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같은 대장 계급이고 군을 통솔한다고 하는데... 누가 더 센 사람인가?

1.

일단 우리나라에서 별 4개 ‘대장’ 계급의 서열을 알아봐야겠는데... 우리나라에 대장 보직은 총 8자리가 있어. 즉, 대장이 8명이란 소리야. 그 직함을 보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1야전군 사령관, 제2야전군 사령관, 제3야전군 사령관들이야.

툭 까놓고 서열을 말하자면, 대장 중에 원탑은 '합참의장'이야. 그 뒤가 '육군참모총장'이고,

그럼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의 차이는 뭘까? 합참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보직이야. 뭔가 좀 다르지. 합참의장의 ‘역할’을 규정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군조직법 제13조 제2항)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 합참의장은 3군(육, 해, 공)의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야. 즉, 3군의 통합작전을 준비하고(전쟁 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따로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실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군 지휘체계를 지휘하는 자리지.

2.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군대의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에 관한 거야. 이게 정치적으로 ‘꽤’ 민감한 이야기야.

군령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군대의 ‘작전권’을 의미해.

“XX사단은 22시 45분에 X지점으로 진격하라!”

라는 거지. 즉, 군대의 본래 목적인 ‘전투’를 지휘하는 권한이야. 그럼 군정권은? 간단히 말해서 군사행정권이야. 군대를 먹이고, 입히는... 행정반에 있는 인사과, 군수과 그런 거 봤을 거야. 거기서 하는 일이야. 즉, 작전에 대한 건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인사나 보급 같이 군체제를 유지하고 키우는 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다는 소리지.

원래 군령권과 군정권은 모두 다 각군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었어. 이때는 우리나라 군에서 제일 파워가 쎈 게 육군참모총장이었지.

(10.26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렸지. 군에서 가장 파워가 쎘으니 말이지.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합참의장이 있었는데 명목상 서열 1위였던 합참의장에 대해선 아무도 몰라. 김종환이라고 들어는 봤나? 12.12 터졌을 때 책상 밑에 숨은 거로만 알려진 인물... 뭐 나중에 내무부 장관도 하고 나름 편하게 인생 살았지만...)

3.

합참의장의 힘이 세진 건 노태우 때였어. 현대전의 양상을 봤을 때 통합군의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합참의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줘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말이 많았어. 결국 합참의장은 군령권, 각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갖는 걸로 대충 합의를 보게 됐고, 김영삼 때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었던 작전권 중 ‘평시 작전권’을 가져오면서 합참의장의 자리가 먹어주는 자리가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참모총장이 호구는 아니다!”

라는 거야. 아니, 호구가 아니라 나름 실세지. 참모총장의 힘 중에서 제일 쎈 게 뭘까? 바로 ‘인사권’이지.

“너, 진급!”

이걸 결정하는 인물이기에 간부들은 참모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사이에서 슬슬 눈치보는 간부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까놓고 말해서 합참총장은 전쟁 났을 때나 힘 쓰는 존재이지만, 평소에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참모총장이란 소리지(이거 때문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 겨루기 하는 모습이 나오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위에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있으니 뭐라 할 순 없지. 군령권과 군정권 모두를 쥐고 있는 게 대통령이니 말이지.

편집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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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본으로 나오고야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