 중요치 않았다. 사냥만 하면 그뿐이었다. 

 

70여 회가 넘는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혐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면 ‘별건’에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법은 법이 아니라 법 기술자들의 무기였다. 법은 괴롭힘의 도구였다. 조국 장관의 지인들까지 끊임없이 ‘출석’과 ‘심문’ 앞에서 고통을 받았다. 수사 범위는 조국 장관의 가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0년 전 여학생의 일기장으로까지.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검찰 관계자들

출처-<연합뉴스>

 

역사가 증명하듯 부역자들이 발호했다. 약점을 잡힌 자들, 검찰 권력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이 필요한 자들, 이들이 나팔수가 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들을 확대 재생산해 댔다. 

 

민언련이 보도한

당시 주요 레거시 매체들의

조국 보도 분석 기사

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링크

 

7대 일간지들은 ‘단독’이란 이름으로 하루 10개씩 기사를 쏟아 냈고, 임명부터 사퇴까지 언론들은 23,000여 개에 달하는 기사를 뿌렸다. 이때가 한국 언론이 ‘기레기’라는 멸칭조차 아깝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이었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인 것이었다. 진중권 같은 이의 ‘백색 소음’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결국 검찰이 최초로 제기한 ‘사모펀드,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의 굵직한 혐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자녀의 봉사활동 표창장, 인턴 활동 증명서, 민정수석 임명 전의 장학금 등과 같이 되도 않는 혐의들만이 남았다. 그마저도 증거 부족이거나 혐의조차 아닌 것들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들로 정경심 교수는 무려 실형 4년(초범이며 직업과 거주가 분명하면 음주로 사망사고를 내도 대부분 집행유예이다. 한국에서 실형 4년은 대단한 중형이다)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검찰의 핵심 기소 내용인 ‘표창장 위조’조차 조작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조국 사냥’ 당시 검찰이 핵심 증언으로 삼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은 이랬다.

 

“내가 (총장 직인 사용을) 승인한 바 없고, (공문을) 결재한 바 없다.”

 

"(상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며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

 

그러나 그때조차 극소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는 최성해 총장의 결재 없이 수많은 표창장이 아무 문제 수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검찰은 이런 사실은 외면했다.

 

출처-<오마이뉴스> 링크

 

최근에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정겸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 이틀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회유한 듯한 정황이 나왔다.   

 

2025년 7월 31자 보도

출처-<대구 MBC> 링크

 

조국의 딸인 조민 (현) 세로랩스 대표는 학창 시절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과를 부정당해야 했다. 아들 조원도 자신의 대학원 학위를 반납해야만 했다.

 

출처-<한국경제> 링크

 

 

마지막으로, 전 법무부 장관이자 조국혁신당 전 대표인 조국은 실형 2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본인 자신과 온 가족 모두가 도륙당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조국이 감히 70년 정치 검찰의 악폐를 개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통과되고

이틀 후인 지난 12월 16일,

구치소로 수감되며 인사하는 

조국 전 대표.

 

 

12.3 내란의 본질은 검찰 쿠데타

 

조국과 그의 가족을 도륙 낸 것을 성과로 하여 윤석열은 결국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었고 끝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이었고 멀리서 보면 비극이었다. 이 무능한 정치 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으며, 유일하게 동원 가능한 친위대가 국민이 아니라 검찰 권력이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비극으로 끝날 것임은 예정된 미래였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예정된 비극이 현실화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였다. 총 300석의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다. 단독 과반이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 어쩌면 윤석열에게 가장 공포로 다가온 것일지도 모르는 것은 바로 조국혁신당의 대약진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1달 만에 무려 12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총선날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의 무능과 부패, 처 김건희의 온갖 비리들, 그리고 이들에게 기대어 국정농단을 일삼는 세력들. 22대 총선은 이들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세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듯이, ‘입시 비리와 특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조국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검찰-언론의 소프트(연성) 쿠데타였고, 5년 후에 있을 12.3 쿠데타의 출발점이었다.” 

 

- 조국 전 대표의 옥중 편지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 中 -

 

결국 윤석열은 12.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검찰 권력과 법 조항들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대통령 자리까지 꿰찬 윤석열은 스스로 비극의 시간을 앞당겼다. 

 

 

12.3 쿠데타는 윤석열이라는 질병을 만든 검찰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12.3 쿠데타의 본질, 그것은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낡은 체제의 수명을 유지하고자 한 검찰 쿠데타이다. 이것이 내란 극복과 정치 검찰 해체 문제가 다른 얼굴인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인 이유다.

 

 

조국 구속,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내란의 완전 진압과 윤석열 일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회복과 전진이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이 중대한 역사적 사명을 위해 3대 특검이 출범했고, 특검의 수사는 점점 핵심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혁명과 달리 개혁은 체제를 유지한 채 자기 살을 도려내듯 체제를 지탱해 주는 핵심 요소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개혁 저항 세력은 곧 기득권이기에 사회 주요 자원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것들을 총동원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 저항 앞에서 개혁의 속도와 강도는 조절되거나 심지어 좌절되기도 한다. 이것이 성공한 개혁이 드문 이유이다.

 

출처-<연합뉴스>

 

사법, 입법, 행정, 언론, 종교계, 학계 등 주요 사회자원 곳곳에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들과 추종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검찰 권력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사법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 그간 ‘조국 사냥’ 등에서 검찰이 청구하기가 무섭게 발부되던 압수 수색 영장이 김건희와 관련돼서는 거의 모두 기각되고 있다. 이미 해외 도주 중인 ‘김건희 집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토록 높은데도 말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윤석열의 가장 큰 죄, 북한을 이용한 ‘외환죄’라는 이토록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말이다. 

 

출처-<국민일보> 링크

 

출처-<한겨레> 링크

 

출처-<중앙일보> 링크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상고심 주심 판사는 엄상필이다. 엄상필 판사는 정경심 교수에게 4년을 선고한 판사이다. 엄상필 판사는 2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증거 무시는 판사의 재량권이 아님에도 말이다. 

 

엄상필 현 대법관

출처-<법률신문>

 

이후 윤석열은 엄상필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엄상필에게 조국 상고심의 주심을 맡겼다. 엄상필 대법관은 ‘내란 획책’이라는 정치적 비상사태 앞에서 12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대표의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했으며 상고 역시 기각하여 징역 2년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했다. 내란 사태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던 조국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되었다. 

 

내란은 살아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파기 환송을 보라. 윤석열에 의해 주요 요직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반개혁의 파열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조직화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검찰 권력도 아직 그대로고 지귀연도 그대로다. 레거시 언론들의 행태도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검찰개혁 반대 긴급토론회’를 열었으며 놀랍게도 민주당의 동의하에 검찰 특활비도 부활되었다. 

 

출처-<뉴스핌> 링크

 

출처-<JTBC> 링크

 

출처-<민중의소리> 링크

 

내란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많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가 아직 감옥에 있다는 것이 내란이 아직 살아있다는 상징적 증거이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개혁 무기, 조국 사면은 빠를수록 옳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8.15를 앞두고 ‘조국 사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국 면회로부터 천주교 이용훈 주교까지,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까지, 사회 각계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터져 나오고 있다. 그중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조국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 표현하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내란 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링크

 

출처-<MBC> 링크

 

‘조국혁신당’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 서신을 통해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라 말하고 “조국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직접 밝혔다.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서신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내란의 완전 종식, 그리고 내란 세력 척결의 강력한 원군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국 전 대표는 이 모든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조국 전 대표의 서사는 곧 검찰 개혁과 윤석열 청산의 서사이다. 윤석열은 조국 전 대표와 그 가족을 도륙냄으로써 득세의 발판을 마련했고, 조국혁신당의 성공과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 전 대표의 사자후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이 두려움이 불법 계엄이라는 몰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즉시 제거할 인물에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를 넣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지휘하는 표적 수사에 저와 제 가족이 희생 당하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공적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조국, ‘조국의 공부’ 中 -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선출된 권력이 민의를 반영하여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견제할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입법부의 동의 절차도 필요 없는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다. 

 

조국 전 대표의 재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남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만이 그를 다시 검찰 개혁과 내란 척결 완성의 전선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그 역할과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낼 것이다.

 

출처-<뉴시스>

 

8월 2일,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은 “강력한 개혁 이끌 것”이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된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좌와 우에 정청래 대표와 조국 전 대표를 두게 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한 인적 자원은 없다. 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금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이들 중,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부담’, ‘시기상조’, ‘역풍’, ‘국민 여론’ 등을 입에 올리는 이들이 있다.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개혁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당연히 옳은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조국 전 대표가 신속하게 사면되길 기대한다.

 

“국민에게는 순한 사람, 국민의 적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조국, 옥중편지 中 -

 

 

덧붙이는 말. 

 

조국 서사는 사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면은 무죄가 아니다. 형벌의 면죄일 뿐이다. 조국 전 대표는 무죄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이후 검찰 개혁 및 내란 진압이 완성된다면 반드시 재심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검찰 조작 사건들에서 처벌받은 검사나 판사들이 없는 이유는 몇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공소 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조국 서사는 재심과 무죄 증명, 그리고 정치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한 처벌로 완성된다. 윤석열의 비극이 예정된 것이듯 조국 서사의 완성도 예정된 것이라 확신한다.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인빅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