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곱 야바위 상품의 국내 출시, 어떤 이유로 허락했을까?

 

다른 해외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코스피가 유독 과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초거대 기업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50%가 넘는 구조에 2곱 야바위 상품이 미친 개처럼 풀렸기 때문이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과 현대 금융시장에 대한 상식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어지러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더구나 일개 금융상품 출시의 허가 문제는 정치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가 이번 사태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금융 상품 출시 인허가는 철저히 윤리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품이 투자자의 손해를 강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거래가 자산증식이라는 투자 메커니즘에 부합하는지 윤리성과 구조적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설사 이런 상품 인허가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국가 혹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어야 한다. 일개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부와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정치 중립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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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이유를 보면 이 상품의 출시 이유는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다. 7월 16일 발표된 대책 관련 보도자료에는 출시 당시 이를 허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 2016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에 2곱 야바위 상품을 출시한 목적은 첫째, 국내투자자 보호와 둘째,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 해소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2곱 야바위 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은행의 배만 불린다. 가만히 두어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녹아 내리는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투자자 보호도 웃긴 이유지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곱 야바위 상품을 옹호하며 말했던 내용은 과연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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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도 있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더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역추종 매매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관의 리밸런싱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 오히려 주가 안정성을 확대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발언으로 금융 당국이나 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 관료들이 최고 결정권자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관료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탁상행정에 매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소개한 견해대로라면, 우리는 2곱 야바위 상품이 출시된 덕분에 매일 들을 수도 있었던 서킷 브레이커 사이렌 소리를 가끔 듣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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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곱 야바위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6일 이후 주식 거래를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6월과 7월에 걸쳐 5번 발동되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서킷 브레이커는 26년 동안 총 13번 발동되었는데, 그중에서 5번이 2곱 야바위 상품이 출시되고 한달 반 새 발동되었다. 국내 투자자 보호, 국부유출, 주가 안정성이라는 이유 말고 정말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2곱 야바위 상품 출시를 허가했다는 금융 당국의 설명은 금융 당국이 너무 무능해서 헛다리를 짚었다고 자인하는 설명으로 들린다.

 

마지막으로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설명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MSCI가 코스피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내세운 조건 중 하나가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의 해소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대체 2곱 야바위 상품과 비대칭 규제 해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미국 SEC조차 쓰레기 상품이라고 공개 경고한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규제의 비대칭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생떼일 뿐이다.

 

이 핑계는 상품 출시를 허가해준 것에 대한 변명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 금융위원회가 상장 폐지와 같은 엄격한 제재 대신, 기본 예탁금 증액과 최소 거래량 지정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핑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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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선진국 지수가 뭐길래

 

대한민국 정부가 편입하려고 하는 MSCI 선진국 지수(MSCI World)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분류한 23개 선진시장 국가에서 대표적 기업들을 뽑아 산출한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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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는 원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한 사업부였다가 2007년 분사한 금융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세계 금융 시장에서 세계적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공신력 있는 지수로 이용되는데, 이는 2007년 분사하면서 한 나라의 GDP보다 많은 자본을 굴리는 세계적 자산운용사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이 참고하는 MSCI 지수에, 각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질서도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편입한 세계적 기구들이 즐비하다. 이런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낱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해 안달하고, 사활을 걸고, 공매도 완전 개방 같은 극단적 자유주의 가치 체계의 맹주인 영미 금융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예전 자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굳이 편입하려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하는 여러 조건들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면, MSCI는 알아서 코스피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할 것이다. 영국의 러셀 지수나 미국의 S&P는 우리나라를 이미 선진국으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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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임이 분명하다. 그런 객관적 지표들이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고 신흥국으로 남겨 두는 것은, 회사의 주요 주주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의 돈벌이에 더 좋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코스피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큰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코스피를 선진국 지수에 쑤셔 넣으려 할 것이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밀당하는 과정에서 MSCI가 요구하는 것 중 가장 불편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다른 선진 증시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다. 대표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공매도 제도다. MSCI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종목의 공매도 전면 개방을 요구한다.

 

공매도는 사실 투자행위가 아니라 주식 시장의 불법 도박과 같은 투기행위다. MSCI는 증권거래소나 정부가 공매도를 규제할 때마다 규제를 풀라고 요구했다. 공매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공매도가 주가 안정성에 기여하고 장기 투자를 위한 위험 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 투자자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앞뒤 안 가리고 특정 주식을 사는 바람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공매도가 이런 비이성적 투자행위에 찬물을 끼얹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거의 헛소리에 가깝다.

 

공매도에도 상장폐지를 얻어 맞은 니콜라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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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매도를 옹호할 때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소트럭 제조회사 '니콜라'다. 니콜라는 수소트럭으로 GM과도 계약을 맺으며 테슬라와 자웅을 겨루며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힌덴부르크 리서치라는 공매도 전문꾼들이 니콜라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물론 이 공매도 전문꾼들은 니콜라 주식을 대량 공매도 했고 주식은 곧장 폭락했다.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니콜라 사례를 들며, 공매도가 기업 사기 행각을 폭로하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실상은 다르다.

 

이 폭로가 있고 난 후, 힌덴부르크 리서치와 니콜라의 날 선 공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한참 공방을 벌이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부무가 개입하며 일단락되었다. 법무부 수사가 시작되자 니콜라 CEO는 결국 사임했다. 그리고 2년 뒤 쇠고랑을 찼다.

 

CEO가 감옥에 가고 GM과의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니콜라는 계속 영업을 했다. 당초 계획했던 수소트럭은 아니지만, 전기트럭을 생산해서 실제로 팔기도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025년 2월 중순, 회사는 파산신청을 했고 2월 26일 상장폐지 되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당국의 개입과 결정이 날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주가는 무려 96%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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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놓고 보면, 공매도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여지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산 증식의 희망을 안고 동원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전부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의 권위를 가진 당국이 '사기'라고 결론을 낸 후에도 손절하지 못했다. 회사의 파산과 개인의 파산이라는 큰 위험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결반응(freeze) 상태에 빠진다. 그저 위험이 사라지길 기대하며 쥐 죽은 듯 있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어난 공매도 사건 일지를 보면, 공매도는 니콜라 같은 사기 기업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중견 기업이 주된 작업 대상이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주가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는 없었다. 변동성이 커지면 중견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의 주식도 공매도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성장 정체에 놓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술을 상품화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려 할 때 공매도에 잡히면 기업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한다. 사실 한때 코스피에서 금지되었던 공매도는 다시 재개되었고 주요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국계 대형 투자 은행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려면 완전히 자유로운 공매도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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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꼭 공매도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경기가 안 좋으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거나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비중을 낮추면 된다. 주식 선물이 있는 종목이라면 주식 선물을 매도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실적 좋고 우량 기업은 골라 장기 투자하는 게 사기 기업을 찾아 공매도해서 돈 버는 것보다 백 배는 쉽다. 공매도는 일반 투자와는 달리 수익은 투자한 금액의 100%로 한정되는 대신 손해는 무한대로 커지는 기형적 투기 거래다.

 

내가 정책 결정자라면 대한민국이 대체불가의 국가로 부상 중인 이때,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선봉에 서 있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심볼, 영미 금융자본주의의 체계 안으로 스스로 뛰어 드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유로 2곱 야바위 상품 같은 쓰레기를 굳이 기본예탁금을 올리고 최소거래량을 지정하면서까지 유지하려는 결정도 하지 않을 것 같다. 분명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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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곱 야바위 상품이 사태의 주범으로 떠오른 지 한 달 정도 뭉그적 거리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아하니 2곱 야바위 상품을 출시할 때나 대책을 마련할 때,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당국이나 고위관료가 절대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순전한 뇌피셜이라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곱 야바위 상품의 주요 투자자의 연령대는 20대~30대 투자자들이다. 기본 예탁금을 전액 현금 3,000만원으로 바꾸긴 했지만, 원래는 계좌에 담겨 있는 주식 포함 1,000만 원이면 되었다. 증시 투자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코스피의 주요 투자자는 50~60대 투자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 2곱 야바위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유일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2배, 3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즐비하다. 이런 상품에 해외 투자하는 주요 한국인 투자자의 연령대도 20~30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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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곱 야바위 상품 출시를 허가할 때, 가장 많이 몰릴 투자자 연령대가 20~30대일 거란 사실을 예상했을 것이다. 금융 당국이 쉽게 상장 폐지를 하지 못한 이유도 이들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은 코스피 증시의 일반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손은 50~60대 연령층의 투자자들이란 점이다. 이들의 신뢰를 잃으면 코스피가 앞으로 걷게 될 길은 쉽지 않은 가시밭 길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장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상품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는 전면 금지하고 오직 매도만 하는 식으로 상품을 정리하도록 결정했어야 한다고 본다.

 

입버릇처럼 투자자 보호를 외칠 때는 젊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합리적 자금 조달의 창구로서 코스피가 충실히 기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 젊은 투자자만의 코스피가 아니라 모두의 코스피가 되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앞으로도 국내 증권사의 HTS를 통해 자유롭게 해외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외의 2곱, 3곱 야바위 상품 투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젊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러 문턱을 만들 수는 있다. 이것이 21세기 청년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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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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