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표한 ‘세계 역할 분담표’

 

지난 1월 23일, 미국이 또 하나의 전략 문서를 내놨다.

 

익숙한 이름,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일명 'NDS'다.

 

출처-<연합뉴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문서는 늘 비슷해 보인다. 중국이 위협이고, 동맹이 중요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읽다 보면 어느 정권의 문서인지 구별도 어렵다. 그래서 전략 문서가 발표될 때마다 반응도 비슷하다. 

 

“새로운 건 없네”

 

“늘 하던 이야기”

 

 

이번 2026년 NDS는 그렇게 넘길 문서가 아니다. 이번 문서는 단지 말투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의 사용 설명서 자체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무엇을 지키겠다는 선언보다, 무엇을 더 이상 떠안지 않겠다는 정리가 훨씬 또렷하다.

 

이 문서의 핵심은 위협 분석이 아니다. 중국이 가장 큰 경쟁자라는 말도, 북한과 이란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새롭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NDS는 위협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다시 적어놓은 문서다. 미국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디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문서에 가깝다.

 

지난 12월 5일 공개된 NSS 보고서

출처-<AP>

 

이 점에서 2026년 NDS는 지난 12월 5일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비롯하여, 과거의 NDS와도 결이 다르다. NSS가 여전히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질서를 원하는지를 말하는 문서라면, NDS는 그 세계 속에서 누가 총을 들고, 누가 비용을 내며, 누가 앞에 서야 하는지를 정하는 집행표다. 

 

말하자면, 세계관이 아니라 역할 분담표다.

 

과거의 NDS들, 이를테면 2018년 트럼프 1기 NDS나 2022년 바이든 정부의 NDS는 공통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억지”를 전제로 깔고 있었다. 경쟁은 심화되지만, 전구(戰區, 전쟁이 벌어지는 커다란 무대)마다 미군의 존재가 억지의 중심이라는 인식은 유지됐다. 동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지만, 어디까지가 동맹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미국의 몫인지는 비교적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새 NDS는 다르다. 더 이상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미국이 직접 책임질 전장과, 동맹이 1차 책임을 져야 할 전장을 구분해 적어 넣는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은 가치나 규범이 아니라, 미국의 우선순위와 감당 가능한 부담이다.

 

그래서 이 문서는 세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라기보다,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물러날지를 정리한 내부 매뉴얼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기업 경영 전략 보고서라기보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집 살림과 가게 살림을 섞어 적어 놓은 가계부에 가깝다. 또는 지난 수십 년간 어디에 돈이 새어 나갔는지 체크하고,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써줄지 다시 적어 놓은 장부다.

 

과거의 국가방위전략들이 세계 경찰의 근무 원칙을 적어 놓은 지침서였다면, 이번 NDS는 어느 지역을 지역 자치에 맡길지를 표시한 배치도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중앙에서 파견된 방범대가 동네 전체를 돌며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주요 교차로만 지키고 골목 안쪽은 동네 자율 방범에 넘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 NDS는 순찰 범위를 넓히는 계획이 아니라, 순찰 범위를 줄이고 책임을 넘기는 매뉴얼에 더 가깝다.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국방전략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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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매뉴얼이 바뀌면, 세계의 역할표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표 안에는, 한국도 분명히 들어 있다.

 

 

네 가지 재배치 : 미국이 다시 짠 우선순위표

 

2026년 NDS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면, 네 가지 재배치다. 

 

①무엇을 지킬 것인지 

(목표의 재배치)

 

②어디까지를 자기 영역으로 볼 것인지

(공간의 재배치)

 

③동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동맹의 재배치)

 

④힘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힘의 재배치)

 

각각을 따로 떼어 놓으면 익숙한 요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문서는 분명한 방향 전환을 드러낸다.

 

트럼프와 국방장관 헤그세스

출처-<AP>

 

1. 목표의 재배치 : 세계 질서보다 미국 본토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더 이상 세계 안정이 아니다. 문서의 맨 앞에 놓인 과제는 미국 본토 방어다. 국경 통제, 마약 카르텔, 불법이민, 미사일 방어, 사이버 방어가 한 묶음으로 다뤄진다. 과거라면 치안이나 행정의 영역으로 분리됐을 사안들이, 이번에는 군사 전략의 핵심 항목으로 들어왔다.

 

이 변화는 단순한 안보 개념의 확장이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를 안정시키는 국가라기보다, 우선 자기 집을 지키는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세계 질서가 미국의 개입을 전제로 굴러가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문서는 그것을 원칙 정도가 아니라 최우선 임무의 재정렬로 적어 놓는다.

 

2. 공간의 재배치 : 세계에서 서반구로

 

이번 NDS는 추상적인 표현을 피한다. 대신 지명을 적는다.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미국만’ 

 

미국만은 원래 맥시코만이라고 부르던 곳이었지만,

트럼프가 취임 직후 미국만으로 명칭 변경하는 

행정 서명에 사인하며 ‘미국만’이라 칭하고 있다.

출처-<구글 지도>

  

자유로운 국제 질서라는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물리적 공간을 콕 집어낸다. 그리고 이 구도를 트럼프판 먼로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이는 세계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에서, 자기 영향권을 확실히 봉인하겠다는 발상으로의 이동이다. 세계 경찰이 모든 거리를 순찰하는 방식에서, 동네 보안관이 자기 구역부터 잠그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그 반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자동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관심을 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개입의 기본값은 분명히 달라졌다.

 

3. 동맹의 재배치 : 동맹은 파트너가 아니라 비용 항목이었다

 

이번 문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dependencies다. 동맹이 파트너라기보다 의존자로 작동해 왔다고, 스스로 판단을 적어 놓은 것이다. 

 

‘Allies who were more dependencies than partners and the United States subsidized their defense.’

(동맹국들은 파트너라기보다는 의존 국가들이었고, 미국은 그들의 국방을 지원했다.) 

 

문제는 ‘도덕’이 아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도덕적 판단으로 동맹을 운영한 적이 없다. 미국이 더 많은 군사비를 치른 것은,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장기 이익에 맞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은 계산 자체가 아니라 계산의 형식이다. 과거 미국이 쳐 놓은 세계 질서의 그물은 미국에만 이익을 준 게 아니었다. 동맹들도 그 그물 안에서 더 타산이 맞았기 때문에 따라왔다. 미국이 비용을 더 냈지만, 그 비용은 ‘호구’의 비용이 아니라 질서의 지분을 산 비용이었다. 미국은 그 지분으로 규칙을 만들고 시장을 열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번 NDS는 그 암묵적 틀을 깨려 한다. 

 

“우리가 대신 내줬다.”

 

이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결산이다. 그리고 그 결산의 결론은 간단하다. 이제는 동맹이 더 내야 한다. NATO의 GDP 대비 5퍼센트 기준은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청구서다.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뀐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정치적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로 올라온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새 방식이 미국에 정말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세계는 이 충격 앞에서 당황하고 있고, 동맹은 계산을 다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진영은 “이게 더 낫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인다. 미국이 만든 질서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지, 더 약하게 만들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방향이 맞아. 추진해!

출처-<AP>

 

4. 힘의 재배치 : 기술이 아니라 생산

 

이번 NDS에서 가장 낯선 대목은 미래 기술 이야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 NDS가 인공지능, 자율무기, 우주, 사이버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과 달리, 2026년 문서에서 AI는 한 번 등장할 뿐이다. 그것도 무기 혁신이 아니라 생산과 행정효율의 맥락이다.

 

대신, 문서 전반을 관통하는 단어는 생산, 조달, 산업기반이다. 미국이 말하는 힘은 더 이상 혁신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무기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동맹과 함께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이 판단은 우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첨단 기술의 우열보다, 탄약과 포탄을 얼마나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느냐였다. 미국은 기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떠받치는 생산 체계가 취약해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방산업기반, DIB가 핵심 과제로 격상된다. 그것도 미국 혼자만의 병기창이 아니라, 동맹의 생산 라인까지 포함한 병기창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출처-<AP>

 

문제는 이 판단이 과거의 교훈을 제대로 일반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전쟁 경험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량 소모전의 현실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미래 전쟁의 전형이 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기술 격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국면이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미국이 스스로의 강점이었던 기술 우위를 뒤로 미루고, 생산과 동원에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불확실하다. 생산은 따라잡힐 수 있지만, 혁신은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만약 이 판단이 빗나간다면, 미국은 기술 우위도, 압도적 생산 능력도 아닌 중간 지대에 머무를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즉, 이번 NDS에서 말하는 힘의 재배치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귀결이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강화할지, 아니면 스스로 쌓아온 장점을 희석시킬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동맹의 재배치가 그렇듯, 힘의 재배치 역시 계산은 끝났지만, 결과는 열어둔 선택에 가깝다.

 

 

다음 편, 예고

 

그렇다면 이번 NDS에서 변화된 전략 중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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