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권력투쟁과 선택을 원하는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실 정치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모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이상의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49.42%의 득표로 당선되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8개월 만에 6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가장 최근 치러진 전국지표조사(NBS)는 대통령 지지율 67%라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은 17%로 나타났으니 이는 더블스코어를 넘어 트리플스코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정당 지지율

 

이러한 현실이 지방선거를 앞둔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내 권력투쟁을 이해하게 하는 지점이다. 모든 정치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이다. 이는 비판하는 말이 아니다.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며 정치인은 정당의 구성원이기에 권력투쟁은 모든 정치인들이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곧 전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고, 민주당 내의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야망을 실현할 유력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책 한 권이 출판되었으니 바로 ‘대통령의 쓸모’이다. 

 

 

저자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추악한 조작 수사에 의해 세 번의 구속과 세 번의 보석을 거쳐 현재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과 제23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이정환 오마이뉴스 기자이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정환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모진 박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끝내 오늘에 이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자신이 지켜본 바를 진술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MBC>

 

이 책을 통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오늘에 이른 과정, 그 과정에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선택’을 원하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당원과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인의 자세’를 바라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억강부약(抑强扶弱)하는 정치인

 

“저는 정치의 역할이 소수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도와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의 편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사 中 -

 

출처-<경기도 메모리>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한 정치 이념이다. 간디는 민주주의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급의 탄생 이래 인류 사회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바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란 곧 권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 강자들 즉 소수 기득권의 권리 독점에 맞서 다수 약자들의 존엄성과 권리 신장을 이루는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대부분의 현대 문명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사회 운영의 정치 이념으로 채택한 이유이다.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정치인’의 자질을 발견한 때는 그의 성남시장 시기이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지위를 ‘시민의 공복(公僕)’으로 규정했다. 다수 약자의 공복, 즉 절대다수인 평범한 시민들을 섬기는 것이 공직자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복’이라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 ‘머슴’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 3회 이상 집에서 시청까지 6km가량을 걸어서 출근했다. 주 3회 이상을. 이 출근길을 통해 등교하는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다양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으니 진정한 ‘시민의 머슴’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성남시장 취임사를 통해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공복이나 심부름꾼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굳이, 머슴이라고 지칭했다.

 

머슴이 주인에게 큰절을 드리는 것으로 제5기 민선시장의 첫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쓸모’ 中 -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늘의 대통령 이재명으로 만든 유권자들이 그에게서 발견한 정치인의 자세는 원칙과 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억강부약’이다. 

 

 

노무현의 사례

 

1990년 1월 30일 마포 통일민주당사에서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민정당과 공화당,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합당을 선언했다. 한국 정당과 정치의 발전을 퇴행시킨, 이른바 ‘3당 합당’ 사건이다. ‘보스정치’로 표현되는 당시의 후진적 정치 현실 속에서 김영삼 총재는 곧 통일민주당 그 자체였다. 김영삼 총재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 ‘이의 있습니다!’라 외쳤으니, 그가 바로 노무현이다. 

 

출처-<오마이뉴스>

 

원칙과 소신을 위해 당 최고 권력에 맞선 대가는 가혹했다. 이후 노무현은 김영삼의 아성인 부산 지역구에서 계속 낙선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부산 출마를 고집하다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끝내 ‘바보 노무현’을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출처-<대통령기록관>

 

억강부약의 자세를 가진 정치인, 이런 정치인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후에 그 시민들의 공복이 되고 머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당내 최대 계파임을 과시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적 소신의 합치가 아닌 당내 역학 구조상 소위 말하는 ‘실세’이기에 같은 편에 서는 정치인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정치인과 반대로 원칙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동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한다. 

 

 

‘쓸모’를 증명하는 정치인

 

효용, 이는 경제학에서 이를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했을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상생활에서 효용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 효능이다. 어떤 작업을 기대한 수준대로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쓸모’이다. 시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선택했을 때 그로부터 얻는 만족감이나 기대한 바가 충족되면 ‘효능감이 있다’거나 또는 ‘쓸모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뜻이다.

 

“정치에 꿈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후배들에게 그랬어요. 구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지위 고하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출마해라. 그렇게 해서 공복으로서의 효능감을 맛봐라.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다.”

 

“머슴으로서의 ‘쓸모’를 주인에게 입증하란 뜻이었다.”

 

- ‘대통령의 쓸모’ 中 -

 

정치인 이재명이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시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도운 것은 그가 자신의 ‘쓸모’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를 뽑은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빤히 불법인데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경기도 내 불법 계곡 설치물들을 철거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시킨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관련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계곡불법영업으로 단속을 받았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상인들이

대법원을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보면, 

단순히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 해당 상인들의 생계에도 

여러모로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

출처-<상인조합>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이재명의 쓸모’는 끔찍했던 ‘판교테크노밸리 참사 사고’를 원칙대로 처리하고 유가족을 실질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위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에서 ‘이데일리’가 주관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열렸다. 축제를 보러 온 시민 27명이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덮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시민들이 19m 아래로 추락했다.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환풍구 사고가 나기 직전 모습

 

사고 난 후 환풍구 모습

 

‘이데일리’는 ‘성남시가 공동주최했다’는 거짓 주장(후에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유포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을 했고, 경찰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당시 대중의 신망을 바탕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 중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재명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대구 달서 병)으로부터 ‘실실 쪼개’라는 발언까지 국정 감사장에서 들으며 모욕을 당했다.

 

“제(이재명 당시 시장)가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그로부터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유족들 위로하고 체크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설득해서 57시간 만에 유족 전원 합의시켰습니다.”

 

- ‘대통령의 쓸모’ 中 -

 

이재명 시장은 합의 후에도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1명당 2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밀착 지원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5명을 배정하여 이들의 법률 상담을 도왔다.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미성년자 유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까지 제공했다. 57시간 동안 잠자지 않으면서 합의문 한 글자 한 글자를 직접 워드로 치며 유가족들을 돕기까지 했다. 

 

그 결과 부상자 가족 대표가 감사패를 건네고, 유가족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인일보’를 통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례적인 일들까지 일어났다.

 

출처-<성남시>

 

2025년 6월 대통령에 당선된 정치인 이재명은 7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656개의 우주’에 대한 글이었다.

 

“4.16 세월호 참사, 10.1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을 뵈었습니다.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습니다.”

 

“304. 159. 14. 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스러져 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대통령의 쓸모’ 中 -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서 국민들이 진정한 효능감과 쓸모를 느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이다. 선택을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 호소가 아닌 증명을 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쓸모가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부 소속 정치인은 행정권을 통해, 입법부 소속 정치인은 입법권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정치인의 쓸모를 체감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인

 

2016년 10월 2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주도 시민사회의 초청으로 제주도에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이재명 시장은 휴식 및 다른 일정들을 모두 뒤로 하고 곧장 서울 청계광장으로 향했다. 시민사회 주최로 열린 최초의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김용 : 그리고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입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치권에서는, 더구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던 말입니다. ‘아, 이게 시대정신이구나,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돌풍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 ‘대통령의 쓸모’ 中 -

 

 

정치인에게 시대 의식이란 현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통찰력이며, 통찰의 결과를 토대로 역사 발전의 과정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르고자 하는 결의를 말함이다.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점이다. 

 

'정치꾼'은 오직 다음 선거 당선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했으니 개인의 영달과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정치꾼과 정치가의 차이는 시대정신의 유무에서 나온다. 그리고 시대정신은 역사적 현장에서 정치인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한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그 역사적 현장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수거 대상 1호였던 이재명 대표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흔들림 없이 직접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 줄 것을 호소했으며 끝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2025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성명 中

‘대통령의 쓸모 수록’ -

 

 

빛의 혁명 1주년인 2025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어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믿고 지지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도유망한 정치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다. 

 

 

더 쓸모 있는 정치인을 기다리며

 

정치인 이재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되어 국가 행정을 이끌고 있다. 아직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쓸모’를 여실히 느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의 쓸모’ 저자인 김용 전 부원장의 말처럼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시 지지율이 집권 초기보다 더 높은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퇴임 즈음 지지도가 80%에 육박했던 사례를 보건대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다. 

 

12.3 내란 주범들과 국정 농단의 주범 김건희에 대한 1심 재판이 대부분 종료되었다. 2심과 3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 헌법적 반 민주적 판결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여 마무리하고 더 큰 민주주의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사법개혁은 입법부의 몫으로 남았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출처-<중앙일보> 링크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즉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기의 취지가 퇴색된 불철저한 법이라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은 기권했다. 그리고 조희대의 사법부는 또다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쓸모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입법부가, 정확히 말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쓸모’를 증명해야 할 때다. 자신의 영달이 아닌 억강부약의 자세로 김건희를 무죄라 판결해도, 이틀 만에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개혁의 가장 마지막 장애물인 조희대의 사법부를 개혁하여 자신들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 조희대의 사법부를 끝으로 다시는 수구 기득권의 대변자로 기생하는 ‘법복 입은 귀족’들이 등장할 수 없도록 입법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을 현실에 구현할 더 큰 쓸모를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며 민주당의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그러한 정치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민주당의 권력투쟁은 더 가열차게 더 생산적으로 정치인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인빅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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