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5. 월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대한민국의 의회, 즉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산다. 모두 299개의 자리가 국회의원을 위해 배정이 되어 있다. 아니 있었다. 왜 과거형이냐면 바로 어제 1석이 늘어 300석이 되었거든. 원래 지역구 의원이 245석, 비례대표가 54석. 합쳐서 299석.

그러다가 지역구 의석이 한 개 늘어서 246석. 이제 합쳐서 300석이 되었다. 어라, 누구 맘대로 한 석을 늘렸어? 맨날 지들끼리 치고박고 하면서 술이나 퍼먹는 주제에 세비는 왕창 챙기고 보좌관에 비서관에 기름값도 엄청 쓴다며. 이거 완전 혈세 낭비잖아. 그걸 또 한 석 늘렸다고? 에라이 망할 종자들아.

이러면 땡인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국회의석 300석, 이완용소리 들을 야합이다> - 매일경제

<[시론] 삼류도 안 되는 한국 의회정치> - 조선일보

<국민이 막은 '300석 둑'… 국회가 허물었다> - 조선일보

<탐욕의 與野 ‘300의석’ 금기를 깨다> - 동아일보

<여야 ‘선거구 획정’ 꼼수… 첫 의원300명 시대?> - 문화일보

<군사정권 때도 못한 300석 룰을 선수가 만드니 문제다> - 중앙일보

<MB “19대 총선 의석수 300석…이렇게 늘려가면 큰일”> - 동아일보

이완용 나왔다. 이완용은 그 누구냐, FTA 협상하던 김모씨 협상대표한테나 붙여야 되는 소린줄 알았더니 국회 의석 한 개 늘인 것도 이완용이란다.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까지 있다.

"국회의원 수가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건 상식이다. 단순 인구 대비로 봐도 한국은 16만 명당 의원 1명인 데 비해 일본은 26만 명, 미국은 70만 명당 1인이다."

씨바 우리나라 국회의석은 인구수 대비해서 졸라 많네... 그 많은 걸 또 한 개 더 늘렸으니 이거 이완용 짓거리 맞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거, 한 마디로 말해서 개소리다.

물론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벌어진 선거구 획정(선거 하기 전에 지역구를 딱 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 작업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른다. )이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잘 된거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국회가 뭐 잘하는 게 있긴 한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를 정하고 인구 변화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매번 총선 때마다 재조정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문제는 국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며,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꼭 국회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차라리 외부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서, 그 기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 변화등을 고려해서 획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기들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유명한 게리맨더링도 나오게 되고 온갖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는 적정한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보자.

앞서 인용한 매경의 사설에 보면, 일본이나 미국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보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해서 의석이 좀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오래 전에 이런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논문을 인용하자.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이라는 논문이다. 2002년도에 발표된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논문이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사실은 나도 다 안 읽었다. 어차피 데이터만 참고하려고 찾은 논문이니까. 먼저 볼 것은 우리나라 역대 의회의 의석수의 변화 도표이다.

물론 이 뒤로 17대와 18대 국회는 모두 299석이었다. 그리고 19대 총선을 앞두고 300석이 된거고. 그러면 과연 이 의석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떤지를 생각해 보자.

전 세계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일 많은, 즉 나라 규모에 비해 의석수가 제일 작은 나라는 미국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실제 업무의 상당부분은 주정부가 수행을 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러니 연방의회의 의석수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은 이해가 간다. 대략 미국은 인구 70만 명당 1개의 의석이 배정된다.

일본 역시 의회의 의석수가 매우 적은 나라이다. 의석 1석 당 인구가 대략 25만 명 수준이다. 일본이 왜 이렇게 작은 의회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의석 1석당 인구수 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 미국 일본은 특이하게도 매우 작은 의회를 운영하는 두 나라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5006만 명이다. 이를 300석으로 나눠 보면, 16만 7천 명 수준이 된다. 이 숫자는 놀랍게도 세계 3위이다. 즉,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의회를 가진 나라가 된다.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는 재미있는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보다 앞서 발간된 김재한의 자료를 인용해서 모두 24개국, 대한민국까지 25개국의 의석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24개국의 평균 의석대비 인구수에 맞춘 경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석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 우리를 뺀 나머지 유수한 나라들의 전체 평균만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572개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항목은 평균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 너무 극단적인 자료를 뺀 결과이다. 의석대비 인구수가 최고로 많은 두 나라, 즉 미국과 일본을 제하고, 또 인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의석대비 인구수가 너무 작은 두 나라,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0개국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것이다.

그렇게 맞추려면 우리는 775석의 의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항목은 다양한 의회 구조 중에서 그나마 우리랑 좀 유사한 5개국의 평균값과 비교한 것이다. 이것은 그나마 우리의 현재 의석수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5개국 중에 또 미국이 껴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방제 국가로 우리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5개국 중에서 미국을 빼서 평균을 내보면, 우리 인구 대비로 496개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면서, 양당제의 성향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값으로 봐도, 우리 국회의 의석수는 인구수에 비해 상당히 모자란 것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의석수 규모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매우 특이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뭐라고? 아까 그 매경의 사설을 다시 상기해 보자. 한국은 의석 1석당 16만인데 일본은 26만, 미국은 70만이니까 우리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게 상식이라고?

상식이 길 가다가 날씨가 추워서 다 얼어 죽었냐?

단 삼십 분만 찾아 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는 의석수가 인구수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학술적인 근거까지 막 찾아낼 수 있는데, 연방제 국가 미국하고, 정치적 기형아 일본하고 두 나라만 비교해서 답을 내는 건 도대체 무지의 소치인가? 게으름의 소치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회의원 개객끼~ 정치판 드러운 판~ 여러분, 우리 모두 더러운 정치 따위에는 관심을 끊어 보아효~~ 이런 의지란 말인가.

언론의 정치 혐오 유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판이 잘하는 일은 보도 절대 안하고, 정치판에 개싸움 나면 손가락질 하기 바쁜 언론들, 진짜 이젠 지긋지긋하다.

그런 식으로 욕만 한다고 정치가 깨끗해질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동의 배후에는, 모두가 정치를 외면하고 나서 아주 맘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기득권층의 음모가 깔려 있다는 거다.

아, 매경의 사설 따위 쓰는 사람이 무슨 그런 고차원의 기동을 하겠냐고?

물론 아닐 것이다. 대 딴지일보에 비하면 군소언론도 못되는 그런 찌라시의 글쟁이가 무슨 그런 고차원의 기동을 하겠는가? 그냥 다른 언론에 의해 머릿속 깊이 정치 혐오증이 틀어 박혀 있는 환자겠지.

맞다. 우리나라 의회의 국회의원들 일 못한다. 아주 드럽게도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개개인을 보자. 새눌당 의원들 빼고도 개개인을 보면 멍청한 인간 하나도 없다. 가끔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놈들이다. 그런 인간들이 금뱃지만 달면 그렇게 버버거리는 것에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하나는,  자신 개개인의 욕심, 즉 이해관계에 함몰되는 경우. 이거 거칠게 욕하고 잡아 넣고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말려야 하는 거 맞다. 정치인을, 정치판을 욕하려면 이런 걸로 욕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의 의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 보좌관들의 전문성 부족이 그 중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 의원이 입법발의 하기 전에 여론의 추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판에, 국회의원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다.

국회의원 관두고 나가면 헌정회에 소속되어서 평생 돈 받는 거, 그거 백몇십만 원씩 받는거, 그런 거는 좀 제발 짤라 버리자. 그냥 국민연금 받고 살라고 해도 될 거 같다. 이제 우리가 전직 국회의원이 한달에 돈 백만 원 못 받아서 그지꼴로 사는 바람에 품위가 손상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은가.

대신에 실제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반 조건과 경비는 더 지급하는 게 맞다.

세비 듬뿍 챙겨주고 보좌관 비서관 줄줄이 고용시켜 월급 대준다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세비는 팍팍 줄여 버려도 된다. 대신에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다. 의원 개인의 사돈의 팔촌 조카를 보좌관으로 데리고 오거나, 놀고 있는 운동권 후배 데려다가 비서 시키는 그런 관행은 좀 가져다 버리고, 국회에서 행정과 입법 실무에 능한 보좌관을 대거 양성해서 의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입법활동에 필요한 업무에 들어가는 경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좀 과하다 싶게 지급해도 된다. 그래야 뭘 좀 해도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물론 일 안 하는 넘은 지급할 필요 없고. 이런 논의가 바로 생산적인 논의고, 그런 논의가 지속되고 나서야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나마 쪼금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아무리 잘되어도 의원 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대표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의석수도 좀 늘리고, 국회 사무처의 전문성도 좀 강화하고, 미국처럼 의회내에 전문 보좌관 제도 같은 것도 좀 도입하고, 이럴 때가 된 것이다.

결론은 이거다. 욕하는 거 좋다. 하지만 욕할 때 욕 하더라도 좀 알고 나서 욕하자.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쟤들이 우리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 아닌가 말이다.

정치부장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