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만공스승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인 이해찬 시주가 소천하셨습니다. 이 시주는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시주의 공은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덮을 정도로 큽니다.

 

이 시주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비감함을 느끼는 게 만공스승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주는 젊은 시절을 독재와 싸우며 보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투쟁과 고문은 동의어였습니다.

 

일찍이 김홍업 시주가, 김근태 시주가 세상을 일찍 떠났듯이 이해찬 시주도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고문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해찬 시주는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통합니다. 부디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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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미네소타에서 또 한 시주가 사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백인 여성, 이번에는 백인 남성입니다. 이전에도 경찰 등 미국 공무원의 총격으로 미국 중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사고들은 이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건의 총격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뿐더러 권력이 허락하고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경찰 등 공무원에 의한 총격 사망은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절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ICE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살해당한 두 시주는 백인으로 누가 봐도 불법 이민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ICE 요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시에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살해 이후에 벌어진 일도 이상합니다. 처벌은커녕 두둔하는 걸 넘어서 치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의회를 습격했던 폭도 전원을 사면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부지법을 습격한 자들을 전원 사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처벌 없는 용서는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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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의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서부지법 습격 폭도들은 사법 체계를, 미국 의회 습격 폭도들은 입법 체계를 폭력으로 흔들려고 했습니다. 국가체제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범죄들은 내란죄에 준합니다. 당연히 법으로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범죄자들은 전원 사면해 버렸습니다.

 

의회를 습격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건,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건 트럼프 자신에게 유리하기만 하다면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미 ICE에 의한 폭력은 예정되었습니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주체입니다. 국가 외에는 누구도 폭력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사적 구제 금지라고 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살해한 자라도 개인적인 폭력의 행사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적 구제 금지는 거의 모든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폭력은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의 감정과 이해에 따라 무고한 중생들이 죽고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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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는 사적 구제 금지 원칙을 멋대로 해체해 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민자에 대한 백인 사회의 공포와 혐오를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선량한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1기 집권 때 이민자 혐오를 조장해 재미를 본 트럼프는 2기 집권을 하자보다 조직적으로 이민자 혐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CE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I.C.E – Immigra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 세관 단속국은 2003년에 설립된 연방기관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입니다.

 

밀수를 단속하고, 밀입국자를 색출하고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추방하고, 이민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다른 기관들처럼 ICE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수사국의 경우는 영장 없이 수색 집행을 할 수 있는 국경 수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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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ICE는 2016년 대선 때 이미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당연하다는 듯 ICE를 확대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ICE는 트럼프 집권 이후 채용 과정과 훈련 과정을 대폭 축소했다고 합니다. 완력이 강하고 총만 쏠 수 있으면 문맹이라도 바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분별없는 폭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대원들을 채용했습니다. 문맹인데 완력만 강한 자들을 고용해 훈련 과정도 거의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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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상당히 후하다고 합니다. 글씨도 못 읽는 중생의 수입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생들을 고용해 월급을 많이 주면 그들의 입장에선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ICE를 자신이 명령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친위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면 ICE 대원에 의한 미국 시민 살해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해 폭력을 조장하는 일은 트럼프가 처음도 아니며 역사적으로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독재자들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위대를 결성했습니다.

 

때로는 국가조직의 외피를 쓰고, 때로는 자발적인 지지자를 위장하여 권력자를 등에 업고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곤 합니다. 히틀러의 게슈타포, 마오쩌둥의 홍위병, 이승만의 서북청년단, 전두환의 백골단 등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은 이런 집단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행동하는 지, 그리고 독재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성민(박정희)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뒤엔 내가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지시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자신이 뒤를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동시에 만에 하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엔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자락을 깔아둡니다.

 

이런 류의 권력자들은 처음에 문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덮고 넘어가려고 애쓰다 그게 어려울 거 같으면 실행범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윤리적인 비난을 가하면서 처벌을 해서 면피를 넘어가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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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ICE 대원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ICE가 얼마나 막무가내인지는 이미 우리나라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 급습해 우리나라 근로자를 구금했습니다. 이 시주들이 구금된 시설이 너무 열악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구금을 시행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이후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총격해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르네 굿은 차를 돌리려 했을 뿐인데 총격을 가했고, 알렉스 프레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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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격 사망 사건이 아니라 ICE 대원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게 옳습니다. 교전이나 추격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기로 제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격을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망치를 들고 있으면 한번 휘둘러 못을 박아보고 싶은 욕구의 분출로 봐야 합니다. 전시의 군인도 민간인에 대한 사살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CE 대원이라는 자들이 총격을 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이 이런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재판에 가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면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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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권력을 등에 업은 극우 집단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제주 4.3 때 서북청년단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빨갱이 색출. ICE 대원들이 내세우는 명분도 하나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 빨갱이냐 아니냐, 불법이민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 내키는 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 폭력을 휘둘렀을 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느냐 뿐입니다.

 

트럼프는 ICE 대원들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를 원했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조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을까요? 다음 강의에서 트럼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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