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통합이 부르는 분열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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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보면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이 많았다. 일단 기업인 출신이 너무 많다. 정치인이 아니라 조직과 사업을 다루는 행정가로 발탁한 것이라도 공공 분야에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던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거 기용한 것은 그리 잘 한 인사라 볼 수 없다. 지난 40년간 월가와 기업에서 대거 행정가들을 발탁했던 미국을 보더라도 그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유명 대기업 CEO 경력을 가진 이들이 눈앞의 이익은 멀리하고 불 보듯 뻔한 손해는 감내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번거롭더라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가 만든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과 통합에 걸맞은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포용과 통합은 단지 이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 포용과 통합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로 예견했던 인사 실패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연히 이 사례들의 애초 목적도 포용과 통합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실패 사례가 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지지할 것 같던 핵심 지지층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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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는 갈등과 분열의 아이콘이자 뉴라이트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규제개혁위원회 부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다른 인사보다 감정적으로 특히 수용하기 힘들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머릿속에 욱여넣으려 해도 가슴이 자꾸 튕겨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궤변을 일삼는 자를 꼭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친 인지부조화의 파고가 밀려들었다.

 

어떻게 하면 감정과 이성 사이 깊게 파인 해자를 메꿀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억지를 쓰기로 했다. 신자유주의, 뉴라이트의 전도사인 이병태를 기용한 것은 기업과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없애고 싶어 하는 규제를 이재명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억지춘향을 계속 해자에 채워 넣었다.

 

계영배도 아닌데, 아무리 퍼다 부어도 해자가 메워지지 않았다. 메워지기는커녕 해자가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뉴라이트마저 포용하라고?

 

이혜훈과 이병태가 만든 인지부조화로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전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이 제대로 카운터펀치를 한 방 먹였다. 지난 7월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독재자 이승만의 추모식에서 권오을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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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쓰셨던 글에 기초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 진영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에 더해 식민지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승만의 이바구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기함을 할 노릇이다. 언제까지 SNS 메시지에서부터 정부 인사까지 매번 해석하며 골머리를 썩여야 할까? 포용과 통합을 위한 인내는 왜 소위 진보 진영에게만 요구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민주권 정부의 부처 장관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란범 윤석열 시절이나 역사적 대도 이명박 아니면 마리오네뜨 박근혜 시절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아닌가.

 

아무리 넓고 깊은 마음으로 포용과 통합을 받아들인다 해도 4.3 항쟁에서 3만 명,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20만 명 이상을 희생시킨 독재자를 사회 통합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보훈부 장관 때문에 억지로 찾은 실타래의 끝이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과 통합을 위한 인사가 내 안의 분열을 부르고, 우리 안의 분열까지 가져오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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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포용과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품에 안긴 채 흉기를 찔러대는 이들까지 무턱대고 안고 있을 수 없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하고 포용과 통합에도 때와 정도를 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전복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을 여하한 이유로 제거하려는 이들을 포용의 대상이라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마구잡이로 앉힐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뉴라이트를 분별없이 정부 요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

 

일제가 한반도 근대화의 밑거름이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민중 학살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의 희생이라고 왜곡하던 이들이 뉴라이트다. 자신들과 달리 한반도에 사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려는 이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격리하고 제거하려 했던 이들이 또한 뉴라이트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라이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김문수의 지난 대선 득표수가 가장 선명한 증거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희한한 주장이 마치 정사인 것처럼 유통되던 때가, 윤석열이 양주와 김치찌개로 매일 밤을 불태우던 때가 불과 2~3년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번 정부의 부처 장관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년간 왜곡, 날조해서 유포한 일제의 역사,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는 반드시 청산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역사라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 정부를 세운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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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승만을 포용과 통합의 아이콘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국민주권정부의 장관 입에서 듣게 되다니.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얽히기 시작한 인지부조화의 실타래가 더욱더 엉켜 버렸다. 뉴라이트 자체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이다. 교정 전까지는 어떠한 공직에도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의 힘을 가진 공직은 이들이 가진 분열의 힘을 더욱 증폭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먹사니즘이 제대로 성과를 내면, 뉴라이트 같은 사고방식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틀렸다. 이재명의 먹사니즘도 곧은 역사의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먹고 나서도 체하지 않는다. 대가리가 바닥으로 휜 숟가락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단 한 숟가락도 온전히 떠먹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먹사니즘은 이혜훈, 이병태 그리고 권오을 장관 같은 숟가락으로는 온전히 뜰 수 없다.

 

국무총리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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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들보다 더 이해 가지 않는 인사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야기다. 뉴라이트나 보수 인사를 쓰는 것은 포용과 통합이라는 가치로 어떻게든 쌈 싸 먹어보다 정 안 되면 뱉어내면 되지만, 김민석 전 총리의 기용은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라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겐 최대한 지지만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기용이 걱정스러웠던 이유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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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총리의 국정 통합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만한 국가 행정 경험이 없었다. 국회의원과 당에서 활동한 10년을 제외하면, 학생 신분과 야인으로 이력을 채웠다. 큰 공적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전혀 없던 그의 이력은, 80만 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이 일하는 거대 중앙 정부를 총괄 지휘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그가 국회의원을 하며 몸담았던 당시의 당은 국가의 행정 조직과 전혀 다른 체질의 조직이었다. 보스 정치가 당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패거리에 가까운 집단이었다.

 

민자당 같은 보수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의사 결정 과정도 지금처럼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회의원과 대의원이 중심이 되어 음험한 밀실 정치와 상명하복의 규율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던 때였다. 당원 주권의 정당으로서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게 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이다. 민주당도 보스정치의 그림자 속에 오래 갇혀 있었다.

 

그나마 보스에게 선견지명과 강고한 자기희생 정신이 있어 무도한 유신 독재와 군부 독재에 맞서 버틸 수 있었다. 당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는 김종인 같은 인물을 민주당에 데려다 당 쇄신을 맡긴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민의힘에 앞서 명태균이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접촉한 이유도 밀실 정치의 음험한 기운이 여전히 민주당에서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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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국무총리직과 그의 성정의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학생운동 출신답게 정적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능수능란하게 선전선동 전술을 구사하는 전투형 정치인의 자질과 성정은 인정한다. 필요했던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경영과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거시적 안목과 지휘 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 요구되는 때다. 정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음험한 투쟁가보다 투명한 조직가의 자질이 더 요구된다. 정쟁에 특화된 인물은 적합한 선택이 아니다. 최근 당 대표 선거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네거티브 선거 운동으로 일관하는 그의 호전적인 성정을 보았다.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과 합이 잘 맞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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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 의식과 신뢰가 생각보다 희박할 수 있겠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과거 행적은 그렇다 쳐도 최근 국무총리 사임 후 출연한 뉴스공장 인터뷰를 보자. 그는 임명 4개월 만에 국무총리 사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4개월은 신임 국무총리로서 국정 업무 파악을 하기에도 빠듯한, 아주 짧은 시간이다. 임명 4개월 만에 사직을 결심할 만큼 어떤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은 자신이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기엔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고백으로 들렸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이대총장의 국무총리 발탁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 매일경제 회장 장대환 국무총리 발탁 등은 포용과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초래한 대표적 국무총리 인선 실패 사례다. 과도한 정무적 배려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 부족, 공동체 윤리와 책임감 부재 등이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나는 김민석 전 총리가 4개월 만에 총리직 사직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게 들리지 않는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성공 사례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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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와 완전히 대별되는 성공 사례도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다. 나는 민주당이 배출하는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의 사례를 총리 인선의 모범으로 늘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발탁하기 전, 이해찬 총리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유연하고 민주적인 통치 철학 덕분에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국무총리가 되었다.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부하 장관들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본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 정부의 국무총리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리 발탁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이라는 공직 경험이 그러지 않아도 출중했던 그의 조직 관리와 정책 수행 능력을 더욱 예리하게 벼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례를 통해 정치인이 유능한 행정가가 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유권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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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당 대표로 있는 동안 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민주화'되었다. 공천은 이전보다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갖게 되었고, 당내에서 사익으로 분열을 책동하던 자들은 대거 정리되었다. 개인 영달이나 다른 정치인과의 친소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 민주당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 정당으로 만들었다.

 

아무 경험 없는 인공지능까지 인간사에 개입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은 고된 훈련과 경험 없이도 특별한 능력이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계통이 되었건 개체가 되었건 변화는 끊임없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발현된다.

 

나쁜 버릇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래야 그보다 더 좋은 변화의 다른 가능성도 찾을 수 있다. 느닷없는 특정 능력의 창발이나 창의력은 학습과 경험이 그릇을 채우고 넘치는 임계점에 다다라야 생겨난다. 현대 생물학과 뇌과학의 일반적 추정이 그렇다. 모래성도 모래가 있어야 쌓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김민석 전 총리는 국정과 당정을 잘 운영하고 관리할 학습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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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주장을 하면,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경쟁하는 다른 정치인에게는 없는 뒷배가 있어 불리할 때마다 지원받는 것도 순간적 관심을 끄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건 정치 초년생이나 할 일이다. 당 대표 정도의 위상을 갖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런 것보다 고된 훈련과 경험으로 갈고 닦은 자기 능력이 필요하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현대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 그 당의 주권자인 당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당 대표가 되려는 정치인이 일반 당원일 때와 후보로 나섰을 때 자세와 계산이 달라지면 안 된다.

 

특히 계산 결과를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갑자기 계산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거나 바꾸는 것은, 당원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다. 당장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실은 정치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멍청한 일이다.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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