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이 그어졌다.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킬로미터 총 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가 설정 됐다. 이 비무장지대의 남쪽한계가 남방한계선(SLL)이고, 북쪽 경계가 북방한계선(NLL)이다.

비무장지대라는 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네들 휴전 상태인데, 만약에 무기 들고 국경선에서 대치하다가 우발적으로 총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무장을 하지 말자.”
라는 건데, 남이나 북이나 이걸 다 무시했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판문점의 JSA구역을 제외하고는 군병력이 아니라 경력(경찰)이 이걸 맡는 걸로 했지만… 이게 말이 되겠는가? 여기서 눈가리고 아웅이 시전됐다.
“응 얘들 다 경찰이야!”
GOP 근무를 섰던 인원들은 대게 경험이 있을 건데, 통문 열고 비문장지대 들어갈 때 부대마크를 가리기 위해 왼쪽 팔뚝에 민정경찰 완장을 찬 경험이 있을 거다. 수색대들도 이걸 달고 들어간다. 북한도 마찬가진데, 이들은 민경부대란 명칭으로 경계초소에 들어가 있다. 둘다 경찰이 아닌데, 경찰인 척 하는 거다. 이건 남쪽도 알고 북쪽도 알고 유엔사도 알지만 다들 그러려니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라고 말들 하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들을 보면, 비무장이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있다. 이건 북한쪽도 마찬가지다. 말이 좋아 비무장지대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GOP의 철책.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철책이 국경선(MDL)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남방한계선은 GOP 부대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북한도 민경대대 애들이 철책 쳐 놓고 대기중이다(뭐 농사도 짓고, 돼지도 잡고...).
문제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쪽 GP와 북한군의 민경초소가 너무 가깝다는 거다. 뭐 짧은 곳은 1킬로미터 안쪽도 붙어 있다. 둘 사이에 지뢰지역이 있다곤 하지만, 마음 먹으면 서로의 초소를 타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국경선을 어디로 잡아야 하지?”
란 문제점이 등장해 버린 거다. 최소 50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정전협정 사인할 때까지만 해도
“일단 말뚝 박고, 그걸로 경계선 잡자.”
라고 생각했고, 파주 임진강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거의 1300개 가까운 표지판을 말뚝에 박아서 세워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뚝을 계속 관리했다.

1972년 9월 국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확인 작업하며 바로 세우는 모습
이게 관리 주체가 명확하다면, 말뚝을 관리하면 되는데… 반절은 유엔군이, 반절은 북한군이 관리하던 시스템이었다(정확히 하자면, 유엔쪽이 696개, 북한군이 596개를 맡았다). 그러던 게 1973년 백골부대에서 낡은 말뚝 교체 작업을 하다가, 북한군이 우리 병사들을 사격해서 사상자 3명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3사단장이었던 박정인 장군이 빡쳐서 포병을 동원해서 북한군 민경초소를 날려버렸다. 이때 백린연막탄이 북한군 민경초소로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 거기있던 북한 민경대원 36명이 몰살당한다.
지금도 백골부대에서는 <3.7 완전작전>이라며 이라며 교육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이때 작전을 주도한 박정인 장군은 지휘계통 위반이라고 옷을 벗어야 했다(박정희가 빡쳐서 5군단장 뺨을 날렸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국방부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비례대응한다는 수칙이 만들어졌다. 이걸 탓할 수도 없는 게 이 당시 북한은 준전시태세에 들어갔고, 비상 동원령을 때릴 정도였다. 박정인 장군의 보복작전은 분명 이해의 영역이지만,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단장 한명의 결단으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갈 뻔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특수하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에 어디서 불꽃 하나만 일면 바로 폭발하고 마는 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라는 거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3.7 완전작전 이후로 말뚝들은 그냥 방치돼 버렸다. 그 다음은 세월의 힘으로 말뚝들이 사라져버렸다.

괜히 DMZ가 자연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과 자연의 힘으로 말뚝은 거의 다 사라졌다. 지금은 100여개 만이 흔적만 남은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 저마다 자기들만의 군사분계선을 가지게 됐다.
“말뚝? 그거 사라진 지가 언젠데…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그어야겠다.”
사라진 말뚝 대신에 유엔사는 말뚝 위치를 GPS로 변환해서 표기했고, 한국군은 미국 국가지리공간정보국과 협력해서 원본지도상의 군사분계선과 실제 지형을 대조해서 지도에 적용했다. 그럼 북한은? 러시아 GPS인 글라나스를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표기했다.
“땅은 하나인데, 군사분계선이 3개라고?”
저마다의 군사분계선이 달라지면서 이야기가 복잡하게 됐다(한국군과 유엔사 간에도 60% 이상 불일치 한다. 북한이랑은 말 할 것도 없다).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할까?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 나오면서부터 군사분계선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당장 북한이 자기네 기준으로,
“여기 우리 영토야!”
라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다. 괜히 김여정이,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라고 말한 게 아니다.

원래 비무장지대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란 게,
“너네들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야. 그러니까, 여기선 서로 총 쏘지 말고 알았지?”
라는 목적이었다. 같은 의미로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의 의미는,
“안 되겠다. 너네들 지금 전쟁 잠깐 쉬는 거잖아? 이대로 내버려두면 또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양쪽 군대 물러나 있어. 너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전쟁 나는 거니까 양쪽 군대는… 그래, 이 선 너머로 움직이지 마!”
라는 거였다. 그런데 이걸 북한이
“응, 이거 우리 국경선이야.”
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걸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주체가… 지금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군사분계선 남쪽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 이게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70년 이상 지켜져 온 수칙이었다.

군사분계선에서 미팅중인 합동 조사팀, 1960
©TIME | LIFE(링크)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정책과 개성공단 개발이 맞물리면서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했다. 당장 비무장지대를 거쳐 개성공단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때 비무장지대 일부를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인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이걸 유엔사에 통보하는 형태로 조정이 됐다. 그러다 덜컥 전작권 환수 문제가 불거진 거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지게 되면… 그 전에 유엔사가 맡을 임무랑 한국 합참이 가져갈 권한을 정리해야 하는데… 비무장지대가 걸리네? 원래 유엔사 역할 중 가장 큰 게 정전관리 능력이잖아? 네들 정전상태 유지해야 하니까… 이건 우리가 가지는데, 비무장지대 출입이나 비무장지대 관리임무는 한국군이 가지는 걸로 하자. 어때?”
뭐 대충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쏙 들어가면서 없던 일로 돌아가버렸다.
그러다 덜컥 문제가 된 게 바로

당연히 유엔사는 길길이 뛸 수밖에 없었다.
“야,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우리가 그 동안 네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DMZ법 나오면, 우리는 빙다리 핫바지 되는 거 아냐? 네들 우리가 호구로 보이는 거 맞지? 네들 정전협정 제9조 안 보여? 여기 나와 있잖아 유엔사령관이 DMZ 남쪽 지역의 민사행정을 책임진다고!!”
지금이 정말 애매한 게, DMZ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한국군 같은데 명목상으로는 유엔사가 이걸 관리하는 게 맞다. 이게 전작권 환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누가 진짜 여길 관리하는지 애매해 졌다. 물론, 유엔사가 이 지역의 관할권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어느새 붕 떠버린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여기가 우리 국경선이라니까!”
라면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이걸 두고,
“북한 애들이 국경선 치고, 지뢰 깔고 한다는 건 남쪽으로 치고 내려올 생각 없이 수비 하자는 거 아냐? 걍 내버려둬도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 당장 걸리는 게,
“군사분계선이 어디야?”
라는 거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국군도 북한군도, 유엔사도 저마다의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있다. 이건 누가봐도,
“국경선 가지고 싸우겠구만.”
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이 된다는 전제다.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정전협정 당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선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의해서 국경선이 돼 버린 거다.

북한군의 지뢰매설과 폭발은 그냥 이야기의 오프닝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부터다.
“여기 분명히 우리 땅이라니까!”
라면서 지뢰 깔고, 철조망 올리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냐는 거다. 슬슬 감이 오는가? 수많은 국가들이 국경분쟁을 벌이며 싸우는 게 이제 남일이 아니게 된 거다. 더구나 그 상대가 지뢰깔고, 포격 도발하고, 미사일 날리는 북한인 거고, 각 잡고 시비 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편집: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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