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6년 10월 22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AI 알고리즘이 선거를 흔든다, 플랫폼 주권 전쟁

■백년위원회 (김희교, 박태웅, 이정환, 권오현)

브라질 대선과 X 알고리즘, 숫자로 드러난 개입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 전인 10월 9일, 룰라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의 유료 광고 홍보 기능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전했다. 왓츠앱에서 룰라를 검색하면 상대 후보 보우소나루 계정이 추천되고, 인스타그램 자동 추천 목록에도 보우소나루만 등장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메타 AI로 룰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미지는 못 만드는데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이미지는 생성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전 세계적인 기술 오류" , "선거 필터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장은 "공교롭게 전부 다 룰라한테 불리하도록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라질 최고선거법원 재판장이 페이스북(메타)에 벌금 70만 달러를 매긴 것을 두고 "계속 하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게시물 노출이 적다며 엔지니어를 새벽에 호출해 가중치를 높이라고 요구했고, 말을 듣지 않자 해고한 뒤 "파워 유저 승수"를 천 배로 올려 자기 글을 모두에게 노출시킨 사례를 들었다.

 
또한 2017년 당시 페이스북이 뉴스 링크 노출을 확 줄였는데 얼마 전부터 메타원을 만들면서 돈을 받고 링크를 실어주고 있다며 빅테크 결정권자들이 정보를 유통하는 주요 창구를 쥐고 흔든다고 설명했다.

 
권오현 빠띠 대표는 2017년 8월 미얀마에서 정부군에 의해 소수민족 로힝야족 600~700명이 숨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 혐오를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후에 페이스북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박 의장은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반대 운동인 '노 킹스'가 엄청 확산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인스타그램이 공식적으로 계정을 몇 시간 잠가버린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의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의 “극우와 기술 세력의 이해동맹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진단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들 세력을 미국판 '올리가르히'(러시아 마피아와 특권재벌의 결합체)라 정의하며 AI 산업은 사이즈가 워낙 크기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산업을 키울 수 없으니 국가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고 박 의장은 AI를 포함한 플랫폼 자본가들의 규제 완화, 독점 유지 등 목표와 극우정치 세력의 제도권 미디어 우회, 분노-혐오로 대중 동원 등의 목표가 일치해 공론장을 사유화하는 알고리즘 편향이 확실히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미국이 처음엔 군사력을 동원해 패권을 장악했고 70년대 이후엔 석유와 달러를 가지고 패권을 유지해왔다면서 "이번 브라질 사건을 보면 메타라는 기업이 관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세계 전략, 브라질에 대한 전략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네이처 논문을 인용해 "X에 의도적으로 노출됐을 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트럼프의 사법 조사에 반대하는 심리가 높아지거나 젤렌스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포이즈닝과 플랫폼 중립성, 민주주의 예산의 공백

권 대표는 '데이터 포이즈닝'에 대해 "AI를 속여 놓으면 AI가 알아서 사람들을 속여주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모스크바 기반 프라우다 네트워크가 2024년 150개 도메인에서 기사 360만 건을 쏟아냈고, "실제로 AI에게 질문을 해 보니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 그 답을 쏟아내더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하야하라는 집회에 천만 명이 모였다"는 영상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와서 분석해보니 옛 세월호 집회 영상을 가져다 쓴 가짜 뉴스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이재명 하야하라’라는 가짜뉴스가 브라질에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팩트체크란) 이건 가짜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라며,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쟁이 배당"이 결국 거짓을 퍼뜨리는 쪽에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그럼에도 여전히 기술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에 서 있다"며 미-중이 경쟁하고 빅테크 기업 간에 경쟁을 하는 와중에 여전히 더 나은 기술을 선택하는 시민들의 눈이 살아 있기에 이 싸움은 진행 중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정 모델·클라우드가 끊겨도 대체재가 있는지, 접근 제한·정책 변경에 절차적 보장이 있는지, 선거 기간 공론장 인프라의 중립 의무를 입증하게 할 법적 수단이 있는지를 물으며 "이건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정부의 AI 발전 예산이 9조 원가량인데 AI 안전 예산은 260억 원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의 이름을 붙인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고 박 의장은 "마치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산을 짜놨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권오현 대표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빠띠'를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민간 모금을 통한 '빠띠 프로젝트'를 출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탄핵 공방, 신천지 입당부터 유시민 수사까지

■퍼니포 (최민희, 홍사훈, 주진우, 정필승)

탄핵이냐 국정조사냐, 신천지 입당 공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도부 내에서 "탄핵을 하자는 분도 계시고 탄핵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신다"며, 여론조사 꽃 기준 중도층 탄핵 지지율이 49%라는 수치를 들어 "저는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지만 당 차원에선 빌드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과 중도 확장이라는 다른 셈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필승 변호사는 "국정조사를 하면 중도층의 지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국정조사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여론이 역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사훈 기자는 "법원행정처 폐지처럼 일단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하지, 왜 그걸 안 하는지 암만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다"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입 밖에도 못 꺼내니 조희대가 민주당을 졸로 본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기자는 김민석 당대표가 '차근차근'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면서 11월~1월까지 중요한 재판이 몰려있고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어 연말부터 법원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텐데 10월 말에 한달동안 준비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은 조희대 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신천지 집단 입당 논란에 대해 "신천지와 반명·분열주의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전대의 본질"이라는 게 김민석 대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신천지 관련 수사를 한 본부장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이외에는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성윤 최고위원이 "비밀 연합 근거를 수사로 못 밝혔다는데 밝혀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히 필리버스터까지 갈 것"이라며 "예산 국회는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해야 되니까, 본회의 일정을 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원내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선거 때문에 미뤄지고 국감 때문에 미뤄지고, 정말 이걸 처리할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유시민·추미애 수사 논란, 방송사 사장 인선

최 최고위원은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한 수사 착수와 추미애 지사 발언의 중수청 배당 검토를 두고 "둘 다 충격적이었다"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가지고 논평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넌센스"라고 말했다.

 
시사타파 이종원 PD 압수수색을 두고 최 최고위원은 "이게 지상파였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겠느냐"며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중수청의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시 관계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이 동반되기 십상인 사건 성격인 건 맞다"면서도 "조희대 탄핵은 그렇게 역풍을 걱정하고 긁어 부스럼 걱정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는 신나게 긁고 있다"며 "일개 유튜버가 김민석 급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기자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모습을 두고 "보여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최 최고위원은 "홍사훈 기자의 말이 상식" 이라며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을 알고 싶다"고 했다.

 
또한 최 최고위원은 KBS 신임 사장 인선 결과를 두고 "MBC도 KBS도 전통적으로 노조 운동을 해왔고 개혁적으로 평가받던 분들이 떨어졌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설계한 3분의 2 찬성 의결 정족수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야당 추천 몫, 시민사회·교수 몫을 설득해야 작동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과 지지층, 우정과 연대의 길

■인터뷰 제1공장 (박구용)

사랑이 식으면 계곡이 능선으로 바뀐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노자가 말하는 최선의 정치를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라 설명하며, 그 아래 단계가 사랑과 우정이고, 그마저 벗어나 두려움으로 통치하면 조롱과 냉소가 난무하는 한비자식 정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공기와 같아서 권력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권력 기관들이 충성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권력기관이 알아서 움직이는 현상을 짚었다.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합법적 화법이고 정당화의 표현이지만 한비자식 통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자크 데리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 좋은 정치는 우정의 정치이고, 두려움에 기초한 정치는 참주정이며, 이를 정당화한 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통령과 지지층의 관계를 계곡에 비유했다. 사랑이 강할 때는 의견이 갈려도 금세 대통령에게 수렴되지만, 사랑이 식으면 진폭이 커지고 결국 계곡이 능선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어차피 뉴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세력은 대통령과 동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계될 필요가 없고, 대통령은 오로지 전통적 지지층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의 조건, 그리고 소금 한 말을 같이 먹은 사이

박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도 코어 지지층은 대통령이 뉴이재명 쪽으로 넘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대통령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정서적인 반감을 산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의 조건으로 "서로가 좋은 의도를 가지는 것"과 "(헤어진 후에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들며, 후자를 "제일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차선으로 "우호적 무관심"을, 가장 나쁜 상태로 "적대적 관심"을 꼽으며 "적대적 관심,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우호적 무관심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지금 지지층 중에 적대적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에우노이아(선의), 일단 선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한 박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의 세 조건 중 첫 번째로, '이해관계가 맞는 우정'을 '정권 재창출'에 비유하며 "정권 재창출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 그것만으로도 우정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즐거움에 기초한 관계'를,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형태로 '탁월성에 기초한 우정'을 꼽았다.

 
이어 현재 대통령과 코어 지지층 사이의 관계에 ‘탁월성에 기초한 우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소한 소금 한 말은 같이 먹은 사이가 돼야 한다"고 말한 의미에 대해, 코어 지지층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면서"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쌓아온 연대라고 설명했다.



"저는 이 코어 지지층의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대통령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40년 가까이 축적돼 온 역사가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지지층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줄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패라지의 새로운 공약

©나이젤 패라지 SNS

"내가 총리가 되는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영국 개혁당(Reform UK)의 대표 나이젤 패라지는 지난 주말 SNS를 통해, 필요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필요한 법안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의회를 하루 24시간 가동하겠다는 말도 더했다. 아직 총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의원들의 야근 계획을 세워둔 모양이다.

"당신이 총리가 되면, 그게 국가비상사태겠지."

그를 지지하는 댓글 위로 다른 종류의 비상계획도 등장했다. 이처럼 패라지의 행보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안과 기대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갈리는지 알 수 있다.

패라지의 약속이 일부에게 솔깃하게 들릴 이유는 있다. 낡은 정치를 바꾸고, 집권 첫날부터 밤을 새워 일하겠다고 한다. 답답한 현실 정치에 지친 사람에게 속도는 그 자체로 능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다.

의회가 밤을 새워 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밤을 새운다고 심사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하는 의원도, 정부의 결정을 따져 묻는 기관도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개혁을 약속한 지도자에게도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이 남는다. 패라지의 공약 앞에서 드는 질문은 이렇다.

그가 바꾸려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제도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제동을 거는 제도인가.

개혁과 권력의 경계

©나이젤 패라지 SNS

영국 버밍엄에서 개혁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패라지는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하루 24시간, 주 6일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상원이 정책을 가로막는다면 상원의 존폐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상원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래 존립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제도든 존중받을 권리를 독점할 수 없다.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고쳐야 한다. 세습적 요소를 지닌 영국 상원 역시 개혁 요구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상원을 폐지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법안에 제동을 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안을 돌려보내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다. 정부가 놓친 문제를 찾아내고, 서두르다 발생할 피해를 따지는 데는 시간이 든다. 물론, 모든 지연이 신중한 심사의 결과는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버티기도 있고,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도 있다. 그렇기에 무엇이 부당한 방해이고, 무엇이 정당한 심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이다. 어느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패라지가 공약한 국가비상사태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비상계엄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견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어떤 수단을 택하려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견제를 국정 운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기는가의 문제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약을 추진할 권한을 얻는다. 그렇다고 공약을 검증받을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반대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규정하면, 절차의 의미는 약해지고 심사는 설 자리를 잃는다. 지도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몰린다.

개혁에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추진력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나라를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브레이크가 필요한 순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은 그 점에서 실패했다.

과연 패라지는 다른 결말에 이를 수 있을까? 개혁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의문을 더 키운다.

너나 잘하세요

토리와 휘그의 계보로 거슬러 올라가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영국 정치를 이끌어 온 노동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정당이다. 반면 최근 급부상한 Reform UK는 역사가 짧다. 나이젤 패라지라는 인물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가 이끄는 정당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대중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The telegraph

그 내부의 일면이 ITV의 잠입 취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취재로 드러난 모습은 국가를 개혁하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 소속 지방의원과 후보들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이 공개되었고, Refrom UK 하원 의원인 세라 포친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내에서 배제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일부 인사의 막말에 그치지 않았다. 지도부가 잘못을 알고도 감쌌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Reform UK 시장 후보였던 크리스 패리는 영국에서 나고 자란 흑인 정치인 데이비드 래미에게 카리브해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 홍보 책임자는 패리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패라지는 사과로 수습하려 했다. 내부에서는 그가 패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form UK는 관련 인사 조사와 일부 당원의 자격 정지, 후보 검증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차별적 언행에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후보 검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중요한 건 문제를 미리 걸러낼 능력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었냐는 것이니까.

©London Economic

패라지의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그는 모두가 옥스퍼드나 이튼 출신은 아니라며, 누구나 신중하게 다듬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차별적 발언을 교육 배경과 연결하고, 표현이 서툴러 생긴 일처럼 다룬 것이다. 오히려 이런 해명은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차별적 언행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편견을 드러낸다.

비호감도 높은 유력 정치인

Reform UK가 정당 지지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이젤 패라지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편이다.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 내는 그의 행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 불신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내세우는 원칙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다.

©Opiniom

국가비상사태 공약과 당내 차별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그러나 두 사안에 대한 패라지의 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가 권력과 책임의 기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드러난다.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기관에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자기 당의 차별적 언행에는 표현 능력과 교육 배경을 해명의 근거로 내세웠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정당을 선택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새 정당의 잘못까지 용인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기존 정치를 비판하며 지지를 구했다면, 자신이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총리 후보의 통치 능력은 공약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편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지, 불편한 취재에 충실한 설명으로 답하는지, 정책에 반대하는 기관의 역할을 인정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집권 이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가늠하게 하는 현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개혁당이 자신들의 집권 자격을 진정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무엇을 바꾸겠다는 약속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BRYAN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영화 한 편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이 영화는 조국에 떨어진 탄도 미사일 10발만큼 치명적이다.” 

“영화 제작자의 이스라엘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검찰총장, 정보기관, 군 수사기관은 이 영화에 출연한 자들을 색출, 체포하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MBC

아일 자미르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이스라엘군을 모독하는 허위 영화다. 영화 개봉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에서는 극우들이 감독들의 집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따위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의 목을 매달아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기도 한다.

©게티이미지

이 영화가 대체 뭐길래?

바로 올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나자’(NAZA)다. 이 영화는 현재 이스라엘군이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을 다루고 있다. 

영화의 원제는 “NAZA-대량 살인 시스템을 바라보는 창(窓)”이다.

이 영화는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으며, 시사회 때 25분간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찬사받고 있다.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영화 나자 NAZA의 공동 감독

‘유발 아브라함’과 ‘레이첼 쇼르’.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언론인이다.

지난해 ‘다른 땅은 없다’로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이 영화는 지난 10월 9일부터 미국의 일부 독립 영화관 중심으로 자체 배급 상영을 개시했다. 미국에서 가뜩이나 민감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다 보니 메이저는 물론 독립영화 배급사조차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도 발품을 팔아 영화를 상영하는 독립 영화관을 찾아 관람했다.

영화를 상영하는 뉴욕의 작은 극장 앞에서

영화 상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NAZA’는 어떤 영화인가

다큐멘터리 영화 ‘NAZA’는 이스라엘군 정보부대 ‘8200부대’의 장교와 병사 24명의 인터뷰를 90분간 담고 있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배경지식이 필요할 것 같지만, 복잡한 중동 정치, 종교, 지형에 대한 지식은 영화를 이해하는 데 전혀 필요 없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대해 ‘백지상태’인 사람이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다. 

이 영화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전쟁은 어떤 형태로 벌어질 것인가?”

2025년 골란고원에서

드론 조종 중인 이스라엘 군인들

©AFP

필자가 이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답은 이것이다. 

“AI가 수행하는 현대 전쟁은 대량 학살이다. 인간의 생명은 원격 인공 제어 무기로 결정된다. 징집 병사들은 AI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채, AI가 가리키는 대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전쟁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국제적 화제에도 불구하고 ‘다큐 영화’라는 점, 그리고 영화의 민감한 소재 때문에,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 이 영화를 자세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이다)

라벤더, 공격 목표 식별 AI

영화는 이스라엘군 정보장교의 진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사용하는 ‘라벤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스라엘군의 ‘라벤더’는 AI로 작동하는 공격 목표 식별 데이터베이스다. 

“가자 지구의 모든 스마트폰을 감청합니다.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사진, 지문, 위치 신호 정보 등 모든 것을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비밀 정보부대 ‘유닛8200(8200부대)‘ 모습 

©이스라엘군

AI는 하마스 대원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며, 식사는 언제 하고 집은 어디인지 ‘알고리즘’을 파악하여 ‘하마스 프로파일’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AI로 가자지구 주민 전원에게 0부터 100점까지 매깁니다. 하마스 대원과 통화하면 2점 추가, 하마스 대원의 이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2점 추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라벤더’는 결국 AI이고 완벽하진 않다. 이스라엘군 정보장교는 라벤더의 정확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보장교 : AI는 85% 정확도로 하마스 대원을 식별해, 지휘관에게 공격 목표를 제시합니다.

영화감독 : 그럼 15%는 하마스 대원이 아니잖아요.

정보장교 :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대원에게 전화로 주문받고, 음식 배달해 주는 빵집 주인일 수도 있죠.

가스펠, 공격 목표 위치 파악 AI

‘라벤더’와 같은 AI는 또 다른 AI와 ‘통합’(인테그레이션)되는데, 그중 하나가 ‘가스펠’ (Habsora)이다.

“가자 지구 모든 건물에 번호를 매기고 3D 이미지로 ‘매핑’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위치 신호정보를 감청합니다. 그렇게 누가 몇 번 건물, 몇 층, 몇 호 아파트에 있는지, 공격하면 몇 명이 죽을지 계산합니다.”

‘가스펠’의 인터페이스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 정보장교.

클릭 한 번으로 특정 건물 공격 시

인명피해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NAZA 예고편

가자 지구 건물이 적색, 녹색, 황색의 3D 매핑으로 나타나는 화면은 게임 플레이 화면에 가깝다.

영화감독 :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보장교 : 몇 번 건물 몇 층 몇 번 방에 아메드 씨와 네 가족이 살고 있고,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리얼 타임 트랙킹 AI

그렇다면 아메드와 네 가족은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인가. 

결정은 실시간 경보 AI ‘아빠는 어디 있어’ (Where's Daddy?)가 한다. 

역시 라벤더와 인테그레이션(통합) 되는 이 AI는 전화 통화, 메시지 등의 특정 단어에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12살 딸이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얌마(yamma), 바바(baba)가 돌아온대. 그러면 즉각 AI가 알람을 울립니다. ‘얌마’는 엄마, ‘바바’는 아빠란 뜻이거든요. 하마스 대원이 곧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정보장교는 특정 하마스 대원의 위치를 파악(tracking)해서, 가족들과 지내거나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을 노려 공격한다고 말한다.

“완전 무장한 대원 여러 명이 있는 낮의 전투 훈련장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밤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무장 상태이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NAZA, 부수적 피해 

사실 ‘라벤더’나 ‘가스펠’은 이스라엘 군사기밀도 아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의 언론은 이스라엘군의 AI를 이용한 가자 지구 집단 감시와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링크)

©워싱턴포스트 보도(링크)

언론 보도가 나온 2024년 당시는

바이든 정권이었고,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의 AI 활용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PA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의 최신형 AI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유능한 지휘관은 AI 덕분에 화면만 봐도 한눈에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투/공격 결심을 내릴 수 있다.”

“AI가 식별한 공격 목표는 무조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간 정보장교의 철저한 다단계 검토를 거친다. 지휘관은 군 법무관의 철저한 국제법 자문까지 받는 등 공격 결심 절차를 밟은 후에, 마지막에 공격을 결정한다.” 

영화 ‘나자 NAZA’는

음악이나 CG, 특수효과 따위를

전혀 쓰지 않았다.

상영시간 90분을

이스라엘 텔아비브시 옥상에서

오로지 장교들의 인터뷰로 채운다.

영화 ‘NAZA’는 이 말이 진실인지 공격에 관여한 정보장교들의 증언을 듣는다. 장교들은 실전에서 이런 ‘FM(원칙)’은 통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정보장교 :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오전 8시 공격 예정인데, 승인 떨어졌나?” 그런데 (AI가) 정확한 GPS 위치를 잡지 못해요. 시간은 8시 6분이 지났습니다. “8시 공격을 하라면 해야 한다”고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합니다.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폭격이 벌어지고,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정보장교 : 이런 상황에서 공격 목표 검토에 소비하는 시간은 딱 20초입니다. 목표 하나에 20초 들여다본 후, 다음 목표 지정 화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영화감독 : 이런 상황에서 (AI의) 정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보장교 :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확도 문제 때문에 ‘NAZA(나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영화감독은 ’나자’가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 

NAZA는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는

민간인 숫자를 뜻한다.

정보장교 : Nezek Agavi, ‘부수적 피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5 NAZA라면, 목표 1명에 민간인 15명까지 죽을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영화감독 : NAZA의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장교 : 하급 부대원이면 보통 15 또는 20 NAZA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대장, 여단장 등 고가치 표적은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지죠.

1개 목표 공격에

20, 30 심지어 300명의 희생도 허용한다.

영화감독 : 가장 높은 NAZA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보장교 : 어떤 때는 500 NAZA까지 (공격) 승인된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영화감독 : 500? 그건 이스라엘 소규모 마을 수준이잖아요.

정보장교 : 그렇습니다.

이 건물 몇 층 몇 번 방은

‘NAZA 4’라고 계산하는 정보장교

영화는 NAZA라는 용어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살상을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장교 : 예를 들어 적 소대 지휘관, 그리고 적 부대원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NAZA 13입니다. 그리고 (라벤더를 통해)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감독 : 그러면 그 아이는 NAZA 13 중에 숫자 1에 불과한 건가요?

정보장교 :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NAZA인 거죠. 그리고 밤중에 폭격합니다.

영화감독 : 그리고 나서 BDA(공격 사후 전투 피해 평가)를 하겠군요. 누가 죽고 살았는지…

AI에 맡겨버리는 ‘인간의 양심’

정보장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도심의 안전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가자 지구를 보고, AI로 살상 범위와 시기를 결정한다.

“폭탄을 한 발 떨어뜨립니다. (드론을 통해 보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지역의 초록색(거주민 25%) 건물을 모두 흰색(거주민 0%)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치 게임 같습니다.”

드론과 AI를 이용한 공격은

마치 게임과 같다고 말하는 정보장교

“하마스 대원이 집에 돌아온다고 ‘아빠는 어디 있어’가 알람을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살 딸의 스마트폰을 해킹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폭격 후 다시 전화를 해킹합니다. ‘아이들이 불타 죽고 있다’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두 죽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감청합니다.”

“한 가족의 통화, 사진, 메시지를 모두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렇다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와 병사들은 누구인가. 

병역 의무 때문에 징집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이들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남녀 공통 징병제이기 때문에, 여군 장교도 꽤 있다.

“아랍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부대에 없습니다. 모두 대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약간은 진보적이죠. 어려운 시험을 거쳐 이 부대에 배치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요.”

엘리트 정보부대 ‘8200부대’에 선발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젊은이들은 원격으로 민간인을 죽이는데 조금이라도 죄책감은 없을까? 

이들은 ‘AI 시스템’의 정확성을 강변한다.

2005년경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군 정보병

©게티이미지

“(공격 목표 지정은) 군인보다 통계적 시스템이 차라리 더 신뢰할 만합니다. 나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원이 10월 7일(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가족 친지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기계는 냉정하고 빠르게 임무를 수행하죠. “

“나는 (AI가 지정한) 공격 목표 승인에 20초를 씁니다. 그렇게 하루에 수십 건을 승인하죠.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승인만 할 뿐이죠. 시간을 절약해야죠.”

“장교들은 시스템의 권고사항을 신뢰하라고 훈련받습니다. 어떠한 도덕적, 법적 고려 없이 말이죠.”

“그런 말은 해선 안 됩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 역할은 기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도덕이나 원칙적 입장을 표시해선 안 됩니다.”

“나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일부로서 내 임무를 합니다.”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AI 전쟁 시대에 드러나는 ‘악의 평범성’

영화는 정보장교들을 결코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 대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화려한 밤거리를 보여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민들을 보여준다. 정보장교들 역시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에 수십 명 공격 승인을 내리고, 사무실을 나와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수십 명 공격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러 갑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양심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다.

“가자는 공장과 같습니다. 공격 목표의 공장이죠.”

어떤 이스라엘 장교들은 마침내 유대인에 있어 금기의 단어 ‘나치’를 스스로 꺼낸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집에 귀가해서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나는 이제 근무 시간에 수십 명을 죽이고, 저녁에 퇴근해서 임상심리학 학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영화감독은 묻는다.

영화감독 : 그렇다면… 20 NAZA라도 몇백 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장교 : 가자 지구의 멸망이죠. 이건 의도적 살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량 학살(제노사이드)입니다.

필자와 함께 극장에 있던 수십 명의 관객은,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이지만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지적한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영화에서 충격적이고 뇌리에 떨어지지 않는 사실은 세 가지가 될 것 같다.

1. 대량 감시는 곧 대량 살인의 수단 : 현대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는 국가적 차원의 감시 수단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도리어 소유자를 불시에 타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 AI 투입과 전투의 비인간화 : 현대전에서 목표 분석 및 표적 지정, 공격 결심 등은 이제 인간이 아닌 AI가 결정하고 있다. AI는 너무나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노약자나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량 살상을 지우는 양심의 외주화 : 잘 교육받은 평범한 젊은이들도 군대에 징집되어 AI로 민간인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 그들은 AI에 자신의 양심마저 맡기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나 아렌트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전쟁의 악은 평범하고 지루하다. 전쟁의 대량 살인은 미치광이 인간 흉기가 아닌, 잘 교육받은 평범한 시민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저지른다. 남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관료적이고 사무적이며 기계적으로 말이다. 

스마트폰에 둘러싸인 채

미소 짓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게티이미지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영화 ‘NAZA’가 요즘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 오는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총리 재선을 노리는 네타냐후의 리쿠드당과 참모총장 출신 중도연합 가디 아이젠코트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영화 ‘NAZA’의 감독과 제작자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인 영화감독 두 사람은 신변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에 그려진

영화 ‘NAZA’ 감독 두 사람의 얼굴.

원래 ‘반역자’로 적혀있던 벽화가

‘영웅’으로 고쳐서 그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오는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거가 어떻게 될지,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집권할지, 가자 지구에 총성이 멎을지… 중동의 정세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볼 일이다. 

그리고 이 영화 ‘NAZA’가 미국뿐 아닌, 이스라엘과 한국에서도 언젠가 관객을 만나보기를 기원한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임권산

기사: 고물상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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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과 증언하는 것

©연합뉴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던 때였다. 변호사의 설명은 분명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다. 이미 한 이야기를 더 간절하게 한다고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재판에는 간절함을 추가로 제출하는 칸이 없으니, 더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이 필요했다.

나는 어디서 주워들은 소문을 적당히 섞어 짜깁기하지 않았다. 직접 목격했고, 피해를 겪고 호소하는 동료들의 사례를 들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글로 쓴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 모든 과정을 사실로 입증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에게 했던 말을 법정에서도 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있었던 일을 있었다,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재판정에 나와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부탁하는 입장이었던 나에겐 간단한 일로 보였지만, 부탁받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진술서를 쓰고 증인으로 나서는 일은 자기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상대방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된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뉴스1

성폭력을 경험한 주지윤 씨(가명)는 보복을 두려워했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처지에 혹여 이 일로 직장을 잃게 될까, 타지에서 일궈놓은 생활 터전이 흔들릴까 두려웠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막중한 선택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 주재 대사관에는 외교관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그리고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 직원이 근무했다. 주재 공무원들은 3년간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타국 대사관으로 발령받아 옮기지만, 행정 직원은 주재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다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만 존재했다. 인사고과에서 미끄러지면 바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관료들은 행정 직원들의 갑 중의 갑이었다.

(지금은 낡은 시스템이 개편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고, 직급도 행정 직원에서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강경화 전 장관 때부터 시작된 제도라고.)

최은희 씨(가명)도 마찬가지였다. 지윤 씨가 겪은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측근이었지만, 은희 씨도 지켜야 할 생활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지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다. 어렵게 시작한 일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망가질까 걱정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누군가를 괴롭히고 손해 입히는 일을 직접 본 적이 있었기에, 더더욱 망설였다.

©시사프리즘

게다가 은희 씨는 지윤 씨와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를 알린 뒤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직장을 떠나야 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갈 때쯤, 다시 상처를 도려내어 달라는 부탁 앞에서 은희 씨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서 부탁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증인들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내가 했던 말, 글의 근거는 재판정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나를 고소한 이는 "사실무근이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던 터라 증인이 절실했다.

꼭 필요한 부탁이지만, 도와주고 난 뒤의 생활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기에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없었다. 진퇴양난이었다. 나 역시 글 한 편을 쓴 뒤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몰랐던 사람이니까.

경찰도 내게 괜찮다고 했었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그 말이 어떤 위로였는지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택시 운전사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증언도,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이해해 달라는 답을 받았다. 거절을 원망할 수 없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설임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부탁을 거둘 수는 없었다. 재판 기일이 다가올수록, 나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부탁은 더 간절해졌다.

©LACHA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는 은희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 영국에 거주하며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윤 씨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휴가를 내어 한국까지 장시간 비행을 해야 했다.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은희 씨만이라도 증인이 되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은희 씨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면 서너 시간쯤 걸리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메일이나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부탁을 하고, 읍소라도 할 생각이었다. 혹여 미리 연락이라도 하면 피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 찾아간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정이 나무했다. 어차피 거절당할 거면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여행 경비가 아까울 것 같았다. 반면, 그럼에도 괜찮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 그래도 혹시 증인으로 나서 줄 수도 있으니 일단 부딪쳐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얽히고설켰다.

©뉴스1

부스러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나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강변역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세 시간 넘게 달려 지방의 작은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30년을 살았지만, 처음 가 본 곳이었다. 낯설었지만, 어릴 적 명절 때마다 찾던 친척 집 나들이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다.

집 근처에 와 있으니 일단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를 수십 차례.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혀온 은희 씨에게 다시 연락한다는 게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다. 혹여, 나의 재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짓눌리기도 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 시외 터미널 내부에 자리한 국수집이 눈에 들어왔다. 영국에선 절대 맛볼 수 없는 터미널 국수와 김밥이 눈에 들어왔다.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찰나, 가게 옆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포스터가 보였다.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노란색 택시 운전사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곳은 영화 <택시 운전사>를 촬영한 국수집이 있었다. 송강호가 연기한 만섭이 광주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가기 전 국수를 먹던 곳이다.

국수 한 그릇 앞에서

©영화<택시운전사>

만섭에게도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다. 서울에는 어린 딸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자신마저 잘못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냥 밀린 집세라도 내 볼까 해서 돈을 벌러 왔던 길이었다. 목숨까지 걸겠다고 나선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만섭은 피터(독일 기자)를 남겨두고 광주를 떠났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 들른 국수집. 조금 전까지 만섭이 겪었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딴 세상 같은 곳. 사람들은 밥을 먹고 일상을 이어갔다. 만섭도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서울에 있는 딸에게 돌아가면 되었다.

그런데 주인이 내준 주먹밥이 발목을 잡았다. 광주에서 만났던 사람들. 먹을 것을 나누던 손길. 떠나온 곳의 얼굴들이 눈앞의 한 끼에 따라붙었다. 그렇게 국수를 먹으며 울던 만섭은 결국 광주로 돌아간다.

만섭과 나의 상황과 처지는 달랐다. 하지만 돌아서도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의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만두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다. 벌금을 내고 끝내면 된다고 했다. 비행기 값이 더 든다는 말도 틀리지 않았다.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일은 법원 앞까지 버스 한 번 타는 일이 아니었다. 항공권을 사고, 일정을 비우고, 머물 곳을 구해야 했다. 무엇보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었다. 판결문에 적힌 벌금보다, 그 벌금을 다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커졌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진작 끝나야 했을 계산이었다.

그런데 계산이 끝나도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

그냥 벌금을 내고 말라는 조언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활을 지키라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운 마음이다. 나도 내 생활을 지키고 싶었다. 재판 때문에 장학금과 급여, 모아둔 돈을 쓰고, 빚까지 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대로 끝내고 나면 내가 쓴 글은 어떻게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Unsplash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상황을 아는 이들의 설명을 확인했다. 그렇게 나온 글이었다. 그런데 글을 쓴 나는 피고인이 됐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낸다면, 훗날 비슷한 일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해 줄 말이 없을 것 같았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성폭력 피해를 알릴 수 있었으면 했다. 조직 안에서 벌어진 비위나 비리를 전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자신의 취재와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으면 했다. 나는 이번 재판이 그런 사례로 남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판결문 한 장. 먼저 비위를 알렸던 사람에게 이런 판단이 내려진 적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록. 그러면 다음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덜 막막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 정도면 계속할 이유가 됐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국수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은희 씨를 찾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영화와는 맥락도 배경도 달랐지만, 당시 눈물을 머금고 먹었던 그때 그 국수집에서의 국수 한 그릇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카스 같았다.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B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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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6년 10월 21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소방노조 "추미애 '재정 빨대', 모독 아닌 재정구조 지적"

■겸손브리핑 (정용우)

편집된 30초 영상, 진짜 쟁점은 재정구조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대해 전국 소방노조 8개 중 가장 늦게 설립됐지만 경기도에선 가장 먼저 출범했으며 경기도에 본조를 둔 유일한 노동조합이라고 소개했다.

 
정용우 위원장은 경기도 국정감사 다음 날인 14일, 자극적으로 편집된 30초 분량의 '빨대 발언' 영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각 소방노조가 잇따라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했다며 "그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방 조직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기에 편집된 영상만 보고 동료들이 선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려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순직 사고와 겹친 대응, 내부서도 "모순" 지적

정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 전체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극적인 성명과 보도에 의문을 갖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와중에 부천에서 순직 사고가 발생했는데, 각 노조가 이 발언과 순직 사고를 연관 지어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내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료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해온 노조의 기존 입장과 이번 대응이 "모순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노조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취지를 설명하며, 과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소방관이 사비로 장갑을 사서 쓰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네 분 정도 순직 사고가 발생했다며 "형식상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휘 체계 개선이라든지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넘어야 할 과제는?

■인터뷰 제1공장 (박종철, 소현철, 정한범, 최기일)

"전작권 추진 아닌 전환"… 미국의 지연 작전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당시 '전작권 전환 추진'에서 '추진'을 뺐다고 밝혔다. "추진하다 끝내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국정과제에 명시했지만,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이 조건을 계속 재설정하며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골대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도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강대국인 미국을 약소국이 어떻게 지휘하느냐"는 논리가 40년 전 국력 격차에 머문 인식이라며, 미군의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상하 구조에서 동등한 병렬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끝내 조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선언"이 최후 수단이라고 말했고 박 교수는 한미연합사를 경험했던 한국군 장성들이 퇴역 후 앞장서서 ‘전작권 환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태도를 두고 "250년 미군 역사 속에서도 작전통제권이나 지휘권을 타국에 넘긴 전례가 없다"며 그렇기에 브런슨이 일종의 몽니, 달리 표현하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AI·방산으로 넓히는 중견국 외교

소현철 상지대 교수는 AI 모델 경쟁이 미·중 양강 구도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사우스에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딥시크’의 오픈 웨이트 모델과 화웨이나 GT 통신 장비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중 무역이 3년 전부터 적자 전환됐다"며 반도체 편중 구조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천궁-2로 유명한 LIG D&A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에 요격미사일 체계가 좋은 것인데 비메모리 로직 반도체는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며 균형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모델을 쓸래, 중국 모델을 쓸래, 다시 말해 미국에 종속될래, 중국에 종속될래" 라고 물으면서 "제3의 답이 있다면 한국 아니겠냐"고 말했더니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엄청나게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 또한 한영 고위급 포럼에서 영국 측이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AI 분야에서 미국을 제외한 중견국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이 AI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한 사실을 전했다.

 
최 교수는 방산과 외교가 결합된 '방산 공공외교' 개념을 제시하며, 천궁-2를 예로 들어 한국산 무기가 방어 중심이라는 이미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고발… 조희대 탄핵 논의 가속

■퍼니포 (김기표, 신장식, 홍사훈, 이정일)

공익신고자 "자료 폐기 지시 증거 있다"… 국수본 고발

한강버스 공익신고자의 변호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간접경비가 척당 2700만 원에 불과한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서 근거 없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합산하면 약 15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가덕중공업 본부장이 한강 사업 추진단장 명함을 들고 온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9월 12일 수사 의뢰서가 출력돼 보고된 사실이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9월 30일 감사위원장이 "수사 의뢰서를 포함해서 조사 자료 일체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담당 조사관의 메모를 공개했다. "업무 수첩에 저걸 '서류 폐기'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종이만 폐기하고 원본은 보관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9월 12일 보고된 서류를 9월 30일에야 폐기하라고 한 시점 자체가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물타기·2차 가해' 대응 논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물타기"와 "2차 가해" 두 갈래로 규정했다. 한강사업본부장의 커미션 수뢰 여부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썼느냐가 핵심인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에게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효력이 신고 즉시 발생하며, 신고자가 누군지 추정하게 하거나 동기를 의심스럽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올 3월 권익위 상담 사실이 서울시에 포착된 것으로 의심되고, 7월 30일 전보 발령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증을 전했다.

김건희 구속 만료 D-10… 조희대 탄핵 데드라인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 빨리 탄핵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보인 "반헌법적인 태도" 자체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어주려고 작정했다"면서도, "김건희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는 탄핵 사유와 법리상 아무 차이가 없다"며 특정 날짜를 탄핵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가 김건희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신이 탄핵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어떤 행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탄핵이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여론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 수장이 저런 지경인데 민주당이나 국회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탄핵 사유로 9일 만에 이뤄진 파기환송과, 280일 넘게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실을 꼽으며 "헌법기관의 수장이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홍사훈 기자는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소추에 재판 중지도 들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니 고등법원장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일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소개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기자는 "조희대 탄핵도 중요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왜 안 내는지"라며 탄핵에 앞선 선스텝이 법원행정처 폐지라고 주장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7월의 폭락장에 이어 두 번째 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식 강의에 대한 관심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까페나 음식점에서 주식 얘기를 하는 중생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만공스승의 계좌도 다른 중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아주 나쁜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6월 불장에 가장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들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강의나 유튜브가 엄청 잘 팔렸습니다. 주식투자를 오랜 시간 동안 한 시주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오래지 않아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연합뉴스

당연한 이치입니다. 블록을 쌓을 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높이 쌓았다고 당장 무너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쌓다 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가의 상승도 이와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폭락이 찾아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도적처럼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하락장은 불시에 찾아오면 블록 무너지듯 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장 위에 쌓은 블록 몇 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블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간의 상승을 다 반납합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이 극적이었던 만큼 하락도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천도 어렵다던 시장이 4천도 아니고 5천을 넘어 상승했는데도 대다수 중생이 하락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3천 밑에서부터 시장에 들어와 있던 시주들이라면 수익이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4천을 넘기고 5천을 넘겨 낮게는 6~7천 높게는 8~9천에 참여한 시주들은 수익은커녕 원금손실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뒤늦게 참여한 초조함에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차마 입에 담기가 조심스러운 지경일 것입니다.

©뉴스1

최고의 식당 인테리어는 손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고를 때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곳보다는 손님으로 꽉 차 바글바글한 곳을 갑니다. 손님이 없는 곳이 쾌적하고 종업원이 안 바쁠 테니 서비스가 더 여유로울 텐데도 굳이 손님이 꽉 차 줄까지 서야 하는 곳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분석하기보다는 중생들이 많은 곳에 가는 쪽을 택합니다. 생존하려면 많은 중생이 있는 쪽에 가는 편이 낫다는 걸 원시시대부터 경험적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사려는 중생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데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으며, 싸게 팔아도 잘 안 팔리면 더 싸게 팔아야 합니다. 주식 얘기를 하는 중생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라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계좌는 늘어나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리스크는 점점 커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계좌가 줄어들어 기분은 나빠지겠지만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비싼 주가가 최대의 리스크이고, 싼 주가가 최고의 안전마진입니다.

열광하던 중생들이 경악하며 하나둘씩 시장에서 등 돌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얘기를 하는 중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자가 한쪽 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반대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장도 이와 같습니다. 상승이 한계에 다다르면 하락으로 가고, 하락하다 보면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빠졌고, 중생들이 시장에 관심을 잃었다고 하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주식을 담아가 볼 만합니다.

©뉴데일리

잘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안될 때는 나쁜 이야기만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를 둘러싸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의 주가는 이런 노이즈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를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이 어지럽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워렌 버핏이 왜 우리나라 회사 주식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많은 중생들이 국장은 장기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상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회사 주식에 장기투자를 했을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주식이라도 비싸게 사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나쁜 회사 주식이라도 싸게 사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이 비싼지 싼지 열심히 비교하고 알아보고 삽니다. 그러나 주식을 살 때는 이게 비싼지 싼지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지 않고 덥썩 사곤 합니다. 하다못해 이어폰을 살 때도 그렇게 사면 나쁜 물건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물며 주식이 그러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중생이 알아보지 않고 덥썩 주식을 삽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의 차이도 모른 채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주식시장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시주는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아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주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비싼지 싼지도 모르면서 왜 산 건가요? 아무리 싼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비싼지 싼지는 알아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할 때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장기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중앙일보

지금은 좀 퇴색됐지만, 2000년대 초중반 SK텔레콤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SK텔레콤 주식을 사서 장기투자를 한 투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서 장기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모든 부분에 걸쳐 탁월한 투자자이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의 경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과 좋은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투자로 손해를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에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생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야말로 주식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걸 되새겨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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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nzi.master@gmail.com

지난 9월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점입가경이다. 처음에는 교사가 부족하다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는 생활비 때문에 화가 난 시민들까지 합류하면서 정부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AP

규모만 커진 게 아니다. 리모주에서는 시청이 불탔고, 파리와 마르세유에서는 상점들이 약탈당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격해지면서 프랑스가 온통 폭력과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한국 언론의 보도도 대체로 이런 장면들로 가득하다. 불타는 건물, 깨진 유리창, 약탈당한 명품 매장, 다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 프랑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는 탄식이 나올 만하다.

©로이터

©연합뉴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걸까. 시민들의 불만인가, 시위 현장의 폭력인가, 아니면 그 폭력이 시위 전체의 얼굴이 되어 가는 현상인가.

모두 구별해야 할 문제다.

시청이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당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상인들의 고통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런 폭력 시위는 일부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만 벌어졌던 범죄다. 쉽게 말해,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면 그중 극히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일어났으며, 그 지역에서도 계속 그런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만 일어났었다는 말이다.

폭력 시위가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프랑스 시위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평화 시위든 폭력 범죄 시위든 시위가 일어나는 일부 지역 외에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현재 파리 서쪽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시위 구경도 하기 어렵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다. 

그러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자극적인 장면만으로 현재 일어나는 프랑스 시위 전체를 폭력 시위로 보면 안 된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일부 폭력 시위가 아니다. 그 폭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민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이 훨씬 큰 문제다.

학생들은 교육을 개선하라고 했고, 시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지금 마크롱 정부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을 향해 ‘공화국’과 ‘파괴행위자’ 중 어느 편인지 대답하라고 요구한다.

프랑스의 뉴스 방송 BFMTV에서

둘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는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지난 10월 17일 방송)

시민들이 정부에 따지러 나왔는데, 정부는 어느새 야당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자리바꿈이 가능했을까. 프랑스 사태는 결국 정치는 시민이 하는 것이고, 시민은 정치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8년 전으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다.

기름값을 따지던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한 이유

©AP

2018년 프랑스를 뒤흔든 노란 조끼 운동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의 금융자산을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낮췄다. 즉, 부자 감세를 한 것이다. 프랑스가 지금의 재정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는 이 결정이 한몫했다. 동시에 마크롱 정부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유류세는 올리려 했다.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도 어려운 지방 서민들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부자들의 세금은 덜어주면서 자신들에게는 환경을 위해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기름값을 내려 달라고 했던 시민들이 운동이 확대되자 ‘시민발안 국민투표’ 또는 ‘시민주도 국민투표’라 불리는 RIC(Référendum d'initiative citoyenne)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거나 폐지를 요구하고, 선출된 정치인을 소환할 권한까지 갖자는 것이었다.

정치인을 뽑아 놓았더니 자신들의 사정은 제대로 모르고 정책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시민들이 직접 결정에 참여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정부도 대응했다. 유류세 인상을 유예하고 시민들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의회에서 한 말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그는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폭력 행위자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지목했다.

카쇠르(casseurs)와 팍시외(factieux).

카쇠르는 사전적 의미로 파괴 행위자를 말한다. 우리말로 제일 가까운 의미는 ‘난동꾼’, ‘폭도’ 정도 되겠다. 시위 현장마다 등장해 여기저기 시설물을 때려 부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팍시외는 조금 급이 다르다. 단순히 사고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정치 질서를 뒤흔들려는 반란적 세력, 체제를 교란하려는 정치적 파벌을 가리키는 말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반란 분자’나 ‘반국가 세력’쯤 된다. 이 단어에는 꽤나 긴 사연이 있다.

프랑스혁명 직후, 권력을 장악한 혁명가들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상대를 팍시외라고 불렀다. 1793년 로베스피에르는 상대편 장관들을 그런 이름으로 비난했고, 반대편에서는 로베스피에르와 당통 등이야말로 진짜 반혁명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로베스피에르

©위키피디아

서로 혁명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이 왕을 몰아낸 뒤에는 누가 진짜 혁명에 충실한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나 저기나, 함께 권력을 바꾼 사람들이 승리한 뒤 서로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같은 편에서 새로운 적을 찾는 풍경이 낯익어 씁쓸하다.

장면이 바뀌어 20세기 초. 1934년 2월 6일, 프랑스에서는 극우 단체들이 파리 의회 주변에 몰려들어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했고, 결국 내각이 사퇴할 정도로 정국이 뒤흔들렸다. 당시 이들은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라 공화정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팍시외로 불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90여 년이 지난 2026년, 마크롱 대통령은 똑같은 단어를 이번에는 극좌 소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 10월 17일의 폭력 사태를 규탄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현지 시각 18일,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AFP

“극좌 소집단 출신의 팍시외들에게 범법자들이 가세했다.”

과거에는 극우를 향했던 이름표가 이번에는 극좌를 향한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어느 진영에 붙이냐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를 공화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공화국의 적이라면, 그와 싸우는 자신은 자연스럽게 공화국의 수호자가 된다.

이제 2026년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학생들이 화가 났다는데, 누가 시켰는지가 궁금한 정부

지난 10월 1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학생 시위의 배후에 급진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극좌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기관들이 공유하는 판단이라는 근거까지 내세웠다.

그런데 르몽드 신문이 정부 주장의 근거가 된 정보 보고서를 살펴보니 좀 묘했다.

전국 1천 곳이 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동에 나섰지만, 보고서가 다룬 것은 파리 교외 센생드니 지역의 학교 앞 시위 27건이었다. 그중 외부 인사의 활동이 기록된 것은 6건이었다. LFI 의원이 학생들을 지지하려고 학교를 방문하거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시위를 촬영하고 연행된 학생들을 지지한 사례 등이었다.

©해당 르몽드 기사(링크)

정치인이 학생 시위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리로 나왔다면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반면 어떤 정치세력이 학생들을 조종했다고 설명하면, 정부는 그 정치세력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질문이 바뀐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프레임 전환이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17일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급진적 행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했고, 혼란을 틈타 약탈하는 범법자들도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학생운동의 정치적 배후를 찾는 데 열을 올리던 정부에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는 뒷전이었다. 오히려 불타는 시청과 약탈당한 상점이 구미를 당겼다.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보다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훨씬 써먹기 좋은 장면이었으니까.

그날 밤 르코르뉘 총리는 LFI를 겨냥해 공화국과 파괴행위자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튿날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팍시외’라는 단어를 꺼냈다.

마크롱은 극좌 소집단 출신의 팍시외들에 다수의 범법자가 가세했다고 말했다.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팍시외라는 단어의 정치적 의미가 드러난다.

방화범과 약탈범을 비난하는 데 굳이 정치적 명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을 어겼으면 범법자로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마크롱은 극좌 소집단을 팍시외라고 규정하면서 범법자들과 함께 엮어 거론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공화국을 위협하는 정치세력이 하나의 비난 속에 놓인다. 그리고 그 정치세력을 합법적인 야당과 연결하면, 야당 역시 범법자들과 함께 공화국을 위협하는 세력처럼 보이는 큰 그림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마크롱이 이끄는 여당 ‘르네상스’는 약탈과 폭력 장면을 편집한 그들의 영상에 ‘멜랑숑, 고마워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멜랑숑은 LFI를 이끄는 인물이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좌파 주자다.

Merci Mélenchon(멜랑숑,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보인다.

©르네상스 X(링크)

거리에서 가게를 터는 잡범들, 공화국 질서에 도전하는 급진적 정치세력,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을 한 데 묶어 하나의 정치적 용어로 규정하면 야당이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입증하지 않고도 정치적 경쟁자를 공화국의 적과 연결할 수 있다.

멜랑숑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그가 폭력 행위자들과 한편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후자에는 정책을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다. 그가 공화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고 말하면 되니까.

참 편리한 정치다. 교육과 경제 정책을 놓고 싸우면 정부는 자신의 성적표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싸움의 주제를 누가 나라를 뒤흔들려는 세력과 한통속인가로 바꿔 놓으면 정부는 성적표 대신 심판봉을 쥘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시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야당을 세워놓고 폭력 행위자들과 무슨 관계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궁받을 자들이 추궁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정작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은 정치적 논쟁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들의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정작 분노는 정부의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남의 운동을 가져다 쓰는 정치인들

프랑스어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다. 

레퀴페라시옹(récupération)

원래는 무언가를 회수하거나 다시 활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남이 시작한 운동이나 요구를 가져다가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프랑스 학생들

흥미롭게도 이번 프랑스 학생들은 이미 이런 일을 경계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초 파리 교외 생드니에서 독립적인 조직을 만든 학생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운동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정치권의 도움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우려했던 일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언론 매체에서는 폭력 영상이 도배되고 있다. 전 세계에는 불타는 파리 거리와 털린 명품 매장의 모습들이 프랑스의 현재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충격적인 모습들과 카메라 앞에 앉은 마크롱의 단호한 모습이 약속된 그들의 서사를 만들고 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다.

프랑스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면, 분노를 빼앗아 간 정부를 향한 질문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시민의 분노를 누구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는 정치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멀리서 프랑스를 바라보는 우리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흥미로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불타는 건물과 약탈당한 상점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동안 무엇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 누가 그 장면에 어떤 설명을 붙이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1944년 파리 해방을 앞두고 히틀러는 파리가 불타고 있는지 물었다고 전해진다. 자신이 파괴를 명령한 도시의 운명을 멀리서 확인하려 했던 그 질문은 훗날 영화 제목이 됐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8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히틀러의 시선을 닮을 이유는 없다. 파리가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구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정작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불을 질렀느냐만이 아니다. 그 불길에 가려진 시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빼앗아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파리의 불길은 언젠가 꺼질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부에 던진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아래는 2026년 10월 20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이유 없는 폭락, 흔들리는 한국 증시의 신뢰

■주식아가방 (박시동, 이광수, 최서영)

특별한 악재 없는 급락, 무엇이 원인인가

지난 목요일 주가 폭락을 두고 최서영 PD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약간 무섭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는 이번 하락이 과거 위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전쟁이라든가,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다 이유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같은 폭으로 크게 하락하는데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시동 평론가는 미국발 불안의 진원지로 고금리와 함께 데이터센터 임대업체 코어위브를 지목했다. "9%에 조달해 와서 30% 남겨 먹는다"는 논리로 시장을 설득해왔는데, 조달금리가 "15%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수익 구조에 대한 의심이 번졌다고 설명했다.

 
코어위브 주가는 하루 만에 17%가량 빠졌다. 박시동 평론가는 이를 "탄광 안의 카나리아"에 비유하며 이 신호를 받아들인 투자자가 늘면서 미 증시 전반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후적 원인 찾기에는 거리를 뒀다. "그래야 안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를 찾지만 "그게 항상 주식 시장의 원인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230조 매도, 신뢰가 흔들렸나

이 대표는 "(국정 지지율이란 건) 정책을 잘한다고 마음이 돌아서진 않는다"며 외국인 이탈의 근본 원인을 ‘신뢰’에서 찾았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볼 때 "개혁 속도가 빠르다" ,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였고 반도체 실적은 "부수적"이었다며, 이제 그 특징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230조를 팔았다"며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가 "세계 1등 시장"으로 이 매도를 받아냈지만 6월 말 고점 이후로는 "그걸 못 받기 시작했고 하반기 수익률이 세계 꼴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평론가는 최근 하락분만 시가총액 1,200조 원이 날아갔다며, 이를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 시총 다 합친 것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박 평론가는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지방 선거 앞두고부터 정치권의 관심으로 일단 멀어졌고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응하느라 골든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종합 대책 보고 의사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SK하이닉스 솔리다임 미국 상장 점검 발언도 "어저께 처음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기 계좌를 공개했던 장면을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꼽으며, "정부를 믿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가 됐다"는 현실을 우려했다. 최 PD는 "같이 잘 돌파해 보자"는 동행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국민연금 노후자산까지 걸려 있다며 바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퍼니포 (황운하, 김형연, 주진우, 박구용, 박판규)

구속 만료 앞둔 김건희, 영장 추가 발부되나

박판규 변호사는 김건희 사건이 대법원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에 예비배당된 상태라며, 마지막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는 본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특검이 발부한 사건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7일로 바뀐다"며 "보통 20일인데 이 사건은 7일"이라고 말했다. "제가 대법원에 확인한 내용"이라며 마지막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10월 21일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직권에 의한 영장 발부도 미리 발부하지 않고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기 전날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 토요일이라 통상 10월 30일에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 배당을 늦추거나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끌어올리면 영장 발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구속 취소나 파기환송, 재제청 거부는 일반적인 법률가의 카테고리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조희대는 이미 3번을 넘어갔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네 가지 사유, 한동훈 수사 공조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탄핵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제청권이 유신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 주권 침해와 재판 독립 침해가 탄핵 사유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게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사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대선 직전 9일 만에 속도전으로 판결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점,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로 공석을 방치한 점, 예산 지출 관련 법령을 어겨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점, 로스쿨 교수·법률 전문지 사장과 5만 원 넘는 식사를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국회 증언 거부도 짚으며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등과 연석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주 중 본회의 의결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관련 수사의 국제공조 요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던 만큼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가족주의는 굉장히 공고하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서류·불기소 계획서 유출 사건이 수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고발 사주,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댓글팀 운영, 수사·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사유로 한 세 번째 한동훈 특검법을 소개하며 "통합된 대안을 마련해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 죽음, 조작된 사진과 묻힌 기록

■인터뷰 제1공장 (최종선, 봉지욱)

정신병동에 숨어 쓴 유언 수기, 조작된 투신 사진

최종선 전 중정요원은 형 최종길 교수가 고문으로 숨진 뒤 "중정이 나의 소재를 알지만 방해할 수는 없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글을 쓸 시간과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치열(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이 최종길 교수를 간첩으로 발표한 1973년 10월 25일 저녁 입원해 11월 11일까지 93페이지 분량의 유언 수기를 썼다며 "이 수기를 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썼다"고 말했다.

 
수기는 외조카, 함세웅 신부를 거쳐 아멜리아 수녀에게 전달돼 수녀원 장독대 소금 항아리 속에 15년간 숨겨졌다. 최 씨는 발각 위험에 대비해 수기를 세 곳에 나눠 숨겼다고 밝혔다.

 
최 씨는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투신 자살 사진'을 두고 "저건 다 조작"이라고 단언했다. 1988년 김상수 검사가 처음 해당 사진을 보여줬을 때부터 "조작된 사진"이라고 답했다며 중정 대공수사국 퇴직자 친목회 '덕우회'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봉지욱 기자는 사진 속 "다리를 꼬고 있고 한 손을 올리고 있는 저런 자세는 추락사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 씨는 11월 11일 퇴원 후 중정 감찰실에 출근해 조사한 명단이라며 최 교수 고문에 관련된 명단을 밝혔다. 차철권 사무관, 미국으로 도주한 김상원, 나중에 이름을 확인한 고병훈, 안흥용 과장, 장송록 수사단장, 검사 대공수사국장인 현역 검사 안경상, 보안차장 조일제, 차장 김치열, 이후락 부장, 감찰실 감찰과장 이병정, 감찰실 손종호 감찰실장, 배명갑 감찰실 부실장, 허만위 행정과장. 고문수사관 서재규, 김명옥 등이다.

 
중정에 복귀한 이후 11월 28일 고문 당사자인 차철권과 김상원 징계 내용이 담겨 있는 중정 내부 게시판 공고문을 뜯어 형수(고 최종길 교수 부인)에게 “우리 형님을 죽인 놈들” 명단이라며 전했고 형수는 해당 문건을 이불 속에 넣고 꿰매서 15년을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문세광 단독 범행 맞나, 묻힌 수사 기록

최 씨는 대통령 저격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통제반 요원으로 범인 신원 발표문을 직접 썼다고 말했다. 문세광의 여행가방을 직접 열어봤다며 트랜지스터 라디오 안에 숨겨진 권총과 금속탐지기를 피하려는 망치가 든 가죽벨트를 봤다고 전했다.

 
박정희의 병적인 여자관계를 마련한 게 당시 대통령 경호실이었는데 경호실장 박종규가 육영수에게 닦달을 당하니 경호실이 중앙정보부에 역할을 넘겼고 중정부장 비서실 의전비서관 박선호가 ‘채홍사’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암호명 ‘미림’으로,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고 최종길 교수 고문 사망 사건 이후에도 최 씨가 중정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최 씨 본인은 ‘중정 입장에선 감시가 용이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가 죽지 않고 공개적으로 저항했기에 본인이 중정에겐 ‘계륵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최 씨는 1980년 광주 상황을 중정 전산망으로 실시간 전달받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시민군 2명 옥상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보고가 그대로 올라왔고, 신군부가 호칭을 '폭도', '양아치'로 바꾸라 지시하는 과정을 보며 사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여섯 번째 만에 수리받고 정보부를 나왔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총탄 문제를 의혹으로 짚었다. "지금 기록에는 박종규가 수거해서 중앙정보부에 넘겼다고 돼 있다"면서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진상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봉 기자는 새로 입수한 문세광 재판·수사 기록을 근거로 "기록 자체가 조작이 맞다"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 수사 자료에는 문세광의 부인이 배후로 '마에다'와 '이케다'를 지목한 진술이 담겨 있는데, 한국 수사 발표가 지목한 조총련 간부 김호룡은 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윤석열을 끌어내린 광장의 겨울을 지나 정권을 되찾은 지 1년 4개월. 한때 바깥의 적은 무너져 있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기록한 최저 지지율은 18%였다(링크). 이미 한참 떠내려간 전직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지도, 그렇다고 당당히 내세우지도 못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변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양당 격차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좁혀졌다. 10월 둘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을 앞섰다. 대통령 지지율 역시 큰 폭으로 내려앉은 이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임에도, 현재 민주당과 정부의 엄격한 잣대는 바깥이 아닌 내부를 향해 있다.

©매일경제(링크)

전당대회에서 시작된 ‘반명’ 공방

시작은 전당대회였다. 8·17 전당대회는 ‘누가 누가 더 찐명인가’를 둘러싼 공방으로 흘렀다. 7월 30일 김민석 당시 후보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은 친명 실제로는 반명’, ‘사이비 친명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비판하는데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는 당 지도부가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논리였다. 8월 6일에도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에 정청래 후보가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링크)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겨냥한 공세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공방에서는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가 노선을 갈랐다.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서도 이견은 있었다. 7월 14일 민주당 최고 위원회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표결 없이 구두 동의로 처리했다. 반대하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위반이라며 회의 도중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다. 뜻을 같이하던 최고위원 세 명 역시 유감을 표하면서도 ‘선당후사’를 이유로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갈등이 깊어지면 분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견’은 그렇게 스스로 물러섰다.

새 지도부의 첫 44일

8월 17일 당선된 김민석 대표는 낙선한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취임 44일 동안 당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어졌다.

취임 나흘째 발표된 주요 당직 인선에서 친청계는 사실상 배제됐다. 당내에서조차 “탕평보다 당정 일치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말이 나왔다. 친청계 최고위원 세 명은 지명직 최고위원 표결에 불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표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인 10대 혁신 기구 ‘메가텐’의 단장과 위원장에도 친청계 의원은 없었다.

©서울경제(링크)

새로 발탁한 원외 인사 중에는 친청계 현역 의원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거나, 다음 총선 경선에서 맞붙을 만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친청계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공천권을 쥔 사람이 경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분명한 메시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링크)

취임 16일째, 당내 비위를 감찰하는 윤리감찰단의 새 부단장이 한 최고위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정청래 세력들이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라는 내용이었다. 감찰 기구의 간부가 같은 당의 동지들을 ‘세력’으로 규정하고 ‘장악’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하루 만에 해임됐다. 그러나 당내 감찰 기구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겠냐는 불신과 표적 감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졌다.

©중앙일보(링크)

다음은 감찰과 징계였다. 김 대표는 지도부를 비판해 온 친청 성향 유튜버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 한 달 뒤에는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 가능한 ‘비상 징계’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김 대표가 “우리도 절제해야 한다”라며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고 당부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비상 징계를 검토한 바 없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절제를 말한 바로 다음 날 징계를 거론하는 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원들의 의구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링크)

©연합뉴스(링크)

점검은 공천과 지방정부로도 향했다. 취임 44일째 김 대표는 ‘공천혁신단’을 띄우며 정청래 체제에서 치른 6·3 지방선거 공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천에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굳이 전임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을 콕 집어 재검증하겠다는 명분과 의도는 순수하게 ‘혁신’ 때문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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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단체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도 평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정에 최하위를 매기고, 추가 평가를 예고했다. 당이 밝힌 최하위의 근거는 도정 실패가 아니라 ‘공천한 당과의 엇박자’였다. 평가 항목에 성과 지표가 포함돼 있었더라도, 추가 평가의 이유로 제시된 것이 도정의 실책보다 당과의 보조였다는 점은 그 기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일보(링크)

친청계를 주요 당직 인선에서 배제하고, 그들의 지역구에 대항마를 배치해 두고, 감찰, 징계, 공천 재검증, 지방정부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조치가 44일 만에 단 한 곳, 내부 비판 세력을 향해 쏟아졌다.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자를 향한 조치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원래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22일 유시민 작가는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공약이나 민주당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고, 24일에는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도 맡지 않은 논객의 정책 비판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거론한다니, 거대 권력의 반응치고는 참으로 낯선 풍경이다.

©연합뉴스(링크)

©중앙일보(링크)

10월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친윤 검사’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SNS로 엄호에 나서고, 윤 장관이 임 청장을 향해 정치하는 기관이냐며 쏘아붙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결국 중수청 출범 후 ‘1호 감찰’이라는 훈장은 내부 소신 비판을 이어온 임 청장에게 돌아갔다. 지난 정권 내내 검찰주의와 맞서 싸웠던 인사는 감찰대에 올려놓고, 친윤 의혹을 받는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이 나란히 적힌 채 임명됐다. 후보자를 비판한 중수청 간부는 감찰 대상이 됐고, 비판받은 후보자는 임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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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를 대하는 온도 차

그럼 당 바깥을 향하는 대응은 어떠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미 올해 3월부터 나왔고,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들은 앞다투어 탄핵을 외쳤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조희대 탄핵’은 말에 머물러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역풍’을 계산하느라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영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는 추상같던 잣대가 외부의 정적을 향할 땐 이토록 신중해진다.

©뉴시스(링크)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로 ‘검찰 개혁 완성’을 내걸었다. 그 핵심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 그리고 공수처의 역량 강화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 시절 과도하다고 지적받던 법무부 파견 검사 수는 현 정부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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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당정은 국정과제의 취지와 달리,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라는 성과를 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기능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하며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프레시안(링크)

결국 내부 인선 배제, 감찰과 징계, 전임 지도부 공천 재검증 뉴스가 쉼 없이 쏟아지는 동안, 외부 현안을 향한 조치는 역풍을 계산하며 멈춰 서 있었고 내부를 향한 조치는 주저 없이 실행됐다.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당위론만 되풀이하고, 대내적으로는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반대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도부의 엄격한 잣대는 왜 유독 진영 내부만을 향하는가.

첫째,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과반의 국회 의석,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도권까지 쥐게 된 지금,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소리는 오직 내부에서만 나온다. 친청계, 유시민, 임은정, 그리고 소신 있는 당원들. 정권 창출 과정에서는 든든한 동지였던 이들의 비판이, 국정을 주도하는 현재의 권력에게는 가장 부담스럽고 풀기 힘든 과제가 된 것이다.

둘째, 총선을 앞둔 충성 경쟁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며 당내 정치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기 공천으로 향한다. 정치인에게 공천은 곧 생존이다.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해 ‘반명’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지도부를 향한 충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외부의 적을 제압한 권력이 내부의 노선과 순수성을 따지며 동지에게 먼저 등 돌리는 일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대외적 성과를 증명해야 할 자리에서, 내부의 다른 목소리부터 정리해 나가는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편집: 이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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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좌관J

제보 및 연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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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6년 10월 19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고물가 항의' 프랑스서 80만 명 거리로

■겸손브리핑 (이진선)

학교발 시위, 전국 80만 명 집회

프랑스 17년 차 교민인 이진선 씨는 크레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이 씨는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 저하가 뚜렷하다며 "수학 선생님이 몇 달간 결근을 하게 되면 선생을 찾을 수 없어서 아예 수학 수업을 없애버리거나 대체 선생님이라고 오시는 분이 어제까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다가 오셔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엎드려 있게만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난 폭염엔 선풍기조차 없는 학교가 대다수여서 며칠간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노란 조끼 운동, 시민연합,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토요일 전국 1,750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어 이 씨는 "집회 참여 인구가 5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이번 대규모 시위가 끝나도 촉발됐던 학생들의 시위와는 상관없는 다른 부분의 파업이나 집회가 연쇄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크롱의 대국민 담화, "폭력과 약탈 엄중 책임"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저녁 8시 대국민 담화에서 "평화적 시위와 폭력 행위를 구분하고 폭력·약탈 가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집회 제한 조치 대신 상점 보호 조치 강화와 보상 방침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많은 공공 장소나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공격을 받는 일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 중 다친 아이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주 대비)

긍정평가 (전화면접) 46.8%->46.4%, (ARS) 39.6%->42.5%

부정평가 (전화면접) 52.8%->53.4%, (ARS) 59.6%->56.8%

■여론조사 (박시영, 이택수)

지지율 두 달째 횡보... 조국혁신당 약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리얼미터 기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2%포인트 반등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0.7%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이 전주 상승분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고 전했다. 주 초반 41.4%까지 올랐다가 주 중후반 약세로 돌아섰고, 코스피 하락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박시영 박시영TV 대표는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면접에서는 0.4%포인트 하락했지만 ARS에서는 2.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도 ARS에서 3%포인트 올라 국민의힘을 역전했지만 전화면접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ARS 기준 8.4%, 리얼미터 기준 6.9%까지 올랐다. 두 사람은 "민주당에서 빠진 게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미 외교 공감 56%, 조희대 탄핵 찬성도 과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안 된다"고 밝힌 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56%로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30대 남성과 국민의힘 지지층만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짚었고 박 대표는 트럼프의 알래스카 투자 요구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다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전화면접 51.7%, ARS 51.3%로 각각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2~84%가 찬성했고, 박 대표는 "서울에서도 찬성이 52%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과거 조사 같으면 법원, 대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요인이 50%를 넘었다"며, 탄핵 찬성이 과반으로 나온 것 자체가 "법관 사회에서는 모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는 '적합'보다 '부적합' 응답이 더 높았지만, 판단 유보층도 전화면접 19%, ARS 21%에 달했다.

한동훈 딸 의혹 수사 필요성 74.6%, 국민의힘 지지층도 과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화면접 74.6%, ARS 62.2%로 나왔다.

 
박 대표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52~53% 정도가 수사를 해야 한다, 과반을 차지했다"며 ARS에서는 29.5%로 낮아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그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높았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대 남녀도 고르게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과거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다"고 짚었다.

美 브런슨 전작권 전환 '새 기준'의 의도

■겸손NSC (정세현, 이경렬, 양기호, 백승훈)

브런슨 발언, 전작권 '환수'냐 '전환'이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브런슨의 임기가 2027년 말로 대통령이 공언한 전작권 환수 시점과 겹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평택으로 쫓아가서라도 항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이라는 완곡한 용어 대신 "환수"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훈 명지대 교수는 브런슨의 발언은 주한미군 사령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며 브런슨이 말한 다영역특임부대(MDTF) 임무가 단순 '센싱'(감지)이 아니라 다크이글 등 초음속 미사일 공격 능력까지 포함하기에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 방향을 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는 브런슨이 "한국의 존엄을 훼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권을 폄하하고 한중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급기야 영토 주권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추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소파협정 8조 6항을 근거로 "소파협정 8조 6항에 따라 한국이 제거를 요청하면 미국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전 고배 총영사는 미국에 대해 일본은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대통령에겐 임기가 있지만 일본 총리는 임기가 없기에 자민당이나 관료, 산케이나 요미우리 같은 보수신문을 동원해 흔들고 대립-갈등을 부각시키면 국내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사는 ‘조건 기반 전환’은 골대가 움직이는 것이기에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시간 문제였던 것을 조건 문제로 만든 게 이명박·박근혜 때"이고 "문재인 때 그 프레임을 잘라내지 못한 게 결정적 패착"이라고 짚었다.

 
반면 백 교수는 브런슨이 배드캅, 미국 정부가 굿캅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며 동맹이 중요한 우리로선 브런슨의 발언 의도에 대해 미국 전쟁부(구 국방부)의 생각을 백채널을 통해 알아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사는 “동맹 때문에 남북관계가 훼손되고 한중관계 개선이 늦어진다”며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우회 파병 논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 인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백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을 그어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후티 반군 세력권이 아덴만까지 확장되고 있고, 청해부대가 미 제5함대 예하 CTF-151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들어 작전 확대를 반대했다.

 
김어준 공장장이 "전투냐 비전투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묻자, 이 전 대사는 "상대방이 볼 때 전투 행위에 동조·참가하느냐가 기준이지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 전 장관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국에 끌려가기 마련"이라며 "안 가는 게 좋다"고 정리했다.

다카이치의 '적국 조항' 삭제 요구, 노림수는 국내용

양기호 전 총영사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꺼낸 배경을 "완전히 국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가 내년 세계 6위로 밀릴 전망 속에서 강경 이미지 확산 의도가 크다고 봤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쳐도 과반에 못 미쳐 2028년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개헌이 어렵다고 짚었다.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확산

■퍼니포 (박주민, 김의겸, 홍사훈, 주진우)

배 만들어본 적 없는 업체에 10억 넘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 시설도 없었다"며, 서울시가 작업한 45개 업체 리스트에도 없던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공개된 녹취에서는 "그걸 합쳐서 3억 2천이었다니까, 브로커 피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준 거는 그거야"라는 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해당 돈 외에도 운전 용역 대가로 3억 3천을 더 받아간 회사(성우이엔지)가 한강버스 출항 전에 폐업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브로커 몫 6억5천만 원에 하청업체를 통한 추가 2억여 원까지 합쳐 "거의 10억 이상 간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성우이엔지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오세훈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고 홍사훈 기자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통로로 그냥 만든 회사"라고 추정했다.

수사 의뢰서는 왜 파기됐나

2025년 9월에 있었던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뇌물 정황이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와 수사 모두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 의뢰 시기를 한강버스 출항에 맞춰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출항 뒤에는 수사 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감사원 청구서에는 리베이트 언급 없이 시의회 회의록만 참고 자료로 첨부됐다. 감사원은 하루만에 청구를 각하했고 이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시장이 지시해서 수사 의뢰서를 작성했던 걸 국장급이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구속영장, 대법원 배당 지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우인성 판사 대신 대법원 소부로 구속영장을 요청한 경위를 설명하며 "2심에서 이미 5년을 선고받은 중대 사건이라 요건도 갖췄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 이유서 제출 뒤에도 "오늘 아침까지도 배당이 안 돼 있다"고 전했다.

 
김 공장장은 배당 지연이 "열흘간 지연시켜 버리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심문 기일 전 최소 4~5일이 필요해 "사실상 이번 주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공장장은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은 시점에 "이미 풀어주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추정했고 홍 기자는 "조희대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 김건희 분명히 풀어준다. 그다음은 이진관 재판장 기피 신청 인용, 마지막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동생이 전한 그날의 진실

■인터뷰 제1공장 (최종선, 봉지욱)

"간첩 자백하고 투신자살" 통보, 그러나 깨끗했던 현장

최종선 전 중앙정보부 요원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특별 수사본부 수사통제반 요원이었다고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의 모티브가 된 책 ‘산자여 말하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1972년 중앙정보부 공채1기 수석으로 입사해 감찰실에서 근무하던 중 형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나라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니 협조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함께 남산 청사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흘 뒤 감찰과장이 "형님께서 간첩의 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투신자살했다고 그러시네"라고 통보했다. 대한민국 의문사 1호 사건이 됐다.

 
추락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 씨는 "날씨 추운 그날 아침에 물을 뿌려서 씻겼다 하면 물 뿌린 흔적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라며 투신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중정과의 담판, "형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

최 씨는 감찰과장과 수사단장에게 "나는 우리 형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겠다. 니들은 우리 형님을 간첩으로 몰든지 하는 식으로 돌아가신 사람 두 번, 세 번 죽이지 말아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막대한 보상도 거절했다.

 
10월 23~24일 비공개로 장례를 치렀지만,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 이후 10월 25일 김치열 등이 최종길 교수를 간첩단 사건으로 공식 발표했다.

 
발표 당일 저녁 쓰러지는 척해 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으로 들어간 최 씨는 그곳에서 수기를 작성했다. 수기 약 98장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에 공개돼 있다.


봉지욱 기자는 이 증언이 영화 <암살자(들)>의 토대가 됐다며, 진실화해위원회 3기에서 중정·검찰·일본 경찰 수사 기록을 묶어 조사하면 "배후가 누구였는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첫 중수청장에 김지용 시주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 개혁을 둘러싼 안개는 거의 다 걷혔습니다. 한 가지를 빼고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시그널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주는 검사들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냐, 옳고 그르냐를 떠나 이 사실 하나는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검사들, 그를 옹호하는 재래 언론 종사자들과 각을 세우거나 대립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시주들과 싸우거나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 덕인지, 검찰 개혁과 수사권 정상화에 반대하는 검사들과 재래 언론 종사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전에 없이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민주당 대선 주자 중 검찰이나 재래 언론 종사자와 사이가 좋았던 시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경제

이재명 시주에 대해서도 당선 전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선 전까지 검찰과 재래 언론에서 이재명 시주를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개발 건, 성남FC 건, 변호사비 대납 건 같은 굵직한 것부터 김혜경 시주 샌드위치까지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모두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시주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는 이전에 그렇게 물고 뜯은 게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평온합니다. 이전까지는 개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패륜 범죄자처럼 다루던 재래 언론에서, 당선 이후엔 뉴재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각종 사법적 권한을 독점하고,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던 막강한 권력이자 내란범 윤석열과 함께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이 처음으로 독점하던 권력의 일부를 내려놓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의 의미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공스승은 김지용의 임명을 네 글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록위마.

임명하는 쪽에서도 임명된 본인도 사슴을 말이라고 불렀고, 그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록위마에 동조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이 중 하나가 채현일 시주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윤과 반윤이었습니다. 김지용 시주가 친윤이라는 쪽에서는 김지용 시주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고, 반윤이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어떤 이는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뭐 중요하냐, 김 시주가 중수청장이 되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윤이라는 건 검찰발 연성 쿠데타의 일원이자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입니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자를 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친윤이냐 반윤이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친윤이냐, 반윤이냐만 따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친윤은 윤석열 검찰에서 핵심으로 활약한 일부 검사들을 지칭할 뿐입니다. 윤석열과 가깝지 않았다고 해도 검찰을 옹호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한 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고 기소 수사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반대한 친검주의자냐, 그렇지 않으냐?"

모든 검사가 친검주의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김지용 시주에 대해서도 친검주의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김지용 시주 본인과 청와대의 설명과 해명에 따르면 친검주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MBC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친검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주장은 있으되 근거는 없고, 검찰의 편에 서서 활약했다는 건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반대했고, 검찰 개혁에 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징계 철회안에 서명했고,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독직폭행으로 기소해서는 안 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검찰 편에 서서 행동했습니다. 채현일 시주는 이런 김지용 시주에게 계속 "반윤이죠 반윤이네요"를 반복하며 지록위마에 앞장섰습니다.

©머니투데이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흠결 사유를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설명되었다고 했습니다. 독직폭행 건만 해도 잘 설명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록위마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친윤만 아니면 됐지, 모두 배제하면 대체 누굴 쓰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치에 닿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로 이 말은, 김지용 외에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만한 중생이 아무도 없을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김지용 시주가 무슨 대단한 수사 실적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을 이유로 들지만 무슨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중수청장으로 김지용 시주 외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중에도 중수청장으로 쓸만한 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전부 배제하고 김지용 시주를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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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상징성입니다. 검찰 개혁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자리에 굳이 검사 출신, 그것도 윤석열 징계 반대 연판장에 서명했고, 정진웅을 기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지용 시주를 임명했습니다. 첫 중수청장이란 자리가 가진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런 이를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친일파는 아니다. 독립투사도 아니다. 높은 자리엔 갔다. 기회주의자란 얘기입니다. 굳이 기회주의자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뭇 중생들은 알기 어려운 이유겠지요. 그런데 설명도 해주지 않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선해해 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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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까지 바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은 인사권을 존중하라는 말로 이해를 강요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존중하지 않을 방법을 아는 시주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뭇 중생들은 그에 간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사권을 존중하란 소리를 합니다. 맘에 안 드는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인사권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유의 문제입니다. 비판을 막는 걸 인사권 존중이라 부른 겁니다. 지록위마입니다.

공직이나 언론사 등에 몸담은 많은 중생들은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곤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혐오 발언을 제외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언론사의 자유는 그 하위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그를 억압하려 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최근 윤호중 시주가 임은정 시주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게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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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지록위마입니다. 수많은 사슴을 말이라 부르며 김지용 시주는 무사히 임명되었고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의문은, 이재명 시주가 왜 검사들에게 우호적이냐는 것뿐입니다. 검사들의 능력을 그만큼 높이 산 건지,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일부 정치 검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괜찮다고 생각한 건지, 혹자들의 의심처럼 다른 내막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우호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며 검찰의 편을 든 김남희 시주를 경찰 개혁 특위 위원장에 임명했고,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게 지났지만, 경찰청장은 아직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이재명 시주가 왜 검사들에 대해선 우호적인지 의문입니다.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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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시주는 검사들 혹은 옛 검찰에 대해 우호적이며, 최대한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 대해 이재명 시주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뭉뚱그려 대강 설명하거나 입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록위마입니다.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윤석열에 놀라 모든 검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경계해야 할 만큼 검사들이 그간 보인 태도들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며 자신들은 필요할 때마다 단체행동과 언플을 일삼았고, 김건희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하게 왕진 조사를 했고, 혐의를 털어주었습니다. 김학의를 알아보지 못했고, 유우성에게는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에 넣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고도 처벌받은 검사는 거의 없으며, 반성을 한 적도 없습니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권은 이미 행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슴을 말이라 부르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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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하던 내란 세력이 뭉치게 된 스토리

브라질 38대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그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야당 후보 룰라 암살 시도 및 폭동을 일으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했다.

©게티이미지

룰라 대통령 집권 후 내란죄로 기소된 보우소나루는, 2025년 마침내 대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보우소나루 내란죄 재판과 선고에 대해서는 이전 기사(링크)를 참조하시라.)

“피고 보우소나루, 민주적 질서 폐지 시도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한다!”

©블룸버그

미국만 바라보며 ‘보 어게인’을 외치던 내란 세력과 극우들은 절망에 빠졌다.

“트럼프 형... 구하러 온다고 했잖아...”

보우소나루 소속당인 자유당(PL)도 ‘멘붕’에 빠졌다. 

“지도자가 감옥에 갔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도 패배했다. 앞으로 어떡해야 하나?”

보우소나루 유죄판결 이후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보우소나루를 위해 기도하는 지지자들

©AP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유당은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싸우며 내분이 시작됐다. 보우소나루의 세 번째 부인 미쉘과 큰아들 플라비우가 ‘집안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부인 미쉘 보우소나루 

“남편이 감옥에 가면 당연히 부인이 정치적 후계자가 돼야지?”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이번 대선 1차 투표에서 룰라를 이긴 후보) 

“아버지의 뜻은 당연히 장남이 잇는거지. 어디 굴러온 돌(후처)이 끼어들려구?”

(미쉘은 보우소나루 첫 번째 부인과 이혼,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후에 재혼한 세 번재 부인이다)

10월 대선을 4개월 앞둔 2026년 6월,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둘러싼 꼴사나운 ‘골육상쟁’은 막장으로 갔다. 의붓어머니 미쉘이 자유당 내 여성위원장에서 사퇴한 것이다.

“아들이 어머니를 무례하게 모욕하고 괴롭히고 있다. 난 이 자리(자유당)에서 빠진다!”

©게티이미지

선거 4개월을 앞둔 미쉘의 탈당 불사 선언. 자유당의 꼴사나운 ‘분열 앞에, 현직 룰라 대통령과 집권 노동당의 대선, 총선 승리는 뻔해 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보우소나루 일가족이 분열하면, 자유당과 보수 세력은 멸망한다.”

이때만 해도 브라질의 내란 세력의 대선 패배는 뻔해 보였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 47.03%

(직전 대통령 아들이자 현 상원의원)

-룰라 다시우바 : 45.16%

(현직 대통령)

그들은 어떻게 4개월 만에 전열을 추스르고 10월 4일 선거에서 승리했을까?

‘보수 멸망’ 위기감에 뭉치다

첫째, 내란 세력이 막판에 결집했다. 

그 비결은 바로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였다. 그는 감옥에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오해 때문에 서로 분열하면 모두 망한다. 플라비우는 선거 운동을 책임져야 하고, 미쉘은 보수 여성들의 표심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룰라) 앞에서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

한 마디로, 장남 플라비우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대신 (의붓) 어머니인 미쉘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교통정리’한 것이었다. 플라비우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개 사과를 했다.

©게티이미지

“미쉘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미쉘에게 사과한다. 우리 아버지의 아내(죽어도 어머니라고는 안 부름)를 내가 왜 비난하겠나? 미쉘의 노력에 감사한다. 앞으로 도와달라.”

미쉘도 ‘보수 멸망’의 위기감 앞에 마지못해 의붓아들과 화해한다.

“사과를 받아들이며, 너(플라비우)를 용서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서로 마주 앉고 토론하자. 브라질을 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하자.”

결국 대선후보로 장남 플라비우가 선출되고, 미쉘과 플라비우가 함께 손잡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막판 드라마 같은 ‘단일화’에 보수 기독교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합동 유세하는 부인 미쉘(맨 오른쪽)과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맨 왼쪽) 

©AFP

“내 남편과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브라질 국민을 위하여 플라비우를 지지합시다. 하느님의 뜻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상대 후보(룰라)의 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여성의 뜻을 대표하는 미쉘의 도움으로, 제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극우 기독교 대법관의 ‘노골적 선거 개입’

여기에 내란 세력과 결탁한 대법관이 힘을 보탰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11명 가운데는 ‘안드레 멘돈사’라는 대법관이 있었다. 

멘돈사 대법관

©NC News

멘돈사 대법관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기독교 목사 출신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시절 경찰청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보우소나루는 퇴임 1년 전인 2021년 멘돈사를 대법원에 ‘낙하산’으로 내려 꽂는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법원에 ‘끔찍할 정도로 복음주의적인(terrivelmente evangélico)’ 대법관이 필요하다!”

안드레 멘돈사 대법관(왼쪽)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AGÊNCIA CENARIUM

멘돈사 대법관은 국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놓고 ‘정교분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내 삶에 있어 성경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이 대법원이고 브라질 헌법이다.”

(여담이지만, 내란 세력 부활에는 극우 보수 기독교 결집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세한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열대의 묵시록’을 한번 보시라)

룰라 대통령 취임과 보우소나루 내란 재판에도 조용히 지내던 멘돈사 대법관, 그러나 10월 대선을 앞두고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이때부터 그는 노골적 정치 개입에 나섰다.

마침내 2026년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멘돈사 대법관은 룰라 정권을 겨냥한 ‘비리 수사 기록 폭로’에 나섰다. (브라질의 사법 체계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브라질의 사법부는 재판 외에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상당 부분 한국의 검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폭로의 주된 근거는 비리 혐의로 체포된 은행장 ‘다니엘 보르카로’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메시지와 은행 거래 기록, 도청 기록이었다. 

“파울루 고넷 검찰총장의 아들이, 보르카로가 개최한 호화 파티에 참석했다.”

“안드레이 호드리기스 연방경찰청장이 보르카로에게 “수사를 연기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즉, 룰라 정권의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은행장 보르카로와 뭔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은행장 보르카로가 구속된 사건은 ‘방코 마스터 스캔들’이라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이전 기사(링크)를 참조하시라) 

룰라 정권 인사들이 정말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멘돈사 대법관은 정식으로 수사, 기소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기소하기에 너무 약했다. 결국 멘돈사 대법관은 판사로서 해야할 행동을 저버리고 ‘폭로자’로 나선 것이다.

©nexojornal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를 저지르는 행위였고,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제재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도 멘돈사 대법관으로 인해 두 쪽이 난 상황이라 무용지물이었다.

멘돈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 알렉상드르 지 모라에스 대법관에 대해서도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장 보르카로가 체포 이틀 전 모라에스 대법관에게 “월요일까지 도망가면 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르카로가 모라에스 대법관의 아내가 변호사로 있는 로펌과 거액의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급기야 멘돈사 대법관은 모라에스 대법관을 상대로 외쳤다.

“모라에스 대법관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재판에서 배제하고 내사해야 한다!”

진보 성향 모라에스 대법관이 반박하고 나서며,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멘돈사 대법관은 왜 수사 기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나? 내가 내란을 수사하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한 복수냐?”

멘돈사 대법관을 째려보는 모라에스 대법관

©게티이미지

모라에스 대법관은 한때 보우소나루에게 암살 위협까지 당했으며, 2025년 보우소나루 내란 수사와 재판을 주도해 ‘민주주의 수호 영웅’으로 찬사받아 왔다. (모라에스 대법관의 암살 위협(기사 링크)과 내란 재판(기사 링크) 관련해서는 이전 기사를 참조하시라)

그리고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진 룰라 정권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비리 스캔들’에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극우 세력은 룰라가 2019년 비리 혐의로 체포(나중에 무죄판결 나왔지만)된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극우 세력

“거 봐라, 룰라 정권은 썩었다. 도둑놈 룰라는 감옥에 가라.”

(Lula, ladrão, seu lugar é na prisão)

진보 노동자 세력 

“그래도 룰라는 다를 줄 알았더니, 썩은 건 똑같구나. 차라리 투표를 포기한다.”

룰라 탄핵을 요구하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블룸버그

검증되지 않는 비리 폭로와 정치 혐오증을 부추긴 결과, 내란 세력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10월 4일 대통령 선거 1차에서 승리했다.

©AFP

트럼프와 정치단체 CPAC의 브라질 대선 개입

극우 내란 세력이 4년 만에 브라질 대선을 뒤집은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와 미국 극우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로이터

‘트럼프 선거 개입’을 들고 나온 사람도 다름 아닌 모라에스 대법관이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서면에서 멘돈사 대법관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보르카로 휴대전화 메시지가, 일부만 편집돼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검색어로 필터링됐다.

-보르카로 메시지와 은행 거래 기록은 브라질이 아닌, 외국 서버에서 나온 것이다.

-데이터 추출에 브라질 경찰 소프트웨어가 아닌, 특정 외국 정보기관과 사설 보안업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모라에스 대법관은 폭로에 ‘배후’가 있다고 지적한다.

“멘돈사의 폭로에 미국 정보기관과 사설 경비업체, 보안업체가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

©AFP

“멘돈사 대법관과 보우소나루의 배후에 미국과 트럼프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플로리다-브라질리아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다.”

모라에스 대법관이 주장하는 파이프라인은 

워싱턴DC(도널드 트럼프) –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와 정치단체 CPAC) -브라질리아 (보우소나루와 내란세력)

를 의미한다. 

2023년 미국 메릴랜드 CPAC에서 연설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워싱턴포스트

실제로 보우소나루와 내란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그의 정치단체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일명 CPAC, 씨팩이라 읽는다)를 상대로 노골적 로비를 벌여왔다. 

보우소나루의 둘째 아들 에두아르도는 아버지가 선거 패배하자마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러고는 도널드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죽치고 앉아 아부했다.  

에두아르도는 트럼프 휘하 극우단체 CPAC에

줄곧 얼굴을 내밀며,

막대한 비자금을 뿌려왔다. 

©AFP

보우소나루의 정성은 통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의 ‘충성’을 잊지 않았다. 2025년 집권 후 “보우소나루는 불법 기소됐다”며 룰라 정권에 갖가지 제재를 가했다.

“내란 재판을 주재하는 모라에스 대법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금을 동결한다!”

“보우소나루를 불법 기소하는 브라질에 관세를 때린다!”

(트럼프 정권의 보우소나루 내란죄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기사(링크)를 참조하시라)

트럼프의 브라질 선거 개입에 감사하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게티이미지

특히 모라에스 대법관은 트럼프 친위 정치단체 CPAC이 ‘외국 선거 개입의 지휘 센터’로 작동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CPAC은 단순한 정치단체가 아니다. 미국 극우 정치인과 사설 정보 컨설턴트, 인터넷 선거운동 전문가들이 외국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자리다.”

“미국 극우들은 CPAC을 통해 브라질 등 외국 유력 정치인들에게 ‘선거 승리 전략’ 노하우를 전수한다. 기존 언론을 배제한 인터넷 선거운동 전략, 선거 패배 시 불복 방법,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 방법에 대해 코치한다.”

“미국 극우 정치권과 브라질 극우는 CPAC을 통해 체계적 전략을 짜며, 미국-브라질 간 메시지를 공유한다.”

“(멘돈사 대법관의) 방코 마스터 수사 기록 폭로는 미국-브라질 극우 세력이 정밀하게 조율한 브라질 선거 개입이다!”

2026년 3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CPAC에 참석해 연설하는

브라질 대선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AFP

‘극우’ 멘돈사 대법관과 ‘진보’ 모라에스 대법관의 내분에 브라질 대법원은 혼란에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모라에스 대법관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모라에스 대법관만큼 내란 세력 척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 모라에스 대법관이 사라지면, 다른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조정해야 할 브라질 대법원장은 대선이 눈앞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보라.”

멘돈사 대법관의 내부 분란에도

밍기적거리는 에드송 파싱 대법원장

©브라질 연방대법원

오히려 브라질 대법원은,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수감된 아버지 보우소나루와 아들 플라비우의 면회를 허용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의 대선 가도에 한층 힘을 보태준 셈이다.

“앗싸, 자유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대선 후보인 아들 플라비우 

©게티이미지

10월 25일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브라질 내란 세력의 대선 승리와 ‘부활’이 유력해 보인다. 선거를 10일 앞둔 10월 14일 브라질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 46%

(직전 대통령 아들이자 현 상원의원)

-룰라 다시우바 : 44%

(현직 대통령)

©AFP

그러나 선거는 해봐야 안다. 현직 대통령 룰라와 노동자당은 10월 25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다. 대선 1차 투표 결과에서 위기감을 느낀 진보 세력도 결선투표를 앞두고 막판 결집하는 움직임이다. 

특히 1차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 3천만 명(브라질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의 결선투표 참석 여부를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브라질만의 이야기일까

진보 대통령 룰라의 1차 패배와 브라질 내란 세력 보우소나루의 ‘부활’을 앞두고, 한국 중도 진보 세력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집권 후 초심을 잃은 진보”에 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인다.

룰라 대통령의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룰라 지지자들

©게티이미지

반성과 성찰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전략과 술수를 파악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브라질 대선에서 내란 세력이 보여준 전략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직 대통령의 과거 기소 거론하며 ‘악마화’ 

(‘도둑놈 룰라’라고 호칭하기)

-법조계 내란 동조 세력 ‘알박기’ 

(멘돈사 대법관)

-미국과 브라질 극우의 합작과 전략, 정보 공유

(도널드 트럼프와 CPAC)

-현직 대통령 ‘레임덕’ 맞아 언론 통한 ‘비리’ 폭로

-선거 한 달 앞두고 대법관이 직접 ‘현 정권 비리 폭로’

-근거 없는 고발로 내란 척결 대법관 무력화

-그에 따른 극우 기독교 표심 결집, 중도진보세력 투표 포기 유발

룰라 체포를 주장하는 시위대

©DN

이것이 정말 브라질만의 이야기일까?

-현직 대법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으며

-야당은 현직 대통령 과거 기소 사실을 계속 끄집어내며

-법조계 내란 동조 세력은 숨죽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고

-‘윤어게인’ 세력은 기독교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극우가 CPAC을 통해 계속 교류,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CPAC과 한국 내란 세력이 공조하고 있는 정황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윤어게인’ 세력은 CPAC에 뻔질나게 얼굴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3월 CPAC 행사에서 연설하는

‘윤어게인’ 황교안 전 총리

©CPAC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인사들은 ‘한미 관계 균열’을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 정보기관발 ‘한미 간 균열’ 정보가 보수 재래식 언론에 계속 유출되고 있다.

미국 비자 문제는

미국 정부 및 정보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다.

청와대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링크)

©오마이뉴스(링크)

오마이뉴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 외교 안보 라인의 정보 유출→보수 언론의 받아쓰기→국힘의 이재명 정부 공격 등 '보수 삼각 커넥션'을 의심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국 총선, 대선에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대선을 눈앞에 두고 트럼프와 미국 극우가 ‘권력층 부패’ 정보를 ‘윤 어게인’에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법조계가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며 수사를 벌이고,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진 현 대통령은 ‘부패 정권’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고

-극우 정치권과 재래식 언론이 이를 퍼뜨리며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고, 

-결국 진보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극우표는 뭉친다.

©연합뉴스TV

불과 4년 전 이야기다. 이 꼴을 다시 보고 싶은가.

위의 시나리오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지금 브라질 대선과 내란 세력의 부활을 다시 돌아보자. 

진보 세력의 자기반성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로, 한국 내란 세력의 전략에도 미리 대응해야 한다. 

철저하게 척결하지 않으면, 4년 후 내란 세력은 부활한다. 브라질의 내란 세력 보우소나루처럼.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추천 1.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본 기사와 함께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아래 기사를 같이 보면 훨씬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추천 2. 

한국에서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기 약 2년 전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내란 사건을 심층적으로, 그러나 쉽고 흥미롭게 다룬 연재물이다. 관심 있는 독자는 1편부터 정독하시길 권한다. 두 나라는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임권산

기사: 고물상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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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페인 국민이 분노한 사건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할머니 이야기다.

할머니는 1956년부터 한 집에서만 살았다. 프랑코 독재가 무너지고, 스페인이 민주화되고,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쭉 그 집에서 살았다. 

이름은 ‘마리카르멘 아바스칼’, 나이는 87세다. 

이 할머니는 지난 9월 23일 그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경찰이 강제로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서 집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강제 퇴거 당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세입자였다. 그가 내던 월세는 관리비까지 합쳐 약 500유로(약 75만 원), 연금은 1,400유로대였다. 그런데 원래의 주인으로부터 부동산 회사가 그 집을 사들였다. 그 후 부동산 회사가 새로 제시한 월세는 1,650유로(약 250만 원). 연금을 몽땅 내도 모자라는 금액이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월세가 203% 오른 셈이다.

지난 10월 5일 열린 주택난 항의 시위

©AFP

이웃과 세입자 단체가 앞선 세 차례 퇴거를 막았지만, 네 번째에는 경찰이 집행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스페인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여 거리고 나왔다. 여론이 들끓자 회사는 할머니가 그 집에서 비슷한 월세로 8년 더 살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 사실에 할머니는 기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새 계약에 서명하기 하루 전날인 10월 7일,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퇴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국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으로 영원히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민들

할머니가 퇴거당한 사연

경찰까지 투입되어 할머니가 강제 퇴거 당했다면, 법이 결국 세입자인 할머니보다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 된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렸졌을까. 

“임대인이 그 집 소유자이고, 소유자가 월세를 정하는 건 당연하지. 월세를 얼마로 하든 말이야. 그 월세를 못내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

라는 논리였을까. 스페인은 세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전혀 없는 걸일까.

그건 아니다. 

2018년 스페인의 부동산 회사 ‘우르바헤스티온’은 원래 주인으로부터 그 집을 샀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월세를 올렸다. 

(BBC와 AP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회사가 처음에 월세를 올린 금액은 2,650유로(약 4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1,650유로(약 250만원)로 낮춰서 월세를 제안했다고 한다. 처음에 2,650유로로 제안했다가 낮췄냐, 처음부터 1,650유로로 제안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BBC 및 AP의 보도와 부동산 회사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BBC 기사(링크)

그러나 할머니의 연금으로는 그 월세를 낼 수 없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부동산 회사가 승리했다.

부동산 회사는 오래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았고, 스페인 법원은 할머니가 그 집에서  살아온 70년보다 계약서의 승계 횟수를 더 중요하게 따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의 임대차 계약, 즉 세입자의 지위는 

할머니의 아버지 → 할머니의 어머니 → 할머니

로 이어져왔다. 즉,

아버지 → 어머니 → 딸

이렇게 이어져왔다는 말이다.

즉, 할머니의 아버지가 세입자로 그 집에 들어온 이후, 세입자 지위가 어머니에게 한 번, 그 딸인 할머니에게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 승계되었다.

스페인 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번째 승계까진 종신 거주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두 번째 승계부터는 종신 거주를 보장받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두 번재 승계 받을 당시 승계받는 세입자가 장애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장애의 정도는 신체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두 번째 승계를 받는 세입자는 승계받은 후 2년까지만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뒤로도 거주는 계속할 수 있지만, 그건 임대인이 허락을 해줘야 가능하다.

부동산 회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할머니는 두 번째 승계자이고, 승계받을 당시 장애가 65% 이상이 아니었다. 2021년에 할머니가 장애 정도가 65% 이상이라는 소견서를 냈지만, 그 소견서를 받은 곳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또한 할머니는 2020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4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애 정도를 50%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인 법원은 부동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할머니의 장애 정도가 65% 이상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머니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 흐느끼는 할머니의 모습

©AP

법대로면 하면, 다 오케이?

할머니가 쫓겨난 사연에는 과거 있었던 여성 차별과도 연관이 있다. 사연은 프랑코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부터 1975년까지

스페인을 독재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게티이미지

1956년 당시 할머니의 어머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함께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가 계약을 이어받았고, 어머니가 죽자 딸이 이어받았다. 

첫 번째 승계까지만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스페인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시 어머니도 처음부터 세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할머니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세입자가 되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법은 수십년 전 여성이 받았던 차별을 제도적으로 지워내지 못했다. 그 결과, 독재 시대의 여성 차별이 남긴 계약의 형식은 수십 년 후 그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집에서 불법 행위 없이 70년을 살아온 할머니는 보호받지 못했다.

할머니가 집에서 강제 퇴거당하기 전 모습

©EL PAÍS

법대로 했다는 말은 참 편리하다. 법은 계약의 승계 횟수와 보호기간을 꼼꼼히 따졌지만, 노인이 갈 곳을 잃는다는 사실은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퇴거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집행은 이뤄졌다. 회사에는 집을 돌려받을 권리가, 할머니에게는 평생 살던 집을 비울 의무가 남았다.

유엔 사회권위위원회가 

할머니의 퇴거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EFE(링크)

스페인 국민들의 생각은 법과 달랐다. 

10월 14일 발표된 국립사회학연구소(CIS) 조사에서 할머니 퇴거 사건을 아는 응답자의 57.1%는 취약한 사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법과 계약의 준수를 우선한다는 응답은 32.7%였다.

더 주목할 대목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2.3%가 주택을 시장상품보다 헌법적 권리로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집을 사고 팔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 거래의 결과로 누군가가 살 곳을 잃는 문제까지 마냥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집은 많은데, 살 집이 없다

할머니의 강제 퇴거 사건으로 스페인 전체가 들끓은 건, 단지 할머니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 아니다.

지난 10월 3일 열린 스페인 시위

스페인에서는 주택 문제가 최대 핫 이슈이다. 같은 CIS 조사에서 스페인 국민의 55.7%가 주택을 국가의 주요 문제로 꼽았다. 한 달 전 37.5%에서 급등한 수치다. 올해 2분기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12.2% 올랐다. 할머니 강제 퇴거 사건은 없던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겪던 문제에 불을 붙인 것이다.

스페인에는 집 가진 가구가 73.3%나 된다. 그런데 16~29세 청년의 독립률은 14.5%에 불과하다. 청년 일곱 명 중 여섯 명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혼자 평균적 수준의 집을 빌리려면 월급의 98.7%를 월세로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자기 집을 가진 부모에게는 재산이 늘어난 셈이지만, 그 집을 떠나려는 자식에게는 독립이 더 어려워진다. 부모의 재산은 늘어나는데 자녀의 독립은 멀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2021년 조사에서 스페인의 빈집은 384만 채였다. 집이 그렇게 남아도는데 왜 부족하냐? 

상당수는 사람이 빠져나간 지방에 있다.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는 실제로 주택이 부족하다.

할머니의 강제 퇴거나 높은 임대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든 팻말에는

‘지붕이 있는 곳에 살 권리’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1960년 이후 스페인이 공공 지원으로 공급한 보호주택은 약 650만 채에 이른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렴하게 집을 소유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 상당수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다. 국가 지원으로 마련한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 일반 부동산 상품이 되는 구조였다.

반면 자치주와 지방정부가 직접 소유한 공공주택은 현재 약 31만 8천 채, 전체 가구의 1.7%를 수용할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의 저렴한 사회임대주택까지 포함해도 3.5%로, 유럽연합 평균 9%에 크게 못 미친다.

결국 스페인은 국민이 집을 소유하도록 돕는 데는 힘썼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주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국가주택계획에서 보호주택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방향을 바꾼 이유다.

진보 정부는 왜 집 때문에 총선까지 치르나

스페인은 진보정부가 집권한 나라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회노동당(PSOE)은 2018년부터 집권했고, 지금은 더 왼쪽에 있는 수마르(Sumar)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연합뉴스

실제로 보수야당뿐 아니라 거리의 세입자운동도 정부를 비판한다. 같은 정부에 참여한 수마르마저 더 강한 주택정책을 요구해왔다. 산체스 총리에게 주택은 야당에 공격받고 자기 진영에서도 욕먹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문제였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2023년 주택법을 만들고 임대료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 중앙정부와 자치주·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의 권한을 나눠 가진 것도 골칫거리다.

중앙정부는 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규제가 공급을 막는다고 한다. 책임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데, 월세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수야당인 국민당(PP)은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집권 8년의 책임을 묻는다.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민자 증가가 주택부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준츠(Junts)는 중앙정부의 임대 규제와 지방 권한 침해에 반발한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해결 방법은 제각각이다.

이 차이가 지난 10월 2일 의회에서 드러났다. 

산체스 정부가 취약계층 퇴거보호, 임대계약 연장, 투기성 주택매입 제한 등을 담아 제출한 긴급법령 두 건이 모두 부결됐다. 첫 법령은 찬성 172표, 반대 178표. PP와 Vox, Junts 등이 반대했다. 정부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의회에서 주택 대책이 막혀버린 것이다.

결국 조기 총선으로

그리고 사흘 뒤, 산체스는 조기총선을 선언했다. 선거일은 11월 29일. 8년간 집권한 정부가 주택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예 그 문제를 선거의 한복판에 올려놓은 것이다.

조기총선 선언하는 산체스 총리

정치적 계산이 없을 리 없다. 산체스는 이민 문제와 집권당 주변의 부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려 있었다. 선거의 중심이 주택과 사회정책으로 옮겨가면 싸움의 지형도 달라진다.

주택문제가 정부에게 불리한 이유는 분명하다. “8년 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질문을 피해 다니면 야당의 공격만 남는다. 반대로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으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산체스는 후자를 택했다. 조기총선을 선언한 다음 날 수정한 주택대책 21개를 다시 승인했다. 

세입자 보호와 투기성 매입 제한, 임대료를 낮춘 소규모 집주인에 대한 세금 혜택, 공공주택 확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책임까지 포함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심판받겠다는 선택이다.

명분에도 맞는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주택이라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그 문제를 피하는 쪽이 오히려 이상하다.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약점이라면 숨기는 것보다 자기 대책을 내놓고 싸움의 기준을 바꾸는 편이 낫다.

그러면 야당도 마냥 편하지는 않다. “산체스가 8년 동안 실패했다”는 공격만으로는 선거를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적 우세였던 야권이 그동안 취해온 입장 역시 선거의 심판 앞으로 나오게 된다.

법이 끝난 자리에서 정치가 시작된다

할머니를 집에서 내보낸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70년을 살아온 87세 노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면서도 법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법은 원래 보수적이다. 이미 만들어진 규칙으로 오늘의 현실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변해도 법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법대로 했다는 말은 때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 된다.

그 간격을 발견하고 문제 삼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할머니의 이웃들이 퇴거를 막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옳은가”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오래된 법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됐다.

정치인의 역할은 시민에게 법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법이 시민의 삶을 따라오지 못할 때 무엇을 바꾸라는 요구가 생겼는지 읽고, 그것을 제도와 법률로 옮기는 데 있다. 시민의 일반 의지가 충분히 분명해졌는데도 기존 법 뒤에 숨는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도 줄어든다.

산체스 정부가 주택문제를 선거의 한복판에 올려놓은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지난 8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 때문에 문제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대책을 내놓고 다시 심판받겠다고 나서는 편이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더 가깝다.

법은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시민은 그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 물었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아래는 2026년 10월 16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AI와 플랫폼의 결합,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백년위원회 (박태웅, 박구용, 이정환, 권오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서 AI 설득까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2018년 드러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설명했다. 심리학자 알렉산드로 코건이 게임 앱을 만들어서 7500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캠페인 회사에 팔았고 해당 회사는 이 데이터에서 인간을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한 후 공포-불안-분노 같은 특정 감정에 취약한 유권자층을 걸러내 2016년 미국 트럼프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캠페인에 썼으며 둘 다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네이처지 리포트를 인용해 "AI가 이렇게 설득하는 식으로 얘기만 해도 전체 유권자의 10%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다"며, 검색 알고리즘은 리스트가 나오니 선택할 수 있어서 조작에 한계가 있고 페이스북도 타임라인이 있어서 친구를 선택할 수 있지만 AI는 비교 대상 없이 답만 내놓고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지능의 외주화와 'AI 크라티즘'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최근 네이처·사이언스 연구를 인용해 AI와 짧은 대화만으로도 정치적 입장이 바뀐다며, 정치적 중립층일수록 "아주 짧게 빨리 설득" 돼 "5%나 10%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짜고 하면 굉장히 쉽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반 시민들이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거대 양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보고 불신하는 풍토가 있기에 AI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급진세력에게 표가 간다고 설명했다.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는 빅테크 플랫폼을 ‘창문 없는 백화점’에 비유하며 "광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쓰는 플랫폼들은 백화점의 1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나무위키’가 파라과이 법인인데 어느 국회의원이 찾아갔더니 주인 없는 빈집이더라는 사실을 전하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거나 우리가 주인을 알지 못하는 플랫폼만 남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현재 발달된 알고리즘 조작 방법을 두고, 내가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내가 우파라고 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우파적인 내용만 들려주는 식으로 AI가 나를 타켓팅하는 ‘이데올로지컬 카멜레온’ 마이크론 타켓팅 기법을 소개했다.

 
흰 글씨로 지시문을 숨겨 AI에게 특정 문서를 신뢰하라고 주입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오염된 문서 250건이면 이 백도어를 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뭘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여론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교수는 인지 능력을 AI에 외주화하면 결국 광장과 민주주의까지 외주화된다며, 최근 학생들이 작은 반론에도 AI처럼 바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AI의 가장 큰 특징은 메타인지 능력 중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AI처럼 이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AI가 인간화되면 인간화될수록 인간이 AI처럼 행동하는 점진적 무력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AI와 대화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나를 알고 있는 AI가 나 대신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실리콘밸리 일각의 주장을 소개하며 "그게 진짜 내 생각일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네이버가 기사를 편향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에 대해 AI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고 답변한 예를 들며 알고리즘을 독립된 제3의 기관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책임을 제조자에게 무는 제조자 책임법을 소셜미디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3억 7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AI 규제법을 추진한 뉴욕주 하원의원 알렉스 보레스를 낙선시키는 데 기술주의자 모임이 800만 달러를 썼다고 전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받지 않는 걸 넘어 정치권력과 유착해 국가와 한 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는 왜 멈췄나

■퍼니포 (박주민, 윤건영, 홍사훈, 주진우, 박구용)

李대통령, 지명 37일 만에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후보자에 대해 부족한 점, 아쉬운 점,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드러냈다"며 "본인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부터 국회가 좀 더 매서운 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사훈 기자는 김지용 청장이 과거 독직폭행에 대해 과실치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피력한 것이 드러났는데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문회 다음 날 라디오에서는 "한 가지 흠결도 굳이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이 잘 됐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일관성 있게 자기 일관성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는 왜 멈췄나

박 의원은 선박 공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애초 물색된 45개 업체에 없던 '가덕중공업'이 뒤늦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배를 만들어본 적도, 독자적인 도크도 없는 데다 가격은 기존 업체 '은성중공업'보다 더 비쌌다며, 브로커가 받은 돈 일부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게 흘러갔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액수까지 다 적혀 있는 문건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감에서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기억은 나는데 보고서를 본 기억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감사 청구할 때 고작 한 장짜리 시의회 회의록과 언론보도를 첨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해당 청구를 당일 바로 각하했고, 감사원은 "리베이트의 리 자도 없더라"는 입장을 공식 보도자료로 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국회 청구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지만, 정작 국회 감사에는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사 의뢰서를 작성해놓고 감사위원장 지시로 자료를 폐기했다며 (외부위원도 아닌 공무원 신분인) "감사위원장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느냐, 더 센 사람이 시켰으니까 폐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강버스 사업단장인데 오히려 영전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진우 기자는 한강버스 수익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수익은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류장, 그 건물에서 나온다" 며 편의점·카페 등 입점 계약에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람선을 유람선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3월 한강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내려놓기 6일 전 '좌초' 대신 '좌주'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좌주‘는 모래톱 같은 데 배가 얹혀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법에도 안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만 나오면 긁혀요"라고 말했다.

김건희 3대 의혹 추가 심리, 구속 만료 앞둔 대법원

주 기자는 특검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 재판부 배당 전에 구속 연장을 ‘요청’ 형태로 먼저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는 다음 주 초 매관매직 관련 사건의 대법관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추가 심리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주 기자는 다음 날인 23일이 오세훈 관련 재판 선고일이라며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잡은 것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주 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속 만료 31일 전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조희대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좀 더 센 메시지가 필요하다, 약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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