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형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말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경기가 좀 좋아질까?’, ‘한국은행이 화폐를 무진장 찍어내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대와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이런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다.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쓰고 박근혜식 재벌 꼼수지원이라고 읽으면 되겠다. 이유인즉 박근혜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한 간접적 자금 지원으로 공적 자금의 투입이 없는 것 같은 기업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통화 정책상의 양적 완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출자해서 조선과 해운 등의 부실한 대기업들을 다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는 자금의 규모, 사용 방식, 구조조정에 따른 회생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할 것인데 정부는 이 과정이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결국,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손쉽고 빠르게 부실기업들을 지원할 방법이면서 “부실한 경영을 한 대기업을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매서운 여론을 스리슬쩍 피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고 했던가?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사용해야 할 듯싶다.

또한, 이번 양적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정부의 압박에 의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고 적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자칫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대선을 앞둔 정권이 대선 전 민심을 현혹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회유하여 화폐 발권 양을 늘리고 잠시 늘어난 돈의 풍요로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면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가 가능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날 리 만무하겠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조금의 위해라도 가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무지와 만용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비판해야 할 일인 것이다.

다행히 이번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들고 일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증세나 복지 정책을 여론에 밀려 그만두는 척하다가 몰래 시행하는 행태를 수차례 보여 왔기에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조선과 해운 등 국가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산업계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무조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지적한 대우조선해양의 간접경영관리 부실을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공공기관경영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결국, 산업은행은 국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도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워크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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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딴지일보 너클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