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 굽는 팔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3당의 '정책공약집'을 대충 훑어 봤다. 3당 모두 두꺼운 공약집을 내놓았고, 공약집 다운로드 중 살펴본 용량은 <새누리당> 29M, <더불어민주당> 2.9M, <국민의당> 0.76M였다.(오! 위대한 압축기술, 안철수 당 다움) 일단 필자의 4대 관심사항에 대해 살펴봤으며, 벤치마킹이란 단어 뒤에 숨어 매우 주관적인 평도 곁들었으니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1. 청년 일자리 해법

<가> 새누리당 

저 임금 혹은 무임금 일자리 양산으로 숫자 맞추기.(직업훈련원, 인턴, 비정규직 확대, 쉬운 해고, 임금 피크제)

<나> 더불어민주당 

기업 목조르기, 공공부문의 방만한 확대, 법정노동시간 준수, 포퓰리즘. (잡 쉐어, 관공서, 공사 채용확대, 강제 할당제, 청년수당)

<다> 국민의당

기업 목조르기, 법정노동시간 준수. (강제 할당제, 기업에 사회보장세 부과 등 세금폭탄, 후납형 청년 구직 수당)

타산지석 (Bench Marking) : 산업구조 개혁에 실패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에 샤우팅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투자 대비 채용 효과가 큰 3차 산업의 육성 및 발전(특히 고임금 일자리를 다수 양산하는 컨설팅,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을 들 수 있고, 단기적인 해법으로는 초과근무(휴일근무 포함)를 철저히 규제하여 1명 고용으로 2명 고용 효과를 누리는 악습을 금지시키는 것 등이 있는데 효과만점(기업들이 샤우팅 할 듯)이다. 초과근무시간이 핵심업무에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사실 아니지만) 기업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30%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충당해야 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법정노동시간 준수 공약은 통과, <새누리당>의 눈속임 일자리 수 양산 공약은 안드로메다로...   

2. 비정규직, 파견직 해법  

<가> 새누리당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외엔 답 안 보임.

<나> 더불어민주당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근절.

<다> 국민의당

하도급법 개정으로 불법파견, 불법 하청 규제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비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회의소 건립.  

타산지석 (Bench Marking) : 비정규직 기간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으로 간단하게 해결된다.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면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서유럽은 강력하게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일본도 동 조항을 강제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일부 사무업무를 제외한 생산현장에서의 파견직 활용은 상상하기 힘들고 그 예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하지만 해외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배우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듯.(역 벤치마킹)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샴의 법칙)

3. 미래 경제성장 동력 

<가> 새누리당

19대 성장동력 + 5대 고부가가치 산업, 초혁신분야, 삶의 질 향상, 바이오·나노기술, 신에너지 사업, ICT 융합, 우주산업.

<나> 더불어민주당

고부가가치형 7대 미래형 신사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산업, 고 부가가치 제조업,친환경 자동차 산업, ICT전략 산업, 친환경 먹거리 사업, 라이프케어 산업, 문화 관광산업)

 

<다> 국민의당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집중투자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국가 R&D 투자 조정, 벤처투자환경 개선.

타산지석 (Bench Marking) :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약속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안 믿을 거임.

4. 경제 성장

<가> 새누리당

일자리 중심 성장. (내수산업·관광산업 활성화, U턴 기업특구, 노동시장개혁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나> 더민주당

벤처, 창업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전략적 인터넷 사업 육성

 

<다> 국민의당

M&A 플랫폼 도입으로 모험자본 활성화, 신기술 제품 판로 확대, 중소기업 수출 지원   

타산지석 (Bench Marking) :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대부분 저 인건비에 의존한 한계형 노동집약 업종들이나 지역화가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한국인들의 인건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기업들 거의 없다. 한국 기업가들의 윤리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노동시장 개혁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확률 높다 쪽에 베팅. 제조업 부문은 더이상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제조업은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CT분야 일자리가 하나씩 창출될 때마다 제조업, 서비스업 일자리 5개가 없어진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는 약방의 감초이자 가장 만만한 공약이니 노코멘트. 컨텐트는 허접하나, 그래도 좀 구체적인 성장정책을 내놓은 곳은 <새누리당> 밖에 없음 ㅜㅜ.

4. 분배 (부익부, 빈익빈), 공정사회

<가> 새누리당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 역외탈세, 대기업 변칙 상속 차단, 임금체불 원천봉쇄,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선택적 복지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낙수 경제 정책 지속 

 

<나> 더불어민주당

보편적 복지 확대, 무상복지 확대, 국민연금 삭감 중지, 하위 70% 노령 기초연금 인상, 고소득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최고세율 적용 구간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분수 경제 정책 추진

 

<다> 국민의당

납품단가 연동제로 중소기업 제값 받기, 소기업 공동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기업과 이익 공유, 연대보증 제도 폐지 (이건 정말 좋은 철수 생각),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 부담 완화, 한국형 사회보장 카드 도입, 1가구 1연금 제도를 1인 1연금 제도로 개혁, 기초 노령연금과 타 연금 연동 폐지. 노인 일자리 확대

타산지석 (Bench Marking) :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배 문제에 별 관심도 없는데다 손까지 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날의 사단이 있게 한 원죄가 있다.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했던 DJ, 노무현 시절의 경제정책은 이전의 <한나라당>(민정, 민자 포함) 양 싸대기를 패고도 남음이 있음. 비정규직, 파견제, 고용 유연성 같은 악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IMF 이후 DJ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MB, 박근혜정부 때는 확산. 지금 저쪽에 가있는 강봉균이 보소. 그 양반이 어느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 했남?

총평 : 울나라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므로 야당들의 총선공약은 이 시점에선 큰 의미가 없다. 대선 때를 위해 참조용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공약들은 각 당의 현실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활용하기엔 충분하다. 

<새누리당> 공약 :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그럭저럭 먹힐 만한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 가장 후함. 실현 가능성과 의지 부분에선 퀘스쳔 마크 세 개. 

<국민의 당> 공약 : 철수 생각이 듬뿍듬뿍 담겨 있으나,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선진화 되어 있다. 정권 잡을 확률이 거의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건너간 주류들이 그런덴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냥 다른 당들이 벤치마킹용으로 사용할 듯.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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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딴지일보 너클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