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뉴욕은 세계정치의 중심이 됐다. 유엔총회 연단에서는 193개 회원국의 대표가 전쟁과 기후, 인공지능과 개발, 국제 질서를 이야기했다. 힘의 크기는 달라도 발언권은 하나씩이다. 적어도 이 무대에서는 그렇다.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제81차 유엔총회
©UN
같은 주간 워싱턴에서는 훨씬 작은 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트럼프와 시진핑 둘이다. 무역과 관세, 반도체와 인공지능, 희토류와 공급망, 대만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참가자는 둘인데 결과는 세계가 함께 받는 작은(?) 회담이었다.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담하는 두 정상
©AP
지난 주 국제정치가 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욕에서는 모두가 세계를 말하고, 워싱턴에서는 두 사람이 세계의 중요한 일부를 결정하려 했다. 세계는 193개국의 연설을 듣는 듯하지만, 고개는 두 사람에게 향했다.
시진핑의 동선은 이 대비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중국은 틈만 나면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를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진정한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할을 말했다. 그런데 뉴욕에는 한정 국가부주석을 보내고, 시진핑 자신은 워싱턴으로 향했다.
외교에서는 연설보다 동선이 솔직할 때가 있다. 세계는 모두의 이름으로 질서를 말하지만, 결정의 순간이면 시선은 몇 개의 방으로 좁아진다.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는 오늘의 국제정치가 품은 긴장이 놓여 있다.

지난 9월 26일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AP
힘이 그대로 통하는 곳
유엔총회에서는 미국도 혼자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표를 얻으려면 자국의 이해를 주권과 국제법, 공동이익의 언어로 바꾸고 다른 나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강대국의 힘은 그대로 있지만, 결정으로 가는 길에 절차가 들어선다.
양자외교에서는 그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상대는 하나고 힘의 논리가 잘 먹힌다. 시장과 군사력, 관세, 기술과 금융 같은 실제 국력이 곧 협상력이 된다. 상대가 작을수록 힘의 차이는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에게 이 방식은 특히 잘 맞는다. 관세와 시장, 안보를 곧바로 거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외교에서는 미국도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양자외교에서는 미국이 자기 몸집 그대로 앉는다.
다자외교가 힘을 절차에 통과시킨다면, 양자외교는 힘의 차이를 훨씬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약한 나라는 불리하지만, 중국처럼 자기 힘을 가진 나라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의 미묘한 입장도 이 차이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그 방에서도 작아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보다 다자주의를 훨씬 자주 말한다.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주권평등, 국제법,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다자무대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규칙과 숫자로 견제할 수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과 단둘이 마주 앉는다고 작아지지 않는다. 그 순간 중국은 193개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질서를 협상하는 상대가 된다.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 군사력과 기술력을 직접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다.
중국에게 다자주의는 미국의 힘을 묶는 수단이고, 양자외교는 자신의 힘을 직접 행사하는 무대다. 시진핑이 뉴욕 대신 워싱턴으로 향한 선택에는 두 계산이 함께 들어 있다.
두 사람이 결정하고, 나머지가 받는다
강대국끼리의 거래는 둘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희토류와 공급망을 놓고 합의하면 한국과 일본,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선택도 달라진다. 회담장에는 없었던 나라들이 그 결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글로벌 이슈를 놓고 벌이는 양자외교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두 나라가 결정한다는 사실보다, 그 결정의 영향을 훨씬 많은 나라가 받는다는 데 있다. 결정하는 사람과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다자외교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한층 선명해진다.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정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그 결정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다자주의에 대해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연합뉴스
바로 여기서 정치의 명분과 현실, 정당성과 권력 사이의 긴장이 시작된다. 권력은 결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적용될 이유는 권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가 오래도록 풀지 못한 정당성과 권력의 대위법이다.
둘의 거래에서 모두의 규칙으로
국가 관계의 오래된 기본형은 양자외교였다. 두 나라가 직접 마주 앉아 국경을 정하고, 동맹을 맺고, 전쟁을 끝내고, 이해를 조정했다. 국제정치는 오랫동안 이런 양자관계와 경쟁하는 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다자주의는 단순히 그 방에 의자를 몇 개 더 놓은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학자 존 러기는 다자주의의 핵심을 참가국 숫자보다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에서 찾았다. 그때그때 힘센 나라가 조건을 정하는 대신, 힘이 달라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자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19세기의 국제회의와 협력체를 거쳐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제도가 됐다.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으로 이어지는 다자체제는 강대국의 거래와 경쟁만으로 국제질서를 맡겨둘 수 없다는 경험이 깔려 있다.
힘을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힘에도 공통의 규칙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양자외교가 힘을 직접 맞대는 오래된 방식이라면, 다자주의는 그 힘을 모두의 규칙 아래 두려는 뒤늦은 제도적 발명이었다.
평등하지 않은 세계의 평등
유엔은 애초부터 이상과 현실을 한 몸에 넣고 출발했다. 총회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한 표를 갖는다. 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가 거부권을 가진다.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원칙과, 국가의 힘은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이 한 제도 안에 함께 들어 있다.
다자주의가 없애려 한 것은 힘 자체가 아니다. 강대국은 존재하고, 힘의 차이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그 힘을 제도 밖에 풀어놓지 않고 규칙 안으로 끌어들였다. 힘도 절차를 거치고, 설명하고, 때로는 동의를 구하게 만들었다. 인류는 그것이 문명세계라 믿었다.
그래서 다자주의의 정당성은 힘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힘도 이유를 대야 한다는 데 있다. 강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나라의 선택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오래된 요구다.

©AP
유엔은 이 요구를 온전히 실현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무력함은 정당성과 권력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힘이 세계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정당성이 결여된 힘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문명적 질서라 부르기는 어렵다. 국제 사회가 여전히 정당성의 언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힘을 질서라고 부르기 위해
오늘의 국제질서가 불안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기후와 인공지능, 전쟁과 공급망처럼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는 늘어나는데, 실제 결정의 힘은 몇몇 국가와 좁은 협상 테이블로 모인다. 영향을 받는 범위와 결정에 참여하는 범위가 갈수록 어긋난다.
그 간격이 커질수록 두 세계가 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자기구는 정당성을 말하지만 결과를 만들 힘이 부족하고, 강대국은 결과를 만들지만 그 결정을 세계의 질서로 받아들이게 할 정당성이 부족해진다. 힘은 있는데 질서가 없고, 질서는 말하지만 힘이 없는 상태다.
국제질서는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약한 나라까지 그 질서 안에 머물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결정에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국제질서는 규칙의 체계에서 힘의 관계로 되돌아간다.
지난 주 뉴욕과 워싱턴이 흥미로운 것도 그래서다. 두 도시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라는 두 형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과 힘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힘이 정당성을 필요로 하고, 정당성이 현실을 움직일 힘을 가져야 하나의 질서가 성립한다. 지금 국제사회가 불안한 것은 두 가지가 서로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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