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를 위해 다카이치 자민당이 극복해야 할 난관 

 

 

지난 기사(링크)에서 말했듯, 아무리 다카이치 수상의 개인 지지율이 높더라도 이번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큰 난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난관은, 다카이치라는 정치인 개인과 그가 속한 당의 지지율에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1월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반면, 자민당 지지율은 30%를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JNN 여론조사에서는 30%도 안 됐다.

 

다카이치 수상으로서는 선거 국면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자민당 지지로 연계시키는 선거 전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기사에서 말한 부분이다.

 

두 번째 난관은, 공명당의 조직표이다. 이것이 자민당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점이다.

 

2024년도 공명당 제16회 임시 전당대회

 

작년 다카이치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26년간 이어졌던 자민・공명당의 연립정권이 해체되고 공명당은 야당의 길을 선택했다. 다카이치 자민당은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를 포섭하여 연립정권을 꾸리며 정권이 출범했다. 공명당은 입헌민주당과 합당하여 신당을 만들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vs 공명당+입헌민주당(신당명 ’중도개혁연합‘)’

 

이 구도가 된 것이다.

 

26년간 동지로 지내며 함께 선거전을 치러온 공명당과 자민당은 이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명당과 연립정권이 깨지기 전

다카이치 신임 자민당 총재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마지막 회담 모습

출처-<AP>

 

공명당의 지지기반은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공명당의 조직표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얼추 약 600만 표의 조직표가 움직인다고 알려진다. 600만 표라고 하면 일본 유권자가 대략 1억 명이라고 할 때, 6%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근래의 국정 선거 투표율이 50%대인 것과 이번 선거가 한겨울 최악의 환경 및 조건 속에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높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명당의 600만 표는 그 절대 숫자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한 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평소보다 높아서 평소의 50%를 10%나 뛰어넘어 60%가 됐다고 쳐보자(자민당에 유리하게 가정해 본 것이다). 

 

이 경우 공명당의 조직표는 유권자 6천만 명 중의 600만 명으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공명당 조직표의 무서운 점이 있다. 이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공명당 지지표는 다른 어떤 표보다도 결속력이 강하다. 

 

지금껏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꾸리면서 기껏해야 중의원 30석에도 못 미치는 공명당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며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꾸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선거 협력에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소선거 지역구는 자민당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고, 비례표는 공명당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 공조를 해왔던 것이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좌)와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가

지난 1월 16일

신당 '중도개혁 연합'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정면에서 맞붙는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주체가 되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공명당 조직표가 자민당에게 가지 않는다.

 

소선거구 지역구에는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에서는 공명당 후보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다.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이 상황이 자민당에게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선거에서 지역구 접전 지역이나 우세 지역에서 자민당이 당선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바로 이 공명당의 조직표였다. 전 선거구에 평균 1만에서 2만 표가 공명당 표라고 알려진다. 접전 지역에서의 1~2만 표의 행방은 당락을 결정짓는 큰 힘을 발휘한다. 

 

지난 2024년 10월의 중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1만 표 차 이내로 여당이 당선된 수가 27석이고, 약 2만 표 이내에서 여당이 당선된 지역구가 22개 선거구다. 이에 대해 약 1만 표 이내로 야당이 승리한 지역구가 31개, 약 2만 표 이내로 야당이 승리한 지역구가 34개이다. 

 

이처럼 1만 표 이내의 접전을 벌인 지역구가 58개이고, 약 2만 표 이내(1만 표 차 이상 2만 표 차 이하)는 56선거구다. 전부 합치면 지역구 100석이 넘게 된다. 단순한 선거 공학으로 본다면, 이들 접전 지역에서 자민당이 공명당의 조직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단순히 1+1=2 의 계산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 그러나 선거는 늘 변수가 있으며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세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민당 후보에게 집중되었던 공명당의 조직표가 이제 자민당이 아닌 신당의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몰리게 된다고 단순히 가정해 보면, 자민당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이 다카이치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불리한 선거 공학적인 계산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카이치의 높은 지지율로 40% 정도 차지하고 무당층을 자민당 지지로 이끌어내는 것밖에 없다.

 

선거 유세하는 다카이치 수상

출처-<연합뉴스>

 

참고로 중의원은 정원 465명은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으로 구분된다. 비례는 전국을 11 블록으로 나누어 선거를 치른다.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역구는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비례표는 정당명을 기입하여 투표하는 형식이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다카이치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구 투표에서 다카이치의 이름을 기입하여 무효표가 되는 해프닝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해산 전의 의석수는 자민당 196석이고 일본 유신의 회가 34석으로 여당 230석이었다. 과반 의석(233) 중 3석이 모자란 상태에서 해산 총선거를 맞았다. 다카이치 자민당은 말로는 일본유신회와 함께 과반수 획득이 승패 라인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다카이치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카이치 바람대로 되기 위해선 자민당 단독으로 37석을 더 획득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앞에서 소개한 공명당의 조직표 이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궁금하다.

 

통상 중의원의 과반수는 233석인데, 과반수를 차지해야 법안이나 예산안 등 통과가 수월하다. 그러나 국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 다수’ 라고 하는 243석이 필요하다. 

 

안정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중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으며, 위원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좀 더 의석수를 늘려 261석을 차지하게 되면, ‘절대 안정다수’라고 하여 상임위원장 포스트 독식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도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므로 국회 운영에도 거침이 없어진다. 

 

그리고 대망의 310석을 차지하게 되면, 중의원 2/3를 차지하게 되므로 만일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어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여 통과시킬 수 있으며, 헌법개정을 위한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번 다카이치의 해산 총선 결과 자민당이 위에서 소개한 ①과반수 ②안정 다수 ③절대 안정 다수 ④2/3 이상 중 과연 어디에 포함될지 결과가 매우 흥미롭기만 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엇박자

 

세 번째 난관은, 연립정권을 꾸리고 있는 일본유신회와 호흡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전 공명당은 자민당의 내각 구성에 참여하며 공동 정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는 내각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민당과 정책 합의문에 합의만 했을 뿐, 실질적인 연립정권이라 보기 어렵다. 느슨한 연립의 상태로 언제든 정국이 악화되거나 여론이 등을 돌리게 되면 결별할 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연정 협정에 서명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출처-<연합뉴스>

 

그래서인가 이번 선거를 두고도 기존의 자민당과 공명당의 공조와 같은 협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과 수도 도쿄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대결하는 형국이 된다. 누가 이겨도 상처가 남는다. 

 

더구나 일본유신회는 이번 해산 총선거에 맞추어 오사카부 전체를 오사카시로 만든다'는 식의 시 구획 확장안 ‘오사카 도구상(都構想)’을 내걸고 오사카 부지사와 시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있다. 이미 2015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음에도 또다시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도구상’을 들고 나왔다. 자민당과의 협조보다는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겠다는 듯이 보인다. 다카이치 자민당과 일심동체가 아니고 서로의 이권만 챙기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유신회 대표이자 

현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출처-<연합뉴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과 도쿄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이 선거 공조로 결과를 만들어 낼지, 서로 용호상박의 전투를 치러 상처만 남기는 소모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 후 일본 정국은 어떻게 될까

 

이번 해산 총선거를 통한 결과는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에 수렴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카이치 자민당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의석수 획득이다. 

 

아이~ 좋아!

출처-<AP>

 

이 경우는 다카이치의 도박이 성공한 것이다. 다카이치의 인기와 지지율은 풍선 같은 거품이 아니고 정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걸 제대로 증명해 내게 된다. 동시에 지리멸렬한 야당이 모처럼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하여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하여 맞섰지만, 여전히 자민당의 대항마로서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 이로써 다카이치 자민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 구축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카이치의 높은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로 연계된 결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즉, 자민당은 싫지만, 다카이치는 지지하고 싶다고 하는 유권자가 생각보다 많은 현실이 반영이 된 결과로 봐야 한다. 

 

통상 일본의 유권자는 이렇게 분류된다.

 

1. 자민당 지지자 30%

 

2. 전체 야당 지지자 30%

 

3. 무당층 40%

 

이 무당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해산 총선거에서는 다카이치의 ‘정권 선택 투표’라는 전략이 먹혀들어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자민당은 싫지만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나 공명당의 사이토 데츠오(斎藤鉄夫) 대표가 아무리 보아도 다카이치 이상의 능력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좌)와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우)

출처-<마이니치신문>

 

이 세 명의 유력한 총리 후보를 놓고 본다면, 특별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현재 일고 있는 여론의 흐름과 공기에 따라 다카이치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도 굳이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카이치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따로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 개인적인 판단과 육감으로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소수 여당의 진흙탕이 되는 것이다.

 

다카이치 자민당이 해산 전의 의석수와 별 변동이 없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일본유신회 또는 국민민주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수적인 당들은 자신들의 파이를 확대하고자 캐스팅보트를 적극 활용하며 자민당을 압박할 것이다. 

 

결국 정국은 불안정하게 운영되게 될 것이고,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하면서 다카이치의 국민 지지율도 거품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자민당은 다카이치를 대신할 새로운 얼굴마담을 내세우게 될 것이고, 고이즈미 신지로의 등판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고자 수상 경력이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전 수상 같은 인물의 재등판이 있을 수도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좌)와

기시다 후미오(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권교체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약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공명당의 조직표가 과거 자민당 지지에서 신당 지지로 완전히 이탈한 결과와 무당층 중도 세력이 신당을 지지함으로써 가능한 시나리오라 하겠다. 그 결과 2009년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이끌면서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온 진정한 정권교체가 다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시작된 초반의 분위기나 여론으로 보았을 때, 야당 특히, 신당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보통 신당이 만들어져 창당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기대하며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이 창당되었음에도 전체적인 반응은 “뭐지?” 하는 시큰둥한 느낌이다. 특별히 신선미와 새롭게 어필하는 매력이 전해지지 않는다. 결국 간판만 갈아 달았을 뿐으로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종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근래의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선거 수단의 하나인 YouTube나 X 등 SNS를 통한 유권자의 반응을 보면, 신당 창당으로 인한 조회수나 시청수는 많이 늘었지만, 다카이치 수상의 그것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다카이치에 대한 유튜브 등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신당에 관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신당 창당으로 인한 정권교체나 자민당 과반수 획득 저지는 아무리 보아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일본이 더 우경화될 가능성

 

앞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로 수렴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서로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갈리겠지만, 가능성으로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다만, 다카이치의 인기가 뚜껑을 열어보니 실체가 없는 신기루였다고 한다면, 시나리오 2번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결론이 난다면, 다카이치 정권은 앞으로 수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국내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다카이치는 더욱 내수용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언행이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가 된다면, 비교 제1당인 자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 같은 보수정당과 손을 잡고 연립정권을 꾸리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 등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보수 정당 연립이 와해하거나 엇박자가 나게 되면 다카이치 자민당은 극우 정당 참정당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신생 극우 정당인 참정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2석이었던 의석을 15석으로 늘렸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만일 참정당 같은 극우 정당과 손을 잡고 정권을 꾸리게 된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일본은 더욱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며 외국인 배제 등을 포함한 우클릭이 한층 진행될 것이다. 일본은 점점 내수 시장의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어루만지며 고립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과반수를 획득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지 않는 한, 다카이치 자민당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카이치 자민당이 해산 전보다 의석수를 더욱 늘리는 결과로 끝나게 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클릭이 선명해지고 일본 사회도 시나브로 우경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편집부 주   30여 년간 도쿄에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헌모 교수가 재일한국인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정치 현장과 일본 우경화의 현주소를 진단한 책이다.   일본 정치가 돌아가는 원리와 어떻게 우경화가 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한 독자는 집어드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