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검찰 개악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출처-<뉴스핌>

 

여기서 우리란,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인 권리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의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중도층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을 지지하나 민주당에 우호적이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우에 따라 민주당에 자신의 표를 주는 유권자

 

등을 포함하는 대략 전체 유권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민주 시민을 말한다. 

 

우리가 서 있는 갈림길의 한쪽은 대한민국 현대사 내내 발전의 질곡이 되었던 검찰 권력 오남용의 뿌리를 드디어 끊어내는 길이다. 수사권, 기소권 모두 손에 쥔 정치 검사들이 더이상 우리와 우리 사회를 농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의 토대를 닦는 검찰 개혁의 길이다. 

 

다른 한쪽 길은 개혁의 때를 놓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또다시 정치 검사들에게 창궐의 길을 열어줄 퇴행의 길, 검찰 개악의 길이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출범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초기 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결국 최종 정부안이 되었다. 

 

 

민주당은 2월 22일 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중이던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처-<MBC> 링크

 

수정안에는 핵심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은 내용에 대한 ‘수정’이 보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그대로 살아남아 검찰개혁의 상징성은 거세당했고,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고등공소청(고검)도 유지되어 사법부를 흉내 낸 현행 3단계 검찰 구조도 지속된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조차 보완수사권 유지로 인해 훼손되었다.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하나 마나 한 정치적 수사가 되어 버렸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네 개의 글을 올려 이 정부안의 허구성을 비판했으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출처-<SBS> 링크

 

검찰 개혁과 검찰 개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검찰 개혁의 길은 막아 놓고 우리에게 검찰 개악의 길을 강제하고 있다. 

 

본 글은 오래됐든 비교적 최근이든 민주당에게 표를 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지지하고 싶은 지지자들의 심경을 담은 글이다.

 

“서럽고 분하고 원통하다.” 

 

원통함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 때문이다. 

 

그간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만 몰두해 온갖 비리를 눈감아주며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검찰.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정의롭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사냥하던 검찰. 자신들의 세상을 공고하게 짓고자 사법 살인을 자행했던 검찰.

 

결코, 삭제될 수 없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 1. 검찰이 죽인 노무현 대통령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 3일자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

 

출처-<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링크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 가능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소수파였으며 심지어는 대선 후보가 되어서도 제대로 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단협’ 등 조직적인 당내 공격까지 받아야 했던 그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끝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한 편의 위대한 정치 서사시였다. 

 

 

이 서사시가 가능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노사모’와 같은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였다. ‘노사모’는 우리 사회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자 후원 조직이었다. 노무현이라는 올곧은 정치인의 출현이 한국 정치 현실에 역동성을 불어 넣은 것이다. 

 

노사모

출처-<영화 ‘노무현입니다’>

 

조직된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당내 계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거대 수구 언론, 지역 감정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이 소중한 경험, 이 승리의 경험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낸 우리 사회 민주 역량의 토대가 된 것이다. 

 

박은정 의원이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고 한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또한 고졸 출신인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견고한 구태 중 하나인 ‘학벌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김대중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지만, 오랜 기간 민주 진영의 총재이자 거물 정치인으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케이스다). 

 

당시 고졸 출신 대통령을 학번으로 조롱한 연세대학교 출신 평검사 박경춘의 오만방자한 치기는 이러한 학벌 균열에 대한 반작용 중 하나였다.

 

 

‘감히’ 5년짜리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었을까.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무자비하게 사냥당했다. 표면적 사인은 ‘낙상’이었으나 이면의 진짜 사인은 ‘대검 중수부’의 사냥이자 사법 살인이었다. 검찰을 비롯한 한국 기득권 전체를 상대로 싸운 것이 그의 죄였다. 언제나 ‘살아 있는 권력의 가장 충실한 개’이자 ‘가장 잘 드는 칼’인 검찰 권력의 ‘맞춤형 충성’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출처-<통일뉴스>

 

출처-<시사인>

 

검찰은 수사가 아닌 ‘모욕주기’를 했으며 언론을 동원해 그를 조리돌림했다. 수사권을 동원하여 그에게 도움을 준 동지와 지인들을 괴롭혔다. 정치인 노무현의 의리와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2009년 5월 23일,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맞섰다.

 

출처-<노무현 사료관>

 

현재의 민주당과 우리 모두 중, 그 누가 ‘노무현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노무현을 기억한다. 노무현에 대한 이 기억이 삭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현 검찰개혁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채택 또한 거부할 수밖에 없다.

 

 

기억 2. 윤석열이 성공시킨 첫 번째 쿠데타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한다. 

 

2019년에 벌어진 윤석열의 첫 번째 쿠데타를. 그것은 실패로 끝난 2024년 12월 3일의 쿠데타와 달리 성공한 쿠데타였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검찰 쿠데타였다.

 

2017년, 박근혜 탄핵과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노무현의 친구이자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사냥 전 과정을 지켜봤으며, 2011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에는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벌였던 그였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 검찰이 벌인 수작들까지 대부분 드러난 터인지라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자 진보적인 법학자였던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불러들인 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로 명성을 떨친 윤석열을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에 더해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초기, 윤석열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교수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순간부터였다.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며 모두를 속이고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그때부터 ‘항명’과 온갖 ‘법 기술’로 검찰 쿠데타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이용했고, 아직 개혁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동원했다. 

 

검찰 개혁의 수행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것과 동일했으나 그 치졸함과 잔인성은 더 진화되어 있었다. 

 

당시 조국 장관의 온 가족을 도륙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의 언론 이용 역시 동일했으나 언론은 과거보다 더 망가져 있었다. 언론은 ‘받아쓰기’를 넘어 스스로 수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에 맞춰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출처-<한국경제> 링크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집단이 12.3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첫 번째 쿠데타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다. 

 

검찰이 단 한 번도 법과 정의의 편에 선 적이 없었다는 우리의 기억, 그것이 주는 교훈은 오직 하나다.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기억이 주는 교훈은 과거 이재명 성남 시장의 트위터(현 X)에 잘 나와 있다.

 

 

 

부정당한 민주당 지지자의 정체성

 

우리가 자각하는 현재의 정체성은 기억과 그 기억이 주는 교훈의 결과물이다. 

 

-범 민주당 계열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든 것

 

-그로써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자폭 단추를 누르게 한 것

 

-그 내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겨낸 것

 

-끝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검찰 개혁의 시간이 오게 한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국방, 과학,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건 많다. 중요한 건 많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다. 그것이 이뤄져야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제1 정체성은 ‘검찰 개혁’이다. 

  

2019년 검찰개혁 시위

출처-<연합뉴스>

 

우리에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계속 ‘검찰총장’으로 부르게 하는 것, 처벌의 대상일 뿐인 정치 검사들의 우두머리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은 우리에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를 이해시켜야 한다. 

 

왜 공소청이란 행정 기관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를. 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왜 더 막강한 권력이 되는 것 같은지를.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각이 있었다면, 정말 지금의 정부안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 좋다면, 설명해 줬으면 한다.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설득당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꼭 알아야 한다. 정치 검찰이 권력의 개에서 권력 그 자체를 가지게 된 힘의 원천인 수사권 유지를 (어떠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서럽고 분하고 원통’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검찰 개혁의 실질적 내용이 담긴 초기 법사위 안 대신 검찰 개악에 가까운 정부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나, 민주당 175명 의원 중 반대하는 목소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3명 정도만이 내고 있다. 이에 더해 박은정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를 침탈했을 때, 구속된 윤석열이 석방되었을 때, 대법원장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이 소송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을 때, 그때가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때였다. 

 

촛불로, 총구 앞에 들이댄 맨몸으로, 은박지 한 장으로 강추위에 맞서며 이 모두를 이겨내고 오늘을 만든 것이 우리들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가 만들었다. 윤석열과 같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며 검찰과 같은 폐지의 대상이 아니다. 대화와 토론, 서로 간의 이해와 설득, 견제와 견인의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설득과 견인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정부와 당은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어깨동무하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서자. 우리의 서러움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원통한 심정도 모두 하나의 힘으로 모아 민주당을 견인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 출판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의 내용이며,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외쳤던 메시지로 이만 끝을 맺는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인빅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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