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럽 순방의 후반부, 로마에서는 계산이 오갔고, 에비앙에서는 한국의 자리가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유럽 외교는 ‘관계 격상’과 ‘G7 초청’이라는 외형보다, 한국이 유럽과 G7의 산업·공급망·AI·에너지 전략에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필요한 나라와 주도하는 나라는 다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주어진 과제는 그들의 필요를 실제 한국의 국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로마에서 펼쳐진 두 국가의 치밀한 계산

 

지난 1월,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먼저 왔다. 그리고 6개월이 흐르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로 갔다.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게 외교다. 이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번 한국-이탈리아 정상회담도 익숙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한국-이탈리아 관계와 이전의 한국 정부가 유럽의 국가를 상대로 하던 외교를 생각해보면 두 정상의 만남은 양(회담의 횟수)과 질(회담의 결과)에서 조금 다르다.

 

정상회담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한국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은 26년 만이다. 두 국가의 수교 142년 역사도 소환됐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언론들이 기사의 제목으로 선택하기 좋은 변화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와 함께 실제 이번 회담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 2026-2030’을 채택했다. 이게 중요하다. 정상들이 만나서 기분 좋게 덕담을 나눈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같이 할 것인지 일정표를 짰다. 이것은 향후 5년간 양국관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행동계획 - 링크)

 

양국 정부가 발표한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자료와 행동계획을 보면, 서로에 대한 인식과 양국의 치밀한 계산을 엿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시선부터 보자.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26년 만의 국빈방문, 142년 우정, 가치 공유, 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이라는 언어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위에 AI, 반도체, 우주, 방산, 에너지, 바이오, 문화, 관광을 얹는다. 사실상 이탈리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총리 주최 공식 환영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을 쓰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유럽의 주요 G7 국가와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한미일과 한중의 틀을 넘어 유럽의 중심부로 확장됐다.”라고 평가한다. 맞는 말이다. 이건 분명 성과다. 그런데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와 함께 상대가 무엇을 원했는지도 봐야 한다.

 

다음으로 이탈리아는 한국을 쓸모가 많은 나라이자 고소득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에게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AI와 자동차, 조선과 방산을 가진 첨단 제조업 국가다.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G7이 다루는 공급망 회복력, AI 거버넌스, 규칙 기반 국제무역 논의에 불러들일 만한 나라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탈리아의 인식과 계산은 이렇다.

 

한국은 Made in Italy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 이탈리아 산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파트너다.

한국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G7 의제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행위자다.

 

이러한 두 국가의 상대 인식은 전략적 행동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행동계획에 반도체, 핵심 원자재, 자동차 제조 분야의 공동조정위원회, EU-한국 FTA와 디지털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구상인 마테이 플랜(Mattei Plan)과 한국 KOICA의 협력도 언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이탈리아 우주청과 한국 우주항공청의 협력이 등장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간 상호운용성, 해양협력, 해저안보, 방산업계 파트너십까지 포함하고 있다.

 

얼핏 보면 좋은 말 모음집 같지만, 이는 양국의 산업지도, 공급망 지도, 그리고 안보 지도다. 한국에 이탈리아는 G7 회원국이자 EU의 제조업 강국이다. 항공우주, 방산, 조선, 에너지, 문화산업에서 독자적 역량을 가진 나라다. 게다가 지중해를 끼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북아프리카로 이어진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문이다. 아시아의 한국이 유럽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로 더 넓게 나가려면 이탈리아는 꽤 괜찮은 상대인 것이다.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유럽에서의 이탈리아는 모두 제조업 국가이자 둘 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조선, 방산과 바이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항공우주, 고급 제조, 디자인, 해양산업, 에너지, 문화산업, 그리고 유럽 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상회담과 함께 펼쳐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 쪽에서는 삼성, 현대차, 네이버, KAI, LS, LG화학, HD현대건설기계, 셀트리온,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등장했다. 이탈리아 쪽에서는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페라리 같은 이름들이 나왔다. 의제는 항공우주, AI, 반도체, 에너지·인프라, 바이오, 뷰티, 푸드였다. 이 의제들은 공급망 재편 시대에 두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국가의 산업 구조, 그리고 이를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월 서울에 이어 6월 로마에서 또 만난 것이다.

 

한국은 유럽시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파트너가 필요했다. 이탈리아는 아시아의 첨단 제조업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리고 한국은 G7과 EU의 규범 논의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이탈리아는 G7 바깥의 기술 강국을 자신의 산업·공급망·아프리카 전략에 연결하고 싶었다.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의 진짜 의미다.

 

 

에비앙의 초대장: G7이 한국을 불렀다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을 만났다.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는 프랑스 에비앙이었다. 8박 10일 유럽 순방의 후반부.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곧바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로마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서로의 필요를 확인했다. 에비앙에서는 한국이 G7이라는 더 큰 판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모습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사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다. 초청국이다. 그러니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 점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한국 언론이 아무리 G7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을 강조해도, 대한민국은 G7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심이다.

 

그럼 이번 G7 정상회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G7 정상회의의 특징을 살펴보자. G7 정상회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7개 국가만 보이는 작은 모임이다. 작기 때문에 강한 모임이다. 사실상 G7 정상회의는 국제법적 실체도, 상설 사무국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정상 간 신뢰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 정상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정상들이다. 국제법적 실체도, 상설 사무국도 없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때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 공간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작지만 강한 정상회의에 그들은 한국을 불렀다. 인도, 브라질, 케냐, 이집트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한 프랑스가 케냐를 초청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의제를 함께 다루기 위한 상징적 의미이며, 이집트를 초청한 것은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지역적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여타 G7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G7 국가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한국의 G7 정상회의 외교의 출발점이다.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1세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그럼 한국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세션의 주제와 발언들을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국제연대 재건이었다.

 

핵심 의제는 국제 개발원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발협력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여기서 이 대통령은 공여국의 공적재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원국 내부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주장했다.

 

이건 그냥 원조 이야기가 아니다. 어찌 보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G7 국가들 앞에서 이 대통령은 ‘도와주는 외교’가 아닌 ‘자립하게 만드는 외교’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건 G7,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외교 자산이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격차가 경제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AI 허브 구상을 제시했다. 불과 1년 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생각해보면, 이런 발언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G7 국가들 입장에서도 AI는 규제와 혁신의 문제다. 유럽은 안전과 규범을 걱정하고, 미국은 기술패권을 생각하며, 일본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다른 말을 얹었다. AI를 소수 국가와 소수 기업의 독점물이 아니라, 포용성장의 도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가장 리더다운 발언이자 관점이다. 물론 이 발언만으로 세계 AI 질서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AI를 단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만들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AI 기업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AI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문을 열었다.

 

세 번째는 에너지와 핵심광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동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봤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다. 기름길이 막히면 산업이 흔들린다. 반도체도, 조선도, 자동차도 에너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은 정보 공유, 조기경보, 비상시 협력, 석유·석유제품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체계를 활용하고,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 간 회복력 시스템을 만들자는 구상도 내놨다.

 

이건 단순히 규범적 선언이 아닌 꽤 현실적인 제안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초래한 중동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다. 이때 한국은 작지만 가장 강력한 모임인 G7 정상회의에서 단순히 세계평화와 같은 추상적 언어가 아닌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자리에서 정상들의 모습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이러니 기존의 G7 회원국들도 한국이 필요하다. G7 정상회의는 아직은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예전처럼 자기들끼리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와 배터리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동 위기 속에서 에너지와 조선, 해양안보가 필요하다. AI 규범을 만들려면 실제로 AI 인프라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 개발협력도 마찬가지다. 서구식 원조 모델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불렀다. 이제 정리해보자. 이번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회의 외교에서 성과는 무엇인가.

 

첫째, 한국은 G7의 확장형 논의 구조 안에 들어갔다.

둘째, 개발협력, AI, 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이라는 의제를 한국의 언어로 제시했다.

셋째, 유럽 순방의 앞선 일정, 즉 벨기에·EU·이탈리아 외교와 연결해 한국을 유럽의 기술, 산업, 그리고 규범 파트너로 각인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외교의 후속작업도 분명하다. 한국은 아직 G7 정상회의의 회원국이 아니다. 이에 G7 정상회의의 규칙을 만드는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AI 포용성장, 에너지 회복력, 개발협력 구상도 아직은 의제 제기 단계이자 지속성이 약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에너지 협력 시스템도, AI 거버넌스도, 개발금융 개혁도 후속 협의와 예산 배정,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1년 전,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무대는 G7 정상회의였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웠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제 한국 정도라면, G7 정상회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의장에서 의제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짜고, 한국 기업과 산업과 안보에 이익이 되는 규칙을 끌어내야 한다. G7이라는 무대는 더 이상 한국에게 명예의 무대가 아니다. 협상의 무대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운다면, 다음 해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G7 정상회의를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G7 정상회의는 한국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그 필요를 협상력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실용외교다.

 

 

추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외교하고 있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한 독자께는 본지의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시리즈>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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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꾸물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ku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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