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6년 9월 10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미래대응기금, "나라의 적금 통장"을 만들다

■인터뷰 제1공장 (박홍근)
 

821조 슈퍼예산, 20년 만의 재정 건전화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이면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 초호황이 "대한민국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양극화 완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 49%대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를 "긴축의 악순환"이라 부르며, 재정을 적극 투자해 세입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량 지출 39조 원을 포함해 총 107조 원가량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나라의 적금 통장'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가과학기술법에 의해 7대 시드 정책을 정해서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자할 종잣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금을 적금 통장에 비유하며, 한꺼번에 들어온 추가 세입을 그해 다 쓰면 다음 연도 지출이 급락하는 문제를 완충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능은 재정 안정화 장치와 투자의 전략적 플랫폼 두 가지이며, 국회 사전 심의를 거치고 이미 승인된 사업 범위 안에서 최대 30%까지만 재량 변경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쌈짓돈" 비판에는 "이런 유형을 찾지 못했다. 명칭은 제가 만들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좋다고 했다"고 답했다.

재원은 162조 원 규모로 추가 세수·초과 세수·104조 원 여유 자금 운용 수익·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며, 올해분 초과 세수(약 25조 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와 피치가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균형을 긍정 평가했다며 "사실 되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대응과 몰라서 못 받는 복지

박 장관은 양극화를 첫째,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둘째, 수도권과 지방, 셋째, 고령층과 청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네 가지 분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 투자를 "올해보다 54% 더" 늘리고 복지 예산 증가율은 "근래 5년 동안 가장 높은 9.3%" 라고 밝혔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을 사상 최대 6.7% 인상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전 청년으로, 청년문화패스를 34세까지 매년 지급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수당 1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 공장장이 몰라서 못 받는 복지 문제를 지적하자, 박 장관은 신청주의에서 자동 선정·안내 방식으로 바꾸는 중이며 통합 안내 서비스는 "아직 안 됐다"고 인정했다. "어느 부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신속하게 고도화시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공소청 직제 개편 졸속 추진, 검찰 인력 꼼수 논란

■퍼니포 (최민희, 이성윤, 봉지욱, 홍사훈)

입법예고, 왜 하필 금요일 밤에 일주일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대응이 늦은 데 대해 "이 부분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 사안은 어떤 단계에서도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고 늘 검찰의 수사권 부활 시도를 걱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홍사훈 기자는 "검사 인사 규정상 10일 전 공지가 필요해 9월 20일까지는 무조건 검사 인사를 내야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 발표는 이걸 역산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진짜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엔 일주일, 그마저 주말이 껴 사실상 이틀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도 의견 수렴과 검토가 확정 전까지 계속된다며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고 짚었다.

"본인 의사 존중" 조항 — 인력 유지 꼼수

홍 기자는 김용민 의원이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 하는 이유를 묻자, 검찰이 공소청 부칙 7조 1항에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문구를 법무부 요청으로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넣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다른 기관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데도 방점이 여기 찍혀, 중수청 지원자 상당수가 대검의 강제 배정 없음 발표로 615명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최고위원은 검찰이 법무부에 "미제가 너무 많으니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해놓고, 법사위에서는 "수사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등 다른 논리를 댔다며 "실제 요구한 내용과 법사위나 국민들한테 한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실력 있는 중진들은 기소-공소유지에 지금 직제만큼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한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금 직제안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두가지만 검증하면 되고 검증 가능할 것이라 봤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직 진단을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 TF 답변도 "여러 관계 기관이 협의했다"는 말뿐 실제 평가 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제 14만 건 "폭탄 떠넘기기", 중수청장 후보 논란

최 최고위원은 "검사는 유능하고 경찰은 그렇지 않다는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미제 사건 14만 건이 줄지 않는 것을 두고 "10월 2일 공소청 문을 닫은 뒤 경찰로 한꺼번에 넘어가면 경찰이 아수라장 난다"며 "일부러 안 줄이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최 최고위원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지휘했고, 2022년 수사권 조정에 공식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철학에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후보 추천위원회에 경찰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최 최고위원은 "경찰대 출신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녹취록, 처음부터 이재명·이낙연 겨냥이었다

봉지욱 기자는 한동훈이 "제가 무슨 편집 조작을 했느냐"고 한 발언에 놀랐다며, "조작이 밝혀진 걸 다시 재활용해 김승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넨셀 강세찬 대표 PC 포렌식 첫 키워드가 이재명이었다며, "한동훈이 말하는 독약 로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재명·이낙연을 겨냥해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검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세찬 대표가 15번 조사받은 것 중 7회 차까지 전부 민주당 로비 관련 수사였고, 김승원은 이재명 측근으로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서부지검은 이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잡으려 한 것"이라며, 본인이 매일 보고를 받았을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해법은 지방세제 개편

■인터뷰 제2공장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답은 세제 개편

추미애 경기도자시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한 이유를 두고, 경기도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라며 부동산 취득세 의존 구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공공주택 정책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 세수가 계속 줄었다고 설명했다.

목적 기금을 일반 계정에 넣어 쓴 데다 지방채 발행이 5회 연속 이어져 하루 이자만 3억 원 이상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계받은 장부에는 10~12월 예산조차 없었다며 "이런 미생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역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데도 서울의 8대 세목과 달리 4대 세밖에 없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도비를 투입해도 세수는 기초시군으로만 들어가는 구조라며 "세제 개편이 정말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방세제 개편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이 개헌보다 우선

당내 권력 경쟁 조짐에 "정권 초반인데 벌써 차기 권력 경쟁을 당내에서 하고 있다는 건 심각하고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일관된 기조로 쭉 가면 사후적 평가가 나온다면서 롱텀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락 원인으론 당내 갈등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 흔들린 데에 따른 신뢰 상실에 있다며 "검찰 개혁이 개헌보다 더 중요한 시대 과제"라고 못박았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검사 1명당 3명의 지원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데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허구다, 있을 수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속내라고 비판했다.

특사경 지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위에 한정돼야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과거 범죄까지 파헤치겠다면 그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의 정공법론, 그리고 중수청장 인선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공소 취소·면소 구분론에 "100% 조국 원장의 말씀이 맞다고 본다"며, 위법 수집 증거와 불법 수사·기소 조작이 청문회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이 언급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개헌은 권력 구조가 아닌 기본권 신장 중심으로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연임 의도 지적에는 "관심 없다(라며), 잘라버리면 된다"고 답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인건비가 그대로 지방에 남아 경기도가 "거의 1조 1천억"을 부담하고 있다며 "해결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못 들은 척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에 대해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과거사 사과 자체를 왜곡했다는 것이 무죄 확정판결로 드러났다"며 "벌을 내려야 할 사람을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앉히는 것, 그 사인이 뭘까,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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