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시주에게 두 번 투표한 중생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기뻐했던 중생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얼 기대했을까요? 지금쯤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오늘 강의에선 이재명 정부 개혁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MBC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중생 중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랐던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검찰 개혁만 공약했던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재명 세글자가 적힌 곳 밑 네모 칸에 도장을 조심스럽게 찍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는 46%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미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던진 시주들은 최소한 전부 여기에 속한다고 가정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지지자들은 대부분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 중에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임기 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그런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 대강 민주당 지지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의 하락은 이런 지지자들의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란 현상만 보고 있을 뿐 이들이 누구인지 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못 분석하고 있고, 분석이 잘못되어 대책 또한 잘못 내고 있다고 봅니다. 뉴재명의 어머니인 이언주 같은 시주는 수사권 박탈로 인한 치안 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나 듣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언주 의원 SNS

 

그나마 더 후퇴할 뻔했던 검찰 개혁안이 이런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로 그러지 않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은 멀고도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검찰 개혁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아야 하며,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거지만, 이 명분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문제라면, 검찰의 기소권, 영장 청구권 독점도 문제인데 이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완수사권만 고집한 걸로 보아 처음부터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생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말도 우습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 때만 해도 보완수사권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서 슬그머니 보완수사권을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이걸 핵심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보완수사권이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수사권 독점 외에도 해결해야 할 검찰 개혁 과제가 많이 있을 터인데 모든 이들이 보완수사권 얘기만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프레임이 잡힌 순간 검찰은 이미 승리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검찰 개혁안이 그를 지지한 많은 중생의 생각과 다르다는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이 증명합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재명 시주를 지지한 중생들은 이전 정부와 다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원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독점한 압도적인 권력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수사기소를 독점하고 멋대로 봐주거나 잡아넣지 못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재명 시주가 원한 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었습니다만,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자신이 원한 그림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개혁 방향은 이재명 시주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짐작됩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재명 시주는 검찰에 권력을 더 실어주고 싶어 했다는 근거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첫째, 이재명 시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이 시주는 만기친람형 지도자입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 직접 다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유이자 최대 국정과제라는 건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안이 나왔을 때 이재명 시주는 개정된 형소법도 읽어보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온갖 SNS도 다 읽는 이재명 시주가 제일 중요한 공약과 관련된 형소법을 읽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읽었는데 안 읽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나오는 이재명식 쫑크주기라고 봅니다.

 

©서울경제

 

둘째, 뉴재명 계열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자기가 이재명과 가깝다고 말하는 인사들이나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를 반명이라며 공격하는 인사들 대다수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재명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중생들 대다수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김건희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그렇게 불쌍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불쌍하다는 말과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시주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불쌍할 정도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정도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MBC

 

셋째로 검찰 개혁 관련 인사가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김남희 시주를 경찰 개혁 TF 단장으로 임명했으며, 초대 중수청장에 단순히 검사 출신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윤석열 징계안 반대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김지용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청장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왜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CEO가 없는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1년이 넘도록 청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경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경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이런 추측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시그널입니다. 김남희와 김지용을 전면에 배치한 인사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뉴시스

 

넷째로 공소청 직제안입니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인원은 불필요해졌으니 그만큼을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검사들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었다면 기소청이 된 지금은 중요도만큼의 인사가 불필요해졌고, 그 정도 숫자의 인사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제안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필요하다며 증원 요청까지 했습니다. 인사는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숫자가 줄어들면 다시 숫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소청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건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예전 검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시그널이 의미하는 건 자명합니다. 이재명 시주는 지지자들이 원하는 만큼 검찰 개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봐야 합니다. 검사들이 이 시그널을 읽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경향신문

 

정책적 판단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파괴하는 동시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직전에 검찰이 이런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불문가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는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남은 의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대체 왜? 이재명 시주가 공약을 후퇴하고, 지지층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만공스승조차 이것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의원 SNS

 

아무런 검찰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검찰 개혁 TF에서 사용한 예산 17억의 내역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앞에만 가면 기자들이 부르짖는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밝히려는 질문이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달을 일으키고도 이렇게 온존할 수 있는 조직과 공무원이 달리 있을 수 있을까요?

 

검찰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걸까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검찰은 알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나 봅니다. 한번 손에 넣으면 그 마력에 빠져 놓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아무리 후하게 줘도 70점 이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낙제를 면한 정도라고 봅니다. 국민적 개혁 열망과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최소한의 진도만을 나갔을 뿐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일모도원, 날은 저무는데 길이 멉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중자애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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