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 왜 벨기에와 가장 먼저 회담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럽 순방을 떠났다. 벨기에, 유럽연합, 이탈리아, 교황청, 그리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까지. 그리고 양자 간 정상회담부터 다자간 정상회담,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담는 교황과의 만남까지. 그야말로 다채롭고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는 왜 첫 유럽 순방지로 벨기에의 브뤼셀을 선택했을까? 

 

브뤼셀에서 진행된 두 건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의미를 디벼본다. 

 

 

브뤼셀에서 열린 첫 번째 문 : 한국-벨기에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 첫 행선지는 벨기에였다. 얼핏 보면 의외다. 대한민국 외교에서 유럽이라 하면 보통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벨기에였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가 

회담하는 모습

 

그 이유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링크)를 토대로 상징적 의미 부여와 실질적 협력 분야로 나누어 접근해보자. 

 

먼저 한국 정부의 자료를 보면, 벨기에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에 공을 들였다. 

 

대한민국이 브뤼셀에 방문하여 벨기에와 정상회담을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브뤼셀에서 벨기에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우선 부여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벨기에와의 관계에서 다소 소홀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벨기에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며, 유럽연합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6.25 전쟁에 참가했던

벨기에 참전용사, 고(故) 어네스틴 버니어

출처-<강원도민일보>

 

벨기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꺼내 든 건 ‘수교 125주년’이었다. 수교 125주년을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단순히 친선 방문이 아니라는 점과 두 정상의 만남이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아닌 ‘지난 125년간 축적된 신뢰 위에 미래 협력을 얹는 회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핵심으로 ‘6·25 전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벨기에가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굳이 언급했다. 이에 벨기에 총리는 양국의 역사적 유대가 관계의 기반이며,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를 과거에 가두지 않고 ‘현재 안보’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은 벨기에를 단지 과거 참전국이 아닌 현재 유엔사 회원국이라는 현재형의 지위를 분명히 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유럽의 방위산업 재편, 트럼프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의 균열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여러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역시 이번 회담의 실질 협력은 경제 안보에 있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의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은 배터리 소재와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한-EU FTA 서명식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과 벨기에의 경제협력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 제도적 토대는 양국 협정이 아닌 한-EU FTA라는 점이다. 즉, 우리에게 벨기에는 하나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벨기에의 브뤼셀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지인지 알 수 있다.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이자 유럽연합의 행정 수도다. 이재명 정부가 벨기에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EU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간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벨기에는 한국의 유럽 외교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125년 우정의 양자 파트너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정치·경제적 관문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한국-벨기에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경제적 성과는 거창한 공동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협력의 내용이다. 

 

대표적인 협력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있다. 벨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아니다. 대신 물류, 화학, 제약, 연구개발 등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보다 오히려 벨기에가 유럽 시장 진입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 

 

외교부가 발표한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한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기업은 벨기에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들어가고, 벨기에 기업은 한국을 통해 아시아로 들어가는 구조인 것이다.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 기관인 IMEC

출처-<서울경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은 IMEC이다. 

 

IMEC은 세계 최고 반도체 연구소로 기계 하나당 수천억 원짜리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받아 테스트하는 곳이다. 보통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50대 내외 수준이라 아무리 돈이 많은 반도체 회사라도 번호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장비다. 

 

이 장비를 빨리 사용해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반도체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가장 빨리 써볼 수 있는 곳이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소 IMEC인 것이다.

 

대통령은 이 IMEC에 근무하는 120여 명의 한국 연구진을 언급하며 벨기에와 반도체 협력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벨기에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다.”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

 

라고 화답했다. 이재용 회장이 괜히 순방길에 같이 간 것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인 IMEC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벨기에라는 나라의 전략적 가치는 인구나 GDP 규모가 아니라, 바로 이런 기술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 비중은 작지만, 이건 결코 가벼운 회담이 아니다. 각종 산업에서 유럽 전역으로 더 진출하기 위한 문이자 반도체 분야의 중심 허브이기도 한 나라가 벨기에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첫 유럽 순방의 첫 장면이 벨기에였던 이유다.

 

 

브뤼셀에서 열린 두 번째 문 : 한국-EU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출처-<AP>

 

그러나 회담의 성격은 다르다. 앞선 한-벨기에 정상회담이 벨기에라는 ‘전략적 거점’을 확인한 자리였다면, 한-EU 정상회담은 그 거점을 통해 유럽 전체와 어떤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한 자리였다.

 

이 때문에 브뤼셀 일정의 핵심은 두 개의 회담을 따로 보는 데 있지 않다. 순서가 중요하다. 벨기에가 먼저였고, 유럽연합이 뒤따랐다. 브뤼셀에서 먼저 벨기에라는 국가와 역사적 신뢰를 확인한 뒤, 곧바로 유럽연합과 제도와 미래 규칙을 논의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첫 장면의 구조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발표 형식이다. 양측은 단순한 공동언론발표문이 아닌 36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외교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다. 공동언론발표문은 정상회담 뒤 양측이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에 가깝다. 이에 문구나 구조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반면, 공동성명은 양측이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해 합의한 동일한 문서다. 이는 어떤 단어를 넣고, 어떤 표현을 빼며, 어느 의제를 앞에 두고 뒤에 둘 것인지까지 협상했다는 말이다.

 

한-EU 공동성명을 게시한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링크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구조는 뚜렷하다. 

 

1. 가치와 규범

 

2. 경제 안보

 

3. 안보·방위

 

4. 첨단기술과 디지털

 

5. 기후·에너지·개발·인적교류

 

이 순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파는 교역 상대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역시 한국에 단순한 거대 시장만이 아니다. 양측은 규칙을 함께 만들고,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며, 안보 위협을 함께 다루는 전략적 파트너로 서로를 재정의했다.

 

구조는 물론 문구까지 협상한 결과물인 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한국-EU 정상회담의 주요 관점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와 국익의 연결이다.

 

공동성명 1항과 2항은 가치의 언어로 시작한다. 법치,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여기에 국제법, 다자주의, 유엔 개혁, WTO 개혁까지 이어진다. 

 

얼핏 보면 의례적 문구들의 나열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이 문구는 의례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트럼프 행정부 이후 70여 년 유지되던 세계 질서의 붕괴 속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규범 기반 질서’는 서로가 추구하는 국제질서를 표방한 것이며, 이 질서의 구축을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첫 유럽 순방에서 이 문구를 전면에 세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국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규범과 국익을 함께 놓고 외교 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이재명 정부가 줄곧 말하는 실용 외교가 단순히 가치의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치가 없으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국익이 없으면 가치는 선언에 그친다. 이재명 정부는 가치와 국익을 연결하는 실용 외교를 보인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가치와 국익을 연결하는 실용 외교를 문서화한 것이다. 

 

둘째, 경제와 안보의 연결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 대화다. 명칭만 보면 관료적이다. 그러나 이 두 장치는 이번 회담의 핵심이다. 

 

과거 한-EU 관계의 중심은 FTA였다.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열고,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이 양측의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 이후 오늘의 세계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자유무역의 시대가 아니다. 

 

한국의 제1 교역국인 중국은 공급망과 시장 규모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의 제3 교역 지역인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규범 등을 통해 시장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유럽은 물론 세계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물건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하다. 규칙을 알아야 하고, 이제는 그 규칙을 만드는 테이블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 대화는 바로 그 테이블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다. 유럽연합의 환경규제와 산업정책은 한국 기업에 부담이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화학, 배터리 등 한국 제조업에 비용으로 작동할 수 있고,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향후 양측의 경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의 통로를 만든 것이다. 

 

고위급 경제 대화라는 제도적 채널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의 규범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위치가 아니라,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하는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이제 한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투자, 공급망 등과 같은 경제 이슈를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경제 안보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와 안보의 연결이다. 

 

한-EU 정상회담 후 협정에 서명한 정상들

 

셋째, 기술과 사람의 연결이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영역은 대개 안보와 경제 분야다. 그러나 실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다. 특히, AI를 축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는 기술협력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AI, 디지털 파트너십, 호라이즌 유럽 등을 다루는 인적교류의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이것은 한-EU 관계를 정상 간 관계로 끝내지 않고, 기관과 기업과 사람이 계속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특히 호라이즌 유럽(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한국이 유럽의 연구혁신 생태계에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에너지, 기후 기술은 모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한국이 제조와 상용화에 강점을 가진다면, 유럽은 기초연구와 규범, 공동 연구 플랫폼에서 강점을 갖는다. 양측이 이 부분을 연결하면 한국 기업과 연구자는 유럽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시 벨기에가 등장한다. 앞선 한-벨기에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IMEC은 세계적 반도체 연구 기관이다. 한국 연구진 120여 명이 벨기에에서 여러 나라 연구자들과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부속 설명이 아니다. 브뤼셀 일정 전체를 보면, IMEC은 한-벨기에 협력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한-EU 기술협력의 예고편이다. 벨기에에서 확인한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한-EU 정상회담에서는 AI, 디지털, 호라이즌 유럽, 딥테크 스타트업이라는 더 큰 틀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추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외교하고 있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한 독자께는 본지의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시리즈> 일독을 권한다.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연재물      1. 한미정상회담을 다룬 유럽 언론 : 이재명이 깔아준 판에서 놀다   2. 외신이 평가한 한중정상회담 : 그들이 주목한 점은 따로 있다   3. 한일정상회담에 숨어있던 외교 속셈 : 양국 발표문이 다른 이유   4. 이탈리아 총리는 왜 한·일을 동시 방문했을까 : 세계 유일 국가가 된 한국   5. 한-브 정상회담의 숨겨진 의미 : 브라질은 강대국으로 가는 입구다   6. 왜 한국-필리핀 정상의 말이 달랐나 : 이재명의 아세안 외교가 다른 이유   7. 마크롱이 한·일을 방문한 속셈 : 한국이 프랑스에 중요국이 된 이유   8. 3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 왜 국제 사회는 이 만남을 주목했나   ​​​9. 한국·인도 정상회담, 대통령의 한 수 : 임기 초 인도 방문, 숨은 이유가 있다   10. 브로맨스를 보여준,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 두 정상이 자주 만나는 이유   11.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혀진 일본의 본심 : 한국을 이용해 미국에 구애하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kuyper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