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 조금은 어색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정상이 몽골을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15년 만이다. 그리고 집권 1년 만에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이번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나토정상회의와 함께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정상회담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이번 한국-몽골 정상회담을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 한국은 왜 몽골을, 2) 몽골은 왜 한국을, 그리고 3) 4년의 임기가 남은 이재명 정부가 몽골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한반도 평화의 관점이다.

 

 

한국은 왜 몽골을?

 

전통적으로 한국 외교에서 몽골은 주요국이 아니었다. 시장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도 15년 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직후 몽골로 향했다. 이 일정 배치는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출처: 대한민국 정부)

 

나토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와 생산능력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다.” 이것이 앙카라에서의 메시지였다. 이런 메시지 직후 방문한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이 주목한 것은 그 무기와 산업을 떠받치는 토대다. 광물, 물류, 북방경제, 그리고 제3의 외교 공간.

 

얼핏 보면 나토와 몽골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정상외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행보다. 나토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공급망에 한국이 들어가겠다는 전략이었다면, 몽골에서는 한국의 산업 공급망에 몽골을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였다. 하나는 무기와 생산능력의 공급망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광물과 북방경제의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몽골에서 본 첫 번째 가치는 단연 자원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조선, 방산 등에서 선진국이다. 그런데 이 산업들은 모두 광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는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흑연, 코발트 같은 것들이다. 문제는 한국이 최종 제품은 잘 만들지만, 원료와 공급망에서는 늘 취약하다는 점이다. 몽골은 바로 한국의 이 취약한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다. 몽골은 몰리브덴, 망간, 니켈, 구리, 형석, 흑연, 희토류, 코발트, 리튬, 텅스텐 등의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몽골에게 이러한 광물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이다. 다시 말해, 몽골은 단순한 자원 부국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망 후보지다.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목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몽골과 기술·자본을 갖춘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양국이 함께 운영 중인 ‘희소금속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 국립지질조사소는 니켈, 구리 등 핵심광물 탐사와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두 번째 가치는 시스템, 즉 제도다. 자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CEPA, 즉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원칙적 타결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CEPA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CEPA의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CEPA의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 기업이 몽골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정서적으로 가깝다’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을 지킬 제도, 투자를 보호할 장치, 물류와 금융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즉, 정상외교가 사진이라면, CEPA는 그 사진 뒤에 깔리는 계약서인 것이다.

 

내륙국가 몽골 (출처: 구글맵)

 

세 번째 가치는 북방경제의 통로다. 지도에서 몽골을 보면 막혀 있는 나라처럼 보인다. 바다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몽골은 통로가 된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더 멀리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방경제의 중간지점이 될 수 있다. 몽골은 한국에게 자원만이 아니라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 점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을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몽골을 시작으로” 신북방 지역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또 몽골이 추진 중인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하르허롬 행정수도 건설에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기업이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은 광산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도시를 짓고, 길을 놓고, 물류를 만들고, 에너지망을 설계해야 하는 나라다. 실제 한국 기업이 들어갈 공간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번째 가치는 한반도 평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부분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러니까 한국에게 몽골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땅속에는 광물이 있고, 지리적으로는 북방경제의 통로가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다.

 

정리하면, 몽골은 한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자원 파트너이자, 한국 기업이 북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며, 한반도 평화의 대화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외교 파트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방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서 방산 공급망을 말하고, 몽골에서 핵심광물과 북방경제 공급망을 말한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몽골은 왜 한국을?

 

한국이 왜 몽골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봤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몽골은 왜 한국을 필요로 하는가.

 

몽골의 역사와 오늘날 몽골의 지정학 (출처: 조선일보)

 

몽골도 한국과 비슷한 외교적 환경일 수 있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국이 있다. 내륙국가인 몽골은 해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두 강대국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향하고, 에너지와 안보의 기억은 러시아와 깊게 얽혀 있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가 미국·중국과 분리되기 힘든 것처럼, 몽골 또한 중국·러시아와 분리되기 어렵다.

 

그러나 몽골은 냉전 이후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동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몽골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독특한 실용외교를 발전시켰다. 중국 의존도가 높을 때는 소련을 활용하고, 소련 의존도가 높을 때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선택하는 외교를 구사해왔다. 즉, 몽골 외교는 이념보다 생존이 중요했다. 몽골 외교의 핵심은 언제나 국가 생존과 이익 극대화였다.

 

이런 배경에서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을 들고 나왔다.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EU, 인도, 튀르키예, 그리고 한국 등과 협력해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제3의 이웃 정책은 반중·반러 전략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하는 순간 경제도, 물류도, 안보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몽골의 목표는 중국·러시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두 나라에만 갇히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제3의 이웃 정책의 목표인 것이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해 당시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기록관)

 

최근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철도, 도로, 가스관, 전력망. 몽골은 자신이 가진 불리한 지리를 유라시아 연결망의 중심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광물을 캐서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물·물류·에너지·도시개발을 묶어 국가발전의 기반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몽골 입장에서 한국은 불안하지 않은 파트너다. 미국처럼 세계 최강국도 아니고, 중국처럼 최대 시장도 아니며, 러시아처럼 전통적 후견국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몽골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기술, 제조업, 도시개발, 보건의료, 교육,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다. 몽골이 원하는 것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국을 유혹하기 위해 몽골은 자원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몽골이 지금처럼 광물을 캐서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는 구조라면 몽골 경제의 중국 의존은 더 깊어진다. 몽골이 원하는 것은 광물을 그냥 파는 나라가 아니라, 광물을 산업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물류, 도시 인프라, 디지털 시스템. 몽골의 자원을 몽골 안에서 더 높은 가치로 바꿔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인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몽골이 기대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핵심 광물 협력은 단순히 한국이 몽골 광물을 사가는 문제가 아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탐사, 채굴, 가공, 활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2023년 한국과 만든 희토류 광물 협력위원회, 미국-몽골-한국 3자 핵심광물 대화도 같은 흐름이다. 몽골은 핵심광물을 통해 제3의 이웃 외교를 다자화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EU와도 광물 협력을 넓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몽골에게 광물은 외교적 카드가 된 것이다.

 

양 정상이 한-몽골 협정·MOU 교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MOU에는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다음으로 몽골의 계산은 인프라로 이어진다. 몽골은 광산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길이 있어야 하고, 전기가 있어야 하고, 도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가 중요하다. 몽골이 추진하는 하르허롬 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몽골이 자신의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국가 프로젝트다. 한국은 여기에 스마트시티, 교통, 주택, 물류, 디지털 행정, 도시 인프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몽골은 자신의 강점인 자원을 한국에 내주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부족한 사회기반시설과 산업 시스템을 얻으려 한다. 한국은 광물을 원하고, 몽골은 도시와 길과 기술을 원한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거래 내용이었다. 여기에 몽골 국내 정치의 압박도 있다. 몽골은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수평적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몽골의 유권자들은 경제 성과에 따라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권이 바뀐다. 그러니 몽골 정치권에게 외교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경제정책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몽골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몽골에게 한국은 외교적 위상을 높여줄 파트너이기도 하다. 몽골은 자신을 단순한 내륙 자원국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울란바토르 대화, 비핵지대, 한반도 비핵화 지지, 사막화 대응, 기후협력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유라시아 연결의 행위자가 되고 싶어 한다. 물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만, 몽골은 꾸준히 UN, CICA, ASEM, SCO 등과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몽골 입장에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몽골이 그런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몽골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몽골에게 중국·러시아 의존을 완화할 제3의 이웃이고, 몽골의 자원과 인프라를 고부가가치화할 산업 파트너이며, 몽골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외교 파트너인 것이다.

 

 

몽골,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여기까지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외교처럼 보인다. 한국은 광물이 필요했고, 몽골은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했다. 한국은 공급망을 봤고, 몽골은 제3의 이웃을 봤다.

 

두 정상의 만남은 고사하고 꽉 막힌 한반도 관계 (출처: 한겨레)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1년이 막 지난 시점에 몽골을 찾은 이유에는 또 하나의 계산이 있다. 바로 한반도 평화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꽉 막혀 있다. 남북 대화는 사실상 멈췄고, 북미 대화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 적대적 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 한층 밀접해졌다. 한국이 북한을 향해 대화의 제스처를 보낼 통로조차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 몽골은 남북한과 모두 수교한 나라다. 한국과도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북한과도 전통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몽골은 북한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도 아니다. 바로 이 애매한 위치가 몽골의 외교적 가치다. 국제정치에서 애매함은 때로 약점이지만,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는 자산이 된다.

 

지난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11차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가졌다. (출처: 통일부)

 

여기에 더해 몽골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동북아 평화의 대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2014년 이후 울란바타르 대화를 통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다자안보의 장을 제공하려 했다. 이 때문에 몽골은 북·일 접촉이나 북미 대화의 장소 후보로도 거론된 적도 있다. 또한, 몽골은 비핵지대 국가라는 이미지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몽골은 자기 경험을 함께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외교에서 문제의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중요할 때가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몽골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몽골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몽골의 가치는 한국 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몽골을 완전히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한국도 몽골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에 몽골은 한국의 확성기가 아니라, 남북이 모두 말을 걸 수 있는 객관적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한국-몽골 정상회담은 결국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층은 공급망이다. 한국은 몽골의 핵심광물과 북방경제의 통로를 봤다. 두 번째 층은 몽골의 제3의 이웃 외교다. 몽골은 한국의 기술, 자본, 인프라, 신뢰를 봤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한반도 평화다. 대화가 막힌 한반도에서, 몽골은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4년이다.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금일수록 더 많은 우회로가 필요하다. 워싱턴도 필요하고, 베이징도 필요하고, 도쿄도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울란바토르 같은 조용한 공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은 몽골에서 광물을 봤고, 몽골은 한국에서 미래를 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말 오래 봐야 할 것은 하나 더 있다. 몽골이라는 작은 외교 공간이 언젠가 한반도 평화의 첫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추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외교하고 있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한 독자께는 본지의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시리즈>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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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꾸물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ku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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