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요즘 헌법 얘기를 참 자주 한다.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에는 국회도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 나와 선서는 안 하고 헌법 강의는 한 셈이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김희교X차지호X김의영X이정환, 홍사훈X주진우X김기표X정봉주, 이세미X한가선X김대호X김승현, 영화공장] + 텐밀희 13-45 screenshot.png](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211/571/896//63ea4e3dee213b748f785acf87d28851.png)

그날 특히 귀에 걸린 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얘기였다.
‘왜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추천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법원 소속 위원회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후보를 제청했느냐’
라는 의문에 조 대법원장은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을 이어 나갔는데,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랬다.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는 법원조직법의 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존중하라는 것이지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 및 제청해도 문제없다.’
‘헌법에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즉, 대법원장은 가진 모든 권한을 독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간에는 넓은 아량으로 대통령, 국회, 추천위 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는 양해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어 안착된 민주적 장치를 ‘그간에는 대법원장이 양해해 줬을 뿐이지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걸핏하면 헌법을 언급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독립은 인사권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이라는 건 모르는 걸까.
![[LIVE] 국회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입장' 주목 _ 연합뉴스 (Yonhapnews) 2-2-32 screenshot.png](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211/571/896//df0b666d96fd6d014daccb42522e5f23.png)
실제 조 대법원장이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발언만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이 대법원장이기에 헌법도 가장 잘 안다는 믿음이 확고한 듯 보인다. 그래서 그에게 헌법은 명문상의 헌법과 그 의도가 아니라 ‘그가 해석한 헌법’인 듯하다.
바로 그 믿음 때문일까. 조 대법원장의 발언만 들어보면, 헌법이 자신의 권한을 지켜주는 법이기도 하면서 그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법조인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그는 모르고 있다.
이는 비단 조 대법원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사법부, 검찰 등 그간 봐온 수많은 법조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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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아는데 모르는 것
새 회계 프로그램을 배우는 날이면 직원들은 노트북부터 켠다. 처음 보는 화면에 모르는 기능이 잔뜩 있으니, 메모도 하고 질문도 한다. 그런데 교육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바뀌면 내용을 다 들은 기분이다. 존중하라, 경청하라, 갑질하지 마라.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교육에서 만점 받은 상사가 회의에 들어가 부하 직원의 반대 의견을 잘라버린다. 본인은 사람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을 뿐이다. 교육 영상 속 나쁜 상사는 또렷하게 보이는데 거울 속 상사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도 비슷할 수 있다. 국민주권도 알고 삼권분립도 설명하고 사법 독립 판례도 외운다. 그런데 자기 기관의 권한을 따지는 순간에는 그 지식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놓친다. 남의 권력을 제한하던 원칙이 자기 권력을 지키는 방패로 바뀌는데도 본인은 헌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된다. 다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이유부터 찾지 못한다. 지식이 없는 것보다 지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더 난처할 때가 있다.
전문성은 면허지, 면제권이 아니다
법률가는 어려운 공부를 한다. 일반인이 판결문 세 장을 읽다가 길을 잃을 때 법률가는 쟁점을 찾아낸다. 증거 법칙 하나를 정확히 적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법 기술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면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
문제는 전문성이 슬쩍 다른 물건으로 바뀔 때다. 법을 잘 알아 법률문제를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법부 운영도 우리만 제대로 안다'로 넘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밖에서 던지는 질문은 어느새 검토할 의견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음이 된다. 전문성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만, 특권은 그걸 이유로 남들은 묻지 말라고 할 때 시작한다.

운전면허가 있다고 신호위반 단속을 면제받는 건 아니다. 법률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전문성을 근거로 자신의 권한까지 혼자 심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런데 이런 착각에 꼭 악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판례와 실무에 능숙하다는 인정을 받으며 살다 보면, 자기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믿음은 직업적 자부심이 된다.
법학 교육과 조직 문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에서는 정답을 찾는 능력이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기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라고 스스로 묻는 능력도 똑같이 평가받을까? 헌법을 외우는 것과 자신의 권력을 헌법으로 심사하는 것은 별개의 훈련이다.
법률가에게 실력은 대개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로 평가된다. 판례를 잘못 이해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 독립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같은 질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답하는지는 그렇게 쉽게 평가되지 않는다.
헌법은 좀 피곤한 법이다
헌법은 전문가에게도 자꾸 질문한다. 그 권한을 누가 줬나, 왜 줬나, 어디까지 쓰라고 줬나.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하면서 그 권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부터 못 박은 것이다. 개별법 역시 인권을 보호한다.
문제는 법이 복잡해질수록 그 법을 다루는 기술이 스스로 목적이 된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데 있다. 헌법은 그때마다 법률가에게 묻는다. 당신이 가진 능력은 누구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인가.
사법 독립이 필요한 이유도 판사가 특별히 귀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유죄가 되거나 국회 다수가 미워한다고 감옥에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법관을 독립시킨 것이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 법원이 독립한다'가 '법원은 독립했으니, 밖에서 관여하지 마라'로 바뀌면 주인공이 달라진다.
삼권분립도 그렇다. 권력을 셋으로 나눈 건 서로 모르는 척 살라는 뜻이 아니다. 권력이 한 곳에 몰리면 사고를 치기 쉬우니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이다. 법원 판결을 국회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대통령이 특정인을 제청하라고 강요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담장을 넘으면 안 되지만 담장이 있다고 초인종까지 떼어버릴 수는 없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제청할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준다. 국회나 대통령이 특정인을 제청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런데 조희대는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에도 사법부 독립과 제청권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후보를 누구로 정하라고 간섭하는 것과 왜 제청이 지연됐는지 설명하라는 것이 같은 일인가.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권도 있다. 국회가 질문을 빌미로 특정 후보를 강요한다면 선을 넘는 것이지만, 제청이 지연된 이유를 묻는 것까지 곧바로 간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질문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압력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조희대의 설명에서는 그 경계가 흐려진다.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비슷하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제청권을 침해했다면 법리로 다투면 된다. 추천위에 최종 제청권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법에 있는 기구를 '대법원장의 양해'로 설명하면 얘기가 이상해진다. '법에 있으니까'라고 해야 할 자리에 '허락했으니까'가 들어가면 헌법 얘기가 아니라 인심 얘기가 된다.
골방에 모신 헌법
법이라는 커다란 집 안쪽 골방에 노인 한 분이 산다. 이름은 헌법이다.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모두가 극진하게 모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르신 말씀부터 인용한다. 특히 법률가들은 자기들이 그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정작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밖에까지 잘 들리지 않는다. 집안일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뜻을 정해놓고 밖에 나가 '노인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밖에서 누가 '권력을 서로 견제하라는 말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 어르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통역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더 곤란한 건 그들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자기 권한과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에 어울리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들린다. 권력을 제한하라는 말조차 자기 권한을 지키라는 뜻으로 옮겨질 수 있다. 노인은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정작 자기 목소리는 골방을 나오지 못한다.
헌법을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2023년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억만장자의 전용기와 호화 요트를 이용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이 선물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윤리 문제를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초청했다. 로버츠는 거절했다. 이유로 내세운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이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재판에 간섭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법관들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미국 법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2024년 하버드 법학 평론은 사법 독립을 앞세워 의회의 윤리적 감독에 저항하는 논리를 문제 삼았다.
인도에서는 더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인도는 오랫동안 고위 법관들이 사실상 자기 후임을 고르는 제도를 운영했다.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2014년 의회가 헌법까지 개정했다.
새 제도에서는 법관 3명에 법무장관 1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고위 법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법관들끼리만 인사를 주도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2015년 인도 대법원이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유는 사법 독립 침해였다. 자신들의 인사권을 바꾸려는 헌법개정을 자신들이 직접 심판해 무효로 만든 것이다.
당시 대법관 중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고, 헌법학계에서도 사법부가 헌법을 근거로 자신의 인사권을 지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 독립을 지킨 것인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킨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미국에서는 대법관의 윤리 문제를 묻자 사법 독립이 나왔고, 인도에서는 법관 임명권을 나누려 하자 사법 독립이 나왔다. 자기 권한을 지키는 일과 헌법을 지키는 일을 같은 것으로 믿는다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는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신들이 헌법을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문제를 사법부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 집안이 더러워졌는데도 관리인이 자기가 제일 잘 안다며 문을 잠근다면, 필요한 것은 청소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사법 독립은 재판을 외압에서 지키라고 보장한 것이지, 사법부를 국민의 감시에서 격리하라고 보장한 것이 아니다.

편집: 임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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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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