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그게 나였다. 뭣 모르고 까불었다.

지난 12월, 이전 연재글에서 탈팡이니 절팡이니 했었다.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대한민국과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고 아주 혼꾸녕을 내주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랬다. 지금 돌아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주간 뉴스차림표]쿠팡 공화국 1: 최저가 알고리즘이 괴물을 만든다 (링크)

[주간 뉴스차림표]쿠팡 공화국 2: 새벽배송으로 ‘돌아가는’ 사회 (링크)

[주간 뉴스차림표]쿠팡공화국 3: 탈팡이 어렵다면 절팡도 있다 (링크)

쿠팡은 일개 기업이 아니었다.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밤 중 작전으로 타국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국 법정의 세울 수 있는 나라 미국이 보호하는 기업이다. 지들이 만들어놓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서 자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에 당당하게 먹은 돈 토해내라며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나라 미국의 정부 각료와 하원 의원들이 금이야 옥이야 애끼는 기업이다.

전쟁은 먼저 일으켜 놓고 발 빼기 애매해지니까 이제와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가고 싶으면 네들이 알아서 자국 선박을 지키라고 하는 미국은 호르무즈는 지키지 않아도 쿠팡만큼은 절대로 지킨다. 여당 하원 의원 54명이 우리 주미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고, 밴스 부통령이 직접 나선다. 금관까지 만들어 바쳐가며 허락받은 핵추진 잠수함도 쿠팡 때문에 물 건너가게 생겼다. 그런 쿠팡이 내 개인정보 제대로 못지켰다고 손가락질을 해가며 정부를 닥달했다. 쟤들 그냥 내비둘거냐고 말이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줄 모르고 쿠팡이 어떤 기업인줄 모르고 잘도 까불었다.

美공화의원들 "쿠팡 등 美기업 차별 중단하라"…주미대사에 서한

기사 원문 - 연합뉴스 (링크)

대한민국 국민 3367만 명의 개인 정보 그거, 툭 까놓고 이제 말하자면 사실상 공공재였잖냐. 여기저기 알만한 이름의 금융기관, 통신사, 최근 어디 결혼정보회사까지 심심하면 털리고 대충 벌금이나 몇 푼 내고 끝냈잖냐. 쿠팡이 흘린 개인정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건 그정도로 쿠팡이 온국민을 새벽배송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인 거 아니냐. 내가 쿠팡 욕해서 멋좀 부리느라 국가안보를 좀 먹을 뻔했다. 아니, 이미 좀 먹고 있었다.

반성한다. 내가 쿠팡에서 뭘 주문했는지 이름 모를 누군가가 좀 아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그까이꺼 택배 기사님들부터 배달 기사님들까지 다 아는 건데 보안이 어쩌구 하면서 너무 설쳤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숙원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우린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한 날 한 시도 살 떨려서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미국이 보호하는 쿠팡을 자꾸 건드려서 미국이 노했다. 감히 내가 쿠팡을 때려서 반미를 했다. 대한민국에서 반미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 위협 행위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써도 할 말이 없다.

그러고보면 쿠팡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국익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쿠팡은 몇 년이나 이익도 내지 못하면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물류 인프라에 쏟아 우리에게 새벽배송이라는 극강의 편리함을 제공했다. 우리는 그저 그 단물을 빨며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값 치르고 구매했을 뿐이다. 쿠팡은 그들이 정당하게 거둔 이익을 살뜰하게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 기업이니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뭐라했다. 미국 기업이 미국에 돈을 보내니까 당연히 미국은 쿠팡을 지켜준다. 미국은 쿠팡을 지키면서 대한민국도 지켜줬다. 우리가 미국에게 보호비로 냈어야 할 조공의 일부를 쿠팡이 대신 내준 거다. 새벽배송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쿠팡, 정보유출 후 美정관계 로비 확대…부통령실로도 자금

기사 원문 - 뉴시스 (링크)

나는 어줍잖은 호승심을 가장해 별 가치도 없는 내 개인정보를 지키겠답시고 국가 안위를 흔들었다. 개인의 안위와 사욕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매국, 그런 자를 매국노라 했다. 그런 나와는 정반대편에서, 개인의 영달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과감히 뒤로 미뤄두고 국가안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애국지사가 있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이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당대표가 홀연히 8박 10일씩이나 일정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선거 내팽겨칠 거면 내려오라는 당 내 비판마저 감수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눈 앞의 당의 이익도, 당대표 자신의 입지도, 15%에 달하는 무거운 정당지지율도 내려놓았다. 오직 쿠팡을 구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태평양을 건넌 것이다. 애국지사 장동혁이 만난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미대사에 보낸 항의 서한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단독] ‘쿠팡 구하기’ 주도한 미 의원, 장동혁 만났다…“우려 전달”

기사 원문 - 한겨레 (링크)

애국지사 장동혁의 혜안이 새삼 놀랍다. 그는 대한민국 3367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진 무게와 미국 기업 쿠팡의 이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국민 개인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내던져야 격동의 시기, 각자도생의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었다. 로켓배송이야말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진정한 무기, 진짜 로켓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더 신속하고 주저없이 로켓배송 주문 버튼을 누지르자.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돈은 반드시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그 돈이 미국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사정없이 로켓배송을 누지른 탓에 쿠팡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분들의 희생을 쿠팡 탓으로 돌리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 쿠팡은 우리의 편리함을 지켜주느라 그동안 충분히 대신 비판을 감수해왔다.

당신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안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핵잠수함을 갖고 싶은가? 진정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는가?

그렇다면 혹시라도 헷갈려서 또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보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저기 진실을 알려주자.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쿠팡은 미국이 지켜주는 미국 기업이다!

우리의 개인정보보다 쿠팡의 이익이 중요하다!

우리의 권리는 기꺼이 쿠팡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

쿠팡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주권도 내려놓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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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지난 토요일 밤 9시(미국 동부 시간) 미국 언론에 또다시 트럼프 관련 뉴스가 전해졌다.

트럼프에 대한 3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고, 트럼프는 무사했으며, 총격범은 체포됐다는 뉴스였다.

4월 25일, 백악관 근처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대피 직전 트럼프의 모습

출처-<AFP>

출처-<AFP>

총성이 울리자, 트럼프와 정치인들은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으며 상처 없이 곧바로 대피했다. 

체포된 총격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 

출처-<트럼프 트루스소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벌어지고 총격이 있었던,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

그러나 트럼프 암살 미수를 둘러싼 필자 주변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먼저 사건이 토요일 밤 9시에 발생했다 보니, 조금 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때문에 반응도 좀 늦게 나왔다.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었다. 친트럼프나 반트럼프나 똑같았다.

“오잉, 밤새 그런 일이 있었어? 어젯밤에 난 놀다가 자서 TV나 뉴스도 안 봤어.”

“토요일 밤에 마두로 잡아가고, 일요일 새벽에 이란 침공하더니, 이제 암살 시도도 토요일 밤이냐? 깜짝쇼? 새터데이 나이트 스페샬?” 

“또 암살 시도야? 이번엔 진짜 맞아요?”

“설마 또 쇼하는거 아니겠지?”

미국 여론과 국제사회 여론도 마찬가지다. 섣부른 ‘자작극 음모론’마저 나온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트럼프 암살 자작극’ 음모론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총에 맞은 사람(백악관 경호원)이 있었고, 기자 수천 명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진 사건이다. 

트럼프가 이 정도 규모 사건을 ‘자작극’으로 벌였다가 들통날 경우, 그 파장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암살 미수범이 범행에 사용했던 산탄총 등

암살 미수 사건의 증거는 수두룩하다.

출처-<Daily Tribune>

그렇다면 궁금하다.

왜 미국인들과 세계는 3번째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에 이렇게까지 냉소적일까?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다.

이유1. FBI와 대통령 경호실의 어이없는 대응

미국 대통령 비밀 경호국, 연방수사국(FBI) 하면 우리들이 흔히 가지는 이미지는 ‘프로페셔널’이다.

영화 ‘사선에서’의

백악관 비밀경호원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양들의 침묵’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 나온

FBI 요원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런 비밀경호국에 대해 암살 미수범 ‘콜 토마스 앨런’은 이렇게 비웃었다.

“내가 무기를 가득 들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경비 병력은 호텔 밖 시위대만 신경 썼고, 호텔 내 투숙객(암살 미수범 본인 포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암살 미수범이 범행 당시

소지했던 대량의 총기와 흉기들.

이런 흉기를 지닌 사람이

행사장에 접근하도록

비밀경호국은 방치했다.

출처-<게티이미지>

“내가 이란 특수요원이라면, 50밀리 기관총도 문제 없이 반입했을 것이다.”

50밀리 기관총

출처-<게티이미지>

암살 미수범이 말한 50밀리 기관총은 한국에서도 쓰는 MG50을 뜻한다. 이렇게 커다란 기관총도 아무 문제 없이 행사장에 반입할 정도로 비밀경호국 경비가 허술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암살 미수범은 행사 당시 다수의 총기와 칼을 몸에 지닌 채, 삼엄한 비밀경호국 경비망을 무려 뛰어서 통과한 후 총을 발사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암살 미수범)는 무척 빨랐다. 순식간에 50야드(약 45미터)를 질주했다. (나에게)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다.”

뛰어서 경비망을 뚫는 용의자

출처-<트럼프 트루스소셜>

뛰어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암살범을 붙잡지 못하고, 자빠지는 비밀경호국의 모습은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출처-<게티이미지>

경비 병력은 사건 당시, 대통령 행사가 이미 시작했다고 금속 탐지기를 철거하다가 암살범의 통과를 허용했다. 

한 마디로, 미국 비밀경호국과 FBI의 대처는 프로페셔널은 커녕, 한심한 수준이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할리우드 영화 이미지는 와장창 깨졌다.

오해는 마시라.

비밀경호국이 이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출처-<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이유2. 위기 대처 능력 ‘빵점’인 트럼프 내각

그렇다면 전 세계 기자 2,000명이 보는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대량의 무기를 지닌 암살범이 총을 쏘았는데도,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을 몸으로 막는 게 아니라 슬쩍 다가가서 쪽지만 건넸다. 

출처-<로이터>

비밀경호국은 트럼프를 몸으로 감싸지 않았고, 트럼프 대피는 느릿느릿했다. 트럼프가 긴장한 역력은 보이지 않았고 밍기적거리기만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좀 더 느리게 움직였을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휘하 각료들의 대처는?

출처-<AP>

유사시 대통령을 승계해야 하는 부통령 JD 밴스는 그 시각,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트럼프보다 밴스를 더 빨리 대피시켰다. 밴스가 대피하고 20초가 지나서야 트럼프는 대피하기 시작했다.

출처-<NBC News>

현대차 노동자 수백 명을 포함해 이민자 수십만 명을 때려잡던 백악관 선임고문 스티븐 밀러. 그는 총소리가 들리자 임신한 아내를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는 추태를 보였다. 

출처-<게티이미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테이블 아래로 숨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건 당시 ‘지정생존자’를 정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지정생존자’는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각료들이 전멸할 상황을 대비해, 권력 승계 순위의 장관 1명을 다른 장소에 대기시켜 주는 제도다.

만약 암살범이 자살 폭탄 돌격이라도 했다면, 하마터면 미국 대통령, 부통령과 장관들이 한꺼번에 무력화되고, 미국 정부가 마비됐을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대처가 너무나도 형편없었다.

이유3. 국가적 단결 대신 자화자찬 나선 트럼프

보통 대통령이나 정치인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국가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단결합시다.”

여야 정치인 

“국가적 위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초당적으로 화합하며, 국가의 안정을 다짐한다. 대통령의 무사 귀환을 희망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인 암살 미수 당시 국가적 단결을 촉구한 사례는 이전 기사(링크)를 참조하시라.)

1981년 암살 미수 사건으로 부상당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국민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다. 국민들이 아직도 어리벙벙한 상황인데, 암살 시도 1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초고속’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것도 킬킬거리면서 자화자찬했다.

암살 미수 1시간 만에

웃으며 기자회견 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영부인과 각료들

출처-<게티이미지>

“이것(대통령)이 말이야, 참 위험한 직업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겪는지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재임 중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처럼,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은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나는 이런 식의 영광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전 국민에게 안정감과 단결을 주는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다. 1시간 만에 킬킬거리며 자기 자랑을 하는 트럼프의 모습에 미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암살 미수 사건을 오히려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트럼프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촉구했다.

“더 이상 위험한 장소(행사장)는 안된다. 새로운 백악관 연회장은 두꺼운 벽을 갖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방공호도 필요하다.”

원래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파티장이 너무 좁다”며 “1,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내 파티장을 짓겠다”고 주장해 왔다.

새로운 백악관 파티장 설계도를 보여주는 트럼프

출처-<게티이미지>

단순히 주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새 파티장을 짓겠다”는 이유로 백악관 건물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박살 내버리기까지 했었다.

2025년 10월 기사

출처-<국민일보> 링크

출처-<AP>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임과 동시에 국가적 상징이며, 1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물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에 시민단체는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에 나섰고, 당시 법원은 명령을 내렸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백악관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파티장 공사를 중지하라.”

그러나, 암살 미수 사건 직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판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어제 (백악관 근처 힐튼 호텔에서) 발생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봐라. 진즉에 백악관 파티장이 지어졌다면 대통령이 이런 일(암살 시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며 부동산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으며,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 판사는 당장 백악관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하라!”

정말 이 내용대로 보냈다. 법률가가 쓴 법적 문서가 아니라 트럼프 SNS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열한 수준의 편지였다.

이유4. 암살 미수 계기로 ‘미운 사람’ 제거 나서

뿐만 아니다. 사건 다음 날,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는 코미디언 지미 킴멜을 표적으로 삼았다.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지미 킴멜을 퇴출하라. 그는 코미디언이 아니라, 아니라 정치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ABC 방송국은 킴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미 킴멜

출처-<MBC>

트럼프와 멜라니아는 지미 킴멜이 행사 이틀 전 말한 코미디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멜라니아 영부인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비 과부(widow)가 되실 것 같아요.”

킴멜은 멜라니아와 트럼프의 나이 차(24살)를 지적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현재 79세로 고령이고, 멜라니아는 56세다. 따라서 트럼프는 너무 늙었고, 멜라니아가 트럼프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는 농담이었다. 

이 방송은 암살 미수 이틀 전에 방송됐고, 트럼프에 대한 폭력이나 암살을 부추기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암살미수 사건을 이용해 킴멜 공격에 나섰다. 킴멜은 평소 방송에서 트럼프를 조롱하며 ‘눈엣가시’였기 때문이다.

“폭력을 부추기는 킴멜의 발언에 분노한다. 지미 킴멜은 당장 퇴출돼야 한다!”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트럼프의 명령을 받아 즉각 행동했다.

“(킴멜이 출연하는) ABC 방송국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

방송인 하나 잡겠다고

방송국 씨를 말리는 행태...

어딘가 익숙하다. 

출처-<연합뉴스>

지미 킴멜뿐 아니다. 암살 미수 이틀 후, 트럼프 행정부 검찰은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기소했다. 

무려 ‘암살 미수’ 혐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

출처-<Los Angeles Times>

왜 갑자기 FBI 국장이 암살 미수범이 됐냐고? 

사연은 이렇다.

제임스 코미는 2015년 FBI 국장 시절,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해 ‘하마터면’ 트럼프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킬 뻔했다. 트럼프와 철천지원수가 된 건 물론이다.

2017년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취임 직후

만난 트럼프와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출처-<백악관>

당연히 트럼프 취임 후 코미는 FBI 국장에서 내려왔다. 퇴임 후 코미는 방송과 강연에서 수시로 트럼프를 비판해왔다. 그러다 코미는 2025년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런 조개껍질 사진을 올렸다.

출처-<제임스 코미 인스타그램>

‘47’은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뜻한다. 그리고 ‘86’은 미국에서 속어로 “매진됐다. 다 떨어졌다. 없어졌다”는 뜻으로 통했다. 한마디로 코미는 조개껍질 사진을 통해 “트럼프를 빨리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은유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검찰은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이후 갑자기 이것을 문제 삼으며 코미를 무려 암살미수로 형사기소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코미는 조개껍질을 8647이라고 늘어놓음으로써, 미국 대통령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려는 진지한 의도를 표출했다! 최근 트럼프 암살 기도를 감안하면,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다!”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 진짜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

암살 기도를 이용해 ‘미운 사람’ 제거에 나선 트럼프에, 코미도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1년 전 바닷가 조개껍질 사진을 갖고 나를 형사 기소했다. 이건 검찰이 할 짓이 아니다.”

3번째 암살 미수에서 살아남은 트럼프는, 국가를 통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폭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미국민은 그를 응원하거나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겹다. 그만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미친 영향은 이뿐 아니다. 그동안 파묻혔던 ‘엡스타인 파일’ 사건을 오히려 다시 들추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다뤄보겠다.

추신.

엡스타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지난 연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고물상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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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일어난 일

2020년 5월 25일, 아베 수상이 긴급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약 7주 만에 긴급사태가 해제된 것이었다. 이제 자숙과 인내를 요하는 사회적 구속에서 해방을 맞는 듯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요청’ 형식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과 시민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 ‘요청’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자숙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불요불급의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 전체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방침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사회의 특성상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는 어떤 행위 자체가 옳냐 그르냐를 떠나 대부분의 타인과 다른 행위라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쿠우키(공기)’라고 한다는 건 이전 글(링크)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아베 정권의 미온적이고 부실한 정책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지만, 통계적으로 코로나는 점차 진정화되는 추세를 보였기에 긴급사태 해제로 이어졌다. 

(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았다. PCR 검사를 적게 하여 확진자 수를 줄이는 등 꼼수를 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암튼, 코로나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보다 진정되는 추세이긴 했다. 여기서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다.

대략 이런 일이었다. 

1.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 통계를 발표하며 일본의 코로나 대책이 ‘뜻하지 않은’ 성공을 맞이했다는 뉘앙스를 듬뿍 풍겼다.

2. 외신은 일본 정부의 이 발표를 받아쓰며 <‘기이한 성공’을 거둔 일본의 코로나 대책>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 

3. 이 외신 보도는 일본 언론 등에 의해 역수입되어 ‘외신도 놀란 일본의 코로나 대책 성공’과 같은 식으로 일본 국내로 퍼졌다.

4.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본은 코로나 대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별의별 이야기가 나왔다. 일본인의 특이한 DNA 내지는 BCG 접종과의 인과 관계, 일본어는 말할 때 침이 별로 안 튄다는 주장 등이 보도를 탔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주장을

보도한 MBC 기사

출처-<MBC> 링크

5. 한편으론 일본인의 개인위생과 생활 습관 등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많았다. 

5번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일본에는 이전부터 스기(삼나무) 나무로 인한 화분증이라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만연한 탓도 있겠으나, 마스크를 유난히 애용하는 사회여서 사시사철 일종의 패션 역할을 할 정도로 마스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착돼 있다. 거기에 유난스러울 정도로 청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일본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위생용품은 물론 가정용의 일반 물품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항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도그마가 존재할 정도로 위생에 관한 관념이 매우 높은, 아니, 예민한 사회다. 이러한 일상적 위생 관념과 사회 풍조가 코로나 사태 당시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해 보인다. 

‘동조압력’을 따라야만 하는 사회

이와 별개로, 코로나 사태 당시 일본 사회의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로 ‘동조압력’을 들 수 있다. 

동조압력(Peer pressure)이란,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압력으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수 의견을 따르도록 암묵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 중 다수파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거나, 많은 사람이 잔업을 하고 있으면 잔업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동조압력이란 모든 이에게 다수파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네거티브한 문맥에서 사용되지만, 적당한 동조압력은 ‘협조’라고도 할 수 있으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장점도 있다

일본에서 타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1.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만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자발적인 자제와 자숙

2. 반강제적・타의적으로 함께 동의하고 행동해야 하는 동조압력

이 두 가지가 혼합하여 작용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지메와 당신 때문에 모두 민폐를 겪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과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사회적 특징으로 인해, 코로나 때 일본에서 다음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도쿄를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도심 지역에서 다른 현과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으면, 해당 현의 주민들이 이를 막아서는 이지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지역의 관문이 되는 길목에 서서 타지역 차량의 숫자를 확인했으며, 그 타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확인했다. 만약 다른 지역 차량임을 발견하면 차량을 파손하거나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표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과 회식 등의 자숙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까지도 과도한 흥미를 갖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자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지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밀고하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이곳저곳에서 보였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戰)전에 있었던 ‘도나리구미’(주민끼리 서로 감시하고 연대책임을 묻게 했던 이웃 공동체 조직)와 같은 주민 상호감시 체제가 부활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자숙경찰’ 또는 ‘코로나 자경단’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의 코로나 자경단에 대해 보도했었다.

출처-<서울신문> 링크

오죽하면 해당 지역 출신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다녀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겠는가. 이런 동조압력 현상은 공적인 영역이나 조직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도 매주에 한 번씩 위기 대책 회의를 하며 향후 학교의 운영 방침 관련한 결정을 하곤 했다. 이런 회의를 할 때면 꼭 필요한 자료가 있었다.

‘다른 학교의 대책과 결정 내용이 담긴 자료’

이 교수님,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 자료 있나요?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참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무난하기 때문이다. 

무난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후일 동종 부류의 조직과 다른 결정을 했을 때의 평가와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일본 사회의 동류 조직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실시하기에 이른다. 처음부터 의도적인 상부나 윗선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어도 자연스레 동조압력 기제가 작용하여 모두가 보조를 맞추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만에 하나’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일본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용어가 있다. 

‘만에 하나’

일본어로는 ‘万が一’(망가이치)라고 하는데, 이 말을 수도 없이 듣는다. 말 그대로 극히 드문 경우를 나타내는 말인데, 왜 이다지도 일어날지 아닐지 불투명한 경우에 집착을 보일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무엇보다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타 조직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다른 조직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난 경우다. 

따라서 모험적인 결단을 할 당위성도 필요성도 느끼질 못하게 된다. 그런 사회적 질책과 비난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여타 조직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장점이 없다. 

물론 민간 기업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 경쟁 속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지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런 관습적인 행태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극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더라도 ‘만에 하나’를 상정하여 이런저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검토하고 토론하게 된다. 

물론 이는 유비무환으로 철저한 준비 의식과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매우 소모적이며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아 보인다. 말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사안에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며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그 뒤를 캐보면 결국은 정말 만에 하나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에서 돌아올 사회적 지탄과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깐만요!

만에 하나,

지금 나온 계획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죠?  

‘만에 하나’를 너무 따지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고 당연히 회의는 지루하게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회의 중 동료들을 보면, 생각에 잠긴 듯 매우 고심에 찬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부서 또는 자기 담당의 사안이 아니면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거나, 잠깐 잠깐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도한 돌다리를 두드리기

‘만에 하나’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것 외에도 다들 똑같은 결과만 내놓는 이유에는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신중한 것도 있다. 신중해서 나쁠 것이야 없지만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비효율의 극치에 달하며 병적인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나친 신중함은 또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겠다는 책임 회피라는 속마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식이 ‘돌다리도 일단 건너면서 두드리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일본식의 그것은 ‘건너기 전에 너무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냇물이 다 말라버리는’ 스타일이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나라 또는 조직 문화와 관습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행태일 것이므로 장단점은 있을지언정 좋고 나쁨의 판단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의사결정 풍조와 관행이 21세기의 제4차 산업 시대라는 현실과 접목하면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일본의 다양한 조직들에는 전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1980년대식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로들이 최종 의사결정기구에 노구를 이끌고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최장수라는 명예는 그냥 명예로 만족해야 한다. 아직도 나는 현역으로 이 사회 또는 이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들이 하루빨리 은퇴하지 않는 한, 이런 구조적이며 비효율적인 사회적 지체와 소모적 의사결정 양태는 바뀌기 힘들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는 지금의 시대에 제대로 올라타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계속>   

추신.

아래 2개의 연재 역시 이헌모 교수의 신간에 담긴 내용이다.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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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링크)

2026년 2월 28일 시작 된 전쟁이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준비 없이(!!) 뛰어든 미군은 어떻게 전쟁을 끝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예고 없이 두들겨 맞은 이란은 뒤가 없다는 듯(실제로 뒤가 없지만)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휴전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전쟁의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란에게도 미국에게도 종전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서로에게 패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농축우라늄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란 신정체제 종식으로 발전하더니, 어느 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가 핵심 관건이 됐다.

미국이 너무 쉽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야 이란을 때리는 이유가 너무도 당연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미국으로서는 괜히 끼어들어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레인에 있는 미국 제5함대 기지이다.

미 해군의 제5함대는 중동지역의 해상패권을 상징하는 핵심 전초기지이다. 그런데, 이 기지가 이란의 공격 때문에 초토화가 됐다. 결국 이란의 공격 때문에 기지의 미 해군과 그 가족들이 미국 본토의 노퍽(Norfolk) 해군기지로 긴급 대피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들 철수 인원들은 최소한의 소지품을 백팩 하나에 쓸어 담고 황급히 빠져나갔다.

출처 - 동아일보 (링크)

2003년의 데자뷔: 잘려 나가는 군 수뇌부와 수렁의 시작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도 퇴로가 없어 보인다. 호르무즈를 역 봉쇄 하고 있지만, 이란 역시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를 나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미국과 이란 모두 최소한의 명분은 챙겨야 하기에 협상 테이블에서 끝 모를 대치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둘 다,

“시간은 우리편이다!”

라면서 서로에게 양보를 말하고 있지만, 시간은 한 쪽에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이란은 이미 나라가 절단 난 상황이라 전쟁 복구에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미 전쟁 지휘부 자체가 뒤집어진 상황이다. 전쟁 중에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이 잘렸고, 존 펠란 해군장관 역시 사임했다.

존 펠란의 경우는 군 인사라기 보다는 트럼프의 후원자로 더 유명한 인물이라, 사임에 따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역시나 전쟁 중에 사임이란 부분을 간과하긴 어렵다.

지금 군 수뇌부의 혼란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때도 이라크 침공병력에 대한 문제로 에릭 신세키 육군참모총장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럼즈펠드가 신세키를 날려버리면서 미국이 이라크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당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당시 신세키는 이라크 침공을 위해서는 최소 6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에 럼즈펠드는

“잘못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

라면서 신세키에게 분노했다. 그리곤 15만 명을 끌고 이라크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승리했다. 40여일만에 이라크를 점령했을 때까지만 해도 럼즈펠드는 신났지만, 이후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데… 항복한 이라크군이 무기나 장비를 챙겨들고 지하로 숨어든 거다. 그리고 이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IED(급조폭발물)가 넘쳐 났고, 미군 조차도 안전구역에서만 움직일 정도로 이라크의 치안을 장담할 수 없었다.

출처 - BBC코리아 | Getty Images (링크)

이 모든 것의 뒤에는 ISIS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칼리프 국가를 표방한 종교국가같은 느낌이지만… 이건 알카에다와 후세인 정권 시절의 바트당 세력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국가였다.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자마자 후세인 시절의 잔재를 없애버리겠다고 후세인 시절의 제도와 인력들을 전부 다 썰어버렸다. 여기에는 당시 정권을 잡은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의 영향도 있었다(조선시대 환국 한 번 벌어지면 상대당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문제는 졸지에 실업자가 된 바트당 관련 인사와 정부 인사들이 알카에다와 손을 잡아 버린 거다. 물론 나중에 가면 알카에다도 절연을 선언했을 정도로 괴물이 돼 버렸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이라크 정부와 미국 점령군에 대항하는 수니파 반란의 핵심세력 정도의 포지션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90여개국의 다양한 인종과 종파들이 뭉친 테러리즘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미국 전쟁지도부의 섣부른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월 28일 공격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지도부만 박살내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라는 꽃그림을 그렸지만, 상황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진전이 없다. 참전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 여파에 신음하고 있다.

2026년 1월 당시 이란 반정부시위

이제 처음의 전쟁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어떡하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오일쇼크까지는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전쟁 목표가 바뀌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문이 생긴다.

“과연 전쟁은 언제 끝날까?”

5월 1일에 전쟁은 끝날까?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언론에 희망 섞인 관측으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트럼프가 의회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60일이다! 60일이 지나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트럼프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의회가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 승인이란 바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을 의미한다.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군대 투입하면,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라. 그리고 의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전쟁 선포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는 건 60일이 한계야. 최대 30일을 더 붙여 줄 수 있는데, 이건 미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챙겨주는 거야. 그니까 의회 승인 없이 전쟁 할 생각 하지 마!”

라는 거다. 이 법은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전쟁 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이 법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베트남 전쟁이 나오는데,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캄보디아를 폭격해 버린거다. 화들짝 놀란 의회는,

“지금 베트남도 쩔쩔 매는 상황에 캄보디아까지 박살낸다고? 무슨 깡으로 이러는 거야? 저 미친놈 당장 막아!”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다. 당시 닉슨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하원 모두에서 이 거부권을 부결시켜 버리는 통에 법이 통과됐다. 문제는 이게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역대 미국 대통령은 이 전쟁권한법을 종종 어기거나, 우회하거나, 무시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코소보를 폭격했을 때 60일이 넘었지만, 무시하고 계속 폭격했는데 이때의 논리는 이랬다.

“야, 의회에서 작전 비용 승인했잖아. 이건 군사작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작전을 계속 할 수 있어!”

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이건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마지막 순간 클린턴이,

“응, 우리 코소보에서 철수할 거야.”

이렇게 발을 뺀다. 이때가 90일을 다 채우기 12일 전이었기에 의회에서도,

“뭐,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네.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을 지켰다!”

라고 말하게 된다.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나름 지키는 시늉을 했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무시한 경우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때려잡겠다고 미군이 나섰는데, 바로 오디세이 새벽 작전(Operation Odyssey Dawn)이었다.

이 당시 카다피 정권이 리비아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잡자 오바마는 UN결의안을 등에 업고 리비아를 공격하게 된다. 이 당시 미국 의회 입장은 반대 분위기였다.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존 베이너는,

“야, 리비아 때리는 다국적군에서 미군 역할은 뭐고, 리비아 군사작전의 목표가 뭔지 우리한테 설명해야 할 거야.”

라면서 오바마를 압박했었다. 이 당시 오바마는 의회의 반응에 거의 대답하지 않고, 그냥 60일 동안 리비아를 때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60일이 넘어서자,

“아, 이제부터 작전 지휘는 NATO가 할 거야. 미군? 미군은 음… 보조임무? 뒤에서 힐도 넣어주고, 버프도 넣어 줄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같은 NATO끼리?”

이렇게 우회를 한 거다. 작전 초기 미군의 비중은 50% 이상이었는데, 이후 전체 출격 횟수는 같이 참가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에게 많이 양보(?!) 해서, 9월이 되면 전체 출격의 26%까지 비중을 줄였다. 뭐 그래도 공중급유나 공중정찰 등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이 했다.

오바마가 이렇게 NATO 방패를 내세워 우회하려고 하자 미국 하원은 오바마 비난 결의안을 내놓으며 오바마를 욕했다. 뭐 그럼에도 오바마는 꿋꿋하게,

“전쟁권한법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냐?”

를 시전하며, 리비아를 계속 때렸다. 오바마의 말처럼 전쟁권한법이 애매하긴 애매하다. 분명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은 전쟁수행권이 있고, 의회는 전쟁선포권이 있는 게 맞다. 문제는 군사작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어디까지가 전쟁인지를 결정하기가 애매하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간섭일 수도 있기에 역대 미국 대통령은 이 전쟁권한법을 무시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야, 그때 쩔었지" / "ㅋㅋㅋ"

이렇게 장황하게 전쟁권한법 이야기를 한 이유는… 트럼프가 5월 1일에 연연하지 않을 거란 걸 말하기 위해서다. 클린턴처럼 90일을 다 밟아서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수도 있고, 정 안되면 다른 핑계를 대고 90일을 넘길 수도 있다.

물론, 의회에 전쟁 중단 결의안이 다시 상정돼서 통과 될 수도 있다. 이미 민주당은 작정하고 계속 결의안 표결을 가겠다고 이를 갈고 있지만...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설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고 트럼프가,

“응, 나 거부권 쓸거야.”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거부권을 거부하려면 의원수의 2/3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의석수를 본다면… 뭐 미국 여론을 보면 가능할 거도 같지만… 투표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출처 - BBC코리아 | Getty Images (링크)

명분도 출구도 없이 시작한 전쟁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쟁은 언제 끝날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가장 좋은 건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타결을 이루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올 연말까지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다.

슬슬 불안해 지는 게, 미군의 증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거다. 이게 단순히 협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중동지역에 항공모함 배치는 3척으로 늘어났고,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A-10과 AC-130도 증파됐다. 여기에 더해 공중급유기 세력도 추가로 배치됐고, 82공수사단의 병력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송기들이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병력이 협상용인지, 아니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트럼프를 물리적으로 막아설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물론, 트럼프의 생명에 대해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성공할 확률은 낮아 보이기에 지금 트럼프를 막을 방법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이걸 기반으로 의회가 트럼프를 압박하는 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경제 (링크)

이란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고, 트럼프도 최소한의 명분은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공격을 하거나, 농축우라늄에 대해 적정수준의 타협을 하거나(혹은 다른 타협안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역 봉쇄한 상황에서 이란의 목을 비트는 방법 정도다.

세 개 다 일장일단이 있다. 당장 공격을 계속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란이 버티기 모드로 간다면 공격이 확실한 수단이 될 지는 미지수다. 타협의 경우도… 만약 이란과 서로의 카드를 맞춰본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안고 가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밖에서 틀어막는다면? 당장 이란도 고속정들을 끌어 모아 미 해군을 공격할 수 있다. 이미 혁명수비대 병력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나포하는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다. 척당 몇 천만원 하는 고속정이 자폭공격으로 조 단위의 이지스 구축함을 격침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미 2000년에 예맨 아덴만에 정박해 있던 이지스 구축함 콜(Cole)호에 소형모터보트가 들이받았는데, 승조원 17명이 죽고 39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배는 2년이나 도크에 들어갔다 나와야 했다.

설사 이란 해군의 공격을 막아낸다 해도, 그 사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석유가격과 덩달아 오를 물가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전쟁은 당신이 원할 때 시작되지만, 당신이 원할 때 끝나지 않는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트럼프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지...

편집: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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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의 부활, 대구시장 대진표가 확정됐다.

(디지털타임즈, 링크)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 내란에 적극 부역하고 옹호하는 정당, 극우 유튜버와 결별하지 못하는 정당, 그것도 모자라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후보를 시장 후보로 내보내는 정당이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정당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까. 그리고 그런 정당의 마지막 도피처가 된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

대구는 원래 진보의 도시였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릴 만큼 진보적인 지역이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구에서 진보당(무소속으로 출마) 조봉암 후보의 지지율은 72.26%로 이승만 후보를 세 배 가까이 앞섰다. 1960년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도 대구다.

(오마이뉴스, 링크)

그런 대구가 지금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텃밭이 됐다. 이는 자연스러운 역사적 귀결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설계한 결과로 봐야 한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했다. 학생들의 반유신 저항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배후에 공산당의 조종이 있다고 몰아붙였고, 대구 출신의 진보 지식인들이 표적이 됐다. 수업하다 끌려간 교사, 회의하다 잡혀간 회사원, 학원에서 강의하다 연행된 강사들이었다. 없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야 했으니 어찌보면 고문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전기 고문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한 피의자는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왔다고 한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단 10분 만에 사형이 확정됐고, 18시간 뒤 8명이 처형됐다. 희생자 8명은 모두 영남 출신의 지식인들이었다.

(오마이뉴스, 링크)

인간이란 끔찍한 일을 겪으면 저항하기도 하지만, 공포를 체화하고 절대 권력 앞에 끝없이 움츠러들기도 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후 영남지역 진보 지식인들의 씨가 말랐다는 말이 돌았다. 32년이 지난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사이 대구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진보 도시 대구의 보수화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 만들어낸 산물인 셈이다.

(경향신문, 링크)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졌다. 1960~70년대 구미공단, 포항제철 등 산업화의 핵심 인프라가 TK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 '보수 정권 = 경제 발전'이라는 등식이 체화됐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김 정치가 한국 정치를 지역 구도로 재편하면서 영남 대 호남, 보수 대 진보라는 고정된 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대구의 보수화는 완성됐다.

숫자가 말하는 대구의 현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계 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구에서 있었던 주요 선거에서 2016년 김부겸 전 총리의 수성구갑 국회의원 당선 딱 한 건을 제외하면, 대구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만 당선시켰다.

박근혜가 탄핵된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대구의 표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압도하던 선거에서도 대구만큼은 홍준표 후보가 45.36%로 문재인 후보(21.76%)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2.3 내란 직후 치러진 2025년 대선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는 동안 대구에서만큼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7.62%로 이재명 후보(23.22%)를 세 배 가까이 앞섰다.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돼도, 내란을 일으켜 탄핵돼도 대구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줬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구를 어떤 곳으로 보고 있을까. 당장 욕을 먹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똥을 싸도 어차피 우리가 당선된다는 자신감, 그 근거는 바로 지나온 선거 결과들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에 벌어지는 혼란

국민의힘이 꼴사나운 공천 갈등과 내홍을 겪어도 낯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차피 당선되는데 체면 차릴 게 뭐 있냐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무려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국회의원만 4명이었다. 3월 22일 공관위가 유력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하자 두 사람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무소속을 상징하는 흰 띠를 두르고 독자 유세를 벌였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공천 내홍은 6.3 지방선거를 38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봉합됐다. 기초단체장 공천에서도 중구청장 후보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되고 공관위 부위원장이 항의 사퇴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서울신문, 링크)

최종 확정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후보조차 대구에서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냉정한 계산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수의 심장인가, 지역주의의 포로인가

사회학자 최종희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향우회, 동창회, 친족회 등 유사 가족관계에 매달리며 시민사회를 외면하는 데서 대구의 보수성을 찾는다. 5·18의 경험이 광주 시민을 보편적 시민사회로 연결해준 것과 달리, 박정희·전두환을 배출한 대구는 끈끈한 친밀성의 세계를 벗어나 시민 영역으로 열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시사인, 링크)

결국 대구의 국민의힘 지지는 보수적 가치관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지역주의와 역사적 경로 의존성의 산물이다. 그 경로를 만든 것은 인혁당 조작 사건으로 대구의 진보 지식인들을 씨 말린 박정희 정권이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 그리고 그런 후보들을 끊임없이 선출하는 도시가 된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뀔 수 있을까.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탈환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공천 내홍으로 한 달을 허비하는 동안 김부겸은 조용히 선거를 준비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뉴스를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대구를 통해 배운다. 과연 대구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지, 6월 3일이 그 답을 줄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도 패배한다면,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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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좌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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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직업 대통령이다. 

이번 4월 들어서만, 인도네시아-프랑스-폴란드-인도 그리고 베트남까지 매주 1~2차례 이상의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특정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직접 현안을 하나하나 챙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로도는 더욱 극심할 것이다.

가장 최근 정상회담은 지난주에 진행된 인도 및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이었다. 

본 기사에서는, 이중 인도와의 정상회담에 어떤 디테일이 숨어있을지 디벼보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한국-인도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가 핵심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1호 영업사원이 무엇인지 보여준 행보였다고나 할까.

바쁘디바쁜 현대 사회, 시간 없다. 후딱 살펴보자.

외신이 바라본 한국-인도 정상회담

우선, 주요 외신들은 이번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했을까.

1. AP 통신

AP 통신은 양국이 이념보다 정치적 사안보다는 경제협력에 집중한 실용적 정상회담으로 평가했다. 

제목 : 인도와 한국은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지금의 약 2배에 달하는

500억 불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출처-<AP> 링크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AP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역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의한 분야는 AI, 조선,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이다.’

‘양국이 이러한 협력을 강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 한국과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즉, AP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을 경제협력과 공급망 중심의 실용 외교로 본 것이다. 

2. 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의 보도 맥락도 비슷했다. 

제목 :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협정을 맺으며 500억 불 규모의 무역을 추진하려 한다.

출처-<로이터> 링크

로이터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 국가의 경제 관계를 대폭 강화(big boost)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투자,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였고, 그 가운데 핵심 협력 분야는 첨단 산업이었다.’

‘반도체, AI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은 단순히 제조 협력이 아니라 미래 산업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인도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분산 전략이다.’

양국 발표를 통해 본 한국-인도 정상회담

그렇다면, 양국 정상은 이번 한국-인도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살펴보자.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 아래 4가지를 제시했다. 

1.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문화와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4.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내용)

역시 주로 경제 분야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의 틀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협력 MOU｣를 개정해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체결했다. 

출처-<연합뉴스>

인도 모디 총리의 공동언론발표문은 어땠을까? 

인도 모디 총리가 공동언론발표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거의 동일했다. 지난 정상회담 기사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흔한 일이 아니다. 

보통 양국 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 각자 의미있어 하는 것 위주로 발표한다. 때문에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 후, 한 나라는 정치(혹은 안보) 협력 위주로 발표하고, 다른 나라는 경제 협력 위주로 발표하는 등의 동상이몽 풍경이 종종 펼쳐진다. 

지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프랑스는 군사, 안보 협력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 건 한국-폴란드 정상회담이 유일할 정도다. 그만큼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문이 동일한 건 흔한 게 아니란 것이다.

모디 총리의 공동언론발표문은 이랬다.

출처-<연합뉴스>

1. 오늘 우리는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인공지능, 반도체,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한국 디지털 협의체’(India-Korea Digital Bridge)를 출범합니다.

3. 인도와 한국은 수천 년에 걸친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인도와 한국은 평화와 안정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네 가지로 제시한 점, 성과의 순서가 ‘경제-경제-문화교류-글로벌 현안’으로 구성된 점, 그리고 성과별 구체적 내용까지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은 거의 동일했다.

이쯤에서 궁금한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도와 뭔가 첨단 산업 관련한 경제 협력을 약속한 건 알겠다. 무역도 더 활발히 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과연, 대통령이 인도로부터 얻으려 했던 구체적인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

1호 영업사원이란 이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 서두에서 이렇게 밝힌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그리고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국빈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인도를 방문했다. 이는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8년 전, 인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코로나 대응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연합뉴스>

이후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를 미국과 일본만을 바라보는 1970년대 외교로 후퇴시켜 버렸다. 그러니 세계 경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임기 동안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윤석열이 2023년 9월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윤석열 정부가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열려서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의 인도 방문을 두고 국내 주요 언론들은 외교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예를 들면, 이런 보도였다.

출처-<SBS> 링크

출처-<머니투데이> 링크

사실 당시 G20 정상회의에 직접 취재갔던 기자라든가 외신을 챙겨보는 전문가라면, 윤석열이 국제 왕따였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 필자 또한 외신 보도(DW NEWS)를 영상으로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출처-<DW NEWS> 

당시 인도 뉴델리에 모인 정상들은 이동하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외교를 이어갔지만, 윤석열은 계속 혼자였다. 계속 말이다, 계속!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사람이 그 중요한 다자 외교무대에서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암튼,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인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이자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고, 총리님의 ‘선진 인도 2047’ 비전 아래 눈부신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신흥대국이다. 인구에서는 이미 중국을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성장률은 매년 6% 이상을 기록하며 점차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는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달리 단순 저임금 노동 중심 경제가 아니다. 자동차, 우주, IT 등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조선·항만 분야로 산업을 확장하려는 추세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정책을 고수했던 국가다. 이에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 국가이던 우리로서는 중국보다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훨씬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럽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경제인들이

모디 총리와 함께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했다. 

삼성 핸드폰으로 셀카 찍은

이재명 대통령, 모디 총리, 이재용 회장 

출처-<이재명 대통령 SNS>

국제 경제는 물론 정치·경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인도인데, 현재 한국과 인도의 교역 수준을 보면 다소 의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첫 번째 성과인 경제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불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핵심 분야에서의 한-인도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배전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50억 불 수준인 양국 교역을 5년 내 두 배(500억 불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교역액은 수출 6,831억 달러와 수입 6,317억 달러를 기록하며 총 약 1조 3,149억 달러를 보였다.

이를 국가별로 정리하면, 

1위. 중국 

(총교역액: 약 2,728억 달러)

2위. 미국 

(총교역액: 약 2,009억 달러)

3위. 베트남

(총교역액: 약 868억 달러)

4위. 일본 

(총교역액: 약 772억 달러)

5위. 호주 

(총교역액: 약 456억 달러)

···· ····

10위. 인도

(총교역액: 약 251억 달러)

11위. 말레이시아

(총교역액: 약 244억 달러)

출처-<TRADING ECONOMICS> 링크 

단순히 25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연평균 성장률이 6%를 상회하는 인도와의 교역이 현재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5위에 해당하는 호주의 약 절반 정도 교역량밖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그간 인도라는 시장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8년 만에, 그리고 취임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500억 달러는 현재 한국과 인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인도가 일본 다음의 교역 규모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등은 짧은 시간 내에 교역에서 눈에 띄는 확대를 이뤄내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인도는 이들과 달리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면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국가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의 ‘한 수’

좋다. 

그렇다면, 인도와의 교역을 늘릴 신호탄으로서 역할을 할 산업은 무엇일까? 한국-인도 정상회담에서 얻을 이재명 대통령의 ‘한 수’ 말이다.

앞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인도가)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조선·항만 분야로 산업을 확장하려는 추세다.’ 

여기에 답이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름으로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게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에너지 자원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 등 총 3건의 부속 문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4가지 문서 원본을 인도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봤다. 

이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였다.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관련

인도 외무부 홈페이지 사진

출처-<인도 외무부> 링크

내용을 보면, 이번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VOYAGES) 부속 문서는 단순 MOU가 아니라, 한-인도 정상회담의 경제·산업 협력 중 가장 구체적인 실행 설계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부속 문서는 조선소 건설은 물론 기존 조선소 현대화, 기자재 현지생산, 항만 개발, 선원·기술 인력 양성, 해양대학 협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한국의 배를 인도가 사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인도 내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HD현대가 주축이 된 한국조선해양(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이 인도 남부 대형 그린필드 조선소 개발 MOU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인도 공공기관의 400척 이상(약 250억 달러 규모) 선박 수요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핵심 동력이 바로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인 것이다. 양국은 AI·방산·핵심 광물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했지만, 이 부속 문건이 보여주듯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협력의 내용은 바로 조선 분야다. 

출처-<HD현대중공업>

인도는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무역의 95%를 해상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인도 경제에서 조선 산업이 교역과 공급망 차원에서 핵심적인 산업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인도는 중국과의 해양 안보를 두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에 비해 해상에서 상대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도는 한국의 조선 산업과 협력해 이런 열세를 최대한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인도의 실정을 최대한 활용해 인도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맺은 협약을 흔하디흔한 약속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이뤄내려고 한다. 그래서 임기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그래야 임기 내에 실제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다. 2030년까지 인도와의 교역이 진짜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재명 정부 외교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ku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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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일으킨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증시는 전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전쟁으로 인한 하락분을 다 메꿨습니다. 한국증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인 6200을 넘어서 670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인미답의 상황입니다만, 전쟁으로 인한 하락 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2월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는 날마다 '붕고'를 외치며 하락을 기원했지만, 기사들과는 달리 객장에는 중생들로 가득했고 시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 돈을 싸 들고 ETF를 사려고 했습니다.

출처 - (링크)

전쟁이 벌어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20% 넘게 하락하자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진 분위기는 지수의 회복과는 별개로 전쟁 이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언제 다시 그런 하락이 올지 몰라 조심스러운 마음들이겠지요. 주식이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져도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허다합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주식투자에 무조건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며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쭐대거나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시장은 여지없이 심판합니다.

주식투자의 대가들을 보면 다들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원래 그런 시주들도 있었겠지만,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은 무자비한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나눠주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CXMT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2024년 가을에 CXMT가 어떻게 만공스승의 계좌를 깎아 먹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제', '일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미제, 일제라는 말은 고품질을 의미했습니다. 뒤편이나 태그에 made in U.S.A나 made in Japan이라고 쓰여있는 물건은 좋은 품질이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반면에 국산, made in Korea는 어딘가 조악하고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물건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made in Korea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품질의 좋은 물건을 의미했으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서 탑티어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중국이 10억 인구의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하고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은 조악하지만, 조악한 품질을 감수할 만큼 싼 가격의 물건이 대량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Made in Korea가 가지고 있던 저가, 저품질의 자리를 Made in China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제 물건은 저품질, 저신뢰 제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약간 떨어지는 물건/인물 등을 두고 테무ㅇㅇ이라 부르는 것도 중국 제품에 대한 이런 편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회사들이 생겼지만, 제품의 질은 조악했습니다. 특히 10나노 이하의 선단 제품 제조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출처 - (링크)

그 와중에 보조금 유용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으면 그걸 타 먹기 위한 프리라이더는 반드시 생깁니다. CXMT가 실제로는 공장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만 타 먹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때쯤부터 대다수의 투자자는 그러면 그렇지 하며 디램은 아무나 만들 수 없다며 CXMT를 아예 뇌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만공스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쏟아부으면 그 돈의 99%가 헛되이 쓰이더라도 일정한 결과를 내기 마련입니다.

CXMT 또한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돈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선단 공정은 아니었다 해도 DDR4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수율은 낮았지만 DDR5도 만들어 냈습니다.

출처 - (링크)

세 가게에서만 만들어 팔던 물건을 네 회사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CXMT가 지금은 비록 뒤처졌고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세 회사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메타가 주식시장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회사의 과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질을 압도하는 법입니다. 많이 만들다 보면 잘 만들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제조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 중 하나인 전기차나 로봇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전 세계 탑 클라스입니다. 반도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출처 - (링크)

2024년 가을 CXMT가 유의미한 양의 디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3개 회사가 4개 회사가 되었으니 숫자로만 따지면 3분의 1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7만 2천~5천이 바닥이라고 보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30% 정도 빠진 셈입니다.

만공스승은 CXMT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향을 체크하지 않고 마음 놓고 방심했다는 사실에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쪽에 적들이 뻔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정찰을 게을리했습니다. 게으름의 대가로 만공스승은 그해 상반기에 변압기 주식을 통해 벌었던 이익의 상당량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공스승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만공스승은 또 한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공스승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가 무엇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계속>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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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본질적 이유 : 시아파 세계관

출처-<로이터>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지휘부를 자르고, 동맹망을 흔들고, 이란 체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깬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기억의 자물쇠였다.

바로 ‘카르발라의 기억’이다. 

이 한 단어를 빼고 이번 전쟁을 보면, 왜 미국의 계산이 어긋났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왜 공습 뒤에 민중 봉기가 바로 터지지 않았는지’

‘왜 레바논과 홍해가 금세 같은 전쟁의 일부가 됐는지’ 

‘왜 파키스탄이 멀찍이 구경하지 못하고 휴전과 중재에 깊이 들어왔는지’

설명이 잘 안된다.

서방의 전쟁 해설은 늘 비슷하다. 

‘핵 개발, 억지력, 참수 작전, 프록시, 레짐 체인지 등등’ 

이런 말들은 그럴듯하고, 군사 브리핑에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 말만 붙들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이 전쟁은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전쟁이면서 동시에, 시아파 세계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 전쟁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시아파를 그저 이슬람 안의 한 종파 정도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길을 잃는다. 시아파는 단순히 예배 방식이 조금 다른 집단이 아니다. 누가 정당한가를 묻는 하나의 기억 체계이고, 누가 끝까지 옳은 편에 남았는가를 따지는 정통성을 향한 모델이다. 

출처-<AP>

수니(파)가 전통적으로 질서와 통치의 안정에 더 무게를 실었다면, 시아(파)는 권력을 쥐었느냐보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의를 버리지 않았느냐를 더 오래 붙들어왔다.

그 중심에 ‘카르발라’가 있다. 카르발라는 시아파에게 단순한 옛 전투가 아니다. 카르발라 전투는 시아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이야기이며, 머릿속에 박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다.

시아파 세계관의 근본 : 카르발라 전투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 누가 공동체를 이을 정당한 지도자인가를 두고 이슬람 세력은 갈라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슬람 통치자인 ‘칼리파’가 4대까진 통합되어 이어져 오다 4대 칼리파인 알리(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 이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다.

4대까지 이어지는 정통 칼리파 계보

정통 칼리파 시대의 이슬람 영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이었던 알리의 계보를 이슬람 통치자로서 더 정당한 쪽으로 봤다. 단순 혈통만을 중요시 여긴 건 아니다. 전술했듯,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 사연은 이랬다.

당시는 4대 칼리파인 알리가 사망한 이후로, 이슬람 세력 내에서 가장 거대한 세력은 이슬람 세속 왕국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다. 이 우마이야 왕조의 지도자는 ‘야지드 1세’였다. 그리고 야지드 1세는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다. 

이런 야지드 1세에 대항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 4대 칼리파의 아들 ‘후세인’이었다. 야지드 1세는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쿠파(지금의 이라크)로 후세인을 유인했고, 쿠파로 가는 길목인 카르발라에 함정을 팠다. 후세인도 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야지드 1세에 맞서 싸우다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서기 680년에 일어난 일이다.

750년 우마이야 왕조 최대 영토

당시 후세인의 측근은 쿠파로 가는 후세인을 만류했으나, 당시 후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야지드 1세는 이슬람 율법대로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리지 않는데 그에게 저항하며 정의를 말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면, 앞으로 이슬람 공동체에서 그 누구도 정의를 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슬람 공동체에 불의가 팽배할 때, 누군가 ‘의’를 외치며 저항할 역사를 만들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시아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서 배우는 ‘카르발라 전투(혹은 참극)’이다. 

후세인은 정치적으로 완패했다. 그런데 후세인을 지지하는 시아파는 그 패배를 패배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힘은 빼앗겨도 정통성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기억, 죽어도 옳은 편이 더 오래 남는다는 기억으로 바꿔버렸다. 후세인은 이겼기 때문에 기억되는 인물이 아니다. 졌고, 죽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았다.

시아파에서 카르발라는 패배의 기억이 아니다. 부당한 힘에 맞서 끝내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피가 어떻게 도덕적 정통성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이다. 

‘아슈라(Ashura)’는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후세인을 추모하는 날이다.

위 사진은 아슈라 때

카르발라 전투를 재현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폭격을 받은 뒤 많은 시아파 공동체가 먼저 계산하는 것은 군사적 손익이 아니다. 누가 또 우리 편의 피를 흘리게 했는가, 바로 그 질문이다.

시아파 세계관을 놓친 미국의 오판

바로 여기서 미국의 첫 번째 오판이 나온다. 

출처-<한겨레> 링크

미국은 국가를 때리면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브리핑을 그대로 믿었고, 지도자를 제거하면 공포가 퍼지고, 경제난과 억압에 시달리던 민심이 결국 권력에 등을 돌릴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시아파적 기억 회로 안에서는 지도자의 죽음이 체제의 종료 신호가 아니라 순교의 언어로 다시 포장될 수 있다. 참수 작전이 공포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통성의 연료를 더 붓는 일도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불만을 보았지만, 그 불만 위에 덮일 수 있는 공동체 방어의 본능까지는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  

이란 국민이 정권을 사랑해서 거리로 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란 내부에는 신정 체제에 대한 피로가 분명히 있었고, 경제난과 억압에 대한 분노도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 그런데 외부 공습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먼저 민주주의 교과서를 꺼내 들지 않는다. 먼저 드는 생각은 훨씬 원초적이다. 저 폭격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가, 그리고 저 폭격 편에 내가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정권이 싫은 것과 외부의 미사일이 자기 도시와 자기 공동체를 때리는 장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사람은 언제나 이념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두려움, 수치심, 공동체 방어 본능으로도 움직인다.

출처-<뉴스1> 링크

미국은 이란 내부의 반체제 정서가 외부의 폭격을 만나면, 자동으로 정권교체 에너지로 전환될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체제 반대의 감정은 잠시 뒤로 밀리고 집단 생존의 감정이 앞으로 나온다. 공습 뒤에 민중 봉기가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역사 DNA로 삼고 있는 이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또 다른 지역 질서 차원의 오판을 범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세력을 너무 오래 “이란의 손발”로만 봐왔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란은 이 세력들을 지원했고, 이들은 이란과 전략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는 왜 레바논이 즉각 흔들리고, 왜 홍해가 다시 긴장하고, 왜 이라크 내부에서도 복잡한 압박이 생기는지 다 설명되지 않는다.

중동 내 시아파, 수니파 지도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친시아파 세력

그들을 묶는 것은 돈과 무기만이 아니다. 시아파 공동체라는 훨씬 끈질긴 것이 있다. 공동체적 모욕의 기억, 순교의 언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저항의 정체성이다. 헤즈볼라가 자신을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방패로 말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티(예멘 집권 세력)가 홍해를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라 상징 전장으로 바꾸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도 위에서는 레바논과 예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항의 서사 안에서는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간다. 이란이 맞고, 가자가 피를 흘리고, 레바논이 흔들리면, 홍해는 그 이야기(카르발라 전투)를 세계에 보이게 만드는 무대가 된다.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은 프록시(대리세력)라는 말로 너무 편하게 그들을 퉁쳐 버렸다. 프록시라는 말은 설명하는 척하면서 지워버리는 말이기도 하다. 그 말 안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기억도, 종교적 상징도, 자기 지지층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언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 버튼 하나 누르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지저분하다. 이라크의 일부 세력은 전면전에 소극적이고, 각 조직은 자기 생존 계산도 따로 한다. 그런데 동시에, 시아 밀집 지역과 상징적 지도자, 관련 공동체가 함께 공격받는 순간에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보일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축은 명령으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치솟는 압박으로도 다시 묶인다.  

레바논이 이번 전쟁과 연결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4월 21일 자 기사

트럼프는 23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MBC> 링크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약화시키려 했겠지만, 실제 효과는 언제나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시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더 크게 흔들릴수록, 헤즈볼라는 “전쟁을 부른 조직”이면서 동시에 “그래도 공동체를 버릴 수 없는 방패”가 된다.

약화시키려던 타격이 오히려 존재 이유를 다시 환기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맞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무장 조직은 약해지면서도 동시에 다시 필요해진다.

홍해도 마찬가지다. 

후티는 늘 바다를 통해 자기 존재를 과시해 왔다. 배를 세우고 항로를 흔드는 일은 군사 행동인 동시에 정치적 과시다. “우리는 여기 있고, 이 전쟁은 국경 안에 갇힌 전쟁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다. 그래서 홍해는 이란과 직접 붙어 있는 전장이 아니어도 연결된다.

시아 정체성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더 정확히는, 시아파적 순교 서사와 반이스라엘 저항의 언어가 서로 포개지는 지점이라고 해야 한다. 후티는 그 접점을 누구보다 거칠게 활용해 왔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사정

출처-<연합뉴스> 링크

파키스탄의 중재도 같은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의 인구 2억 5천만 가운데 수니파가 약 75~85%, 시아파가 약 15~20%를 차지한다.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소수에 해당하지만, 인구로 환산하면 약 3,500만~5천만에 달한다. 절대 인구로는 상당하다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아 인구가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이며, 지리적으로 이란과 맞닿아 있고, 종파 갈등이 언제든 국내 거리정치로 번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이슬라마바드가 휴전 연장과 중재에 매달리는 것은 외교적 체면만의 문제가 아니다. 괜히 세계평화의 양심이 돼서 나선 것이 아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파키스탄에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계속되면, 그 파장은 곧바로 파키스탄 내부의 치안과 정치 문제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라치는 그 위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카라치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이고, 항구와 금융, 물류가 몰린 나라의 심장부다. 동시에 시아파 인구도 상당하고, 종파와 민족, 정당 세력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외부 충격이 들어오면 거리 시위와 충돌로 번지기 쉬운 공간이다.

이란 문제로 시아파 정체성이 자극되면 그것이 단지 외교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라치의 거리와 항만, 치안 현장에서 곧바로 정치적 긴장으로 바뀔 수 있다.

카라치

문제는 카라치만이 아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도 맞대고 있다. 국경지대가 흔들리면 밀수, 무장세력 이동, 난민 유입, 종파갈등이 한꺼번에 악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는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해설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국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파키스탄에게 중재는 외교적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치의 연장이다. 멀리 있는 전쟁을 말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밀려들 전쟁을 국경과 도시의 문 앞에서 붙잡는 셈이다.

오히려 정체성을 환기시켜 준 미국/이스라엘

반론은 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란 체제가 종교를 이용해 짜낸 선전 아니냐는 것이다. 맞다. 체제는 시아파의 기억과 상징을 끊임없이 동원해 왔다. 그러나 선전은 빈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카르발라는 정권이 만든 광고 문구가 아니라, 국가보다 먼저 존재했고, 의례와 성직 권위를 통해 오래 축적된 기억이다. 국가는 그 기억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다.

테헤란에 떨어지는 미사일

출처-<EPA>

더구나 이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외부 세력이 직접 그 기억을 깨운 것이 아닌가. 지도자 제거, 대규모 공습, 시아 밀집 지역과 상징 공간에 대한 공격이 겹치면서, 체제가 늘 꺼내 들던 박해와 희생의 서사가 더 이상 추상적 선전 문구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움직인 것은 선전의 기술만이 아니라, 외부 공격에 의해 다시 현재형으로 소환된 오랜 기억의 토대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전쟁은 미국 뜻대로 가지 않았다. 미국은 폭격의 물리적 효과를 과신했고, 이스라엘은 네트워크의 군사적 차단을 과신했다. 둘 다 맞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시설은 파괴됐고, 조직은 타격을 받았으며, 압박은 강해졌다.

그러나 둘 다 놓친 것이 하나 있다. 전쟁은 늘 물리력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정통성, 기억, 희생, 모욕, 공동체 방어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전장의 연장선이 아니라 전장의 심장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권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정권이 기대어 설 수 있는 정당성의 언어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언어를 더 급하게 호출하게 만들었다. 정권을 무너뜨리려던 폭격이 정통성의 연료를 다시 채워 넣었고, 동맹망을 고립시키려던 공습이 레바논과 홍해, 이라크와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긴장 회로를 다시 살렸다. 전쟁을 짧게 끝내려던 계산이 더 넓은 정체성의 전장을 깨운 셈이다.  

결국 이번 전쟁을 핵시설의 손익계산서로만 읽으면 끝까지 반쪽만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느냐만이 아니라, 그 장면이 누구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번역됐느냐이다. 미국은 시설을 때렸다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은 조직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시아파 공동체가 본 것은 또 한 번의 카르발라였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실패는 단순한 군사 실패가 아니다. 더 깊게는 정치의 실패이고, 그 밑바닥에서는 해석의 실패다. 전쟁은 상대의 능력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를 어떤 역사와 의미 속에서 이해하는지를 겨루는 싸움이기도 하다.

죽음은 생물학적 사건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해석된 죽음으로 작동한다. 어떤 죽음은 공포를 낳고, 어떤 죽음은 순교를 낳는다. 어떤 패배는 종말이 되지만, 어떤 패배는 오히려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설과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이란과 시아파 공동체는 그 타격을 기억과 정통성의 언어로 번역했다. 그 결과 물리적 타격은 있었지만 정치적 붕괴는 없었고, 오히려 공동체적 기억이 다시 현재형으로 살아났다. 시설은 부술 수 있고 지도자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의미를 얻은 기억, 곧 카르발라를 참수하진 못하고 있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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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영국은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이라크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했던 적이 있다. 미국이 움직이면 영국도 함께 움직인다는 인식은 오래된 관습처럼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영국은 독일에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의 유럽 지형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터. 영국은 미국에 빚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 영국은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중동 정세, 특히 이란 전쟁에 있어 미국이 군사 행동을 보일 때, 영국은 참전을 반대하거나 영국령 군사기지 디에고 가르시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국제 군사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가 처한 현 상황 때문이다.

출처 - (링크)

키어 스타머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그가 법조인(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스타머는 미국의 이란 침공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고 명분도 없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해왔다.

영국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 결정 방식 때문도 있다. 영국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 법적으로 정당하냐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태도는 영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법치주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실례로, 영국 의회는 시리아 내전 참전 여부를 두고 이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밤샘 토론을 벌였다. 첨예한 이슈를 두고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관례는 영국 의사 결정 방식의 특징이다.

또 하나 큰 이유는, 키어 스타머의 리더십에 금이 갔다. 전 주미 영국대사가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하면서 해당 사건이 총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자리의 리더십이 실제 정치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아졌다.

엡스타인 연루, 권력을 위협하다

출처 - (링크)

노동당 내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해 온 피터 맨델슨. 그의 주미 영국대사 임명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키어 스타머는 풍부한 국제 네트워크와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던 맨델슨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대외 관계와 관련한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엡스타인과의 접점이 제기되었다. 공직 수행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이뤄졌다. 결국 이 결정은 스타머 총리에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대중은 멘델슨 임명을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스타머의 리더십이 지향해 온 법적 정당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각종 언론사 뉴스와 SNS에 달린 댓글에서는, 절대다수가 키어 스타머가 멘델슨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진작에 알고 있었을 거로 추측한다. 물론, 스타머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다. 그리고 영국 언론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영국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사실 전달 수준을 넘어 정치적 사건을 특정 서사로 구성하고 확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개인에 관한 판단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정책 실패보다 훨씬 빠르게 여론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서사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보도를 통해 점차 확대되어 결국 정치적 신뢰까지 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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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그 자체로 총리가 직책에서 물러날 일은 없다. 언론은 문제를 드러내고 확대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권력을 붕괴하는 직접적인 힘은 언제나 정치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사임 과정이다. 이른바 파티 게이트 이후, 장관들과 고위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사퇴하면서 정부 내부의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 보리스는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제2의 마가렛 대처라는 타이틀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테레사 메이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했고, 언론의 비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당내 지지 기반이 이탈하기 시작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진 순간, 총리는 권력을 잃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키어 스타머를 둘러싸고 언론이 부추기는 단계에 돌입했다. 물론, 곧바로 권력 축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권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검증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다만, 맨델슨 임명과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고 점차 권력 기반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급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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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머 총리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노동당의 지지율 하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권 초기만 해도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높은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최근 여론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타임즈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지지율은 집권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 맨델슨 임명 논란이 작용하면서 정치적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부 의사 결정 구조 역시 폐쇄적이며, 소수 참모에게 의존하는 형태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보수당이나 Reform UK 같은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관료 조직 내부와 여당 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노동당 인사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모든 사안에서 스타머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의 신중한 접근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과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최선책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 이제 스타머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 보다 그를 지탱하는 권력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노동당은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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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정 운영 지지율이 반대 비율을 앞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24년 7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며 이러한 흐름이 뒤집힐 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어느 정당도 국민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과거 보수당 정권에 가졌던 불신은 노동당에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신이 노동당의 총선 패배로 직결될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수당 역시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오랜 기간 집권을 이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당의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이 곧 패배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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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보수당의 지지층을 흡수한 Reform UK의 존재 때문이다. 현재 26~28%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기존 보수 정당과 집권당인 노동당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Reform UK의 의석수는 5석으로 의회 브리핑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Reform UK가 향후 다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당으로서는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Reform UK를 지지한다는 흔적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선거 기간이 되면, 집 앞에 지지 정당의 푯말을 내거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정당의 푯말이 알록달록하게 늘어서 있다. 그러나 유독 Reform UK의 푯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도 자신이 Reform UK 지지자라고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중도 우파 또는 우파에 해당하지만, 영국에서는 극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표심을 반영하는 이른바 샤이 극우에 가깝다.

곧 있을 5월 7일, 영국의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실제 표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계속>

편집 : 금성무스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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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B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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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재인이라는 다음까페가 있었습니다. ㅇㅇ아빠라는 중생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잊혀진 곳이지만, 한 때는 회원 수가 10만에 육박하던 큰 까페였습니다.

탄핵과 대선을 거칠 때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며 시작한 여러 온라인 까페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젠재(젠틀재인)에만 올라오는 문재인 직찍으로 인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 문 시주 팬 까페 중 가장 회원 수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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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의도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변질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018년 지선을 앞둔 무렵부터 젠틀재인은 친문 감별사 노릇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누가 친문이고 아닌지를 자신들이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감별의 중심에 놓여 표적이 되었던 이가 이재명 시주입니다.

처음 출발은 이재명이 2007년 대선 때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으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로운 일을 할 테니 이재명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약이었지만 수많은 중생이 그에 공감하며 이재명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시주의 팬클럽인 손가혁이라는 집단이 온라인 태극기부대처럼 패악을 부리고 다니며 다른 중생들을 욕하고 다녔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데나 다짜고짜 욕하는 게 손가혁의 패시브 스킬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 시주가 후보로 선출되자 손가혁은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며 다른 당 후보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시주는 당신들 같은 지지자는 필요 없다며 팬클럽을 해체시켰습니다. 김어준 시주가 가끔 말하는 세계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자기 팬클럽을 해체한 정치인이라는 건 이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죽음에 상처받은 중생들과 손가혁과 싸우며 상처 입은 중생들이 결합하여 이상한 상승효과를 일으킵니다. 노무현을 죽인 게 이재명이라는 논리는 이런 과정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취급당했고, 이재명은 볼드모트가 되어 찢이라고 불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 불가촉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재명의 옆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이런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되어 이재명의 상대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야 한다며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을 지지하던 이들은 이재명이 경선에서 승리하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남경필을 찍는다는 희대의 논리를 내세우며 국힘당 후보인 남경필을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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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이들은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만, 이들의 엽기적인 행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해찬은 찢묻었고 문재인에게 해로우며 김어준은 문재인을 해칠 것이며, 유시민은 노무현이 싫어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대선후보로 이낙연을 밀다가 경선에서 지니 급기야는 1본을 2깁니다라며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만공스승은 이들 전부는 아니라도 코어를 이루는 집단은 사이비 종교라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티 이재명. 이재명이 만악의 근원이며, 모든 문제는 이재명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말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워 여배우와 불륜을 했으니 이재명은 안 된다고 했고, 녹취록을 조작해 가족에게 욕설을 했으니 이재명은 안 된다고 했으며, 다른 중생이 검사를 사칭할 때 같이 있었던 걸 이 시주 본인이 사칭했으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져도 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계속 주장을 바꿔가며 이재명이 왜 안 되는지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대장동도 대북 송금도 변호사비 대납도 전부 이들이 처음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들이 그 조작된 정보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능히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 이들에게 속아 이재명을 미워하던 이들도 점점 사실을 깨닫고 이들과 등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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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처럼 정치인을 숙주로 삼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재명의 정치 인생을 끊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해철, 그 후에는 김진표, 최종적으로는 이낙연에게 정착했습니다. 우스운 건 이들이 끊고자 한 건 이재명의 정치생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기생한 자들의 정치생명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처음부터 기괴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신 타령을 하면서 온갖 비속어를 쏟아내고 증오를 발산하기에 급급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행동 또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이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익명 기반의 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곳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감출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처럼 실명 기반 SNS에서 활동하던 이들도 전부 트위터를 주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슨 지령이라도 내려온 듯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닉을 바꾸곤 했습니다. 나다 짜근 OO이라든지 무슨 도깨비라든지 하는 식으로 유사한 닉들이 일제히 바꾸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배후가 있음을 확신하게 만든 사건은 2021년 대선후보 3차 경선입니다. 당시 대선 경선은 이재명 5x% 이낙연 3x%의 구도로 계속 흘러갔었습니다. 딱 3차 경선 때만 갑자기 숫자가 튀면서 이낙연 거사가 득표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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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3차 경선 때쯤 당원들의 표심이 확 바뀌어 이낙연을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3차 경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 경기 경선 결과는 이전과 같은 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표심이 바뀌었다면 서울, 경기 경선 결과도 이전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경선 결과는 3차 경선과 달리 이전과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3차 경선에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간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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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공스승이 당시 추측한 바로는 3차 경선에 참여해 이낙연에게 집단적으로 투표한 중생들의 숫자는 적게 잡아 7만 많게는 10만 이상이었습니다. 최소 7만을 집단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 간여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집단은 두 종류뿐입니다. 정보 기관과 종교 집단. 묘하게도 그 이후에 모 종교가 치른 행사에 참가한 인원이 7만 남짓이었다고 그들 스스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가 국힘당 경선에 간여했습니다. 이들이 민주당 경선이라고 간여하려고 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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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럼 이들은 이전에는 경선에 간여하지 않았다가 3차 경선이 되어서야 간여를 했냐? 이는 후보 측의 사정이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만 본 강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무엇보다 별책부록으로 짧게 준비하려 한 강의가 너무 길어져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파였다가 낙파가 된 자들의 뒤에는 종교 집단의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이재명을 내세운 자들에게서도 비슷한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관련한 추정을 서술하기 이전에 먼저 이는 만공의 사견임을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무도 채워주지 않은 뉴이재명 완장을 차고 다른 정치인들을 감별하려 드는 거야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에 철저히 숨으려 들고 책을 불태우고 특정 정치인을 숙주로 삼아 지지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등 낙파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유시민이 2018년에는 이재명을 위해서 문재인을 해칠 거라고 하더니 2026년에는 문재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해칠 거라고 합니다. 쓴웃음만 나옵니다. 김어준 유시민은 역배 베팅의 전문가인가 봅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누군가 돈을 대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낙파 뒤에 숨어있던 종교의 냄새가 이들 뒤에서도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뉴이재명으로 일컫던 후보들이 경선에서 패한 후 뉴이재명 담론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뉴이재명 현상을 말한다던 정치인도, 뉴이재명을 긍정적으로 말하던 언론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입금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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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지금 낙파들은 검사들을 옹호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을, 엄희준을, 강백신을 천하의 정의로운 검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뉴재명을 외치던 자들이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을 대하던 태도와 묘하게 겹쳐 보이는 건 만공스승의 착각일까요?

이들은 기회가 되면 또 고개를 쳐들고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거두려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명한 시주들이 이들을 알아서 걸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미리 알아 경계하면 가래로 막을걸 호미로 막을 수 있다 생각하여 별책부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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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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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현(39세)

중식당 일용직 요리사

경력: 10년

일당: 17~22만 원

주방 파트: 면판, 칼판, 불판

근무 09:00~20:30

요리하는 모두가 안성재처럼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고,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끓은 기름에 맨손 넣어가며 탕수육을 튀기던 중이었다. 중식당 특유의 화구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기름이 펄펄 끓었다. 온도계가 170도를 넘어갔다.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심사 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가 스타 셰프로 떠올랐다.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으냐고 물은 참이었다. 탕수육을 이리저리 뒤적이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군가는 스테이크 한 조각에 수십만 원씩 하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7,000원짜리 짜장면을 입에 욱여넣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이닝 셰프’는 핀셋으로 바질잎 한 장 한 장 옮겨가며 플레이팅하는 거고, ‘중국집 불판’은 번갯불에 콩 볶듯 춘장과 양파 볶아가며 짜장면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죠.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으냐고요? 글쎄요, 저는 그냥 요리하는 일당쟁이일 뿐이에요. 일당값 했으면 된 거죠, 뭐.”

중식당 주방의 하루

아침 7시 모닝콜이 울린다.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간단하게 씻고 출근해야 할 중식당 주소를 다시 확인한다. 8시 30분, 가게 도착이다. 차에서 잠시 배달 앱을 연다. 가게 메뉴와 리뷰에 나온 사진을 훑어본다. 사진만 봐도 들어가는 재료를 대충 알 수 있다. 다른 중식당과 큰 차이 없다. 그럼에도 한 번 훑어보고 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건 분명 다르다. 예의다.

9시, 가게로 들어가 주방 먼저 빠르게 둘러본다. 동선이 익숙하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와봤던 주방이다. 매월 25일 이상 일한다. 지난 10년간 3,000일 이상 이곳저곳 다니며 일했다. 같은 가게로 보통 두어 번, 많게는 서너 번 이상 출근했다.

주방에서 나와 직원들과 짧게 인사 나눈다. 하루 일하고 헤어질 사이, 통성명은 서로 부담이다. 그들 입장에서도 한 달에 최소 4~5일은 낯선 일용직 요리사와 호흡을 맞춘다. 그 모두와 정을 나눌 순 없으리라. 서로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손이다.

오늘은 ‘불판’이다. 중식당 주방은 면판, 칼판, 불판으로 나눈다. 불판은 ‘웍질’ 담당이다. 전날 팔고 남은 짜장을 슬쩍 맛본다. 이 가게는 간이 좀 세고, 불맛이 강하다. ‘후지’(돼지 뒷다릿살)와 채소 알이 굵다. 어느 중식당이나 첫 주문은 10시다. 불판은 그전에 짜장 ‘한 빵’, 즉 50인분을 볶아놔야 한다. 그래야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점심 주문을 감당할 수 있다.

웍에 기름 잡고 화력을 최대한 올린다. 후지와 간장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는다. 고기 색이 변할 때쯤 양파와 양배추를 넣어 함께 볶는다.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춘장과 설탕, 조미료를 넣는다. 갖은 재료에 불맛과 기름 맛이 어우러지면 불을 줄인다. 물을 부어 10~15분 정도 자글자글 끓인다.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본다. 전분 풀어 농도를 걸쭉하게 잡는다. 9시 30분, 짜장 한 빵 완성이다.

아침 먹고 나니 10시다. 주문이 하나씩 들어온다. 간짜장, 짬뽕, 잡채밥 등 그때그때 빼줘야 하는 메뉴가 들어오면 웍에 기름부터 잡고 불을 세게 올린다. ‘칼판’(칼질 담당이다. 미리 재료 손질해 놓고, 주문 들어오면 메뉴에 맞게 식재료를 선별해 불판에게 전달한다.)이 잡아준 재료를 빠르게 볶거나 끓여낸다. 마지막으로 간을 확인한다. ‘면판’(밀가루 담당이다. 면을 반죽해 뽑고, 삶는다. 탕수육과 만두도 튀긴다. 중식당에 입문하면 면판→칼판→불판 순으로 배운다.)을 힐끗 쳐다본다. 면을 삶고 기다리던 면판이 완성한 요리를 그릇에 부어서 내간다.

정신없이 메뉴 빼주는 사이 어느덧 오후 1시, 주문이 딱 끊긴다. 짜장 통을 보니 한 빵이 거의 다 나갔다. 다시 짜장을 볶아놓는다. 2시에 점심 먹고 5시까지 드문드문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한다. 5시 30분, 다시 전쟁 시작이다. 전화통이 불난다. 웍에 기름 잡고 불을 올린다. 재료 볶고 간을 확인한다.

7시 30분, 주문이 확 준다. 슬슬 주방을 정리한다. 8시부터 청소 시작해 8시 30분에 마무리한다. 퇴근이다. 집에 오면서 미리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 요리는 어디까지나 업이다. 집에 오면 옷부터 모조리 벗어 세탁기에 돌린다. 땀 냄새와 찌든 기름 냄새가 속옷까지 배어있다. 샤워하고 나와 배달 음식에 소주 한 잔 기울인다. 슬슬 눈이 감긴다. 모닝콜이 울린다. 아침 7시다. 출근해야 할 가게 주소를 확인한다.

호떡집과 요릿집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해 오늘의 마라탕에 이르렀다. 중화요리 역사가 100년을 넘는다. 그만큼 중식당 고유의 체계와 질서도 역사가 깊다. ‘일용직 요리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다. 동현 씨는 업계 속사정을 차분히 설명했다.

“우리가 중국집에 기대하는 건 이연복(중식 대가)의 동파육 같은 고급 요리가 아니에요. 적당히 짜고, 적당히 달고, 적당히 기름진 짜장면으로 빠르게 한 끼 때우는 것. 그러려고 중국집에 전화하는 거잖아요.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돼버린 거죠. 중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그런 까닭에 편의점만큼이나 중식당이 흔해졌지만, 업장별 다양성은 사라졌다. 대중의 요구에 맞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에 군만두 끼워주는 방식으로 메뉴가 고정됐다. 그 맛과 재료 또한 획일화됐다. 대부분이 배달 전문이다. 이런 중식당을 업계에선 ‘호떡집’이라고 부른다.

“호떡집에 불난다는 말 있잖아요. 배달 전문 중국집 주방이 딱 불난 호떡집이에요. 기름 냄새 진동하고, 화구에서 뿜어 나오는 불은 꺼질 줄 모르니 그 열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호떡집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대전역 앞에 유명한 중국집, ‘태화장’이라고 있죠? 그런 데 가면 그 가게만의 코스 요리가 있고, 유산슬, 난자완스, 멘보샤 같은 고급 요리도 팔죠. 그런 식당을 우리는 ‘요릿집’이라고 불러요.”

‘요릿집’은 매달 또는 매주 요일 정해놓고 문을 닫는다. ‘호떡집’은 365일 연중무휴다. 요즘은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하는 ‘호떡집’도 많아졌다. 이 또한 대중의 요구라고 그는 설명한다.

“호떡집은 다른 거 없어요. 365일 연중무휴와 신속 배달.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일용직이 호떡집에 필요한 거예요. 호떡집 주방에 보통 2~3명이 고정으로 일하는데 그들도 한 달에 두어 번은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게 문은 열어야 하니까, 그 자리를 메워주는 거죠.”

공사 현장과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인력사무소가 연결해 주듯, ‘호떡집’과 일용직 요리사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가 따로 있단다. 그런 업자 통해 매일매일 다른 중식당으로 출근해 하루 주방 봐주고 일당 받는 방식인 거다. 그렇게 동현 씨는 지난 10년간 중식도 한 자루 돌돌 말아 다니며 낯선 주방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양파를 채 썰고, 짜장을 볶았다.

성난 오토바이

그저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다. 18살이었다. 학교 마치고 치킨집으로 출근했다. 거기서 자정까지 배달 일을 했다. 오토바이도 타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였다. 동현 씨는 그렇게 일찌감치 사회에 나왔다. 공부 머리는 없어도, 타고나길 성실했다. 어딜 가나 사장들이 예뻐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쭉 함께 하자고, 그렇게들 손을 내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고,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영화 '시동'

“왜, 어릴 때는 툭하면 아프다고 결근하고, 출근해서도 이리저리 요령 부리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튼 간에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했어요. 성질머리가 그래요. 근데 또 지루한 걸 못 참아요. 일이 손에 좀 익어서 할 만하고, 작업 환경이나 관계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는 거죠.”

성난 오토바이처럼 20대 내내 몸으로 부딪쳤다. 이리저리 재고 고민할 것 없이 일단 뛰어들었다. ‘철가방’을 시작으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장판도 깔다가, 원룸 건물 오르내리며 벽돌도 날랐다. 도매 시장에서 식자재 하역하는 일도 했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매일 밤 10~11시에 경매가 끝났다. 그 식자재 실은 25톤 트럭이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새벽 1시 반쯤 도착했다. 그 시간에 맞춰 출근했다.

“그래서 ‘야가다’라고 불렀어요. 야간에 하는 노가다. 25톤 트럭이 두 대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까대기’하는 거예요. ‘야리끼리’니까 두 대 다 까면 퇴근이거든요. 빨리 까야 집에 빨리 가니까 미친 듯이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도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었죠. 한 대 끝날 때쯤 사장님이 소주 한 병이랑 오뎅국물을 갖다줬어요. 낭만이 있었죠. 동틀 무렵, 주차장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마시는 소주 한 잔의 낭만을 아시려나? (웃음) 술기운으로 마저 한 대 까면 오전 9시였어요. 한 석 달? 재밌게 했죠.”

식자재 유통업체에서는 꽤 오래 일했다. 새벽 6시에 탑차 끌고 창고로 출근했다. 거기서 식용유, 설탕, 밀가루, 고추장 등 발주받은 가공식품을 탑차에 실었다. 출근 시간엔 차가 막히기 때문에 아침 7시엔 출발해야 했다. 그렇게 식당 여기저기 다니며 납품하는 게 일이었다. 오전에 한 바퀴 돌고, 바쁜 점심시간 피했다가 오후 1시부터 마저 한 바퀴 돌았다. 오후 3시면 끝났다. 일이 힘들진 않았으나, 그런 만큼 월급이 적었다. 20대 중후반, 마냥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였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는데 월급은 쥐꼬리지,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있다간 평생 식자재 배달만 하다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나이 70살 먹어가지고 탑차 끌고 다니면서 밀가루 포대 들고 계단 오르락내리락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식자재 납품하며 만난 식당 사장님들 보면서 결심했던 거 같아요.”

사진 - CJ프레시웨이

비싼 수업료

그가 택한 건 치킨이었다. 시작이 치킨 배달이었으니 익숙했다. 무엇보다도 술을 팔자면 피자보다는 치킨이었다. 이 역시 식당 사장들의 조언이었다.

“식당 사장 중에 식자재 직접 실어 가는 사장들이 있었거든요. 평소엔 1.5톤 트럭 끌고 다니면서 식자재 실어 가는데, 쉬는 날 보면 외제차 끌고 골프 치러 다녀요. 또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은 진짜 볼품없는데 알고 보면 건물주인 거예요. 저는 탑차 끌고 다니면서 겨우 200만 원 남짓 벌었으니까요. 아 역시 자영업밖에 답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당 사장님들 얘기도 성공하려면 무조건 ‘술장사’ 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덜컥 저질러 버린 거죠.”

20대 내내 모았던 돈과 퇴직금, 여기에 대출까지 더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털어 넣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이 들어갔다. 목 좋은 곳에 80평짜리 대형 매장이었다. 테이블만 20개가 넘었다. 시작은 좋았다.

“말복쯤 오픈했으니까 아직 더울 때였거든요. 시원하게 맥주 생각날 시즌이잖아요. 맥주 하면 치킨인 거고. 프렌차이즈 치킨집이었는데, 처음엔 ‘오픈빨’ 받아서 장사 잘 되더라고요. 첫 달에 대전의 동종 프렌차이즈 매장 중에서 매출 탑을 찍었으니까요. 됐다, 2호점 가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진 - 파이낸셜뉴스 (링크)

동현 씨 표현 빌리자면 ‘첫 끗발이 개 끗발’이었다. 오픈하고 두 달 동안은 매달 매출 5천만 원을 찍었다. 지인들 도움이 컸다. 학창 시절 친구들, 사회생활 하며 맺은 인연들, 친척의 사돈에다 팔촌까지,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고 방문해 줬다. 고마운 마음에 지인들 올 때마다 슬쩍 합석해 한두 잔씩 기울였다. 화근이었다.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어렸던 거죠. 그게 오픈빨인지도 모르고, 장사 잘 되니까 알바 몇 명 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줄 알았죠. 동네 장사는 단골 잡는 게 중요한데, 사장이라는 놈이 맨날 지인들 테이블 앉아서 맥주 마시고 있으니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오픈하고 두 달 지나니까 슬슬 날이 추워지더라고요. 지인들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고요. 매출이 1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죠. 월세 300만 원에 직원들 인건비에 자잿값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10개월 만에 털고 나왔어요.”

7천만 원이나 들인 인테리어를 철거하기 위해 다시 600만 원을 써야 했을 때 동현 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밀린 월세 제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철거비와 직원들 마지막 월급을 챙겨줬다. 겨우, 챙겨줬다. 10년 세월을 털어먹기까지 10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비싼 수업료였다고 눙치기엔 대가가 고약했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하고 좌절할 수 없었다. 사치였다. 대출금 납부일이 돌아오고 있었다. 서른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초짜입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동현 씨는 그곳을 ‘지옥의 목동’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처음 중식 일을 배운 식당이다. 24시였다.

“식자재 유통할 때 중국집이 많았거든요. 그때 중국집에 일용직 요리사가 있단 얘길 들었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중개업자 찾아갔죠. 그랬더니 일용직 다니려면 면판, 칼판, 불판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밀가루도 만질 줄 알고, 중식도도 다룰 줄 알고, 무엇보다 웍질을 할 줄 알아야 한단 얘기였던 거죠.”

그래도 한 번만 써달라는 말에 중개업자가 주소를 적어줬다. 여기서 석 달만 버티고 오면 써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곳이 ‘지옥의 목동’이었다. 거기서 그는 내내 밀가루와 씨름했다.

“일반적인 중국집이 하루에 짜장 두 빵 나가요. 짜장면만 100그릇 정도 판단 얘기죠. 거긴 24시라 브레이크타임도 따로 없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전화통이 계속 불났어요. 24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짜장 5~6빵은 나갔으니까요. 진짜로 쉴 틈 없이 반죽하고 면 뽑고 삶았어요. 주문 들어오면 칼판이랑 불판이 3~4분 안에 탕수육이랑 군만두, 볶음밥이랑 짬뽕 같은 걸 뚝딱 만들어요. 그 사이에 저는 면 삶아 접시에 담아서 짜장만 얹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세트 메뉴니까요. 근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배달 기사는 벌써 와서 저만 쳐다보고 있지, 칼판이랑 불판은 짜장면 왜 안 나오느냐고 소리소리 지르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는 화장실 갈 때마다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챙겨 나왔다. 이대로 도망가고 싶었다.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손놀림에 스스로 화가 났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시간은 흘렀다. 석 달이 지났다. 그 석 달간 그가 배운 건 흐름이었다.

“석 달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웠겠어요. 중국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파악한 거죠.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때부터 일용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원래는 2~3년 정도 배워야 일용직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일용직 다닐 땐 가게 가자마자 90도로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저 초짜입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때가 29살이었으니까, 젊은 놈이 그래도 싹싹하다고 잘 알려주더라고요.”

나의 몫을 해낸다는 것

3년 전 그날을, 동현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정신없는 와중이었다. 하필이면 바닥에 솥이 하나 있었다. 펄펄 끓는 물을 담아놓은 솥이었다. 바삐 지나가던 그가 거기에 발을 담갔다.

“아 뜨거워, 하면서 얼른 발을 뺐죠. 처음엔 놀라서 아픈지도 몰랐어요. 한 30초 지났나? 후끈한 느낌이 들더니 바늘 수천 개로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찬물에 발을 담갔죠. 한 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빨리 가긴 해야 하는데, 찬물에서 발을 빼면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화병원에 6개월 입원했어요. 퇴원해서도 두어 달 더 쉬었죠. 주방 근처도 가기 싫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렇게들 살아간다. 투박하면서도 날카로운 중식도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 이리저리 기름이 튀고, 붉은 반점이 팔뚝을 뒤덮는다. 화구에서 뿜어 나오는 불은 꺼질 줄 모른다. 땀으로 샤워한다. 여름 한 철엔 정확히 10kg이 빠진다. 그렇게 면판으로 시작해 칼판을 거쳐 불판으로 갔다가 다시 칼판으로 끝나는 인생. 그게 중식당 요리사의 삶이다.

“중식 간이 워낙 세잖아요. 쉰 살 넘어가면 혀의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간이 오락가락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 불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살아야 하는데. 다시 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엔 나이 지긋한 칼판이 많아요. 근데 또 예순 넘어가면 손목이 고장 나기 시작해요. 젊어 내내 웍질을 해댔으니, 손목이 멀쩡할 리 있나요? 칼끝이 무뎌지는 거예요. 주문은 밀리지, 젊은 불판은 빨리 재료 잡아 달라고 닦달하지,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다 은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방에 선다. 적어도 주방에서 내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다. 머리 쓰고 관계 맺다 보면 필연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된다. 주방에선 그럴 일이 없다. 선배들이 그러했듯, 내 몸마저 나를 배신하는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진 주방에 서보려는 참이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들 먹고살자고 출근하는 거잖아요.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는 게 정말 좋아서 주방 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냥 요리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게 적성이든 아니든, 직업인으로서 나의 몫을 해내면 되는 거죠.”

얘기했듯, 아침에 출근하면 짜장 소스를 한 빵 만들어놓는다. 정석대로 하자면 웍에 기름 잡고, 고기와 채소 먼저 센 불에 볶다가 물을 부어 자글자글 끓여야 한다. 그래야 고기와 채소가 기름에 코팅된다. 그 과정 거쳐야만 기름 맛과 불맛이 올라온다. 근데, 그러자면 화구 앞에 30분 이상 서 있어야 한다. 끝도 없이 웍질 해야 한다.

그래서 ‘가라쟁이’들은 처음부터 다 때려놓고 물까지 부어 센 불로 바글바글 끓인다. 웍질도 필요 없고, 10분이면 뚝딱 완성이다. 짜장을 볶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끓여내는 거다. 그렇게 해도 맛엔 큰 차이 없다. 손님들도 잘 모른다. 오직 한 사람, 그 화구 앞에 선 요리사는 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센 불에 짜장을 볶는다. 그게 동현 씨가 일용직 요리사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편집: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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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꼬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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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는 한 축, 계급 질서

일본은 ‘다테縦(종적) 사회’로 수직적 위계 구조가 발달한 사회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위계질서 속에는 ‘쿠우키’(공기)가 생성되고 기능한다.

아베와 아소 다로의 공통점은 일본 사회에서 손꼽히는 금수저(특히 아소) 집안의 도련님이라는 것이다. 흔한 말로 손에 물 한 번 기름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이 2020년 일본의 수상과 부수상이었다. 

이들은 가끔 일본 내 미디어와 국민들에게 조롱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서민들과 동떨어진 감각의 소유자라는 점, 바꿔 말하면 사회의 공기를 읽지 못하는, 즉 교감이 부족한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아소 다로는 과거 2008년 수상 재임 시에는 더블 KY라 불렸는데, KY란 ‘공기를 읽지 못한다空気を読めない’는 일본어의 알파벳 이니셜을 딴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자를 못 읽는다漢字を読めない’의 이니셜이 KY라서 공기를 읽지 못하는 것과 한자를 잘 못 읽는 두 가지 현상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더블 KY란 비아냥을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일본 정계 최고의 포지션에 오르고 게다가 헌정사 최장수 총리와 부총리의 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두 사람이 거물 정치가로 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과 선대가 갈고 닦아 놓은 기반(지역구 및 후원회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승계하여 정계 입문함으로써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환경이 있었다. 

물론 정계에 입문하여 최고의 포지션인 수상에 올라 최장수 총리와 부총리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출신 배경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일본의 소위 성골 출신이라는 태생적 특혜가 당시의 포지션을 가능하게 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전 글(링크)에서 ‘요코나라비’라는 의식을 살펴봤다. 개념적으로 ‘요코나라비’는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 의식에 기반을 둔 ‘횡적인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다테 사회縦社会’는 과거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던 신분 위계질서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종적인 계급 질서다. 이 또한 일본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된다. 요코(횡)의 형식적 평등에 기반한 질서와, 다테(종)의 물리적 위계에 의한 질서가 합쳐져 일본적 사고 의식과 그에 기반한 질서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테 사회(縦社会)의 역사

일본은 헤이안시대(8~12세기 말) 무렵부터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무사가 지배해 온 사회이다. 조선 왕조 500년이 선비 지배 사회였다고 한다면 일본은 무사 지배 사회였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유교의 덕목을 최고선으로 여기며 고리타분한 서책을 끼고 사는 선비가 지배층을 이루는 사회가 조선이었다면, 평상시에도 칼을 차고 무장한 무사와 관리가 주군에의 절대적 충성을 신조로 하며 민중을 지배하던 사회가 일본인 것이다. 

사무라이는 주군을 향한 충의와 명예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집단이다. 선비와 무사가 각각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형태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성정이 같을 수가 없음은 쉬이 상상이 된다. 

에도시대 말기 사무라이 모습

에도시대 사무라이에겐 성姓을 갖고 칼을 찰 수 있는 ‘묘지 타이토苗字帯刀’라는 권한과 함께 ‘기리스테고멘切り捨て御免’ 또는 ‘부레이우치無礼討ち’라는 특권이 인정되었다. 

‘기리스테고멘’이란 말 그대로 ‘베어 죽여서 미안’이란 의미이며, ‘부레이우치’란 ‘무례함을 베어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사무라이에게 주어진 민중의 생사여탈권 즉 007 살인 면허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한 판정이 매우 엄격하여 사무라이도 목숨을 걸고 무례함을 증명하여야 할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인 권한이었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테마에(建前)이다. 제도적 설정, 즉 명문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용되었던 혼네(本音)는 사무라이의 명예를 유지하는 정당방위로 기능했다고 한다. 싸움이 과격해져 실수로 상대방을 죽여 ‘기리스테고멘(베어 죽여서 미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레이우치(무례함을 베어 처벌한다)’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그 상대방과 싸움이 벌어진 건 상대방이 사무라이에게 모욕을 안기는 무례를 범한 자였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법의 내용과 실제 법 집행에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일본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인 다테마에(建前)와 실제 적용되는 혼네(本音)를 교묘히 적용하여 ‘다테縦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1830년대 초 도쿄 니혼바시의 평민들 모습

위계질서는 사무라이와 농민 사이뿐 아니라 피지배 계층인 농민끼리도 존재했다. 

에도시대에는 ‘고닌구미五人組’라는 최하급 행정조직이 편성되어 주민 상호 부조와 연대책임 그리고 상호 감시 기능을 담당했다. 여담이지만 북한이 ‘5호 담당제’라는 주민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 때에도 이런 고닌구미라는 제도를 참고로 했음은 쉬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농민을 일본어로는 ‘햐쿠쇼百姓’라 하는데, 이 농민도 급과 격이 다른 신분의 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단순히 자작농과 소작농 같은 차이가 아닌, 농민 사이에도 종적인 관계 즉 다테의 위계적 신분이 엄존한다. 촌락 공동체에는 대략 혼뱌큐쇼本百姓, 미즈노미뱌큐쇼水呑百姓, 나고名子 등으로 분류되어 농민이라도 같은 농민이 아닌 엄격한 차등이 적용되었다. 

이렇듯 종적인 신분 사회구조가 민중의 사회적 성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였는가를 상상해 보자. 

‘쿠우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떤 사회에 전체적으로 공유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규범이나 가치판단의 기준과 같은 잣대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공기’(쿠우키)라 할 수 있다. 즉 쿠우키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인간 사회의 일상을 지배하는 기제로 자리하고 형성되어 왔다. 

출처-<AFP>

시대가 바뀌면서 형태와 내용은 바뀌겠지만, 사람들의 DNA 속에는 ‘공기’를 읽고 그에 맞추어 삶을 영위하는 처세술이 자연스레 자리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폐쇄성과 오랜 쇄국정책 그리고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처세술을 익혀나갔다. 다테마에와 혼네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지혜를 익혀나간 것이 그것이다. 

지금도 일본어에서 말하는 ‘오쿠니お国’는 나라와 나라를 뜻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출신지 또는 고향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번藩과 번 사이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었던 시절, 농번기에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한기에는 병졸로 동원되어 전장에 임해야 했던 민초들은 고난과 생과 사의 사선을 넘나드는 곡예 같은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그때그때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공기’를 읽는 능력이다. 지금 이 시공간을 지배하는 공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공기는 또한 대세이고 집단 의지이기도 하다. 대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서슴없이 그 대열에 합류하여야 하고, 이는 곧 집단 의지로 표출된다. 

따라서 공기를 읽지 못하는 자는 그 사회의 낙오자이며 패배자로 낙인찍힌다.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한다. 사회적 이지메 또는 집단 이지메를 감수하여야 한다. 

굳이 먼 역사를 되돌아갈 필요도 없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이 에도시대의 고닌구미를 변형시킨 ‘도나리구미隣組’라는 말단 주민 조직을 통해 주민 감시와 연대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었다. 

(도나리구미란, 제2차 세계대전하의 일본에서 각 촌락에 결성된 관官 주도의 조직을 말한다. 대정익찬회의 말단조직인 초나이카이町内会 내부에 형성되어 전쟁 총동원 체제를 구체화했다)

국민을 통제하고 관의 지시에 비협조적이거나 반항하는 자는 ‘비국민’ 또는 ‘불온분자’로 낙인찍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던 사례를 보면, 이런 사회적 성정은 결코 과거 역사 속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의식 구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말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를 이루며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서구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정착시킨 나라가 아니었던가!” 

일본 보수우익의 생각도 이와 같다. 더구나 아시아 최초로 근대 헌법 체계를 갖추었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은 어디까지나 지배 계층이 바뀐 것에 불과하며, 민중이 물리적인 종적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 체계를 세운 혁명이 아니다. 

메이지유신

출처-<위키피디아>

오랜 봉건적 위계질서의 형태는 바뀌었을지 모르나 그 원형과 뿌리는 온존한 채,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된 채 문명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에 가려져 그대로 기능하고 있었음은 전전의 침략전쟁과 패전의 역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횡적인 요코나라비와 종적인 다테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기제들이 융합하여 시공간을 지배하는 공기를 형성하고, 이는 대세를 형성하여 이윽고 집단 의지로 발현된다.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일본은 당연히 무사는 물론이고 관리에 대한 복종 또한 절대적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의 명을 받들어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는 오카미お上가 되고, 오카미의 지시를 받들어 따르는 신민을 시모지모下々(개돼지)라 불렀다. 엄격한 신분제 구조 속에서 내려지는 상명하달과 철저한 집단주의 속에서 배양된 대세의 공기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물론 신체적 죽음은 면할지 몰라도 사회적 죽음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공기 즉 대세에 저항하며 거스르는 용기를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현대에도 크고 작은 사회와 조직의 요소요소에서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암묵적인 묵인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연공서열로 인해 자동으로 승진과 승급을 하는 구조 속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나 향상심을 제어하는 역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공서열로 고위직에 오른 무능한 상사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막무가내식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릴 때는 암울하다. 능력이 있어 직위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직위가 능력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정말 최악이다. 이런 조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직위 고하에 따른 일방적 지시와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잉태한다.

더 최악인 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평등의 의식인 요코나라비 문화로 인해) 책임은 모두 함께 지는 연대책임이 된다는 것이다. (요코나라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링크) 참조)

<계속>

추신.

아래 2개의 연재 역시 이헌모 교수의 신간에 담긴 내용이다.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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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 세월호와 관련된 구원파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사건을 다루는 소비로 비추어질까 우려스러웠고, 세월호를 상징으로만 다루고 싶지 않았다. 고민 끝에 다시 글을 이어가 보려 한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니며, 이윤 추구와 규제 실패가 빚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다.

유병언 계열의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연결된 세모그룹. 세모그룹의 한강 유람선 사업은 관광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강 유람선 사업을 시작으로 세모그룹의 선박 운영 영역이 해운 산업으로 확장되었다. 선박 운영 경험과 인력, 관련 네트워크가 축적되면서 해운 산업으로의 진입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세모그룹의 사업은 분화되었고, 그 가운데 해운 사업은 별도의 회사로 독립하게 된다. 그 회사가 바로 청해진 해운이다.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던 여객선이다.

세월호 참사는 특정 기업의 문제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당시 해운 산업의 구조, 관리 체계, 안전 규정과 운영 방식,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된다. 세모그룹에서 만들어진 해운 사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청해진 해운으로 이어졌다. 선박 도입과 운항, 관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보인다. 참사 이후, 유병언 개인의 법적 책임과 별개로, 그가 구축한 사업 기반이 이후 어떤 형태로 변형되고 작동했는지 다시 조명되었다. 질문이 필요하다.

종교 공동체와 경제 활동이 맞물릴 때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고 이어지는가?

선박의 복원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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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의 핵심은 선박 도입과 개조, 운항 방식, 이를 감시, 점검하는 체계가 서로 맞물리며 안전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원래 일본에서 건조된 여객선을 도입한 뒤, 국내에서 개조 과정을 거쳐 운항되었다. 당시 굉장히 노후한 여객선이었고, 선박의 증축과 개축 과정에서 상부 구조 확대가 불가피했다.

상부 구조 확대는 배의 위쪽에 해당하는 객실과 편의시설을 늘려 승객 수용 능력을 키우는 개조를 뜻한다. 배의 아래쪽은 물에 잠겨 무게를 지탱하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균형이 유지되는데, 위쪽 구조가 커지고 무거워질수록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간다. 무게 중심이 올라간 선박은 파도나 급격한 방향 전환에 더 취약해져 쉽게 기운다. 개조한 선박은 본래 설계와 다른 안정성 조건을 갖는다. 그에 맞는 운항 관리가 필요하다.

당시 정부 조사와 재판을 통해 사고 상황의 일부가 밝혀졌다. 선박의 복원성 문제, 과적, 고박 불량 그리고 대응 과정 등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박(화물을 선박 내부에 고정하는 방식) 불량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드러난다. 배는 항해 중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차량이나 컨테이너 같은 화물을 쇠줄이나 고정 장치로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한다. 고정이 느슨하면 배가 기울 때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박의 균형을 크게 무너뜨린다. 사고 당시 화물의 양은 적정 수준 이상이었고, 일부 화물의 고정 상태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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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도 문제였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체 내부 탱크에 채우는 물을 말한다. 화물을 많이 실으면 그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 평형수를 더 채워야 하고, 반대로 화물이 적으면 평형수를 줄여야 한다. 평형수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좌우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날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의 양과 개조된 선체 조건에 비해 평형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이 기울 때 복원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상부 구조의 확대는 선박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약화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여기에 과적과 고박 불량, 평형수 관리 미흡이 더해지면서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조작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평형수 유지, 안전 점검, 설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화물을 적재하면 수익은 증가한다.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선택은 안전 관리 수준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운영 구조 안에서는 위험 요소가 발현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선박 운용의 제도적 결함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는 데 개별 요소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박 상태, 운항 방식, 사고 당시의 대응 과정은 모두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 요소들이 어떤 구조에서 함께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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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운 산업에서 중고 선박을 도입해 개조를 거쳐 운항하는 방식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비용과 운용 효율 측면에서 많이 선택되었다. 일정한 규정과 절차를 충족하는 한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선박의 증축, 개축 과정에서 이뤄지는 구조 변화와 기존의 운항 방식이 맞물리면서 안전 저해 요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선박 검사와 안전 점검도 마찬가지다. 안전 점검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상당 부분을 전문 민간 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한국선급(KR, Korean Register)과 같은 선급 기관이 검사와 인증을 대행하는 구조였다. 선박의 구조와 안정성 검증이 고도의 기술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고 민간 기관이 기술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검사 기관이 선박회사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였다. '검사 대상'이 '고객'이 되는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선박 연령 문제에도 적용된다. 과거 일정 연령 이상의 여객선에 대해 운항 제한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선령 자체보다 검사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운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었다. 얼마나 연식이 오래되었느냐와는 별개로 점검만 통과하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후 선박 도입과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안전관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박의 연령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여객선에 대해 운항 제한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 선령 자체보다는 검사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운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었다. 얼마나 연식이 오래 되었느냐와는 별개로 점검만 통과하면 괜찮다는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되지만, 결과적으로 노후 선박의 도입과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5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규제 방식이었다.

종교와 자본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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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정부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청해진 해운은 사실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사업은 중단되었다. 선박 운항과 관련한 인력과 기존 해운 사업은 해체되었다. 동시에 유병언 개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유병언은 2014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유병언의 죽음 이후, 그가 과거에 구축했던 사업과 조직 전반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청해진 해운이 해체된 이후에도 유병언이 관여한 종교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외부 비판과 감시가 크게 강화되면서 조직의 활동은 이전과 같은 형태와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성원들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에 드러나는 활동을 줄였을 뿐, 조직은 형태를 바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쟁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 문제다. 참사 이후, 수사기관은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국내외 자산에 대해 추적과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자산은 압류되거나 매각되어 국가로 환수되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해외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있다. 유병언 일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 여전히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소송 및 추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유병언 측은 관련 의혹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로 자산의 규모와 현 상태를 둘러싸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이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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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와 권위가 사업 운영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은 계약과 법, 외부 감시로 통제된다. 종교 공동체의 경우 믿음과 순종, 복종이 운영 기반이 된다. 신뢰가 있으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의 검증과 비판을 약화하기도 한다.

종교 단체가 기업을 운영하면, 경제적 판단과 종교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 내부 신뢰는 외부의 문제 제기를 앞서고, 개별 판단보다 조직의 목적이 우선한다. 이러한 양상은 특정 집단의 사례라기보다 조직화한 종교가 경제 활동과 결합할 때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종교 기반의 조직이 교육, 언론, 기업으로 확장해 세를 키우는 사례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재단의 세계일보와 신천지의 천지일보다. 이들 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종교와 사업의 경계를 흐리는 일례에 해당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이며, 종교의 목적은 신앙을 고취해 인간의 삶에 의미와 위안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의 두 체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윤을 정당화하거나, 이윤의 논리 속에서 신앙이 도구화되어 본질을 잃을 위험이 생긴다. 물론,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교와 사업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종교 단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종교와 자본의 경계, 어떻게 선명히 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B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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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의 소비대모험부터 나를 지켜본 딴지 독자들은 알 것이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지옥까지 다녀왔으며, 나의 영원한 돈까스 메이트이자 법률 노예인 박기태 변호사에게 매번 등짝을 맞아가며 생존해 왔는지를.

그런데 말이다. 나 같은 평범하고 순진한 놈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펜대만 굴려도 평생 먹고살 줄 알았던 의사, 약사 선생님들 200여 명이 단체로 영혼까지 털리고 심지어 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위기에 처했다.

며칠 전, 평소 내 글을 애독하던 오랜 친구 김 원장에게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불가사리야... 나 개원하려고 컨설팅받았는데... 갑자기 1,300억 대 불법 대출 사기 피의자가 됐어. 나 의사 면허 취소된대. 어떡하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는 마시던 맥주를 뿜고 곧장 김 원장의 멱살을 이끌고 박기태 변호사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듣게 된 진실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소굴만큼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환장 파티였다.

1. 완벽하게 위장된 덫: 그들은 너무나도 합법적으로 보였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김 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사기극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부터 복기해 보았다. 의사나 약사가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당연히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야, 김 원장. 너 같이 똑똑한 놈이 대체 왜 길거리 찌라시 같은 걸 보고 대출을 받았어?"

내 핀잔에 김 원장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길거리 찌라시라니! 나한테 그 업체 소개해 준 거, 저기 강남에 번듯하게 개원해서 대박 친 내 의대 동기야. 자기도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줘서 너무 편하게 개원했다고, 나한테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

그랬다. 이 브로커 업체들은 뒷골목의 수상한 대부업체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름부터 ‘닥터~’, ‘~메디컬 파트너스’처럼 전문적이고 세련된 간판을 달고 있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멀쩡했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고 화려하게 홍보했다.

(SBS NEWS, 링크)

결정적으로 김 원장이 이들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국내 굴지의 제1금융권 시중 은행과 대형 보험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개원 세미나 자리가 있었는데, 이 브로커 업체의 대표가 버젓이 강단에 올라가 개원 자금 마련 노하우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 호텔 연회장에 대형 은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아래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단순히 대출만 알선하는 게 아니었다. 개원에 딱 맞는 좋은 목의 부동산을 알아봐 주고, 건물 1층에 들어올 약국 약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며 임대차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조율해 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실 안에서 고도의 의학 지식만 파고들었지 냉혹한 사회의 이면을 몰랐던 의사들에게, 이들은 천사 같은 조력자로 보였을 것이다.

2. 잔고 부풀리기와 700퍼센트의 살인적 고리대금

모든 신뢰가 쌓인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이용해 큰 돈을 대출받으려면, 의사 본인에게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김 원장에게 브로커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안을 건넸다.

"원장님, 개원 초기 자금 모자라신 거 다 압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6억 원을 원장님 통장에 잠시 넣어드릴 테니, 그걸로 통장 잔고 증명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증서 나오고 대출 실행되면 저희 돈은 바로 돌려주시고, 컨설팅 수수료만 조금 챙겨주시면 끝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계 선배들 다 이렇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찍기 수법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달콤한 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완벽한 전문성에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박기태 변호사가 비만인 특유의 씩씩거리는 코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수수료를 얼마를 내셨다고요?”

브로커들은 의사 통장에 6억 원을 빌려주고, 잔고 증명이 끝난 단 하루 만에 돈을 회수해 갔다. 그리고 그 하루 빌려준 대가로 컨설팅 비용 혹은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챙겼다.

(메디컬타임즈, 링크)

이게 무슨 뜻인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6억 원을 하루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면, 하루 이율만 무려 약 1.6퍼센트에서 2퍼센트에 달한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700퍼센트가 훌쩍 넘어가는 살인적인 수치다.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퍼센트인 대한민국에서,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자제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것이 연 700퍼센트의 불법 사채 이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개원을 도와준 것에 대한 정당한 컨설팅 수수료라고 믿고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 수십 년 수능 1등급만 맞고 공부만 한 엘리트들이, 금융 사기꾼들의 교묘한 숫자 장난에 완벽하게 놀아난 것이다.

3. 대체 누구를 속였길래 사기인가: 진짜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

여기서 평범한 딴지 독자라면, 혹은 이 글을 읽는 일부 의사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웃할 수 있다. 나 역시 박 변호사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잠깐만. 자기 통장에 돈 잠깐 넣었다 빼고, 그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 낸 게 왜 1,300억 대 사기 범죄가 되는 거야? 어쨌든 은행 대출받은 거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아무도 피해 본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내 무식한 질문에 박기태 변호사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불가사리님, 캄보디아 다녀오시더니 뇌까지 순수해지셨습니까. 사기죄의 핵심은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느냐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진짜 피해자, 호구가 누구겠습니까?"

그렇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짜 피해자는 대출을 해준 은행이 아니라, 바로 신용보증기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은 말 그대로 자기 자본이 탄탄하게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국가가 그 자본력을 믿고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그런데 브로커와 의사는 실제 자기 자본이 0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짜리 유령 돈 6억 원을 통장에 꽂아 넣어 마치 건실한 현금 부자인 것처럼 껍데기를 위장했다.

이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에 속아 넘어간 신용보증기금은 의사에게 10억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만약 이 의사가 병원 경영에 실패하거나, 혹은 이번 사건처럼 브로커에게 대출금을 통째로 뜯겨 파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증서를 써준 신용보증기금이, 즉 우리가 피땀 흘려 낸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은행에 그 수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결국 찍기 수법이란, 국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벌여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막대한 보증서를 편취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기 범죄인 것이다. 의사들은 단순한 편법인 줄 알았겠지만, 법적으로는 국가 기관의 눈을 가리고 국고에 엄청난 리스크를 떠넘긴 사기극의 주연 배우가 된 것이다.

4. 60조 이자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 당신들은 무죄인가

이야기를 듣던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 잠깐만. 사기꾼 놈들도 쳐죽일 놈들이지만, 이 사태를 방관하고 심지어 판을 깔아준 은행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은 명확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나 잠재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사업 모델을 꼼꼼히 분석하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의 혈맥이 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어떠한가. 의사의 실제 실력이 어떤지, 병원이 들어설 상권의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저 대출 신청자가 오면 기계적으로 내뱉을 뿐이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받아오세요. 아니면 확실한 부동산 담보 가져오시고요."

국가 기관이 보증을 서주거나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을 떼일 리스크가 0퍼센트다. 아무런 위험 부담도 지지 않고, 아무런 분석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어준다.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회수 못 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이는 은행권의 이자 순이익이 1년에 자그마치 60조 원에 육박한다.

(연합뉴스, 링크)

은행이 마땅히 해야 할 검증과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모두 국가 보증 기관과 개인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 바로 이 기형적인 금융 생태계가 브로커들이 활개 칠 수 있는 거대한 사기판을 만들어준 것이다. 심지어 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브로커가 강연을 하게 방치했으니, 은행 역시 이 비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의사 몇 명 감옥 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금융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5. 피의자가 된 피해자, 그리고 10억 원의 무게

결국 꼬리가 밟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루 의료인만 215명, 불법 대출 규모는 무려 1,300억 원대에 달한다.

이 거대한 숫자를 215명으로 나누어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는다. 의사 한 사람당 얽혀있는 범죄 혐의 금액이 최소 6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수준이라는 뜻이다.

(SBS 뉴스, 링크)

이 금액이 왜 무서운지 아는가. 대출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것이다.

더 환장할 노릇은 브로커들의 뒤통수 치기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들은 의사들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

"원장님, 지금 대출 심사에 문제가 생겨서 실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상 거래로 위장해야 하니까, 일단 대출금 수억 원을 저희 계좌로 다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조치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덜컥 겁이 난 의사들은 그 말을 믿고 수억 원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브로커 계좌로 쏴주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그 돈을 꿀꺽 삼키고 그대로 잠적해 버렸다.

막대한 재산을 사기당한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서류상으로는 수사기관을 속여 국가 보증금을 타낸 6억 원대, 10억 원대 특경법상 사기 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가 된 것이다.

6. 최악의 선택: 브로커가 내민 썩은 동아줄을 잡아선 안 된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김 원장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그래도 며칠 전에 컨설팅 업체 대표가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긴 했어. 자기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경찰 조사받을 때 자기들이랑 계속 거래하던 빵빵한 대형 로펌 변호사 소개해 준다고, 수임료도 자기들이 다 내주겠대..."

그 순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박기태 변호사가 들고 있던 펜을 집어 던지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원장님, 제정신입니까?! 호랑이 아가리에 제 발로 머리를 들이밀 작정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 박 변호사를 쳐다봤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내서 섭외해 준 변호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원장님을 위해서? 천만에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입금하는 사람, 즉 브로커 집단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커 측이 붙여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사들에게 교묘하게 진술을 유도할 것이다.

"원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잔고 증명 도와준 거 알고 있었고, 정당한 컨설팅 비용으로 돈 지급한 거라고 진술하시면 집행유예로 다 잘 끝납니다."

만약 이 말대로 진술이 맞춰지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의사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동참한 완벽한 공범으로 법적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다. 브로커 몸통 조직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재산을 빼돌려 살아남기 위해, 의사들을 꼬리로 만들어 잘라버리는 완벽한 희생양 구도가 완성된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의 원흉인 브로커가 소개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의사 면허와 인생을 통째로 사기꾼의 아궁이에 던져 넣는 셀프 사형 선고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의 원흉인 브로커가 소개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의사 면허와 인생을 통째로 사기꾼의 아궁이에 던져 넣는 셀프 사형 선고다(너무 중요한 것이라 두 번 썼다).

7. 의사 면허를 둘러싼 사투, 그리고 2023년 11월 20일의 비밀

이제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할 시간이다. 바로 의사 면허다.

2023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예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면허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는 날아간다. 브로커 변호사 말 듣고 집행유예 받으면 다행이라고 안심하다가는 평생 의사 가운을 벗어야 한다는 소리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리적 갈림길이 하나 있다. 박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설명해 주었다.

"원장님, 대출 실행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어... 작년 여름쯤이니까, 2023년 8월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일이 2023년 11월 20일입니다.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자동 면허 취소는 면할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박 변호사가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이 사건은 1,300억 원대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죠. 법원 판결로 면허가 자동으로 안 날아간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의사 품위 손상이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이유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짜리 면허 정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연합뉴스, 링크)

8. 냉정하게 묻겠다. 의사들은 정말 100퍼센트 결백한가?

여기까지 취재를 마치고, 나는 평생의 친구 김 원장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을 수많은 엘리트 의료인들에게 불가사리로서 뼈아픈 직언을 하나 던지고자 한다.

당신들은 분명 브로커에게 돈을 뜯긴 사기 피해자가 맞다. 하지만, 정말 100퍼센트 결백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양인가?

수능 1등급을 놓쳐본 적 없고, 남들보다 수백 배는 똑똑한 당신들이다. 하루에 6억 원을 통장에 꽂아주고 1,000만 원을 떼가는 구조를 보면서,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금융 거래일까? 라는 의심이 단 1초도 들지 않았는가?

솔직해지자. 알면서도 눈을 감은 것 아닌가. 남들도 다 하니까, 이래야 대출이 잘 나오니까, 개원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그 달콤한 편법의 유혹에 스스로 타협한 것 아닌가. 나는 캄보디아에서 빚에 쫓겨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내가 무지해서 당한 것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렸던 내 안의 탐욕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안일함과 타협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경향신문, 링크)

9. 살아남고 싶다면 숨지 말고 선빵을 날려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이 글을 읽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의료인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 안 왔으니까 괜찮겠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그 브로커랑은 다른 업체니까 무사히 넘어가겠지."

착각하지 마시라. 이런 찍기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출은 이번에 걸린 그 업체 한 곳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원 컨설팅 업체’들이 존재한다. 이미 경찰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업체들은 비슷한 유형의 대출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당신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경찰이 증거를 다 수집하고 당신의 병원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늦는다.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의 면허를 지키고 싶다면 숨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 독립적이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라. 그리고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고, 당신을 속인 브로커를 사기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자신이 불법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 채 속았다는 것, 범행을 주도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선처를 받고 최악의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나 불가사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운 진리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쉽게 가는 길 끝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돌이킬 순 없지만, 내일의 재앙은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 당장 움직여라. 그것만이 평생을 바쳐 얻은 당신의 이름표를 지키는 길이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의사, 약사 등이 있다면 제보를 환영한다.

마성의 불가사리 starfish.big.adventure@gmail.com

또는 박기태 변호사 keith@hjlaws.com

편집: 꾸물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마성의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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