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중략)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중략)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하략)”

 

2025년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글 中

 

최근 자주국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고, 진영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말했다가는 빨갱이로 몰렸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일고 있는 자주국방 논란은 작게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정치적인' 이슈지만, 크게 보자면 전 세계적인 체제 변화의 담론 중 하나다.

 

자주국방이란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며 오욕과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는 ‘자주’의 역사라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이 얼마나 정치적인 화두인지를 드러낸다.

 

20여 년 전 주한미군에 관한 글을 진보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자주국방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갑론을박했던 기억이 난다. 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서 이참에 이 말 많고, 탈 많은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과연 자주국방이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자주국방이란 뭘까? 

 

사전적 의미로서의 자주국방이란, 타국의 도움 없이 자국을 지켜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국가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주권은 곧 ‘군사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맞물려 1907년 시도한 게 대한제국군의 해산이었다. 

 

군대가 사라진 나라는 곧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이란 주권 그 자체이고, 주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별로 자주국방의 개념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 개념의 차이가 세대 간의 갈등과 진영 간의 대립으로 번졌다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자주국방이 있다. 

 

하나는 1968년 2월 22일의 〈자주국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2006년 12월 21일의 〈자주국방〉이다.

 

이 두 개의 자주국방은 각각 보수와 진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와 노무현이 제시한 것으로, 그 시대와 환경에 특화된... 아주 절박한 목소리였다. 먼저 1968년 2월 22일의 자주국방은 이렇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대신에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중략) 우리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의 올바른 인식에 입각하여 자립경제, 자주국방의 건설을 위하여... (하략)”

 

1968년 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 中

출처 〈영상역사관〉(링크)

 

1968년 1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공격한 게 1968년 1월 21일의 일이었고, 이틀 뒤인 1월 23일에는 푸에블로호가 납북됐다. 그해 말에는 울진 삼척 지구에 무장 공비가 침투했다. 그야말로 전쟁 바로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었다. 

 

이 당시 박정희가 생각한 〈자주국방〉은 생존 그 자체였다. 까딱하면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하긴 백주대낮에 북한 특공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는 상황이었으니, 생존이란 명제는 절박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비군이 창설되고, 도로에 비상활주로가 만들어졌으며, 전차 방어막이 깔리게 됐다. 그러다가 덜컥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다. 울진 삼척에서 전쟁에 육박하는 공비 토벌전을 펼치던 그때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1969년 예산안 제출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목표를 제시했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북괴의 단독 공격에 한국이 단독으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1970년에 설립된 게 국방과학연구소이고, 박정희 정부는 1976년까지 최소한 이스라엘 정도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의 자주국방은 말 그대로 ‘생존’이었다. 박정희가 핵과 미사일에 매달렸던 것도 이런 배경에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자주국방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건이 터진다. 바로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이다.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 중인 노무현 대통령(링크)

 

“맹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중략)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랭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략)"

 

수많은 밈과 짤로 만들어진 바로 그 연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즉흥 연설이었지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사자후 그 자체였다. 당시에도 파문은 엄청났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비난했으며, 가뜩이나 보수적인 군사 관련 인사들은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다.

 

“너네 대통령 좀 이상하더라? 나 많이 서운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대를 앞서갔다는 사실을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다.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할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자.

 

“우리가 쏟아붓는 국방비가 얼마이고, 그동안 사들인 장비가 얼마냐?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만든 국군 수뇌부는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대한민국 군대가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미국에 계속 의지했다간 미국의 간섭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세상이 미국 주도로 흘러가는 건 나도 안다. 우리가 미국한테 개기자는 게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자주 국가라면 미군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 제2사단은 뒤로 빼도 된다.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 보자.”

 

거침이 없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의미했다. 이를 계기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파장이 터져 나왔다. 노무현을 〈밀덕들의 산타클로스〉라 부르게 된 시작점이 바로 이 연설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 노무현은 맹렬히 군 개혁과 전력 확충에 나섰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우선 미군에게 넘겨받을 별정 임무 10개를 수행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조기경보기 사업, 이지스함 사업, 공중급유기 사업, 중형 잠수함 사업 등등 한국군 전력 증강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4대 강국 진입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 토대가 이때 마련된 것이다.

 

90년대 말 방산 수출이라고 해봤자 5/4톤 트럭, 탄약, 소화기 정도가 고작이었다. 30년도 안 걸려서 전투기를 수출하고, 탱크를 만들어서 해외로 판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1970년대 우리나라가 M-48 계열의 주포를 90밀리에서 105밀리로 개량하기 위해 은퇴한 미국 기술자를 불러다가 기생 붙여주고, 술 사주던 게 당시 수준이다. 2,000년대까지 2차 대전 때 굴러먹던 미국 구축함을 운용하던 한국인데, 지금 외국에 초계함을 팔고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다. 격세지감이다.

 

출처 〈한경비지니스〉(링크)

 

분명히 말하지만, 시대에 따라 박정희의 〈자주국방〉도 옳았고, 노무현의 〈자주국방〉도 옳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자주국방. 즉, ‘타국의 도움 없이 자국을 지켜내는 능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2.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

 

밀리터리 관련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농담이 오가곤 한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남미로 옮기면, 한국은 브라질과 남미의 패권을 두고 싸울 것이고,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할 것이며, 유럽으로 옮기면 히틀러의 재림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어지간한 나라는 ‘찜 쪄먹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병력의 수준도 상당하다. 우리가 보기에 예비군은 바보 같고, 현역 병사들이 나약해 보이지만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인종 갈등 없고, 글자 다 쓸 줄 알고, 사칙연산 할 줄 알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았고, 애들 착해서 큰 사고 안 치고, 갱단 같은 폭력 조직 들어간 애 거의 없고, 약물 관련 문제도 거의 없다. 최고의 병사잖아?”

 

이런 평가를 받는 게 한국군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나라가 없다. 소련 해체 이후 유럽의 국방 상황을 보면... 처참하다. 

 

독일은 나토에 국가 방위를 아예 떠넘기다시피 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독일군은 다 어디로 갔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독일군은 그냥 무늬만 군대였다. 전격전의 나라였던 독일의 전차 숫자는 240여 대 수준이었고, 이들 중 90여 대는 부품 부족으로 방치됐고, 60대는 포탑 균열로 사용 불가 상태였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벌벌 떨게 만들던 유보트의 나라였지만, 한때 독일 해군이 가동할 수 있는 잠수함 숫자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잠수함은 있었지만, 가동 불능이었던 것이다. 공군은 더 심각한데,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는 2018년 128대 중 불과 10대만이 정상 작동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왜 그런 걸까? 간단하다. 

 

“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었다.”

 

나토라는 손쉬운 도피처가 있었기에 독일은 군비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경제 개발 예산,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했고 군비는 계속 삭감됐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세상은 미국의 일극 체제가 됐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그리고,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

 

미국은 세상을 편하게 내버려뒀다. 전쟁은 미국이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적당히 보조만 맞춰주며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1등은 미국이고, 우리는 그냥 인생 즐기자.”

 

이런 행복한 생각으로 30년 동안 꿀을 빤 것이다. 그 사이 한국은 냉전 체계를 계속 유지했다. 이 30년의 차이가 지금 한국이 방산으로 약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전적 의미의 자주국방,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로 상정한 국가와 독자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명시적으로 ‘북한’이다. 이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핵을 제외하고 이야기 한다면... 그래도 걸림돌은 서울이다. 휴전선에서 서울이 너무 가깝다. 이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싸우면 북한을 압도할 것이다. 6.25처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럼 주한미군 없어도 되는 거 아냐?”

 

자주국방의 핵심이 〈주한미군〉과 〈전작권〉으로 치환돼 논의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다고 자주국방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주한미군〉과 〈전작권〉은 자주국방과 별개의 문제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작권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데, 이건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UN군에 위임하긴 했지만, 당시에도 이승만은 전작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북진통일 안 할 거면 나 국군 빼서 38선 넘을 거야!”

 

이렇게 외쳤던 이승만이다. 실제로 38선을 넘어서 북진했다. 지금도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작권의 내용이란 게 대단히 특별하지 않다.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권을 모두 미군에게 넘기고, 미군 지휘에 따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란 나쁜 놈을 상대할 때 미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하는 걸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지만, 부사령관은 한국군이다. 이 둘은 어느 일방이 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는 게 아니다. 

 

연합사는 북한과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어떻게 싸울지 합의하고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엄밀히 따지면, 전쟁 시 어떻게 싸울지를 논의하고 그 작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 권한은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미군 부대를 한국군 부사령관이 지휘하기도 한다. 이를 주권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냉전 시절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영국군이 맡기도 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부(主副)만 바꾸면서 연합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출처 〈오마이뉴스〉(링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이다.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되고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적이 있다(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서명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작권 환수가 상당히 ‘과대 포장’됐다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승만 시절에도 우리는 군대를 독자적으로 운용했다. 

 

다시 말하지만, 전작권이 연합사에 있다고 해서 전시에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 왜? 군령권과 군정권이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 손에 있고, 한미연합사는 양국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틀리면 이승만처럼 독자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면 된다. 

 

만약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미국이 빡쳐서, 

 

“늬들 대가리 굵어졌다 이거지? 그래 늬들끼리 잘해봐라.”

 

이러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여기서 전작권 환수란 것도 연합사 사령관 자리에 한국군이 앉는 정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누구와 싸울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주한미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적으로 삼고 있고, 주한미군의 존재는 과연 북한만을 겨냥한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자주국방의 또 다른 차원이 등장하는 것이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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