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령이 민주당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유령은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늘 한가지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세 인상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망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팩트' 아니냐고 따질 시주들이 대야 한가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조작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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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폐단을 막기위해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국힘당 계열에 정권을 내준 건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세를 인상한 것과 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한 것이 필요충분 관계에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밖에 안 되는 정권 재창출 실패를 표본 삼아 부동산세 때문에 정권을 내준 거라는 명제를 일반화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볼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중생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따져보라고 존재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은 이를 따져보기는커녕 이런 성급한 일반화를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따져보는 게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로부터 광고를 받거나 심지어는 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언론사에 이런 일이 도움이 될 리가 없으며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기자들이 이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금과옥조, 지렛대로 삼아 민주당이 하려는 부동산 세금 인상을 막고 나아가 부동산 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려 듭니다.

 

많은 중생이 재래 언론사와 기자들이 토건 자본과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민주당은 부동산세 인상 때문에 망했다'는 이 신화를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공스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중생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생각해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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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는 부동산세 인상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정부는 정권을 뺏긴 걸까요? 만공스승은 얼핏 들어봤을 때 사실처럼 보이는 이 명제를 어떤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걸까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고 그 일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

 

 

1. 부동산세 인상을 이용해 국힘당 계열 정당들이 민주당 계열 정당을 공격했습니다.

2. 이 공격은 유효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공격이나 문재인 정부 때 LH 공격 등으로 인해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최소한 국힘당에 표를 주지 않았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국힘당 지지 혹은 안티 민주당으로 돌아섰습니다.

3.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두 차례 실패했습니다.

 

신화. 대다수 중생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증명되지 않은 주장

 

 

1.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세금폭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3.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4. 세금 올려봐야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가격을 올릴 뿐입니다.

5. 공급만이 답입니다.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여 실제로 벌어진 결과

 

1.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2. 민주당 정치인들이 세제 인상에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3.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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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중생의 삶의 질만 떨어지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집이 없거나 집값이 오르지 못한 중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집값이 오른 중생들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는 사실 외에 실제 이익은 없습니다.

 

집값이 5억, 10억씩 올라도 집을 팔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중생은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도 소비 여력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기 때문에 그나마 남던 수입을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써야 해서 삶의 질이 하락하기 십상입니다.

 

3억짜리 집이 2억이 올라 5억이 되어도 5억짜리 집은 3~4억이 올라 8억~9억이 됩니다. 비율대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액수 차는 더 커집니다.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며 차익을 챙기고 싶어도 판 집이 더 오르고 이사 가는 집은 안 오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하기 전에는 집값이 올라봐야 내야 하는 세금만 늘어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집값은 올라야 하지만 세금이 올라서는 안 된다는 기이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소수의 투기꾼들만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으로 이익을 봅니다. 대다수의 중생에게는 집값이 오르는 게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중생이 집값에 목매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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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라는 제도적 특성과 한국이라는 사회, 문화, 국가, 제도적 특성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선 자산 가격의 상승은 노동 가격의 상승을 압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현상은 장기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보정하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이 편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했고,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 보유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이란 물과 같아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곳에 자본이 몰리고 자본이 몰린 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자본이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한 번 상승하고 자본이 몰려들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인센티브를 철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중생의 자산이 거기 몰려있으며, 그로 인해 인센티브를 철회할 때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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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빠른 경제성장, 낮은 세금이라는 3종 신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건국 이래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에서 평범한 중생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게 가장 영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중생이 코뚜레 꿰인 소처럼 부동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가격이 잘 오를 집을 사느냐는 고민을 하는 게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의 정점에 강남이 있습니다. 살 능력만 된다면 모두가 강남에 집을 사려고 일제히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가격까지 올라간 건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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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올라봐야 소수의 투기꾼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투기꾼, 토건족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힘당 정치인은 이런 상황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인상을 용인하고, 나아가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국힘당 계열 정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민주당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을 막으려던 자들과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패배했고 정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많은 시주들이 알고있는 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던 민주당 정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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