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6년 8월 17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전화면접) 53.5%, (ARS) 40.9%,

부정평가 (전화면접) 45.4%, (ARS) 58.0%

 ■여론조사 꽃 (이택수, 박시영)

대통령-민주당 디커플링 확연, 정당 지지율은 상승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개헌 이슈 등이 증폭됐고 부동산 대책 비관론이 나오면서 주 후반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고 박시영 대표 또한 2023 폐버스 등 부동산 이슈와 개헌 관련 내각제 아니냐는 의심, 전통 지지층의 전당대회 후폭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과 관련해서 박 대표는 이번 ARS 조사에서 민주당 전대 영향으로 진보층 표집이 많이 됐음에도 대통령 지지율 긍정이 40.9, 부정 평가가 58(전화면접은 53.5)로 격차가 17%나 벌어졌고 특히 ARS 조사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 평가가 74.9가 나왔음에도 진보 지지층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58%가 나왔다며 정청래 지지층(대통령 긍정평가 50.6)과 김민석 지지층(긍정평가 95.6)에 따라 대통령 지지 패턴이 완전히 갈리고 있음을 짚었다.

이를 두고 박 대표는 정책 효능감 때문에 지지를 보냈던 뉴이재명 세력은 부동산이나 주가 때문에 빠졌고 전통적 지지층은 노선과 가치 때문에 빠진 것이라 분석했다.

김민석 당선 예측, 최고위원 4~6위 혼전

호남 경선 결과 김민석 57.54%, 서울경기 결과 김민석 46.66%, 정청래 46.28%를 득표했으며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49.90%, 정청래 41.52%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어준 공장장은 국민여론조사 반영분에서 20%p 이상 격차가 나지 않으면 뒤집기 어렵다며 김민석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평가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가 앞선 가운데 이성윤·한민수·김용이 4~6위를 놓고 혼전 양상을 보이며 4위와 5위 표차는 약 3,500표, 5위와 6위 표차는 약 2,400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공장장은 임미애, 김영호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비율대로라면 순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장장은 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대통령-민주당 디커플링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 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 뒤 정청래 후보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이 대표는 정청래 후보가 과거 컷오프됐을 때도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였기에 스탠스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복절 경축사 청사진과 동북아 다자 외교 시동 

■ 겸손NSC (정세현, 김희교, 제성훈, 안병진)

외교안보 분야의 메가프로젝트는 '전작권 환수'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바로 북한을 끌어내기보단 러시와나 중국을 통해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청사진을 남북미중 4자 회담 제안으로 해석하며,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던 한국이 다자 회담에 당당히 들어가려면 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진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와야 나중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관련국 회담에 우리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전협정은 4자 회담을 통해,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선 6자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조현 외교부장관이 통일부의 4자 회담 제안을 ‘이상주의’라고 폄훼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타 부처 장관이 보고한 것을 헐뜯는 것은 처음 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제성훈 교수는 남북관계를 풀어낸 것은 결국 이상주의자들이었다며 DJ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제 교수는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이 어려워지고 있고 방산 수출 문제로 유럽이 (한-러 관계 복원에 대해) 견제하는 분위기를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며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스터디를 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교 교수는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외교의 중심축을 미국 중심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옮기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는 메시지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한-미 간) 조율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병진 교수는 트럼프가 피스메이커 포지셔닝과 군사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가자지구와 달리 한반도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 우세가 기정사실화됐고 상원도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 방한과 두만강 개발 계획(GTI)을 다자협력의 지렛대로

김 교수는 11월로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두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듯한 행보와 일본 신군국주의화에 침묵한 것이 한-중 경색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목적을 두고는,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회의에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성과 향후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한-중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 등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진짜 굴러 들어온 떡”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북-러 밀착을 막을 수 없다면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GTI)을 통해 남북중러 다자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퍼니포 (서영교, 박판규, 홍사훈, 봉지욱)

위안부 왜곡 처벌법과 친일재산 환수법, 법사위 열일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위안부 할머니 등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자들에게 최고 징역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때 후손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환수할 수 있었지만, 팔아넘긴 것은 환수할 수 없었다며, 약 16년 만에 매각 대금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환수한 자금은 독립군 후손 지원에 쓰이며, 법무부 장관은 약 325억 정도를 우선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내란 임무 수행 중

박판규 변호사는 이상민·한덕수 특검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결정으로 평가했다. 전원합의체로 가면 특검법의 '6·3·3' 기한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 우인성 판사의 무죄 판결과 달리 이진관, 조형우 등 다른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 두 개의 유죄 판결과 하나의 무죄 판결을 맞추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상식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둘이고 무죄 판결이 하나라서 유죄 판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조희대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헀다.

김 공장장은 9월 22일로 예정된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에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되는지가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짚었고 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혼자 내란 임무 수행 중인 것 같다며 대법관 후임 제청을 8개월 이상 미루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의 몽니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헌적인 행위"라며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고 박 변호사도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반포1단지 ‘덮개 공원’이 공공기여?

홍사훈 기자는 반포1단지 재건축에서 용적률 15%를 더 받는 대가로 약 1,200억 원을 들여 올림픽대로 덮개 공원을 조성한 것을 두고, 사실상 아파트 단지 주민 전용 시설이라며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몇 배를 더 뛰어넘게 하는 건데, 저게 무슨 놈의 공공 기여냐고 비판했다.

홍 기자는 앞으로 압구정동·성수동 재건축도 이 사례를 보고 유사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받으라고 제안했다.

8·13 부동산 대책 총평 “속도와 양은 있는데 질이 부족”

 ■ 복덕위 (남기업, 유호림, 정세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실히 늘리겠다는 메시지 필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8·13 대책이 속도와 물량에서는 강조점이 있었지만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저렴한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공포 수요를 잠재울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이라고 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텐데 그 신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유호림 교수는 방향과 속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보다 공급 대책을 먼저 냈어야 했다며, 조세정책 집행 전에 공급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사인을 주고 갔다면 시장에 좀 더 안정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다주택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세게 할 거라는 신호를 주려 했다면 최소한 90% 정도는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요구한 전매 완화·용적률 대폭 완화를 다 들어주지 않은 점, 비아파트 부분에 금융·세제 혜택을 준 점을 공급 측면에서 잘한 정책으로 꼽으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으니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은 전월세 가격 상승 부추겨

남 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31만 호 공급 중 22만 호가 멸실되고, 다가구 주택 계산 방식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증은 2천 호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업성 강화가 대규모 이주 수요를 만들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사훈 기자는 분양가 20억, 30억짜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며, 민간은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두고 공공은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만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의 재정 부족 핑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같은 곳에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