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TV조선, 링크)

*이런 기사는 〈TV조선〉을 인용해야 ‘고소美’가 극대화된다.

특검이 내란 1심 재판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형이 구형된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토록 전두환 미화 논란을 일으키며 덕심을 감추지 못하더니만 이제 전두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이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쯤 되면 성덕이라 할만하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다는 건, 피고인 개인의 X됨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비록 멀쩡하게 임기까지 마친 후였지만 성공한 쿠데타 우두머리 전두환에게 구형된 사형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했던 무소불위의 군사 권력에 대한 최종적인 단죄였다. 

그럼 윤석열에게 구형된 사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수장, 정치 검사의 끝을 보여준 윤석열의 사형(구형) 로드를 되짚어보면 그 시작은 검찰 특수부였고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이 권력에 취해 비틀대며 걸어온 사형 구형의 길 어느 지점에서도 아무도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윤석열이 힘과 권한의 정점에 닿기까지 그 어떤 단계에서도 그는 걸러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는 물론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당시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끝내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그랬다. 

검찰, 언론, 정치까지 거의 모든 곳에 존재했던 시스템 에러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극악의 휴먼 에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셧다운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중에서도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스템 에러를 손보기 위한 첫 번째 과업이자 핵심 과제다. 사실, 검찰 시스템 문제는 에러를 논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주어진 힘에 비해 견제 장치나 자정 기능이 너무 미비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검사는 탄핵이 아니고서는 파면도 당하지 않는다. 어지간함을 넘어선 죄를 저질러도 유독 검사는 기소조차 잘되지 않았다. 대놓고 제 식구를 감싸도 멀쩡할 수 있었다. 그나마 감시해 주어야 할 언론을 검찰은 막강한 힘을 이용해 길들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김건희 관련 사건 수사 행태는 이들이 이미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를 아득히 지나쳤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경고

범여권서 쏟아진 檢개혁 정부안 비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YTN, 링크)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서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부여한 임무였다. 헌데,

1월 12일에 나온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예고안은 내용만 놓고 보면 검찰을 고쳐 쓰자는 수준도 못 된다. 하나를 갈라 둘로 나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마저도 언제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안이 훨씬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이 낳은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는데, 정작 검찰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이혜훈 장관 후보 임명으로 들끓고 있던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은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나오자 폭발하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분노를 샀다. 검찰의 시스템 에러는 고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어서 아예 포맷하고 새로운 운영체계를 깔자는 판인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 문제를 휴먼 에러 수준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와 동급이라는 조롱의 이면에는 폭주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어떤 의혹과 논란, 실망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했던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원색적인 비판이 나온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거니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다음날 일본으로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환송 나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만남과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수습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켜진 노란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

경찰,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출국금지‥김경 재소환 방침

(MBC, 링크)

민주당에도 경고의 노란불이 켜졌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강선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경 시의원 사이의 1억 공천 논란이 터졌다. 해당 의혹의 사실 관계를 떠나 지방선거라는 ‘큰 판’에서 오가는 공천 뒷돈이 정치판에서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승리가 확실시되는 선거(단물)일수록 공천 과정에서 파리가 꼬이기 쉽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고 당원과 지지자는 불안하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증명해야 한다. 

민주 윤리 심판원, 김병기에 ‘제명’ 의결... “재심 청구” 반발

(YTN, 링크)

김병기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서 민주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압도적 의석수의 거대 야당과 60%를 넘나드는, 아직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조합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보수 정당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던 막강한 힘이다. 게다가 이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제 스스로 똥 밭을 구르며 여당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현 상황에서 향후 수년간 이러한 정치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이미 가진 힘이 막강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그 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야말로 민주당 앞에 도사린 가장 큰 함정이다. 

민주당 공천 시스템과 권력형 부패, 비리에 대한 경고는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 역할을 한다. 

윤석열에게 구형된 사형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존재하는 에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이었다면,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지지자들의 비판은 휴먼 에러를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증명하라는 경고이자 명령이다.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그대들은 그대들대로

단디하시라.

제발.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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