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재료 삼아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자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국힘당 계열 정당, 조중동을 위시한 재래 언론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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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계열 정당의 경우는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합니다. 재래 언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권을 오랜 시간 거치며 보수정당과 이해관계를 함께 했기 때문에 국힘당 계열 정당 편을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또한 국힘당 계열 정치인 다수 그리고 재래 언론들도 투기꾼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고,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지 못하게 하거나 집권하더라도 최소한 보유세 인상은 하지 못하도록 막을 동기는 충분합니다.

 

이 세 집단을 구성하는 중생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경로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계열 정당은 오랫동안 집권한 저력을 바탕으로 검찰을 위시한 사정기관을 장악했고, 공무원 사회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재래 언론과 결합해 자신들의 원하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려 여론화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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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여론 탓에 민주당 정부의 목표인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번번이 좌초되었고 정권 재창출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꾼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조롱 섞인 주장까지 하는데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국힘당과 재래 언론, 부동산 투기꾼들이 민주당과 부동산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말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해도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뒤섞고 인과관계가 없는 일을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인과관계를 정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폭탄이 그들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세금이 터져서 다치거나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중생과 세금을 그보다 적게 내는 중생, 내지 않는 중생이 있을 뿐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재산도 많은 자들이 세금 좀 더 내는 거 아까워서 만든 말이 세금폭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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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앙일보에 '명절 파업' 어머니 대신 '3대 독자' 차례상 첫 도전기’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3대 독자라면서 숙모와 형수님이 등장하고 독자들이 이를 지적하자 고모, 외삼촌, 고모부 등 온갖 친척들이 총출동하는 방식으로 기사가 실시간으로 수정되어 비웃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재래 언론들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전체를 대표하도록 만드는 게 상식이지만, K-언론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외 중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사례처럼 포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사가 있으면 사례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세금폭탄과 관련된 기사도 그렇습니다. 너무 드문 확률이라 실제로 존재하기도 어려운 사례를 들면서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 비난했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대부분 강남에 2~30억씩 하는 아파트를 가진 은퇴자가 등장합니다. 자산이 2~30억이나 되지만 현금은 별로 없어 대출까지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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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은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중생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저런 은퇴자가 있다고 쳐도 여전히 말은 안 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아파트가 비싸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남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대중교통, 길, 학교, 병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구축한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이용료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종부세요, 재산세입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이게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시장원리요,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시장 타령을 하다가 세금 낼 때가 되니 갑자기 인정에 호소합니다.

 

이런 방식의 여론전들이 먹혀서 수많은 중생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몸담은 중생들이 큰 오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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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고 했다가 국힘당이 집권하니 아파트 가격 인상에 환호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만 나왔다 하면 터지던 분통이 국힘당이 집권하면 조용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들, 전에 읽은 기사를 잊어버립니다. 재래 언론들은 이 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앞뒤는 맞지 않지만 자신들의 입맛에는 맞는 기사를 그때그때 뿌려댑니다.

 

이런 기사가 여론을 조작했고,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세 인상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많은 중생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힘당이 집권할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 이유는 민주당이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맞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의 대도시 집값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그렇지 않은 곳보다 비싼 이유도 그곳의 경제가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이 집권할 때보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부동산값이 오른 이유도 민주당 집권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빠르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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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집권할 때는 집값을 올리려고 온갖 정책을 내놓아도 좀처럼 집값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초이노믹스가 대표적인 집값 올리는 정책입니다. 대놓고 집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힘당 집권기에 내놓은 부동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국힘당은 경제에 무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 해도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민주당은 경제에 유능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 해도 올라가는 역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중생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봐야 이익을 보는 쪽은 극소수이며, 국가 전체로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국가 경제 성장률 아래로 묶어두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세금 정책입니다. 집값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투기를 통해 돈을 벌려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가능성이 낮아지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집권할 때마다 보유세를 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려는 쪽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사력을 다해 민주당 집권을 막으려 드는 이유입니다. 집권을 막는 게 불가능하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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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집권을 막거나 세금 인상 정책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론전입니다. 부동산 까페가 유독 민주당 정부에 적대적인 이유도 그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본진이기 때문입니다.

 

강조해 말하지만 세금 정책은 효과가 없을 수 없습니다.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기꾼들의 의욕을 꺾습니다. 보유 비용이 올라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권 바뀔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결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유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쓰면서 여론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이런 여론전 덕에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부동산세 인상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투기에 목숨 건 자들은 민주당에 절대 투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에 투표하는 중생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건 보유세가 오르건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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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을 뽑다가 국힘당에 투표하는 대다수는 종부세나 보유세가 올라서 피해를 본 중생들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월세나 전세 혹은 부동산 매수 비용이 올라 피해를 보는 중생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낱 응원하는 스포츠팀 바꾸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바꾸는 게 쉬울리 없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몇억씩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면 정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종부세를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세금 인상을 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도 있지만,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인 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두 대통령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은 걸로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토건족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해 민주당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계속>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금성무스케잌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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