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이 또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났다. 지난 1월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나더니, 4개월 만에 안동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개월간 무려 네 차례나 만났다.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답방으로 ‘두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셔틀 외교’는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는 사실까지 덧붙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국의 관계는 초기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과 아베 정권을 계승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면밀하게 보면, 같은 듯 다른 양국의 의도와 전략이 곳곳에 있다. 특히 일본의 발표문을 보면,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양 정상은 무엇을 발표했나

 

양 정상은 100분이 넘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게시된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보면, 차이가 좀 있다.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성과를 5가지로 정리했고, 일본은 10개로 나누어 더 세세하게 정리했다. 

 

양국 발표문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3가지다. 

 

1. 셔틀 외교의 복원

 

2. 에너지 협력

 

3. 안보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 외교를 통해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외교가 셔틀 외교의 궤도에 올라왔고, 이에 기반해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한 다섯 가지 현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출처-<대한한국 외교부> 링크

 

1.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2.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우리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양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됩니다. 

 

출처-<일본 외무성> 링크

 

크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문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총 10개로 구성된 일본의 발표문에서 먼저 1조와 10조는 셔틀 외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발표문이 수미쌍관이다.

 

1조 :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실천하게 된 데 대해 큰 기쁨을 표했다. 

 

10조 : 이번 ‘셔틀 외교’는 양 정상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의 적극적 추진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또한 이번 발표문에서 안보협력과 에너지 협력을 주된 사안으로 제시했다. 

 

2~4조 : 안보협력 

 

이 중에는 4조의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한데, 이런 내용이었다.

 

“양 정상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일미동맹과 미한동맹 및 양 동맹 간 전략적 조율을 통해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5~6조 : 에너지 협력 

 

이 중에는 6조의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한데, 이런 내용이었다.

 

“양 정상은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한일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 갱신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기반을 두고 있다.“

 

7조 : 사기 범죄 공동 대응

 

8조 : 한미일 협력

 

9조 :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양국 발표문의 내용, 순서,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에너지 공급망과 안보협력이었다. 이 때문에 마치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계승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2023년 윤석열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출처-<노컷뉴스>

 

지난 2023년 윤석열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중단됐던 셔틀 외교는 물론, 한일 안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과 셔틀 외교를 복원했고, 최근에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 시켰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023년 윤석열과 기시다 총리가 논의한 에너지 협력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협력 분야를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 원유·석유제품·LNG 상호 공급과 에너지 스와프까지 확대했다. 실제 양국은 지난 3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얼핏 보기에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비슷해 보인다. 

 

 

같은 듯 다른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문 

 

그러나, 전술했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공동언론발표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먼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다. 이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에너지에는 단순히 원유만 있는 게 아니다. 

 

2022년 러시아가 돌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양국은 천연가스(LNG)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2026년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침공하면서 또다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석유 및 LNG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 세계 2위와 3위의 LNG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이재명 정부는 갈수록 에너지 안정에 대한 위협 요소가 증가하는 이 시기에, 천연가스(LNG)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일본과 해당 부분에서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안보협력이다. 

 

이번 발표문을 얼핏 보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안보협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두 번째 성과이자 의제로 분명하게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양국이 재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끌려가던 한미일 공조가 떠오를 수 있다. 마치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뒤이어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보협력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추구하는 한미일 협력은 중국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향은 한중일 3국이 서로 공통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의 에너지 협력 내용과 안보협력 목표는 이재명 정부와 달랐다. 

 

다카이치 정부의 에너지 협력은 정치적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설명하는 6조에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계획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힌다. 

 

이 대목은 한국의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일본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공급망 네트워크에 한국을 연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이 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에 기반한 양국의 협력 이니셔티브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파워 아시아(POWERR Asia)’ 계획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단순히 한국과의 양자 간 에너지 수급 계획이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주도하려는 에너지 계획이다. 즉, 일본 주도하에 짠 에너지 계획의 큰 틀 안에 한국을 배치하려는 의도이다.

 

다음으로, 다카이치 정부는 ‘8조’에서 한국과 전혀 다른 안보협력의 목표를 제시한다. 이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체 10조항으로 구성된 일본의 공동언론발표문에서 8조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이 뜻하는 건 어떻게든 일본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했듯, 안보협력은 2~4조에서 이미 언급했고, 그 목표로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의 발표문을 보면, 8조에서 다시 안보협력을 거론하며 다른 목표를 제시한다. 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정상은 일한 간 안보협력 및 일·미·한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조율(strategic coordination)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구체적인 일·미·한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안보 및 경제 안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미·한 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상하다. 한미일 협력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양 정상이 전략적 조율(strategic coordination)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한국의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의도가 담긴 부분이다.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협력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8조다. 

 

 

 

일본의 본심, 8조

 

이미 안보협력을 언급한 뒤 다른 이슈로 넘어온 상황. 7조에서 ‘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언급한 후, 갑자기 안보협력을 말하는 8조가 튀어나왔다. 너무 생뚱맞다.

 

1조부터 10조 내용

<사진 클릭하면 확대>

출처-<일본 외무성> 링크

 

이 8조는 다른 안보 협력 부분과는 떨어져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한일·한미일 협력 자체를 별도 성과로 부각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로 읽힌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구체적으로 8조는 한미일 협력의 목적으로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와 2023년 윤석열-바이든-기시다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향기가 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과 이번 일본의 공동언론발표문 8조가 맞닿아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GSOMIA)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미일 협력’과 ‘정보 공유’의 조합에서 지소미아의 정치적 효용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안보협력 강화, 정보공유 개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특히, 백악관은 당시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3국의 정보 공유는 각국의 양자 지소미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이 삽입한 8조의 숨은 의미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구축했던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가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 외교가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일본은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니, 미국 형님 다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즐거웠던 추억을

잊지 말아 주세요~

출처-<AP>

 

트럼프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다.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미국 또한 미국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기가 버거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구애하는 것이다.

 

“우리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발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세요!” 

 

결국,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본심은 공동언론발표문 8조에 드러나 있다. 아베가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태도와 다카이치가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하는 태도가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의도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이 일본의 의도와 전략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언론도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난 일본의 본심을 기억하고,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길 기대한다. 

 

 

추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외교하고 있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한 독자께는 본지의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시리즈>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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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ku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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