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지루하며 초조하고 불안했던 내란 재판 1심이 끝났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시주의 선고는 백대현 시주의 체포 방해 1심과는 여러모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백 시주의 경우 판결문의 논리나 논거가 흠잡을 데 없이 딱 떨어지는 판결문이었지만 형량은 고작 5년에 그치면서 대체 저런 잘못을 했는데 5년 형 밖에 안 나올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귀연 시주의 1심 판결문은 내용이 엉망진창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내란을 일으켜 무고한 중생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려 했으며, 헌법을 파괴하려 들었던 행위가 성경을 읽으려 촛불을 훔치는 행위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가? 국회 선관위 등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잘못했다면서 내란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지만 형량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등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물론 만공스승은 윤석열은 사형이 마땅하고, 김용현, 노상원도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며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귀연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중생들은 이 정도 형량이면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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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국힘당 등 저쪽 세력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특히 선고 이후 TV북조선 등 종편에서 결과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종편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 질릴 때까지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고가 만족스러웠다면 결과와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 이후 종편 뉴스에서는 선고 결과를 간단하게 다뤘을 뿐입니다.

선고가 불만족스러웠다. 혹은 자신들의 소비자층에서 이 선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한 듯합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이 사형을 선고받기를 원했던 쪽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찜찜함이 남습니다. 우선 윤석열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찜찜합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 두 가지뿐입니다. 무기형이라고 하니 무겁게 선고한 거 같지만 기실은 최저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은 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며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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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며, 평생 공직에 몸담았으며, 물리적 충돌을 자제시키려 했다는 걸 감경 사유로 삼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65세가 고령인지 의문이며, 공직에 몸담아 놓고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은 건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지 윤석열 때문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도 윤석열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는 등 온갖 폭력행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귀연은 날짜로 계산해야 할 걸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처럼 거짓을 들어 감경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 시주는 판결문에서 윤석열의 주장을 거의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고, 롯데리아 회동도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판결문대로라면 노상원은 왜 18년 형을 받은 건지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판결문대로라면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윤석열 이하 다른 모든 내란범의 양형이 과하게 느껴집니다.

대체 왜? 지 시주는 이런 판결문을 쓰고 그런 양형을 한 걸까요?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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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막판에 양형을 고쳤을 수 있습니다.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설마 풀어줄 때처럼 작량감경을 통해 무기 이하의 선고를 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양형을 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법 개혁 이야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고했다간 정말 법원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랴부랴 선고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2심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입니다. 어차피 양형은 2심 이후에 낮춰도 그만이지만 1심의 판결문은 2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중생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양형은 양형대로 하더라도 판결문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 시주가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내린 판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판사들의 경우 판결문에 나온 엄중함에 비해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백대현 시주의 판결이나 지귀연 시주의 판결 모두 판결문과 형량이 사맛디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욕을 먹을 판결인 동시에 양쪽에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백 시주는 판결문은 대다수 중생의 마음에 들지만 양형은 내란 세력의 마음에 드는 선고였고, 지 시주는 그 반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만,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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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는 중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판사 중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 시주들이 많을 겁니다. 간혹 이진관 판사처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시주도 있겠지만, 예외일 뿐이며 내란 이후에 우리가 똑똑히 보았듯이 대다수의 판사들, 심지어 대법관들조차 조희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 펴지 마라. 근거 없는 말 하지 마라.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종속되어 판결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중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공스승은 한마디로 이들의 말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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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판사들이 각각으로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조희대 코트라는 말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대법원장이어서가 아니라 조희대를 정점으로 판사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고서야 만들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행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충분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면 조희대가 그걸 휘두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조희대는 내란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조희대를 지명했다는 사실 외에도 계엄 이후에 조희대가 보인 행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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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재판 소원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는 즉각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보면 조희대는 딱히 말을 아끼는 중생도 아닙니다. 이런 조희대가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내란의 불법성을 지적하기는커녕 법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넘겨줄지 회의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직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놓고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이런 행보를 보인 자가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내란 청산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조희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조희대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조희대의 동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들은 왜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조희대의 필요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 개개인들의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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