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 구태 정치 청산의 대장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첫 선거인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이 만들어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의 승리가 필요하다.

 

부산

출처-<부산일보>

 

특히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부산은 단순한 지방도시 중 하나가 아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이며 수도권 외 제일 큰 규모의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크기보다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한 핵심 이유는 부산이 가지는 두 가지 상징성 때문이다.

 

첫째,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으로 성장하는 첫 관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지만 박정희가 뿌려놓은 이유 없는 혐오 정서인 지역감정은 여전히 유효한 선거의 상수이다. 비록 대구·경북에 비해 덜하다고는 하나, 부산·경남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주당 계열 부산시장은 오거돈 전 시장이 유일할 정도로 지역감정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전국 정당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선언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둘째, 부산은 광주와 더불어 민주 시민들의 정서적 기원인 ‘노무현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다.

 

노무현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인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출마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이로써 노무현은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최초의 정치인이자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 되었다. 부산은 ‘노무현 정신’을 탄생시킨 곳이며 노무현 정신의 실현은 민주당과 민주 시민들의 숙원이다.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출처-<노무현 사료관>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시적이며 본질적인 이유, 이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항구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 부산 탈환이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구태정치 청산’이다. 

 

민주 진영이 부산을 탈환한다는 것, 그것은 곧 ‘구태정치 청산의 대장정’이 본격화되는 것임을 뜻한다. 

 

 

구태정치의 구현자, 구태정치인 박형준

 

구태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정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역사 발전과 함께 사라져야 할 정치 문화가 여전히 현실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오히려 뒤로 가는 것이 퇴행이다. 사회 진보의 장애물에서 더 나아가 한 사회를 퇴행시키는 정치, 그것이 구태정치의 해로움이다.

 

박형준이 이번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된 과정을 보면, 구태정치 작동의 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박형준은 ‘눈물의 삭발쇼’를 통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되었다. 정치적 소신과 비전에 대한 설득이 아닌 심리적 강성 이미지 전달의 퍼포먼스, ‘삭발’이라는 가장 낡은 정치 행위를 통해 박형준은 ‘컷오프’ 논란을 극복하고 끝내 부산시장 후보가 되었다. 박형준, 그는 구태정치의 구현자이다.

 

출처-<연합뉴스>

 

구태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정치적 입장이 아닌 사리사욕에 따른 이합집산이다. 이러한 이합집산을 가리켜 변절이라 한다. 이러한 변절은 당연한 말이지만, 특히 한 사회가 변화의 시기, 즉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때 특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변절’의 대가는 정확히 변절의 각도와 수요에 비례한다. 90도 변절과 180도 변절의 대가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부패한 권력의 집권기에는 진보 인사의 수요가 급증하며 변절의 대가가 올라간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와 가장 최근으로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를 ‘진보’라 자칭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구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던 그 수많은 ‘백색소음’들, 진보 정치평론가, 언론인, 지식인, 정치인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형준은 대단히 교과서적인 변절의 길을 선택한 자이다. 

 

그는 진보정당인 민중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에 성공하자 ‘문민정부’ 지원을 명분으로 김영삼 정권에 합류한다. 변절의 공식이다. 사익을 위해 권력의 품으로 들어가며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된 공익을 내세운다. 물론 ‘주사파, 교조주의’ 등의 단어로 자신이 속했던 진영을 비판함으로써 몸값을 높이는 것 역시 공식의 한 요소이다. ‘나도 좌파지만’, ‘나도 진보지만’, ‘나도 민주당 지지하지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조선일보> 링크

 

 

사익을 위한 변절자들은 차기 권력의 향방을 감지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의 우세가 확실시되는 선거였다. 박형준은 이명박 선거운동본부에 합류한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의 핵심 의혹이었던 BBK 사건 방어를 위해 최전선에 서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했다.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BBK 사건에 대한 이명박 무혐의 발표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박형준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BBK 무혐의 발표에 환호하는

나경원과 박형준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박형준의 헌신에 보답했다. 박형준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내리 역임하며 친이계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출처-<연합뉴스>

 

권력의 도덕성을 따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에 영합하는 수많은 ‘진보 자처 인물’들, 그들의 모범(?) 사례가 박형준이다.

 

박형준은 무능하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처참한 실패로 증명된 박형준의 심각한 무능은 그가 지자체의 장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행정적 금치산자임을 말해 준다. 박형준의 도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딴지일보 장기 연재 기사로도 무리가 없는 그가 받았던 숱한 의혹들, 특히 그의 아내와 아들 딸이 한 채씩 갖고 있다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은 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문제이다.

 

(박형준은 2020년 검찰로부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때문에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당시 박형준 측은 아내 명의 아파트는 2020년 4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구입했다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박형준의 현 부인 조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고, 딸도 같은 동의 바로 아래층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박형준은 시세 차익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링크

 

 

부산 탈환의 위험 신호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드디어 내란 극복에 이어 구태정치 청산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대장정의 최전선에 부산시장 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부산시장 선거의 중요성은 구태정치 세력이 더 절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의힘과 박형준이 구태정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 ‘삭발’, ‘지역감정 조장’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차별한다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산 차별 심판 선거라는 박형준 후보

출처-<머니투데이> 링크

 

그래서일까. 부산 탈환이 쉽지 않다. 아니, 부산 탈환이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박형준과 전재수의 초기 여론 조사 결과는 전재수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재수 53.1% 대 박형준 26.1%라는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들이 박형준 컷오프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3월 31일 공표되었던 여론조사

출처-<뉴스토마토> 링크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들, 특히 정확하기로 정평이 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전재수 49.9% 대 박형준 41.2%로 그간의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출처-<여론조사꽃/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특히 ‘KBS부산’이 실시한 4월 20일 자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재수 40% 대 박형준 34%로 드디어 그 말, ‘오차 범위 내 접전’이란 말이 등장했다. 

 

출처-<KBS부산> 링크

 

앞서 말했듯이 경상도 지역 선거의 가장 중요한 상수는 ‘지역감정’이다. 실제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근거 없는 지역 혐오 정서와 경상도 지역주의에 지배당해 이루어지는 무의식 투표들, 즉 ‘관성 투표’ 행위가 상수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 정도 차이가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의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맞이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회복을 넘어, 드디어 한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힘든 과제였던 구태정치 청산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이 때에, 이 천재일우의 사회 격변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저 일부 경상도 유권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으로 자기 만족하며, 그들에게 냉소를 보내는 것으로 이번 선거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전재수의 꿈과 민주시민의 의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일컫는 말이다. 지방자치제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독재 권력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는 권력 분산의 소중한 장치이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투표와 같은 정치 행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생활 정치의 영역이기에 투표의 효능을 직접 체감하게 해주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제의 의미, 그것은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뻗어나가게 하는 튼튼한 뿌리, 이것이 지방자치제이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 전 기간에 걸쳐 싸웠다." 

 

-김대중-

 

1990년 10월 8일,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병원 후송되는

김대중 당시 총재

출초-<한국일보>

 

앞선 질문, 점점 위험해지는 부산 탈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가 그 해답이다. 그것은 바로 ‘참여’이다. ‘참여’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관성 투표’를 하는 일부 경상도 유권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냉소를 보내는 것, 이것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자신 속한 지역의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 민주시민이다. 

 

‘참여’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 행위이다. 그래서 ‘참여’야말로 민주시민의 가장 올바른 정치적 행위일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 지자제 선거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 자신의 지역을 넘어 부산과 같은 주요 전략 지역의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이것이 이번 선거가 민주 시민들에게 부여한 시대적 의무이다.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전재수의 꿈’, 그의 각오로 글을 맺는다. 전재수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출처-<전재수 후보 페이스북>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임권산

기사: 인빅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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