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마약범죄의 경유지가 된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운반책이 몸에 마약을 테이프로 감은 채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일이 가능할까. 세관 직원이 마약 판매 조직에 매수되거나 국가기관 관계자가 공모하지 않은 한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다.

 

수사당국과 세관 당국, 관련 전문가들의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돼 왔다.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역사가 짧았던 탓에, 역설적으로 마약범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될 시간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마약범죄의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에 적발돼 알려진 수법은 이미 그 세계에서는 두 물, 세 물 뒤처진 수법이다. 언제나 범죄는 몇 미터 앞서가고, 감시와 단속은 쫓아가기 바쁘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마약범죄의 진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몸에 마약을 붙이고 입국하는 방식은 오히려 너무 구식이어서 세관의 감시를 벗어났을 수 있다.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통념이 오히려 허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마약 문제는 소수의 개인 운반책이 항공편을 통해 소량을 반입하는 수준을 넘어, 대량 반입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듯, 한국 역시 비슷한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한국은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수의 ‘경유지’로 선택되기 좋은 환경이었다. 멕시코처럼 이미 마약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 출발한 선박은 어느 나라에서든 강도 높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국을 경유지로 삼으면 상대적으로 감시의 강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새로운 타깃이 한국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 당국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는 마약 감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러한 인식은 2024년 12월 11일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뤄졌다.

 

"마약을 못 막는 이유가 있었네" 역대급 화난 대통령 호된 질책에 당황한 관세청장

(전주MBC, 링크)

 

실제로 남미에서 대량의 마약을 실은 배가 한국 동해안을 경유하려다 정보당국의 첩보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한국은 이제 단순한 소비국이나 경유지를 넘어, 마약 제조국이라는 전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합성대마와 합성 허브가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 마약은 재배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합성마약은 실험실에서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중독성은 훨씬 치명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마약 단속 방식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투입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디지털 원주민에게 마약은 더 쉽고 가깝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사례와 통계, 경험담이 보여주듯 마약 문제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매우 가깝고도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당장 구글 검색창에 ‘특정 은어’를 입력하면, 마약 거래 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검색된다. 심지어 합성 허브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검색 결과에는 거래 방법을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사이트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텔레그램 정보도 함께 노출된다.

(구글 검색 화면 캡처)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폐쇄됐거나 허위 정보다. 그러나 마약 거래에 접근하려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스스로 선별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또 검색된 텔레그램 아이디가 이미 삭제됐더라도 노출된 계정과 유사한 아이디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도 실제 판매자에게 접근할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지 않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마약 거래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시된다.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단체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게시판처럼 방치된 공간이 범죄 광고의 온상인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약 거래 아이디나 도박 사이트 정보를 반복적으로 심어놓는다.

 

X(구 트위터)에서는 상황이 더 노골적이다.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주사기 이미지와 함께 거래 계정이 뜬다.

 

 

X 화면 캡처

 

마약을 뜻하는 또 다른 은어로 검색해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관리와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플랫폼인 X는 이미 마약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

 

X 화면 캡처

 

약간의 힌트만 있으면,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마약 거래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쉽게 마약이 구해지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 정도는 구매자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고를 들여야 한다. 

 

문제는 굳이 구매 의지를 갖고 검색하지 않아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약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X를 비롯한 SNS에 일기처럼 ‘우울하다’, ‘힘들다’ 등의 심경을 자주 밝히는 청소년들은 마약 판매자들의 타깃이 된다. 마약 판매자들은 이들에게 DM을 보내 접근한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공간에서 청소년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이다.

 

 

이주노동자 유입과 마약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늘어난 다문화 사회라는 점도 한국의 마약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야바(Yaba)’가 피로 회복제나 통증 완화제로,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주요 성분으로 제조한 마약인데,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유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조차 아무렇지 않게 통증 치료제로 복용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도 야바를 복용하는 데 큰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하다.

 

농촌 계절노동자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퍼진 야바.

(중앙일보, 링크)

 

한국에서 야바는 명백히 금지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통증이나 피로를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이주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마약의 특성상 내성과 중독성이 생긴 후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로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통편 또한 유사한 사례다.

(연합뉴스TV, 링크)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정통편은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있어,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자 마약으로 분류된다. 정통편을 진통제로 상용하던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자,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와 복용했다고 한다. 외국인 밀집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검출량이 최대로 나타난 조사 결과는 다문화 사회와 마약 문제가 단순히 개별 사례가 아님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전국 하수처리장서 마약률 검출…외국인 밀집지역 '심각'

(연합뉴스TV, 링크)

 

이처럼 마약은 이미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까이, 깊숙이, 복잡하게 침투해 있다. 국제 범죄 조직이 유통하는 마약 문제와 일상에 파고든 마약 문제에 대해 국가의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 엑시트(NO EXIT)’에서 무얼 배웠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약물중독,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금보다 훨씬 섬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캠페인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효용이 없다는 평가다.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이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2023년) 공동으로 추진한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구호를 핵심으로 삼았다.

 

국민배우 최불암 씨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로운넷, 링크)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박사는 “노 엑시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박사는 20여 년간 마약중독과 치료·재활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최근 발간된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Ⅰ):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자다. 

 

김낭희 박사

(본인 제공)

 

김 박사는 “저스트 에스크(Just ask), 단지 물어보기만 해도 되고, 저스트 세이(Just say), 그냥 말해도 된다는 식의 캠페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약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캠페인이 효과를 가지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부모, 학교 선생님, 보건교사, 집 주변의 약사처럼 일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많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어른들이 교육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마약 문제, 감당할 준비는 되었나?

 

김 박사는 “청소년 문제가 범죄로까지 진행되지 않고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시점은 어른이 알아차렸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준비돼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질문을 받으면 비교적 사실대로 답하는 특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마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과도한 공포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 약물 사용’처럼 언어의 수위를 낮추어야, 약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긴다. 나아가 중독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포를 주는 단어와 무조건적인 처벌의 이미지는 오히려 문제를 숨기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김 박사는 일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여전히 “마약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식시켜 겁을 줘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접하는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들이 상상하는 ‘흉악범의 마약’,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할 것 같은 마약’과 다르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예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마약 문제 심각’ 보도는 필요 없다

 

마약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마약이 얼마나 유입됐다”, “유명인이 마약으로 적발됐다” 식의 자극적인 보도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박사는 “이런 보도를 보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언론은 사회가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을 지낸 김이항 약사는 “단순히 ‘마약은 나쁘다’라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실제 중독의 위험성과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가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이항 약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링크)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기 위해, 집중력 높이기 위해 ‘똘똘이 약’으로 ADHD약을 처방해 먹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서는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꿈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뀌는 게 근본적인 예방 교육이기도 하다.

 

 

의사들 윤리 교육부터…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절대다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처방과 오남용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의 처방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 또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BMI 지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디에타민을 처방하거나, ADHD 약물과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하는 현실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낭희 박사는 의사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처방 기준을 강화하는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약사들 역시 처방전을 보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된다면,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라며 “ADHD 치료제든 다이어트약이든 향정신성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복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약사들이 환자의 처방 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약국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잠시 들러 약을 사는 곳’에 가깝고, 약을 달라는 환자에게 불편한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약국을 다시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이항 약사는 실제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온 환자에게 “이 약 오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의를 건넸다가, 환자로부터 “그걸 누가 모르느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약이라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환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처방전을 빼앗아 약국을 나섰고, 이후 다시 약국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관건은 약사가 전문적 지식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꾸준히 조성하는 일이다.

 

 

미인지 중독자와 회복자에게 남은 자국

 

자신이 중독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처방 약물의 복용량을 늘려가는 미인지 중독자, 그리고 회복 중인 중독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중요하다. 마약 투약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다. 중독자들은 ‘끊은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앞서 디에타민을 장기간 복용했던 기자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기자는 해당 약을 6년 동안 먹었고, 그중 8개월은 집중적으로 복용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단 한 번도 환각을 경험하거나, 이른바 ‘뽕을 맞은 것처럼’ 기분이 고조되는 감각을 느낀 적이 없었다. 복용 기간 내내 불편함과 피로감,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을 뿐이다. 그래서 디에타민을 끊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다시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만, 약을 먹었을 때 날씬하고 예뻤던 내 모습이 아쉬울 뿐이다.

 

이 같은 경험을 전하자, 기자가 만난 약사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신의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극히 드물게 필로폰이나 마약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기자님은 정말 다행인 경우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수많은 전문가를 만났고, 동시에 상당수의 중독 사례를 접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공통된 평가 역시 같았다. 기자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디에타민 복용을 중단한 뒤 지난 6년간 후유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유기농 주스 디톡스, 운동, 규칙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를 통해 현재는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설명하자, 약사들은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라고.”

 

그러면서도 노파심 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오래 복용하셨다면, 흔적은 몸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위험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디에타민이나 ADHD 치료제,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약에 의존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어린 나이에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있다. 어딘가에 남아 있는 ‘마약 중독의 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헤르메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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