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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선언문」

(판사님, 아래의 모든 내용은 소설입니다.)

 

우리는 선언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 독립은 헌법과 법률과는 무관한 법관의 앙심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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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법 쿠데타” 논란 일파만파

(시사위크, 2025.5.4. 링크)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권력이 우리를 등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우리는 침묵한다.

우리는 권력과 무관한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리의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한다.

오로지 우리의 독립을 지키는 것에 책임이 있다.

 

 

제1조. 우리는 국회로부터 독립한다.

 

우리는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 앞에 서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가 묻는 말에 답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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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13. 링크)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정치적 발언만이 허용된다.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2조. 우리는 헌법 제103조로부터 독립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

필요에 따라 헌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한다.

경우에 따라 법률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한다.

욕심에 따라 양심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3조. 우리는 조희대 사퇴 요구로부터 독립한다.

 

조희대는 개인이다. 개인의 일탈은 사법부 전체 시스템과는 무관하다.

조희대는 법관이다. 조희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제4조. 우리는 개혁 요구로부터 독립한다.

 

개혁은 우리가 스스로 원할 때에만 알아서 한다.

그 외의 모든 개혁 ‘요구’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개혁 요구가 어느 한구석에라도 존재하는 한, 우리 스스로도 절대 개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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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 정족수 충족

(중앙일보, 2025.12.8. 링크)

 

 

제5조. 우리는 내란 진압으로부터 독립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의 내란 행위, 헌정질서 파괴 시도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부터 독립하여 그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우리는 내란 행위를 내란이라 부르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오해로부터 독립한다.

우리는 내란 행위를 역사적 평가에 맡김으로써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독립한다.

 

따라서 사법부는 내란이 ‘명백한 내란’인지, ‘내란으로 의심되는 사태’인지, 혹은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기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숙고의 침묵 또한 사법적 판단의 한 형태로 존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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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귀연 ‘침대 축구’식 내란재판…사법부, 배당 과정 시원하게 밝혀라”

(디지털타임스, 2025.11.16. 링크)

 

 

제6조.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부터 독립한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한다.

국민의 신뢰는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심판할 때 고려하거나 참고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더라도 판결할 수 있고,

국민이 의심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신뢰를 행사하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신뢰로부터 무기한 독립할 수 있다.

 

 

결언.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정인영

기사: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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