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공소 취소 거래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을 시켜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지시했다는 가설입니다.

 

어차피 재판 진행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지시하면 위험은 막대하고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같은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이런 사건의 앞뒤를 맞춰볼 때는 하류에서 발원지까지 거슬러 가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서 시작해 하나씩 아귀를 맞춰가는 겁니다. 우선 장인수 시주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이야기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장 시주가 이야기하기 전에 벌어졌을 일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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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장 시주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지어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장 시주에게 이 설에 대해 이야기해 줬을 가능성입니다. 장 시주가 엄청난 관종에 거짓말쟁이이라 이런 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지어냈을 경우 장 시주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장 시주에게 공소 취소 거래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 혹은 지시했다는 대통령 쪽 중생이 전했을 가능성과 말을 들은 혹은 들었다는 검찰 쪽 인사가 말해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말을 전한 건 대통령 쪽보다는 검찰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힌트는 ‘차라리 지휘를 하시지 그러냐?’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쪽이 메신저라면 이런 말을 장 시주에게 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검찰 쪽에선 동기가 충분합니다. 또한 대통령 쪽에선 굳이 장 시주한테 이 말을 전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 말을 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검찰 쪽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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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쪽에서 말을 전했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측근 누군가가 정말로 공소 취소를 종용했을 가능성, 둘째로 비슷한 이야기를 검찰 쪽에서 과장했을 가능성, 셋째로 검찰 쪽에서 완전히 날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입니다.

 

첫째 가설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잘못 돌아가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시주들은 윤석열 정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가설은 기각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 둘째와 셋째 가설입니다. 두 가설은 전부 가능합니다.

 

둘째 가설로 말하자면 측근인 누군가가 이미 잘못된 수사와 기소들이 밝혀졌는데 공소 취소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이를 들은 검찰 쪽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오해했거나 혹은 대통령의 뜻으로 만들어서 이용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설로 말하자면 김학의 사건이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검사들은 필요하면 서슴없이 날조와 조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럴 경우 장 시주는 검사들의 여론전에 놀아난 광대가 돼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누구에게 유리한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본 건 검찰입니다. 개혁안에 대한 논쟁은 사라지고 공소 취소 거래를 했냐 아니냐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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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 오염물질을 강에 쏟아내는 공장처럼 검찰은 큰 논란을 벌이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면을 끌고 가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거래설의 당사자 중 반드시 존재하는 건 검찰입니다. 대통령 측근이 이에 간여를 했건 안 했건 거래설이 날조이건 아니건 검찰은 당사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거래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건 아니면 새빨간 날조를 했건 거래설을 장 시주에게 직접 전했거나 혹은 일부러 장 시주에게 이야기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장 시주가 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검찰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판까지 몰리고도 영향력이 막대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다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너무 이상한 일인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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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완 수사권을 말하고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중생은 많아도 보완기소권을 말하거나 공소청과 중수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들은 민주당 내에도 별로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라면 검찰의 기소 독점, 영장 청구 독점도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문제 삼는 이들은 없습니다. 특히 재래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해 두고 싶은 건 이번 검찰 개혁 정부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많은 중생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정부안을 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기친람형의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챙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형용모순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민주당 의원 나부랭이들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거기서 완장 차고 날뛰는 자들이 뭘 노리고 그렇게 날뛰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소위 ‘스피커’라는 자들 중에 특정 인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격렬하게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점도 대통령의 뜻임을 방증합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절대 선도 아니고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 악도 아닌데 이를 절대 악으로 몰아붙이며 논의조차 해선 안 되고 정부안이 옳으니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혹은 당에서 정했으니 그에 대해 반대 의사조차 이야기하지 말라는 태도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오컴의 면도날은 대통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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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지층 다수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검찰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김어준 시주에게 침을 뱉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윗 시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동지에게 모진 말을 하고 뒤에서 칼로 찌를 수도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동지는 자신이 지금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이인데도 그런다는 건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안이 대통령 뜻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도 한 중생이며, 세상에 완벽한 중생이란 없습니다. 누구든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안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슷한 예는 김대중 시주의 전두환 사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시주는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해 전두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지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또한 김대중 시주는 전두환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그 모양새 또한 보기 좋았고, 반대하는 시주가 있어도 선뜻 나서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죽을뻔한 김 시주가 용서한다는데 다른 시주가 말을 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두환 사면으로 인해 좋았던 일은 전두환과 그 일당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용기도 얻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두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편이 마땅했고 좋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검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적, 법적, 물리적으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시주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선뜻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검찰 개혁안에 미온적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단죄 없는 용서는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전두환이 반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검찰도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변 시주들은 이 대통령의 뜻대로 정부안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중생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중생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주들이 많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천하태평이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에 직선은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 반동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울퉁불퉁, 마음이 시끄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검찰이 가졌던 권력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 반동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중생들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을 두 번이나 해낸 중생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 시민입니다.

 

전두환,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덕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연약합니다. 화초를 가꾸듯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중생들은 건국 이래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있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를 세계 넘버원의 민주주의로 만든 중생들입니다. 우리들은 강하며,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중생 만세. 만공스승 만세.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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