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어준과 뉴스공장이었을까

“보통 비상계엄이든 쿠데타를 할 때,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언론기관이다. 그런데 KBS, MBC, SBS, JTBC 이런 데 다 놔두고 언론 비슷한 것 중에는 뉴스공장이 유일했다. 뉴스공장이 메인 언론사인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 2024년 12월 5일

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

©MBC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의 시작이었다. 

거의 모든 군사 반란은 방송과 의회의 장악을 최우선 과제로 출발한다. 방송, 즉 언론은 특정 사건과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전파하는 막강한 대중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의회는 계엄으로 포장된 군사 반란을 합법적으로 막을 헌법상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석열의 계엄군 역시 제일 먼저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계엄군이 장악에 나선 언론사는 국가기간방송국인 KBS도 아니었고, MBC도 아니었다. 유일하게 계엄군이 파견된 언론사는 놀랍게도 뉴스공장이 제작되는 충정로의 딴지일보 사옥 단 한 곳이었다. (당시 계엄군이 나타났던 상황을 담은 딴지 기사가 궁금한 분은 <계엄의 밤 5보: 김어준 앞마당에 나타난 계엄군의 정체는?(링크)>를 보시라!)

당시 딴지사옥에 온 계엄군 사진

위 사진 속 계엄군 외 인원이 더 있었다.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이재명 당 대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발언

“KBS 대신에 뉴스공장이 중요한 언론인 모양입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공격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가장 분노하는 대상이 김어준 총수와 그가 운영하는 뉴스공장 및 딴지일보였다는 뜻이다. 

이는 곧 이런 뜻이기도 했다.

‘무능과 부패의 끝을 보여준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언론의 사명을 다한 곳이 KBS 등과 같은 대형 재래 방송사도 아니었고 ‘일보, 신문’ 등이 뒤에 붙는 기성 재래 언론도 아니라, 뉴스공장과 딴지일보라는 작은(?) 뉴미디어였다.’

비참한 한국 언론의 비참한 실상이었다.

‘윤석열이 가장 분노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또 있었다. 

언론인이자 뉴미디어 방송인이며 사업가인 ‘김어준’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2024년 12월 3일 아침 뉴스공장

사회적 영향력 확대, 김어준 서사의 성공 요인

폭주하는 국가권력,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한 김어준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컬트적 지지에 가까웠던 ‘나꼼수’ 시절에서 비로소 광장으로 진출해 광범위한 대중적 영향력 확보라는 김어준 서사의 출발을 알린 본질적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 그것은 ‘뉴스공장’이라는 콘텐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어준은 TBS라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 터전을 잡은 ‘뉴스공장’을 그 어떤 유사 프로그램도 넘볼 수 없는 ‘불굴의 요새’로 만들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라운드부터 2022년 4라운드까지 20개 청취율 조사 라운드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뉴시스(링크)

2024년의 윤석열처럼 2021년의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위력 앞에서 그 대응책을 찾아야 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필살기, 즉 지엽적인 사실을 확대 왜곡하여 본질을 감추는 진흙탕 싸움을 시전했다. 총수의 출연료를 고액이라 쟁점화시키며 뉴스공장을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해 수익은 70억 원에 달하며 제작비는 그것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 시민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를 먹여 살릴 정도였다.

©미디어오늘(링크)

오세훈이 이명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서울시장’직만이 아니었다. 오세훈은 이명박의 ‘꼼수’까지 계승했다. 오세훈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했다. 그 방법은 TBS 예산 삭감이었다. TBS 출연금 123억 원을 삭감했다. 이어서 TBS를 교육 방송화 하겠다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서울시 의회는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착수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후(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는 날)에. 오늘은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입니다.”

- 2022년 12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

김어준의 마지막 인사 中 -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결국 2022년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진행자 김어준은 TBS를 떠났다. 이 마지막 방송에서 그가 선택한 오프닝곡은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였고 그의 멘트는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빼고"였다. 

으하하핫~

(지금과 달리 후덕한 총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특유의 창발적 재기 발랄함은 여전했으니,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의한 김어준 TBS 퇴출은 김어준 서사의 중단이 아닌 한 단계 또 진화한 새로운 김어준 서사의 개화였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2023년 1월 9일

오전 7시 5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첫 방송 첫 멘트 -

그가 돌아왔다. 뉴미디어라는 무기를 들고 돌아왔다. 2023년 1월 9일 오전 7시 5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첫 방송 구독자는 45만 2천여 명이었고 업로드 4시간 반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겼다. 그날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7시 5분에 뉴스공장은 시청자들을 찾아왔다. 

오늘날 김어준과 뉴스공장의 영향력은 양적인 것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TBS 시기를 압도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일반인 전문가 평가 모두 4위를 차지했다. 

©시사저널

1위는 유시민 작가이며 2위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고, 3위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이었다. 뉴미디어 언론 방송인으로는 김어준 총수가 가히 독보적으로 우뚝 서 있다. 뉴스공장의 구독자 수는 현재 232만 명에 달하며 청취율은 1위이다. 오죽하면 재래 언론에서 ‘김어준은 넘사’라는 표현이 나오겠는가.

©문화일보(링크)

이제 김어준과 뉴스공장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뉴스공장은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 3인과 질적 수준을 담보한 인터뷰를 진행할 역량을 가진 거의 유일한 뉴미디어 방송이 되었으며, 유권자의 선택을 원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뉴스공장 출연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뉴스공장의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강고해지고 확장되고 있다. 

김어준표 브랜드의 이 놀라운 성공 서사, 시민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과정에 대한 해석은 ‘경향’ 류의 ‘음모론에 열광하는 지지층’과 같은 가치 없는 의견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하나, 권력의 감시견이 아닌 애완견으로 전락한 기존 재래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뉴스공장과 같은 민주 진보 대안 언론들에 대한 열광적 지지로 나타났다는 것

다른 하나,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뉴미디어의 출현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김어준이라는 개인이 정확하게 공략했다는 것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 어쩌면 놓쳐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김어준의 성실함’과 ‘김어준의 소명의식’이다. 

TBS 시절부터 지금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까지,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의 세월 동안 매주 5일을 많을 때면 10명 가까이 되기도 하는 초청인들과 2시간을 넘나드는 아침 시사 방송 - 언제부터인가 3시간을 넘나든다 - 을 진행했고 하고 있다는 것은 성실함을 넘어 체력적인 문제까지도 돌아보게 만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책임감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대단한 위업이다.

많은 시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지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일관된 그의 행보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수많은 재래 언론이 그의 소득에 대해 쓸데없는 사명감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애써 번 돈으로 ‘여론조사꽃’을 설립했다.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그가 밝힌 설립 이유이다. 

명태균 사건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사실임이 증명됐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약속했다. "남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라고. 

세상을 어떻게든 해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받아들인 소명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수행해 가는 우직함에 대중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TV’의 성공을 바라는 이유, 김어준 서사를 지켜보는 재미  

2024년의 내란 시도와 실패는 확실히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왜냐.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5월 21일 뉴스공장에서 한 말처럼 드디어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주류 정치세력이 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으며 최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제 명실상부한 주류가 되었다. 

©뉴시스

주류가 된 민주당 새 당대표로 김민석 전 총리가 선출되었다. 호남에서 큰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새로운 사령탑이 된 김민석 대표는 8월 18일, 즉 취임 바로 다음 날, ‘민주당TV’라는 화두를 던졌다. 민주당TV 준비 TF 단장에 한웅현 전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임명하고, 민주당TV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이틀 뒤, 민주당TV 개국을 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 

©뉴시스(링크)

거의 모든 언론을 포함해 시사 영역에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논평은 김민석 새 대표의 ‘민주당TV’ 사업이 ‘탈(脫) 김어준’이란 것이다. ‘탈 김어준’이란 곧 김어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 벗어난 만큼의 영향력을 김민석 새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당의 신주류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거대한 영향력이 주류 바깥에서 비주류로 존재할 때,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주류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전한 마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을 시기하고 탐하지 않을 주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신주류가 추진하겠다는 ‘민주당TV’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해를 넘어 ‘민주당TV’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김어준 총수의 서사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 총수가 프랑스 파리에 한식당을 개업했다.

김어준 총수는 36년 전 자신이 품었던 꿈을 실현했다. 

“36년 전 프랑스 배낭여행 시절 ‘한식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품었던 오랜 꿈”을 실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이명박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웠고, 윤석열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오른 유일한 언론 방송인이었던 그에게, 이런 낭만이 있었고 이런 사업적 수완이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김어준이란 인물의 다재다능함과 창의력은 어디를 향할지, 김어준 서사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비아냥이나 반어가 아니다. 진심으로 ‘민주당TV’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민주당 TV’의 주체들이 김어준에 버금가는 성실함으로 시청자들을 대하고, 민주와 진보에 대한 김어준만큼의 소명의식으로 진정성을 다해 콘텐츠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짊어졌던 짐, 즉 정치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가길 바란다. 

인간의 능력과 에너지 총량은 무궁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민주당TV’가 성공한다면 정치 분야에 쏟아야 했던 김어준 총수의 역량이 ‘파리 한식당’ 사업처럼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들로 확장될 것이다. 그럴 때 얼마나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가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김어준 총수 같은 재기 발랄한 인사와 동시대를 살면서 그의 서사가 변화 발전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초기 ‘민주당TV’의 실망스러울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충분히 예상된다.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도 이미 짐작된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TV’관계자들에게 아예 댓글을 읽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김민석 대표의 말처럼 힘들지라도 우직하게 1년, 2년 매일 새벽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날이 올 것이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TV 관계자들의 건투를 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총수의 또 한 번의 진화를 기대한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인빅투스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아래는 2026년 8월 24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전화면접) 514, (ARS) 42.0%

부정평가 (전화면접) 47.7%, (ARS) 56.5%

■여론조사 (이택수)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몰린 지지율

리얼미터 주간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2.8%포인트 하락한 40.2%,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오른 56.9%를 기록했다.

일간 지표는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졌고, 여론조사꽃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긍정 50%, 부정 47%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아직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와 있다” 고 말했다.

30대 남성 부정 평가가 72.9%로 20대 남성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이슈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30대에 부정 반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30대 남성이 20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었던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장장은 전당대회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논란과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 성격이 아니다. 당정이 합쳐서 이 국면에 이렇게 바뀐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선 후유증에 대해 이 대표는 이긴 쪽에서는 여론조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진 쪽에서는 선호투표제라든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김 공장장은 여론조사 불신·분당론 유포 세력을 두고 “지지층 중에서 분열을 원하는 지지층으로 둔갑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우세를 두고 김 공장장은 “정권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본다. 신뢰 기반이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정청 간에 새로운 대안들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5·18 폄훼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30%가량 나온 데 대해 이 대표는 “사실 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고, 김 공장장은 “5·18 그 자체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이 담긴 것” 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에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 대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라든지 국민들 모두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北 향한 트럼프 러브콜, 북미대화 기류 속 한국 패싱 우려

■ 겸손NSC (정세현, 이희수, 김희교, 호사카 유지)

4자회담 참여에 전작권 환수는 필수

정세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이 김정은에게 한 번쯤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면서도, 김정은이 세 차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공장장은 북한이 예전하고 다른 입장이 아니냐며, “지금은 중국·러시아가 자기 편이라 경제제재를 풀지 않아도 되고 (미국이) 핵을 없애란 말도 못하니 그냥 나들이 가듯이 만나도 된다”며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외교적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희교 교수는 트럼프가 때를 놓치면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며 미국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북한이 미국을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는 최대 2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 APEC을 통한 만남이 비용도 적고 북한이 얻을 것도 굉장히 많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우리와 만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자 회담은 그 이후라는 단계론을 폈고, 김 공장장은 “북한이 페이스 메이커고 우린 구경꾼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4자 회담에 참여키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지가 강하지만 민주당 새 지도부도 이 문제를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포털에 북미대화 관련 뉴스가 거의 안 보인다며 우리 운명에 중요한 사건인데 일회성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일본의 진상 짓을 경계해야

이희수 교수는 미-이란 전쟁의 조기 해결은 어렵고 늪에 빠져든 상태라 진단했다. 또한 이란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80%, 생필품이 150%라며, 미국의 경제 전쟁이 계속되면 강경파가 이판사판으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 추진에 대해 동예루살렘과 서안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도 완전히 차단된다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는 완전히 무산되고 중동은 다시 대혼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사상 최초 쿠릴열도 방문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때 희토류와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이야기를 하지만 물밑에서는 한국과의 군사동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평화헌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하노이회담을 노딜로 끝낸 볼턴을 집어넣은 게 아베였다며 다카이치가 북미 관계 개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서면 제청' 논란 조희대 증인 채택

■퍼니포 (서영교, 김기표, 홍사훈, 주진우)

노경필 사퇴 종용 의혹과 8월 31일 증인 채택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준비하며 취재한 과정을 밝히고, 노경필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한 사실을 사실상 자백한 것은 수사 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직은 사퇴하든 말든 대법관을 사퇴해야 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과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는 필요하나 집권여당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토로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기 판사 제청 반려 이후 절차를 두고 서 위원장은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대법원 측이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법사위는 8월 31일 노경필과 조희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불출석은)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불출석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행정처 해체 법안 발의

홍사훈 기자는 조희대 탄핵 시 대법원장 직무정지로 이상민·한덕수 내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못 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설사 이상민 한덕수가 풀려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기자는 9월이나 10월 안에 김건희 추가 기소가 뜨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도 “이상민은 전원합의체로 가서 시간이 끌리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홍 기자는 “법원행정처라는 대법원의 돌격대장이 해체되느냐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라며 법원행정처 해체를 촉구했고, 김 의원은 법원 불신 극복 TF에서 (법원행정처) 해체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확인했다.

주 기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례를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 주변에서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고, 김 의원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할 걸 알고서도 하고 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범위 확대... 정부안 수정될까?

■ 복덕위원회 (이광수, 한문도, 남기업, 유호림)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와 강남 민원

이광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논의에 대해 “여론을 들어서 더 좋은 부동산 시장 개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여론이 아니라 민원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문도 교수는 정부가 거주-비거주 구분 원칙을 시작한 이유는 갭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짚으며, 최근 민주당 의총에서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를 주장한 이들이 익명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남기업 소장은 종부세가 강화된 지역이 집값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지도를 근거로 “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 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득표율이 8%였다. 그런데 92%가 지금 민원을 넣고 있다”며 정책이 소수 민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호림 교수는 서울 1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10만 2288명 수준이고 강남·서초·송파 세금을 다 합쳐도 “꼴랑 몇천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구조가 부동산에 유리한 이유

유 교수는 임대소득세의 경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에서 합산 배제된다며 “부동산에 투자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민주당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세제를 통해 집갑 하향 안정화라는 유능을 보여줘야 한다며 실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고 증세하는 방향을 주장했고, 한 교수는 “등기부에 애초에 전입 신고할 때 부기등기하면 된다.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며 실거주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 교수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제 혜택을 무한정으로 늘려놨다며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집값 상승을 걱정하게 됐다고 정리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추락이 주는 경고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아사히TV

높은 지지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던 해산 총선거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일본 국민의 지지를 통째로 까먹고 있는 형국이다.

©JNN

이 현상은 단순히 다카이치 정권의 실정을 넘어, 일본 의원내각제라는 권력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한국 정계 일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이라며 군불을 지피는 '의원내각제 개헌론'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내 책 <갈림길의 일본/다카이치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에서 지적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정권의 추락 원인과 일본 의원내각제의 모순,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계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를 풀어보고자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왜 6개월 만에 폭망하고 있을까?

출범 초기 80% 안팎에 달했던 고공 지지율이 최근 40%대까지 곤두박질친 결정적 이유는 '민생 외면'과 '이념 과잉'이다.

1. 국민 70%가 찬성해도 내 뜻대로 : 황실 전범 개정 강행

일본 국민의 70% 정도가 현 나루히토( 徳仁)천황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는 '여성 천황'을 지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보수 진영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

대신 황실 먼 친척 가문의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황실 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억지로 황족으로 복귀시킨다"며 황당해 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가장 성차별적인 남성 중심 왕위 계승을 고집하는 아이러니에 여성과 중도층이 먼저 등을 돌렸다.

©JIJI.com

2. 먹고사는 민생 대신 날 선 '이념 전쟁' 에만 몰두한 경제 실정(失政)

국민들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다카이치 정권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엉뚱한 곳에 두었다.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 훼손 죄'나 역사 교과서 검정 강화 같은 철 지난 이념 법안을 자민당의 수적 우위로 속전속결 밀어붙였다.

©도쿄신문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앞에서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자, 국민들은 정권의 독선에 혀를 내둘렀다.

돈을 무제한으로 풀던 아베노믹스를 고집스레 계승한 결과,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고 생활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다.

선거 때 호기롭게 외친 '식료품 소비세 제로(0%)' 공약은 당내 갈등 끝에 '내년 4월부터 1%로 인하'라는 간 보기 식 타협안으로 전락했다.

당장 먹고사는 경제와 일자리에 민감한 청년층(MZ 세대)이 정권에 거대한 실망감을 느낀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3.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오만과 불통

정치의 기본은 소통과 책임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폭락하자 언론 인터뷰에서 "원인을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고는 SNS에 

"과중한 업무로 하루에 0~3시간밖에 못 잔다"

며 뜬금없는 감정 호소 글을 올렸다. 그래서 어쩌라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정치적 중량감은커녕, 독선적이고 아마추어 같은 모습만 노출한 셈이다.

독선을 키운 주범, 일본 의원내각제의 세 가지 모순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리더십 결여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독단적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만들고 방치하는 '일본식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모순이 더 큰 문제다.

첫째, 국민 1%가 나라의 리더를 결정하는 구조

의원내각제 체제인 일본에서는 국민이 총리를 직접 뽑지 못한다. 

일본 인구의 단 1%에 불과한 자민당 당원들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자민당 총재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곧 총리가 된다.

©링크

다카이치 총리가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원하는 '여성 천황'을 거부하고, 보수 이념에만 집착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전체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1%의 핵심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철저히 소외된다.

둘째, 20% 정도의 실제 지지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 (소선거구제의 함정)

자민당이 선거에서 얻는 실제 절대 득표율(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겨우 20%대 안팎이다. 

하지만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제도의 맹점과 야당의 분열 덕분에 의석은 60~70%를 싹쓸이한다.

©일본 자민당

내 책 <갈림길의 일본>에서 강하게 지적했듯, 견제 장치가 사라진 '자민당 일당 독주체제'는 민의를 수렴하는 정상적인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마비시켰다. 

20% 정도의 지지만으로 의회를 장악한 뒤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며 폭주하는 구조다.

셋째, 시민 정치 동력의 마비와 무력감의 악순환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분노해도 시스템적으로 정권을 바꾸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일본 시민사회에는 깊은 정치적 무력감이 자리 잡았다. 

"내가 투표하고 행동해 봤자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주의다.

투표율은 50%대밖에 안 되고 시민들의 견제 동력이 작동하지 않으니,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을 정기적으로 충전한다.

한국의 '의원내각제 개헌론'이 조심스러운 이유

지금 한국 정계에서도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명분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 의원내각제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정치의 폭주'와 '민의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각제 도입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

1. 여론을 무시한 '거대 정당의 의회 독재'

지금도 한국 정치는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적대적 공생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의회 과반을 차지한 특정 정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된다.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여론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듯, 한국에서도 집권당이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진영 이념에 맞춘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한국판 자민당의 폭주'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 밀실 야합과 계파 정치를 통한 민의의 완전한 소외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력자가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 '전체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각제가 되면 국민의 직접 선택권이 박탈된다. 국가의 수반인 총리는 국민이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지분을 나누고 밀실에서 야합하여 결정된다. 

국민은 국가 지도자를 심판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통째로 잃고, 정치는 그야말로 '정치인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된다.

3.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 고사(枯死)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은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있다. 

©한겨레

하지만 투표를 해도 정권을 심판할 수 없고, 정치인들이 국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시민들 역시 일본처럼 깊은 정치적 무력감과 냉소주의에 빠져들 것이다.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시민의 동력'이 꺼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퇴행한다.

3. 시스템의 겉모습만 바꾸는 야합을 경계하라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겠다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의원내각제를 가져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 권력의 독주를 막을 강력한 국민소환제, 독일식 생산적 불신임제 같은 촘촘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내각제 주장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나눠 먹기 위한 '야합'에 불과하다.

내 책 <갈림길의 일본/다카이치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가 보여주는 경고처럼, 제도의 외형만 바꾸는 개헌은 정치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위험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의 외형이 아니라,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고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프로세스의 정상화'가 무엇인지부터 치열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추신.

아래 2개의 연재 역시 이헌모 교수의 신간에 담긴 내용이다.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미국의 협박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AI 혁명이 도래하며 AI 판으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국제 시스템 틀 안에서 AI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각자 새로운 AI 기구를 만들며 새로운 국제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미국 주도로 만든 ‘팍스 실리카(Pax Silica)’

중국 주도로 만든 ‘WAICO(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가 그것이다. (각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는 후술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최근 미국이 이 둘 중 하나만 택하라는 메시지는 내면서다.

©한국경제(링크)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참여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WAICO(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같은 체제에도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메시지를 받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한국에 “중국과 AI 협력을 끊으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미국이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정도다. 아직은 협박 및 경고장을 날리는 수준이랄까. 한국은 현재 팍스 실리카의 회원국이긴 하지만, WAICO 회원국은 아니다.

미중이 AI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으니 얼핏 당연한 요구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두 조직은 같은 종류가 아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한 가지 따져봐야 한다. 

“팍스 실리카와 WAICO는 정말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같은 종류의 조직인가?”

겉으로만 보면, 간단한 구도다. 미국에는 팍스 실리카, 중국에는 WAICO. 그러니 ‘미국판 AI 동맹’과 ‘중국판 AI 동맹’이 하나씩 생긴 것처럼 보인다.

2025년 12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서밋 첫 회의.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등

9개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인물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지금은 이 설립국 외에

여러 회원국이 더 추가되었다.

©외교부

지난 7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WAICO 설립 협정.

29개국 대표들이

서명했다.

©vietnam.vn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둘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팍스 실리카는 흔히 ‘AI판 나토’라고 불리지만, 군사동맹은 아니다. 그렇다고 AI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 규칙을 만드는 국제기구도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묶는 전략적 협력망에 더 가깝다.

제도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팍스 실리카는 국가들에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 기구라기보다 정치적·전략적 협력의 틀에 가깝다. 

반면, WAICO는 창립 협정을 바탕으로 국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AI는 챗봇과 같은 AI 프로그램만 뜻하지 않는다. AI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만들 광물과 장비가 필요하고,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데이터센터, 투자 안보, 민감 기술 보호까지 한 덩어리로 본다.

한마디로, 팍스 실리카가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중국과 패권 경쟁 국면에서 미국에게 유리하게끔) 누구와 안전하게 묶을 것인가?”

WAICO는 질문이 다르다. 중국이 주도해 만들었지만, 형식상 국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앞세우는 것도 공급망보다는 AI의 안전과 거버넌스, 국제 규칙과 표준, 국가 간 협력,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 같은 문제다.

WAICO는 다음의 질문을 묻는다. 

“AI를 세계가 어떤 규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함께 사용할 것인가?”

두 기구가 겹치는 것도 있다

팍스 실리카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골라 핵심 공급망을 묶겠다는 체제다. 어느 정도 선별성과 배타성이 본질에 들어 있다. 

툭 까놓고 말하면,

“AI 기술이든 반도체 등 부품, 광물, 자본 등 미국의 AI 경쟁력에 도움 될 놈과만 같이 간다!” 

라고 할 수 있다.

팍스 실리카 회원국 지도

반면, WAICO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여러 국가에 열린 국제기구를 내세우며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를 강조한다.

WAICO 회원국 지도

물론 중국의 설명대로 실제 개방적 국제기구로 운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중국이 WAICO를 통해 국제 AI 규칙과 기술 표준에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라는 것과 팍스 실리카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물론 두 기구가 겹치는 게 없냐. 그건 아니다. 팍스 실리카도 모델과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WAICO 역시 표준과 기술협력을 통해 실제 AI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팍스 실리카와 WAICO는 경쟁할 수는 있지만, 대칭적 경쟁체는 아니다. 서로 다른 기능에서 출발해 일부 영역에서 겹치는 두 기구다.’

미국은 입장은 이렇다.

©한국경제

“팍스 실리카는 단순히 반도체나 광물만 함께 조달하자는 모임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끼리 민감 기술과 투자,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려는 체제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 파트너가 중국이 주도하는 AI 규칙과 기술 표준 논의에 깊숙이 참여하면, 당장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팍스 실리카 회원국조차 장기적으로 기술 표준이나 정책 방향이 중국 쪽과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원치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우려할 수 있다는 것과 두 제도에 동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전자는 전략적 경계의 문제이고, 후자는 다른 나라의 국제기구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다. 두 제도의 의무가 실제로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려만으로 포괄적인 중복 참여 금지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

여기서 미국에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 나온다.

“WAICO에 참여하면 팍스 실리카에서 약속한 무엇을 실제로 위반하게 되는가?”

“WAICO 회원국이 되면 중국에 민감한 반도체 기술을 넘겨야 하는가?” 

“미국과 합의한 수출 통제를 어겨야 하는가?” 

“팍스 실리카에서 얻은 민감한 공급망 정보를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가?”

그런 의무가 실제로 있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다. 두 제도의 의무가 충돌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충돌을 보여주지 않은 채 “중국이 주도하는 조직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공급망 안보를 지키자는 요구를 넘어, 국제 협력의 영역까지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요구가 된다.

진영은 조직이 둘 생겼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한쪽에 들어가면 다른 쪽에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들 때 만들어진다. 차이 자체보다 그 차이에 ‘반O’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진영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은 팍스 실리카와 WAICO라는 서로 다른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성격과 기능이 다른 두 제도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둘을 하나의 배타적 진영 구도로 바꾸려는 것이다.

두 조직이 있어서 진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두 조직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들면서 진영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공개된 두 제도의 성격만 놓고 보면, 포괄적인 중복 참여 금지를 정당화할 근거가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 12일, 

‘팍스 실리카 서밋’에 모인

9개의 설립국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외교부

한국도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처음부터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다. 질문을 바꾸면 된다.

"어느 나라가 만든 기구인가가 아니라, 두 기구에서 지는 의무가 실제로 충돌하는가를 따지자."

전부 충돌한다면 하나를 고르면 된다. 일부만 충돌한다면 그 부분만 제한하면 된다. 충돌하지 않는다면 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이 정도의 상식적인 원칙마저 거부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요구가 안보 논리가 아니라 패권적 줄 세우기였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운영도 그렇게 하면 된다. 팍스 실리카에서 얻은 민감한 공급망 정보는 WAICO 활동과 철저히 분리하고, 군사·민감 기술은 별도로 통제한다. 두 기구의 규칙이나 표준이 실제로 충돌할 때만 해당 분야의 참여를 제한하면 된다. 일종의 기능별 방화벽을 만드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국만의 예외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중견 기술 국가들과 함께 “국제기구의 중복 참여는 어느 강대국이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기능과 의무가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이 기준은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중국이 어느 날 WAICO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미국 쪽 기술협력에서 나오라고 요구한다면, 역시 거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편의가 아니라 원칙이 된다.

실제 안보 위험이 있는 최첨단 군사 AI나 민감한 반도체 기술은 미국과 함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 추가적인 대중국 제한을 요구한다면 그때부터는 협상의 영역이다. 그때 한국의 HBM과 조선, 대미 투자와 미국의 GPU 접근, 수출 통제, 시장 조건을 놓고 거래하면 된다.

순서는 이래야 한다.

1. 무엇이 실제 안보 문제인지 가린다.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부터 값을 매긴다.

2. 공급망 안보를 미국과 함께하는 것과 세계의 모든 AI 협력을 미국 진영 안에서만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3.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미·중 사이에서 줄을 잘 서는 게 아니다. 줄을 서야 할 문제와 줄을 설 필요가 없는 문제부터 가려내는 것이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등거리가 아니라, 그 경계를 스스로 그을 권리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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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더니

결혼하며 내가 결심한 것은 단 하나였다.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가 없어도, 함께 사는 반려가 이성이 아니어도 평범한 가족을 꾸릴 수 있다. 이성애자인 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아이가 낳고 싶었다.

그렇게 임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흘러간 세월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의 자궁은 내게 서둘러 임신할 것을 요구했다. 산전 검사를 받던 날, 자연임신 가능성이 7%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30대 후반의 여성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검사받을 당시의 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금 들으면 "아~ 그렇군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겠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충격이 컸다.

처음 계획보다 반년은 빨리 임신을 시도했다. 그리고 우려와 달리, 나는 그 7%의 범주에 들어갔다.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었다. 귀여운 아기와 남편, 셋이 오순도순 살아갈 화목한 가정을 상상하며 마음은 한껏 부풀었다.

하지만 새 생명과 함께 마주한 한국 사회는, 나의 기대보다 훨씬 팍팍하고 냉담했다.

늘 만석인 임산부석

임신한 뒤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해야 했다. 임산부 등록을 하고, 마패 같은 임산부 배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겉으로 티 나지 않는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석에 앉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링크

임산부 등록과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임산부 배지를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나 지하철역 고객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지하철역 고객센터에는 배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 보통 보건소를 방문해 배지를 수령한다. 나 역시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당당히 임산부석에 앉고 싶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임신 확인증을 발급받고, 연차를 내 보건소를 방문하니 어느새 임신 9주 차가 지나 있었다. 엽산이나 철분제처럼 배지도 택배나 등기로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텐데. 결국 나는 임신 10주 차가 될 때까지 지하철에서 거의 내내 서서 이동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점은 임산부석 자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산부가 아닌 승객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적인 좌석 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임산부석을 둘러싼 현재의 캠페인 역시 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우선 임산부석은 열차 1량당 2석이 있다. 10량 편성 열차면 20석이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는 2024년 기준 358만 명. 올해 보건소에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는 35만 명을 웃돈다. 또한 대한민국 출생률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물론 출퇴근 인구 가운데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두 수치를 함께 놓고 보면, 임산부석이 필요한 사람이 적어도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링크

내 체감으로도 지하철 내 임산부는 계속 늘어났다. 이전에는 임산부석에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나를 보면 비켜주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임산부석마다 이미 임산부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임산부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늘어나는데 좌석 수는 그대로이니, 아침 출근길마다 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한번은 만삭으로 보이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임산부석에 앉아 있던 내가 일어나야 했던 적도 있다.

임산부석을 비워달라는 캠페인이 무색하게도, 비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아 있으면서 좀처럼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보를 요청했을 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래서 나는 '임산부석을 비워 달라'는 메시지보다, 임산부석 자체를 늘리고 임산부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자는 캠페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그러면 비임산부도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앉아 이동하다가, 임산부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임산부인 내가 비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그마저도 말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은 결국 서서 이동하기 일쑤였다. 출퇴근길마다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마주했다.

쏠쏠한 임산부 지원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불러 온 비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임산부 바우처는 모두 산부인과에 사용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받아야 하는 검사들은 잘 받을 수 있었다(비급여라 너무 비싼 검사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출산 이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 등은 출산과 조리원 비용에 보태어 요긴하게 사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동산 정책이었다. 하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시점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고, 우리는 전세로 살던 신혼집을 정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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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다. 내게 찾아온 비극은 세제 개편에서 시작되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부동산 대출을 막거나 줄이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출산과 이사 시점이 너무 가까우니 한두 달만 말미를 달라 요청했지만,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이를 출산하는 시점은 3월,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은 4월.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눈부신 봄 햇살을 맞이하리라던 계획은 결국 틀어지고 말았다.

만삭이었던 2025년 겨울은 유난히 고됐다. 몸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매물을 보러 다니는 일은 멈출 수 없었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전셋집을 찾아다녔다.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원하는 조건의 매물도 거의 없었다. 결국 원치 않았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매매를 하고자 하니 할 일은 더 늘어났다. 매물만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도 알아봐야 했고, 전세대출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 은행 업무까지 직접 처리해야 했다. 정부가 약속한 공급이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기에는 내게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만삭의 몸으로 집을 보러 다니고 대출을 알아보는 나를 사람들은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세상은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출산했지만 받을 수 없던 신생아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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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은 4월, 아이는 3월 출산 예정이었다. 매매를 결정하며 고려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했다. 출생 후 아이가 등본에 올라가기까지 최소 일주일, 기금e든든을 통해 1차 대출 신청을 하고 은행의 서류심사까지 받는데 약 3주가 걸린다고 하면, 전체 절차에는 최소 4주가 필요했다. 대출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3월 초에는 태어나야 등본 등재와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은 3월 중순이었다.

대출을 받자고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를 서둘러 나오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기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선택했다.

예상보다 이른 출산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더 자라 예정 주수를 채우면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등본 등재부터 대출 심사까지 정확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고, 대출이 제때 나오지 않아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거처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처음 결정한 대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다.

대출 절차가 정확히 출산 시기와 겹쳤다. 만삭의 몸으로 대출 서류를 검토받고, 아이를 낳은 뒤 조리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부여잡고 은행에 가 대출 서류 심사를 받았다. 임산부라는 이유로, 또 출산 직후라는 이유로 절차가 달라지거나 배려가 있지는 않았다. 그저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변화 속에서 갑작스럽게 매매를 결정하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대출까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산후 우울감이 오기 전에 화병부터 날 것 같았다.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울었다

대출 심사를 마친 뒤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인테리어부터 이사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공사 뒤 남은 분진 때문에 아이에게 아토피가 생기지는 않을지, 먼지 탓에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컸다.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더 울고 싶었다.

그렇게 이사 날이 왔다. 다행히 친정집이 가까워 아이와 함께 잠시 친정집에 머물렀다. 남편은 이사를, 나는 부동산 관련 서류와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 아이를 잠시 친정 엄마에게 맡긴 뒤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샛노랗게 핀 개나리와 머리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다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다. 아이와 함께 맞는 첫 봄이었지만, 봄의 따스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이사하는 처지가 서글펐다.

모든 정책이 개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아우를 수 없다는 점은 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시련은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조리원에서 만난 여러 부부 역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해 아이를 키우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려 했지만, 정책 변화와 맞물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신혼부부나 신생아를 위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이번 정책의 한계였다. 정책이 현장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차를 두고 공급을 먼저 확대한 뒤 규제를 시행했다면, 나와 같은 비극을 겪는 가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이를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하다

이사 후 본격적으로 육아 전쟁에 뛰어들면서, 내향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던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옆 동 아이 엄마와 안부를 주고받고, 아이를 데리고 계획에 없던 산책에 나서곤 한다.

동네에서 만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종 육아 정보가 오간다. 그러던 어느 날, 대화는 '주거' 문제로 향했다. 아이를 키우며 아주 절실하게 느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집이었기에, 이 주제가 빠질 수 없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거라고 답하고 싶다. 많은 엄마도 이에 공감해 주었다.

마음 편히 임신하고 출산하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심리와 삶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선 주거 안정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임신, 출산 정책은 대체로 현금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역시 공급 확대에 앞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면서 전세난을 초래했다.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속도전'이라 이야기하지만 아파트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없다.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출산을 앞둔 가정과 영유아를 기르는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자나 영유아 양육 가구에는 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도 출산 가정에 대한 예외 또는 보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퇴거 요청에도, 출산 직전이거나 갓난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일정 기간 거주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곤히 자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생후 한 달 남짓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사를 했는지 전생의 일처럼 느껴진다. 다행히 아이는 순하고 무던했다. 걱정하던 아토피 같은 건강 문제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잘 먹고 잘 잔다. 하지만 모든 아이와 모든 가정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아의 핵심은 흔히 '먹고, 놀고, 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매일 반복되는 공간이 바로 집이다. 임신, 출산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분명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저출생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 한다면, 가장 현실적이고도 근본적인 주거 문제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햇빛맘마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아래는 2026년 8월 21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북미 대화 재개 기회, 전작권 환수가 관건

■겸손 NSC (정세현, 김병주, 김준형, 김희교)

북한 미사일과 김여정의 발언, 국내 언론의 오독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직후 발사된 미사일에 “내년에도 다시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트럼프가 한 2년, 자기 임기 동안은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지금 북미가 만나기 위한 협상이 비언어적으로, 장외에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김여정이 소통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김어준 공장장은 “난 모른다는 말은 소통을 안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진단했고, 전 장관은 “(북미 소통이) 아주 미미한 일”이라는 뜻이라며 “국무위원단이나 김정은에게 보고할 단계까진 오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은 앞서가는데 참모들이 뒷걸음질 친다고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삼보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대통령은 일보 나가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0.4보 나간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했다.

기회가 왔다, 평화체제 전환에 국운 걸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철회를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3가지(제재 해제, 핵보유 인정, 군사훈련 취소)를 언급한 후 트럼프가 미국 내 여론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림자’(2019년 하노이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았던 북한의 트라우마)를 북미대화의 대표적 장애물로 꼽았다.

김희교 교수는 국내 여론의 “헛물 켜지 마라”는 신중론을 반박하며 종속국들은 (가능성이) 60%가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국들은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두고, 첫 번째는 북미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미국의 트럼프, 두 번째는 한반도에 평화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절실한 중국의 입장을 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이례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기회가 왔으므로 그 방향에 우리의 국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오늘 당장 가져와도 문제없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단계 평가 절차는 “요식 행위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오늘 당장 갖고 와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에 대한 최근 대통령 발언이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며 이건 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미 군부의 반대 때문이므로 내년 말, 안 되면 28년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져온다고 연계시켜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지 않는 한 4자 회담에 우리는 못 나간다며 이를 남북관계를 넘어선 문제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레버리지가 없는데 우리가 왜 상대하느냐”는 중국 학자의 발언을 전하며 “굉장히 뼈 아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을 한반도 평화를 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며 트럼프의 중간선거·노벨평화상 노림수, 중국·러시아·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동시에 추진해야

■퍼니포 (신장식, 홍사훈, 주진우, 박구용)

탄핵,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 대표는 조희대 탄핵을 두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며 타이밍을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사훈 기자는 “그때 얘기는 진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합니까, 안 합니까? 시도라도 하는 겁니까?”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 대표는 “우리는 뭐 다 써놓고 1년 넘게 묵힌 탄핵안이 있어요”라며 조국혁신당은 언제든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대표는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 처리를 두고, 조희대 씨는 대법원장이라기보다는 법기술원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구용 교수는 “언어 과잉이 되면 이 프로세스를 해 나갈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언어가 아닌 행위를 할 시점인데 언어가 과잉인 것은 행위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를 정치적 전사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헌재로 가더라도 불리한 것이 없다”는 대법원 내부의 정무적 판단 분위기를 전했다.

진짜 승부처는 법원행정처 해체

신 대표는 조희대 개인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며 법조계의 오랜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판사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에서 참여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주 기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엔 대법원이 거수기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 증원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번 정부에서는 ‘(보수)우리 몫’을 챙겨야 한다는 원로그룹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주권’과 ‘인권’이라는 두 개의 권리 기둥이 상호제약적 관계 위에 서 있고 대법원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며 “따라서 사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주권자인데 대법원은 주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조희대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난다는 점을 짚으며 "그래서 지금 도발하고 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는데 이 싸움을 어찌 마무리할지가 관건" 이라고 정리했다.

홍장원·조성현 기소를 둘러싼 논쟁

홍 기자는 내란특검의 홍장원·조성현 기소를 두고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특전사 헬기 진입을 막았던 수방사 관계자는 왜 기소 안 하느냐고 따졌다.
 

주 기자는 “조성현 대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호신 TF의 행동대장이었다” 며 범죄 혐의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공장장은 “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그 죄를 감안하더라도 더 큰 가치가 보호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물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강원FC 사유화 의혹, 처남이 데려온 용병에 13억 증발했다

■스포츠 공장 (박문성, 박동희)

처남이 데려온 13억 용병, 세 경기 만에 사라지다

박동희 기자는 강원FC 대표이사 처남이 데려온 크로아티아 출신 외국인 선수가 도민 세금 13억 원을 들여 영입됐지만 K리그 두 경기, 코리안컵 한 경기, 단 세 경기만 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전형적인 먹튀”라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이 선수의 중개 수수료가 통상 3~5%인데 무려 10%를 받았고, 다른 25명 선수와 달리 이 선수만 해외 계좌로 송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기자는 “강원FC 내부 관계자 말은 해외 계좌는 계좌 추적이 안 된답니다”라고 전했다.

‘아들 둘에 처남까지’, 세금 구단의 사유화

박문성 해설위원은 “첫째 아들은 어딘가에 자기네들 거래 업체에 취업을 시켜요… 둘째 아들은 토트넘 연수에 자기 아들을 껴서 보냅니다. 처남은 또 에이전트 회사 쪽에서 자기 선수를 데려와요” 라며 세 가지 사례를 나열했다.

이어 박 해설위원은 김병주 대표이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공공재’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만약에 그런 공공재라고 치면 최소한 그 대표는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라고 비판했다.

박 기자는 과거 경남FC 사장의 외국인 선수 몸값 편취 구속 사례 등을 들며 “강원FC를 비롯한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세금 도둑놈들이 많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공장장은 현재 강원도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한아름(36세)

어린이집 교사

경력: 어린이집 교사 9년 / 육아 13년 

노동 시간: 06:30~22:00 

담당: 만 2세 원아 6명 

자녀: 세 아이(13세, 9세, 5세)

그저 아이가 좋았다.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다. 졸업 앞두고, 처음으로 유치원 현장 실습을 나갔다. 아이 좋아하는 것과 아이 돌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던 아름 씨에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아이들 뒤꽁무니 쫓다가 하루가 끝났다. 그날도 그랬다. 점심시간이었다. 아이들 식판에 밥 퍼주고, 먹여주고, 흘린 거 치워주고, 입에 묻은 거 닦아주느라 정신없었다. 교사만을 위한 점심시간이 따로 없었다. 아이들 밥 먹을 때 함께 식사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아름 씨로선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아이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손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내 밥까지 챙겨 먹는다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톡톡 쳤다. 돌아봤다. 밥 한술 소복이 담은 앙증맞은 숟가락을 내밀었다.

“선생님도 같이 먹어요~!!”

위생상 받아먹을 순 없었으나, 코끝이 찡했다.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은 이거 조금만 치워놓고 이따가 천천히 먹을게.”

“그럼, 제가 선생님 도와줄게요. 같이 치우고 같이 먹어요!”

벌써 15년도 지난 일이다. 아름 씨는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의 풍경과 냄새, 아이의 따스했던 배려, 그 목소리와 눈빛, 뭉클했던 자신의 마음까지. 그날 다짐했다. 이렇게 복닥복닥 아이들 돌보며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곧이어 몰아칠 임신, 휴직과 출산, 육아와 복직, 다시 임신, 휴직과 출산, 육아와 복직, 또다시 임신, 휴직과 출산, 육아와 복직 소용돌이에서 15년이나 보내게 될 거라고는.

엄마 | 06:30~09:00 | 기상과 등교

아이 셋 키우는 집에서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구분

하는 건 사치다. 밥 한 끼만 다 같이 먹어도 밥그릇, 국그릇 도합 열 그릇이다. 아침, 저녁으로 내놓는 수건이며 빨랫감도 만만찮다. 빨래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보이는 족족 쓸고 닦고 치워도 돌아서면 그대로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육아와 살림 전담하고 다른 한 사람만 밥벌이할 수 있냐 하면 그럴 형편도 아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아이들은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한다. 고기를 한 근, 두 근이 아니라 kg 단위로 사다 날라도 부족하다. 다섯 식구가 먹어 치우는 한 달 식비만 100만 원을 우습게 넘긴다.

여기에 아이들 교육비와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둘이 벌어도 빠듯하다. 다행히도 남편이 근무 시간 조정해 줬다. 새벽 일찍 나가 오후 2시에 퇴근한다. 남편이 아이들 하교와 저녁 식사를 책임진다. 대신 아이들 기상부터 아침 식사, 등교까지는 온전히 혼자 감당한다. 그렇게 부부이자 육아 동지로서, 아침저녁 맞교대 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난다. 후다닥 씻고, 아이들 아침 식사부터 준비한다. 성별도 다르고 각각 4살씩 터울도 있는 만큼 식성이 제각기다. 첫째는 계란밥 좋아하고, 둘째는 고기반찬이 필수다. 이제 5살인 막내는 치킨너깃 같은 걸 튀겨서 꼬치로 만들어줘야 먹는다. 7시부터 아이들을 깨운다. 막내는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로 아침을 연다. 환장할 노릇이다.

한바탕 소동 벌여야 겨우 일어난다. 첫째와 둘째 씻는 걸 체크하는 틈틈이 막내를 씻긴다. 7시 30분, 아이들이 밥 먹는 동안 머리 말리고, 화장한다. 바쁘게 출근 준비하고 있으면 꼭 막내가 졸졸 쫓아온다. “나는 아이인데, 엄마는 나를 왜 안 돌봐줘?”라고 묻는다. 기가 찬다. 아이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설거지한다. 빨래도 돌려놓는다. 돌려놓은 빨래는 남편이 오후 2시에 퇴근하고 와서 건조기에 돌려놓는다.

설거지하고 빨래 돌릴 때도 막내가 쫓아다니며 말을 건다. 어쩌다 대답 못 하면 “엄마 입 벌려봐. 음식 없잖아. 근데 왜 대답 안 해?”라고 한다. 말문이 턱턱 막힌다. 둘째와 막내는 아직 옷 입히고 양말 신는 걸 도와줘야 한다.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둘째는 이때부터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둥, 열이 나는 것 같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다. 어르고 달랜다.

이제 막 자기 주관 생긴 막내와는 ‘오늘의 드레스코드’ 두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 어린이집 야외 활동이 잡혀 있는 날이다. 운동화 권해도 기어코 구두 신겠다고 고집한다. 오늘 구두 신으면 왜 안 되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한다. 아들만 둘 키울 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나름대로 육아 달인이라 자부했건만, 딸 앞에만 서면 초보가 된다.

오늘도 협상 실패다. 구두 안 신으면 어린이집 안 갈 거라고 버틴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8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단호해야 할 땐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 그게 아이 셋 키워낸 비결이다. 막내에게 “그럼 너 혼자 집에서 놀고 있어.”라고 말하고 첫째와 둘째만 데리고 나온다. 막내가 맨발로 쫓아온다. 그러거나 말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엄마 엘리베이터 도착하면 타고 갈 거야. 어떻게 할래? 가서 운동화 신고 올 거야?”

막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럼 빨리 가서 운동화 신고 와.”

아이들을 차에 태운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꼭 편의점에 들른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둘째 달래는데 편의점 간식만 한 게 없다. 둘째가 간식 먹는 사이, 어느새 학교 앞 도착이다. 첫째와 둘째를 내려준다. 마지막으로 막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니 벌써 8시 20분이다. 마음이 급해진다. 근무하는 어린이집까지 8km 거리다. 빨라야 25분, 차가 좀 막히면 40분도 더 걸린다. 운전대를 힘껏 붙든다.

교사 | 09:00~10:00 | 등원과 간식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옷부터 갈아입는다. 생태 어린이집이라 흙 놀이, 물놀이가 일상이다. 앞치마까지 두르고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맨다. 엄마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변신하는 과정이다. 물론 복장과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엄마로서 아이 셋 키우는 일이나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2세 아이들 돌보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아름 씨 입장에서 육아와 보육은 구분할 수 없는 일이다.

출근과 퇴근 또한 따로 있지 않다. 육아 퇴근이 곧 어린이집 출근이요, 어린이집 퇴근이 곧 육아 출근이다. 육아와 보육의 무한 굴레 속에서 아름 씨가 명확히 구분하는 건 오직 하나, ‘기분’이다.

“기분이 태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어린이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집에 쌓인 근심 걱정을 어린이집에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도 진심을 다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거든요(웃음).”

그것이 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남의 아이를 돌봐야만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아름 씨가 균형을 잡는 방법이다. 복장 정리 끝내면 곧장 아이들 등원 맞이 시작한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꼼꼼하게 컨디션과 몸 상태를 체크한다. 밤사이 아픈 곳은 없었는지, 오늘은 즐겁게 놀 수 있는 기분인지 보는 거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아이들 작은 행동 하나, 스치듯 지나는 표정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 요 녀석이 지금 똥이 마렵구나, 배가 고프구나. 졸리구나.

아이들이 모두 등원하면 재빨리 행주 가져다가 책상 닦고 간식을 준비한다. 9시 30분부터 간식 시간이다. 오전엔 주로 죽을 먹인다. 만 2세란 한국 나이로 4살을 말한다. 아직은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많을 나이다. 아름 씨는 자신을 중심으로 아이들 책상을 반원으로 둥글게 만든다. 교사 혼자서 만 2세 아이 6명 돌본다는 건 때때로 마법을 부리는 일이다. 분명 아름 씨 손은 두 개뿐인데도, 모든 아이에게 죽을 먹이고, 입가에 묻은 걸 닦아주고, 책상에 흘린 죽을 훔쳐낸다. 그 모든 동작이 매우 민첩하면서도 부드럽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먹어볼까, 씻어볼까, 닦아볼까 하면서 권유해 주는 거예요. ‘하지 마’, ‘안돼!’ 이런 강압적인 말투는 아이들 발달에 좋지 않아요. 간식이나 점심 먹을 때도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먹어볼까?’ 그렇게 격려해 줘요. 그래도 끝까지 안 먹겠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아침 간식이 소홀했으면 점심을 조금 더 먹이고, 오후 간식이 소홀했으면 어머님께 ‘오늘 철수가 오후 간식을 많이 안 먹었어요. 저녁 든든하게 먹여주세요.’ 말씀드려요.”

아름 씨는 그렇게 아이들을 돌본다. 분명한 선을 그어놓되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지켜보는 편이다. 아이들이 울 때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어른의 호들갑이 아이를 더 놀라게 한다. 아름 씨는 섣부르게 아이를 다독여주지 않는다. 아이가 적당히 울 수 있게, 그리하여 자기 감정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게 바라봐준다. 아이가 적당히 울고 나면 그제야 꼭 안아준다. 그런 뒤에 “선생님이랑 비타민 하나 먹어볼까?”라고 말한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 일이 땅 다지기라고 생각해요. 기초를 잘 닦아야 건물을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에 와서 처음으로 부모님 외에 타인과 관계 맺고 사회를 배우고 생활 습관을 훈련하게 되거든요? 이 시기에 땅을 잘 다져야 건강하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름 씨가 생각하는 어린이집 교사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푹 잘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게 전부다. 물론, ‘잘’이라는 부사에 많은 것이 담겨 있지만 말이다. 특히나 만 2세 반이 그렇다. 개중엔 아직 기저귀 찬 아이도 있다.

아이들에겐 양치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과제다. 칫솔을 입에 물고 가만히 있는가 하면 헹궈낸 물을 그대로 삼키기 일쑤다. 그때마다 아름 씨는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게 손수 시범을 보인다. 그렇듯 대변 보고 뒤처리하는 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거,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방법 등 ‘잘’에 해당하는 수많은 생활 습관을 권유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격려한다. 그 가운데 아름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사다.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게 평소 제 지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는 안녕 못한데요?’ 하면서 화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단순한 예절을 넘어 타인을 인식하고 관계 맺고 사회를 알아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항상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걸 중요하게 가르쳐줘요.”

엄마 | 2013~2014 | 결혼과 출산

스무 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4년 넘게 연애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왕 하는 거 일찍 하고 싶었다. 24살 가을에 결혼했다. 그리고 25살에 첫째를 낳았다.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아침 7시에 병원으로 갔다. 그때부터 진통이 끝없이 이어졌다. 한걸음에 달려온 친정엄마는 애쓰는 아름 씨 보며 “그러게, 뭐 한다고 결혼은 일찍 해서 이 고생을 하냐. 아휴~ 애가 애를 낳는다.”라고 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엄마까지 거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엄마 때문에 정신이 더 없으니까 집에 가 계셔요. 애 낳고 전화할 테니까 그때 오셔.’라고 했죠(웃음). 그 와중에 신랑은 또 옆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럴 거면 집에 가서 자라고! 나 혼자 낳을 테니까!!’ 막 소리를 질렀죠(웃음).”

진통 시작한 지 12시간을 넘어섰다.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사가 이제는 제왕절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제 와서? 12시간이나 진통한 게 억울하고 분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했다. 마침내 3.89kg 튼실한 아이가 태어났다. 13시간 진통과 자연분만, 그 자체로도 경이로운 일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건 서막에 불과했다.

25살이면 한창 멋 부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나이였다. 주변에 아이 키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일해서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었다. 더욱이나 2014년이었다. ‘마미톡’(임신·육아 정보 앱)도 없었고, 지금처럼 SNS도 활성화하기 전이었다. 정보 하나 구하는 게 일이었다. 그런 데다가 남편은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10시는 되어야 집에 왔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사면초가, 독박 육아였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애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웃음). 저도 임신, 출산, 육아가 처음이었으니까 모든 게 서툴렀죠. 첫째가 잠투정이 진짜 심했어요. ‘등 센서’라고 하죠(웃음). 2~3시간씩 안아서 겨우 재운 다음에 눕히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깨요. 아무튼 바닥에 등만 닿으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거의 24시간 내내 안고 지낸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분유도 안 먹어, 유축한 것도 안 먹어, 오직 모유만 먹었어요. 저는 또 젖몸살이 너무 심했고요.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었죠.”

아이의 ‘먹고 싸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름 씨는 거꾸로 잠과 밥과 화장실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건 역시 수면 부족이었다. 아이 수면 패턴에 맞추다 보니, 정작 아름 씨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늘 피곤하고 몽롱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니 본인의 먹고 싸는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아이 업고 주방에 서서 허겁지겁 밥 먹는 게 일상이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도 핸드폰으로 거실 카메라 화면만 들여다봤다. 아이가 어쩌다 바닥에서 자면 무조건 옆에서 따라 잤다. 아니, 자둬야 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 재워놓고 옆에서 까무룩 같이 잠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 울음소리도 못 들었나 봐요. 문득 깼더니 아이가 쓰레기통 있는 데까지 기어가서 혼자 자지러지게 울고 있더라고요. 아휴, 다행히 주변에 위험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웃음).”

그 시기에 남편은 그야말로 남의 편이었다. 지금이야 아이 셋 함께 키워낸 든든한 내 편이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 또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20대였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고단함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었다. 그럼, 방해나 하지 말던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잘 자는 아이를 깨웠다.

“환장하는 거죠(웃음). 겨우 재워놓은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종일 일하다 왔으니까 똘망똘망하게 깨어있는 모습도 보고 싶겠죠. 그러면 다시 재워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웃음)! 그렇게 깨워놓고 자기는 피곤하다고 쏙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아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또 안 보이면 화나고. 그때는 진짜 신랑을 어디 보일 듯 말 듯한 언저리에 걸쳐 놨으면 싶더라고요(웃음).”

그럴 때 아름 씨는 남편 들으라고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오셔서 아들 데려가세요. 반품할게요.”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다. 물론 시어머니 또한 “좋다고 사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반품이냐? 한 번 사간 건 절대 반품 안 된다~!!”라고 받아치는 스타일이었지만 말이다.

교사 | 10:00~13:00 | 놀이와 점심

고요한 교실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혀 놓고 차분하게 동화책 읽어준다거나, 구름처럼 포근한 이불 덮어주고 “잘 자라 우리 아가” 다정하게 자장가 불러주며 낮잠 재우는 장면은, 말하자면 이무기 같은 거다. 현실엔 없다. 어린이집 교사라는 게 그리 고상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중노동에 가깝다.

오전 간식 먹고 나면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수업이 이어진다. 사실 말만 수업일 뿐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생태 어린이집이라 더 그렇다. 주로 야외로 나가 숲속 거닐며 곤충 관찰하고 흙 만지고, 나뭇잎 뜯으며 논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우비 입고 장화 신고 우산 쓰고 나간다. 학부모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비 오는 날 물웅덩이에서 첨벙첨벙하는 게’ 이곳에선 일상이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엔 에어바운스에 물 담아 놓고 목욕 놀이하거나 낚시 놀이한다.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넘어질까, 어디에 긁히지 않을까, 노심초사 쫓아다니는 것 또한 아름 씨의 중요한 업무다. 그 사이사이 아이 눈높이에 맞게 수십 번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난다. 평균 15~20kg쯤 되는 아이들을 여기에서 들어 안아 저쪽으로 옮기는 것 또한 매일 반복하는 일이다.

“물놀이하는 날은 더 난리죠. 아이 하나하나 수영복으로 갈아입히고, 물놀이 끝나면 젖은 수영복이랑 속옷 벗기고, 씻기고, 말리고, 다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 손목,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웃음).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어린이집 교사들 다 그래요. 직업병인 거죠, 뭐.”

오전 수업 끝나고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다. 아이들 밥 먹여가며 내 밥 챙겨 먹는 거야 이제 이골이 난 터다. 밥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밀어 넣고 오물오물 씹는 동안 아이들 밥 먹이고 닦아주고 치워준다. 다시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밀어 넣으면 그만이다. 별일 아니다.

아이들 대소변도 그렇다. 아이 한 명당 하루 평균 5회 이상(대변 포함) 화장실에 다녀온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화장실 갈 때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떠나, 대변 뒤처리가 미숙한 탓에 같이 안 갈 수 없다. 가서, 직접 닦아줘야 한다. 아름 씨 경우, 돌보는 아이가 6명이니까 하루에만 30회 이상 아이들 ‘똥오줌’을 받아주고 닦아주는 셈이다. 물론 그것도 일상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먹고 싸는’ 게 아니라, ‘먹다 싸는’ 거다.

“생리현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른도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밥 먹다 말고 똥 마렵다고 하는 아이들 많아요. 인터넷에 ‘음식 오물오물 씹어가며 아이들 똥 닦아주는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 나오던데, 진짜로 그래요. 안 그러면 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다 말고 화장실 쫓아가서 대변 뒤처리 도와주고 다시 와서 마저 먹는 거예요(웃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한 아이 화장실 때문에 밥 먹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소변 마렵다고 하면 교실도 보이고 화장실도 보이는 교실 문 중간에 딱 걸쳐 서서 양쪽을 다 감시하는 거죠(웃음). ‘어~!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볼일 보고 나와~!’ 이렇게 안심시켜 주면 곧잘 다녀와요. 어린이집 교사에게 멀티태스킹 능력은 필수예요.”

엄마 | 2025.03~2026.05 | 휴직과 공부

언제나 그렇듯 안 좋은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것만 선명하게 남는다. 아름 씨 또한 그랬다. 13시간 진통과 독박 육아의 서글픔 같은 건 진작에 잊어버렸다.

“첫째 키울 때 진짜 너무 힘들다가도 아이가 눈 맞추면서 웃어줄 때, 수유하는데 발로 콩콩 제 몸 찰 때, 그 작고 귀여운 손으로 제 손가락 꼭 쥘 때 피로가 스르르 녹았거든요? 나중 되니까 그 조그맣던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포근함과 냄새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를 갖게 된 거죠(웃음).”

그렇게 태어난 소중한 둘째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건 두 돌 무렵부터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한창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변에 관심 가질 시기였다. 둘째는 조금 달랐다. 종일 누워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굴렸다. 그냥 자동차를 유달리 좋아하나 보나, 아빠처럼 기계 만지는 사람이 되려나 보나, 그렇게 넘겼다.

그 뒤로도 하나씩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눈을 잘 못 맞춘다거나, 대화할 때 엉뚱한 얘길 한다거나, 갑자기 혼자 웃는다거나, 의미 없는 행동 반복한다거나. 발달 과정도 사실 다소 늦었다. 보통 세 돌 전후로 기저귀 떼는데, 둘째는 5살이 다 끝날 무렵까지 기저귀를 찼다. 그런 순간마다 아름 씨는 부정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처음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닐 거야. 그냥 조금 느린 걸 거야. 나아지겠지.’ 그렇게 알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하고 부정하는 거죠. 남들이 내 아이에 대해 뭐라고 하면 괜히 욱하고. 저는 심지어 신랑이 둘째 얘기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신랑이 둘째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잘 키워보자고 하는 말인데도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한 거 있죠.”

아이 장애를 비로소 받아들인 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였다.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담임교사에게 연락이 왔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마침, 담임교사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자녀가 있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힘드시고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 본인 아이도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병원과 치료센터도 소개해 주고, 아이 검사받고 치료받는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위로와 권유로 큰 힘을 얻은 거죠.”

그제야 아름 씨는 둘째를 병원에 데려갔다.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였다. 의사는 아이 발달 수준이 5살 정도라고 했다. 다니던 어린이집을 휴직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할걸’ 자책하고 후회하느니, 다소 늦은 만큼 둘째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한 거다.

“그때 그냥 둘째를 새로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아이 장애를 인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5살이면 개꿀인 거잖아요(웃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하간 그때부터 아이 데리고 ABA 센터(Applied Behavior Analysis, 응용 행동 분석)와 감각 치료센터 두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진짜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어요. 국어 수업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 듣고요. 반복 행동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름 씨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꾸로 농담을 던져버린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덤덤하게, 이왕이면 유쾌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남편이 남의 편이 되었을 땐 시어머니에게 반품을 요청했고, 둘째 장애 진단 앞에서는 “태어나자마자 5살이면 개꿀”이라고 웃어넘겼다. 

그렇듯, 과몰입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휴직한 1년여간 아름 씨는 둘째 돌보는 틈틈이 장애 영유아보육 교사 자격증과 가족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늦은 나이에 육아하면서 공부까지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교수가 됐을 거예요(웃음). 그래도 장애 영유아보육 교사 공부하는 과정이 둘째 행동과 마음을 헤아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자폐 아이를 둔 부부가 높은 스트레스로 잦은 갈등을 겪는다고 해요. 실제로 둘째 장애를 인정하기까지, 저희 부부 또한 다툼이 제법 있었고요. 그래서 가족 심리상담사를 공부했어요. 신랑과 저의 관계, 나아가 우리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교사 | 13:00~19:00 | 낮잠과 하원

점심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이 닦고 화장실에 다녀온다. 오후 1시부터 낮잠 시간이다. 잠투정이라는 건 예외가 없는 법이어서 이때도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다. 모든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나면 1시 30분이다. 아이들이 잔다고 함께 쉴 수 없다. 이 시간도 알차게 이용한다.

“각종 문서 작업과 행정 처리도 해 놓고, 제일 중요한 키즈노트도 이때 작성해요. 이 시간에 업무 처리 안 해 놓으면 퇴근이 늦어지거든요(웃음). 키즈노트는 일종의 모바일 알림장이에요. 아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기록해서 부모님께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기본 원칙은 등원했을 때의 몸 상태와 컨디션 그대로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거다. 그러니 하다못해 오늘 아이가 모기에 몇 번 물렸는지, 숲속 갔다가 나뭇가지에 어쩌다 팔뚝을 긁히게 됐는지까지도 소상하게 기록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가 중노동+감정노동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 이름도 무서운 학. 부. 모. 말이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치원 선생님 패러디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일반인들은 “에이~ 학부모들이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재밌자고 과장하는 거겠지?”라고 반응했으나, 실제 현장 분위기는 “100% 공감”이었다.

“왜 아니겠어요. 별의별 학부모가 다 있죠. 저 초임 때는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전화하는 학부모도 있었어요. 아침에 전화 와서 우리 아이 잘 등원했냐고 묻고, 낮잠 재울 때 전화 와서 점심 잘 먹었는지, 잘 자는지 묻고, 퇴근할 때 또 전화 와서 오늘 우리 아이 잘 놀았는지 물었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꼭 전화하더라고요. 나중엔 진짜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그 전화 세 통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했었다니까요(웃음)?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는 사이 아이를 셋이나 키웠다. 아름 씨 또한 교사인 동시에 누군가의 학부모다. 심지어 지금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름 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이다. 과거 동료 교사였던 이들을 지금은 학부모로서 만나는 거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양쪽 마음 모두 이해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 키우고 돌보고 훈육하는 데 정답이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라는 게 한 아이를 통해 만난 사이잖아요. 어쩌면 평생 모를 수 있는 사이인데,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에요. 사실 양쪽 모두 마음만큼은 똑같거든요?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죠. 그걸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보다는 학부모 상대하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잘 알고요. 거꾸로 ‘내가 학부모로서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지?’ 생각하면 쉽거든요(웃음).”

보통 2시 30분에서 3시까지 잔다. 3시부터 과일이나 요플레, 국수 등 오후 간식까지 먹고 나면 일과가 거의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집 하루라는 건 먹고 싸고 놀고, 다시 먹고 싸고 자고, 또 먹고 싸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다. 3시 30분부터 하원 준비 시작한다. 키즈노트 다시 확인해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오는지, 차량에 태워야 하는지 체크한다. 물통, 손수건, 모자 등 아이 개개인 물품을 확인해 가방까지 정리해 주면, 끝이다.

4시쯤부터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세 차례 하원 차량이 출발한다. 그때부터 교사끼리 돌아가며 차량에 동승하거나 교실을 통합해 아이들을 돌본다. 마지막 아이까지 하원하고 나면 교실 뒷정리와 청소, 다음 날 수업 준비가 이어진다. 마무리 못 한 문서 작업도 이때 끝낸다. 그러고 나면 벌써 6시를 훌쩍 넘는다. 앞치마 벗고, 다시 옷을 갈아입는다.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남의 아이를 돌보는 거냐고 묻는다면, 맞다. 남의 아이를 열심히 돌봐야 내 아이 간식을 사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출근했던 때부터 지난 15년간 수많은 아이를 징글징글하게 돌봐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좋다. 그냥 좋다. 그 자체로 소중하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계단 오르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아이 하나가 오더니 ‘선생님 많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응, 선생님 많이 아파.’라고 했더니, 자기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와서는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멍든 데에 밴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멍든 데 밴드를 붙이냐고요(웃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럴 때 아름 씨는 생각한다.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에 자신 또한 진심이길, 그러한 자신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보통 6시 15분에서 늦으면 30분, 드디어 퇴근이다. 아니, 이제 또 육아하러 간다.

엄마 | 19:00~06:30 | 살림과 취침

집에 도착하면 보통 저녁 7시다. 세 아이가 동시에 “엄마~~” 외치며 뛰어온다. 아름 씨 품에 쏙 안긴다. 남편이 입술을 삐죽 내밀며 쳐다본다. 쌩긋 웃어준다.

“신랑도 고생이 많죠.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오후 2시에 퇴근해서 쉴 틈도 없이 아이들 하교에 학원 픽업까지 챙기고, 아이들 저녁까지 먹여놔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고요. 아이들 씻기고 노는 동안 신랑이랑 오붓하게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 잔씩 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주로 아이들 얘기죠, 뭐.”

몇 년 전, 남편이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회사에서 건강 검진하다가 우연히 종양을 발견했다. 곧바로 조직검사 했고, 결과는 암이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나 조직검사 결과 나왔는데, 암이래.” 청천벽력이었다. 눈물이 주르르 주르륵 쏟아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대상포진도 왔었고, 한동안 계속 피곤하단 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아휴~! 나도 피곤해~! 우리 다 피곤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관찰력이 좋다고 자부했었거든요? 정작 가장 가까운 신랑이 아픈 줄도 몰랐던 거죠.

신랑 말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어줄걸,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처럼 한 번만 더 보살펴줄 걸 싶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다행히 수술해서 지금은 완치됐어요. 여기에서 반전은 신랑이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는데, 수술하고 퇴원하자마자 새 차를 계약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수술대에 누워보니, ‘아끼다 똥 된다’ 싶더래요. 속으로 ‘이 새끼가 미쳤구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했죠(웃음).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신랑인데. ‘그래. 사고 싶어 했던 거니까, 사서 신나게 타고 다녀~!’ 하고 말았죠.”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다만 한 달이라도 쉬라고 말렸지만, 끝내 고집부렸다. 남편이 감당하고픈 책임감이려니 했다. 조금만 더 쉬라고 설득하는 대신, 청소기로 집 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걷어냈다. 저녁 식사 끝나면 곧바로 설거지한다. 그때그때 해 놓지 않으면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버린다. 숨 돌릴 틈 없이, 남편이 건조기에 돌려놓은 옷가지를 꺼내 와 곱게 갠다.

그러고 나면 벌써 밤 9시다. 아이들을 재운다. 아무래도 더 들여다보게 되는 둘째와 아직은 엄마 손 타야 하는 막내. 그러다 보면 때때로 첫째는 신경 덜 쓰게 된다.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 내년이면 벌써 중학생이다. 언제 저렇게 자랐나 싶다. 첫째라 그런가, 이제 13살밖에 안 된 녀석이 가끔은 애늙은이처럼 군다. 너무 빨리 철이 든 것 같아 괜히 섭섭하고, 또 미안하다.

“작년에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며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 좀 봐준다고 오셨다가 ‘아유, 집에 엄마 없는 티가 나네. 얼마나 안 치우고 살았으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시면서 넋두리를 좀 하셨나 봐요(웃음). 그랬더니 첫째가 할머니한테 막 따지더래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간 건데, 왜 그러느냐고. 엄마가 평소에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건데, 할머니 집은 얼마나 깨끗하냐고. 집 더럽다는 이야기 엄마가 들으면 속상해하니까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웃음). 아이고, 진짜 웃겨가지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괜한 소리했다가 네 아들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하소연하더라니까요.”

돌이켜보면 단 한 순간도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남 탓하면서 핑계나 대는 어른이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엄마로서, 또 어린이집 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다음 날 준비물 확인해 챙겨놓는다. 대충 집 정리 끝내고 잠자리에 누우면 벌써 10시다. 잠깐 휴대전화 들여다보면 어느새 스르륵 눈이 감긴다.

“몇 시에 잠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에요(웃음).”

다시 6시 30분이다. 후다닥 씻고,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 편집자 주

「달리는 육체노동자」 이번 편을 끝으로 시즌을 마칩니다.

열 명의 노동자, 열 개의 하루를 쫓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꼬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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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스름의 시간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현실이 그러하듯, 무어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 복합적인 현상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추스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편에서는 그간 연재에서 다룬 내용을 중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MBN(링크)

연재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후 내부 분열을 막으려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났고, 그 양측 모두 ‘내부 분열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갈등이 깊어지는 이 패턴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 던진 화두가 바로 “분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또한 망상이다”였습니다.

이 화두가 지난 14편의 연재를 거치며 어떤 맥락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 보죠.

1. 분별은 망상 - 좌뇌보다 큰마음

시작은 좌뇌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좌뇌에는 언어 구사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말을 만드는 것은 우뇌에는 없는 좌뇌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라벨링(labeling), 즉 ‘분류’ 기능과 이어집니다. 분류한다는 것은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고, 이름은 곧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언어와 분류는 높은 지능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뇌신경학-심리학 실험을 통해 이 기능에 매우 빈번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2편에서 언급한 다양한 착시 현상과 3편에서 소개한 ‘분리된 뇌’ 실험이 그 실증 사례입니다.

마음 챙기고 정치 2: 좌뇌라는 망상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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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챙기고 정치 3: 당신이 믿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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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는 말하는 능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는 ‘허언증’과 다른 영역의 기능까지 스스로의 성과라 주장하는 ‘자의식 과잉’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독점한 좌뇌의 허언과 자의식 과잉이 더해지면, 우리는 좌뇌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말이 ‘생각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바닥만 한 신체 기관의 작동일 뿐, 생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말들의 ‘언어적 사고 과정’에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로소 ‘직관’이라는 우뇌의 기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5편에서 소개한 병아리 감별사가 그 예입니다.

마음 챙기고 정치 5: 정치인 감별사는 어떻게 감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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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감별사는 암수 감별 노하우를 명확히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최첨단 기계만큼 정확하게 암수를 구분해 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은 좌뇌의 언어와 분류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연주, 외야수가 공이 떨어질 위치를 찾아내는 감각, 복잡한 뜨개질의 다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좌뇌의 개입 없이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각인된 ‘직관’입니다.

물론 이 직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좌뇌의 언어적 사고와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직관에 따른 선택이 논리적이지 않다면 그 판단을 바꾸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왠지 꺼림칙하다면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합적인 판단이 쌓이고 쌓여 인류의 진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좌뇌가 마이크를 독점하다 보니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좌뇌의 기능이 ‘생각의 전부’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mind)은 좌뇌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기능들의 상호 보완과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2. 마음의 배경, 그 위에서의 분별

좌뇌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커다란 마음(mind)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심오한 주제에 ‘의식(consciousness)’이라는 키워드로 깊이 있게 다룬 것이 8편이었습니다.

마음 챙기고 정치 8 : ‘내’가 느끼는 의식의 손전등, 연결된 무의식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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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간 의식을 탐구해 온 불교 유식론의 기본 개념과 신경심리학자 니콜라스 험프리의 최근 이론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고, 그중 ‘아뢰야식(阿賴耶識)’과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했습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과 서양의 과학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긴 이야기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한 무의식은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적 없는 선조의 유전자가 내 유전자로 이어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주듯, 같은 시대와 환경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사람 사이의 동질성은 유전자라는 물질적 근거뿐만 아니라, 문화나 역사 같은 비물질적 근거에서도 발견됩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혈육이 아니더라도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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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일각인 의식에 비해 훨씬 광대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프로이트, 융을 비롯한 정신 분석가들을 통해 익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이 무의식이 나만의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확장해 보면, 그 광대함은 우주적 차원으로 커집니다.

이를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으로 연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로 그 광대한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독립된 단일 의식의 결정이 아니라, 가늠하기 어려운 거대한 배경 위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직관에 따른 판단도, 그 직관을 다시 돌이켜보는 이성도, 이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분별도 모두 이 거대한 배경 위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연결된 거대한 배경 위에서 벌어지는 ‘분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든 것이 최근 연재분인 12-14편이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는 ‘분석’이라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세이와 달리 분석이라는 형식은 화자를 지우고도 지식이 계속 쌓일 수 있게 합니다. 생각에 따라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같은 생각도 언어가 다르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서로 연결된 거대한 바탕이 있기에 생전 본적 없는 타인의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사인(링크)

분별 그 자체는 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라도 거대한 마음의 배경이 이어져 있다면, 그 분별은 힘을 갖습니다.

3. 밀가루로 만든 세상

이따금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법상 스님의 법회 말씀을 듣곤 합니다. 스님께서 종종 드시는 비유 중 하나가 ‘밀가루로 만든 세상’입니다. 만약 밀가루로 사람, 건물, 그 외 세상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인형극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인형극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웃기기도 하며 보는 이가 희로애락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인형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똑같은 밀가루로 만든 허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 만물이 극히 적은 종류의 미세한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흐르는 물, 단단한 쇠가 모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밀가루로 만든 세상’과 우리의 삶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우주 역시 밀가루로 만든 세상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밀가루로 만든 세상 안에서 원리를 탐구하는 일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2005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오염된 피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게임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오염된 피’라는 감염병이 퍼져서는 안 될 도시로 퍼져 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인벤뉴스(링크)

당시 어떤 이용자들은 감염을 확산시켰고, 어떤 이용자들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게임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개입됐다는 점에서 단순 시뮬레이션을 넘어선 복합적인 깊이를 보여준 사례였고, 이후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실제 감염병 확산 연구에 주요 사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게임이 가상 세계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진지한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명백한 허구인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석에서 허구의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분석은 가치가 없습니다. 허구임을 알기에 그 분석은 가치를 지닙니다. 허상의 세계에 대한 분석도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리며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별’은 밀가루로 만든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반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별’은 결국 밀가루로 만든 존재에 이름을 붙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관점일 뿐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재를 시작하며 던졌던 “분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분별은 또한 망상이다”라는 화두에 대한 정리, 즉 ‘떡밥 회수’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뉴스1(링크)

우리가 당분간 추스르고자 하는 현상이나 딱 잘라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의 결과 역시 밀가루로 만든 인형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분석과 노력을 이어갑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밀가루로 만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더 깊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춘심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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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한미국대사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임명됐다.

한국계 미국인 ‘미셸 스틸’이다.

지난 8월 12일,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대사와 남편 숀 스틸 변호사

미셸 스틸이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되었을 때,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이 우려로 인해, 주한미국대사 상원 인준 당시 39명의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반대를 했다. (일반적으로는 만장일치가 된다)

특히, 앤디 김을 비롯한 아시아계 상원 의원들은 강력한 반대 성명까지 냈을 정도다.

미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

©연합뉴스

"미셸 스틸은 한국 내부적으로, 대북 관계 및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혐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로까지 반대 표명이 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미셸 스틸이 어쨌길래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 그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자.

1. 윤석열 첫 한미 정상회담 미 의회 연설 주선.

2. 윤석열을 미 의회에서 만난 날을 본인 생애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했음.

3. 이승만 찬양 영화 '건국 전쟁'을 미 의회에서 상영 추진. 이 행사 참가자들은 동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극우 인사들 일색이었음. 

4. 2021년 공화당 35명 의원이 서명한 종전 선언 반대, 한반도 평화 법안 반대 성명을 영 킴 의원과 함께 주도.

5.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노력을 '북한에 대한 굴복'이라 표현

6. 미셸 스틸을 추천한 사람이 '뉴트 깅리치'라는 공화당 출신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네오콘이자,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은 친중, 공산독재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인물. 

여기까지 보면, 감이 올 것이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 그를 우려한 이유는 그가 강력한 네오콘이자 극우 성향이기 때문이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는 미셸 스틸을 이렇게 평가했다.

"영 킴 의원도 그렇고, 미셸 스틸 박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시펙이나 시펙 코리아, 애니첸, 고든 창 그리고 모스탄 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틸 대사는 미국의 극우와 네오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킬 트로이 목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극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주장을 백악관에 전달해 줄 특급 택배 배달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에게 경고하는 이유다.

우선 캐나다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캐나다가 보여준 경고

“미국대사를 쫓아내라.”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경제와 안보를 촘촘하게 공유해 온 캐나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대사

©CBC

표적은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대사다.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 공화당 정치인 출신이다. 미시간에서 오랫동안 연방하원의원을 지냈고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았으며, 트럼프 1기에는 주네덜란드 미국대사를 지냈다.

그런 훅스트라가 캐나다에 와서는 트럼프의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을 ‘애정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며 사실상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에 반발하는 캐나다 여론을 감정적인 반응으로 치부했고, 2025년 캐나다 총선을 두고도 ‘반미적’이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았다.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던 캐나다인들에게, 미국대사마저 트럼프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나라와 정치를 재단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앨버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단체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세 차례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훅스트라는 자신은 그런 접촉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캐나다 안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정치의 균열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했다.

캐나다 앨버타주

©위키피디아

그 불만은 결국 의회 청원으로 모였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된 캐나다 하원 공식 온라인 청원에는 8월 16일 기준 19만 명 넘게 서명했다. 요구도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는다. 훅스트라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미국 외교관들이 캐나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 의회가 조사하라는 것이다.

동맹국의 대사는 원래 두 나라 사이를 잇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대사가 외교관이라기보다 자국 대통령의 정치를 주재국에 들이미는 정치적 대리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대사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에 불편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정간섭은 아니다. 관세를 낮추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이행을 따질 수도 있다. 방위비나 대북정책을 놓고 한국 정부와 거칠게 충돌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미국대사의 일인 건 맞다.

문제는 요구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있다. 관세와 투자, 방위비와 대북정책은 국가 대 국가가 충돌하고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지, 어느 정치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유권자가 결정할 일이다.

다만 이런 경계가 언제나 칼로 자르듯 분명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 때는 외교적 요구와 주권 침해 사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런 논란이 미국대사의 퇴출 요구로까지 번진 적이 있다. 해리 해리스가 주한 미국대사였던 때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에도 전례가 있다 : 해리 해리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자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에 미국대사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

©MBC(링크)

청와대는 주재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대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해리스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 확인된 것은 분명했다.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것과 주한 미국대사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사 개인의 행보에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도 그 연장선에 있다.

미셸 스틸의 경우

이번에 한국에 온 미국대사는 미셸 스틸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고,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로 선택했다. 다른 미국대사보다 한국 사회가 친숙하게 받아들일 조건을 갖춘 인물이다.

한국계라는 배경은 분명 외교적 자산이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도 짧을 수 있다. 스틸도 부임 초반부터 자신의 한국계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지난 1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하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X에 게시했다.

위 사진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미셸 스틸 X

그러나 친숙함은 정치적 면허가 아니다. 미셸 스틸은 한국계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문제는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다. 미국대사라는 지위를 어디까지 한국의 정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눈여겨볼 기록이 하나 있다. 2020년 1월 10일, 스틸은 미국 보수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고문을 썼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주한 미국대사도 외교관도 아닌,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이자 공화당 정치인이었다.

당시 미셸 스틸 기고문

제목 :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방해하다.

©워싱턴 이그재미너

글의 주된 공격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고, 그 결과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돕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까지라면 미국 정치인이 외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스틸은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해 4월 총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의석을 잃고 야당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권력에 필요한 견제가 생기고, 북한에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 정부의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더 바람직한지까지 자신의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사람, 달라진 말의 무게

당시 이 글을 외교관의 내정 개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스틸은 미국 정치인이었고,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이 달라졌다.

한국 총선의 바람직한 결과까지 논평하던 정치인이 이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국대사가 됐다. 과거에는 개인의 견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말도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면 미국 정부의 의중으로 읽힐 수 있다.

그렇다고 스틸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미 투자 확대나 시장 개방,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대사의 직무일 수 있다. 문제는 한국 내부의 권력 경쟁에 들어와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에 미국대사의 권위를 얹기 시작할 때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스틸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부 보수세력은 그에게 

‘부정선거 문제에 목소리를 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달라’

며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한국 정치의 한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압력은 시작된 것이다.

©원웨이뉴스

이미 시작된 유혹

스틸에게 더 위험한 것은 적대보다 의도가 실린 환대와 기대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자신을 반기고, 공화당과 트럼프에 친화적이며, 정치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다.

더구나 스틸에게는 2020년 한국 총선에 대해 이미 정치적 판단을 드러낸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거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든 탄핵이든 재판이든 특정 정치인의 운명이든, 그것은 미국대사가 판정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여론도 단순하지 않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지만,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차갑다. 한국인들은 아직 한미동맹과 트럼프의 정치를 구별해서 보고 있다. 스틸이 한국 우파 일부의 요구에 호응해 국내 정치의 한쪽 편으로 읽히기 시작한다면, 그 구별도 흔들릴 수 있다.

©뉴스1

스틸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만이 아니다. 때로 대사를 더 위험한 곳으로 끌어가는 것은 적대가 아니라 환영이다. 자신을 ‘우리 편’이라 부르며 대사의 권한 밖까지 들어와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것이 스틸에게 주어진 첫 시험이다.

대사의 권한만 행사하라

캐나다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하다. 대사가 주재국 국민에게 외교의 창구가 아니라 외국 정치의 대리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반발은 미국 정부를 넘어 대사 개인을 향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대사를 보내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미셸 스틸은 아직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대사가 될지는 그의 행보에 달려 있다. 다만 캐나다의 사례와 자신의 과거를 함께 놓고 보면, 그가 누구보다 이 경계를 의식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계라는 그의 배경은 한국 정치에 들어올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할 이유다. 미국의 이익은 당당하게 요구하되 한국인의 정치적 선택은 한국인에게 남겨두면 된다.

그 선을 지킨다면 스틸의 특별한 배경은 한미 관계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다면 한국 국민도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동맹을 존중하는 것과 동맹국 대사의 정치 개입을 묵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캐나다 국민이 지금 보여주는 것도 결국 그것이다. 동맹국의 대사라고 해서 남의 나라 정치에 들어올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니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아래는 2026년 8월 20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진입, 하락 추세 전망

■잠깐만인터뷰 (정세은)

원·달러 환율 11개월 만에 1300원 대로... 반도체 달러 풀린 영향

정세은 교수는 수출 호조와 경제성장률 개선,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 등 거시적 요인을 짚었지만, 최근의 급격한 하락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결정적 계기는 SK하이닉스라고 지목했다. 미국에서 조달한 37조 원 규모 자금을 7월 초부터 원화로 환전하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꺾였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던 것 자체가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며, 그동안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쌓아뒀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공장장이 “대기업들이 쥐고 있던 달러를 내놔서 달러가 흔해졌군요”라고 정리하자 정 교수는 “환율의 흐름은 경상수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공행진 뒤 하락', 비반도체 분야 어려움 예상

정 교수는 환율 하락 영향이 산업별로 갈린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가격하고 상관없이 잘 팔리기 때문에 타격이 적지만, 비반도체 수출기업은 엔저까지 겹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수출을 뭉뚱그려 볼 게 아니라 산업 부문별,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미래 대응기금 100조 조성, 3대 매각 프로젝트 등으로 반도체 기업의 달러 환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환율 하락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고위원 '팀 정청래' 모두 선출... 당원 표심에 담긴 뜻은?

■인터뷰 제1공장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국민여론조사 결과...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의원 현장 투표 발표 때 “또 6위로 내려앉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뒤집혀, 생애 처음으로 1등을 해 봤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세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합이 53%를 넘는다며 “이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라고 평가하고,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정리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에 검찰개혁-법원개혁-당원 1인 1표제 사수를 일관되게 주장한 진정성이 통했다고 보고 정청래 전 대표의 개혁정당 주장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라 평가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자신이 대의원 투표에서 낮게 나오자 미소를 지었던 장면을 두고, 임미애·김영호 후보의 사퇴에 대응해서 자신의 표를 (이성윤·한민수 후보에게) 몰아달라고 페북에 요청했는데 그 뜻을 (대의원들이) 받아주셨구나 생각했고, 환호가 터지자 이성윤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 웃었다고 설명하며, 수도권에서 세 사람이 1·2·3위인 결과가 집단지성으로서 절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최고위원은, 조직표에 대해 끝까지 주목했다면서 종합적인 결론은, 조직이 작동하지만 큰 틀의 흐름을 거스르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남의 선택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재명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는 등 (호남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밝혔다.

전대 과정의 반목...치유가 중요 과제

한 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 사무실에 배달된 '반명 수괴' 화환 사건을 언급하며 "승복한 분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속되면 당원 자격 박탈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최근 온라인 공격이 일베식-극우 방식이라고 지적했고, 한 최고위원은 화환·조화도 그 일종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올해 전당대회 현장에서 유독 이런 조롱이 두드러졌다며 작년 대표 선거 때는 없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혐오·조롱 문화가 다음 총선·대선의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기득권의 최후 보루

최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을 민주적 경선으로 뽑자는 권고를 확인하며, 오후 2시 청년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19시 청년들도 포괄하는 이벤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제청 청와대 패싱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올해 2월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왔다며, 최근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112명 서명으로 발의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제2의 조희대의 난이 또 벌어졌다며 우리 진영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득권 카르텔의 작동이 있지 않느냐고 추측한다면서 (조희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미션을 수행하는 분”이자 “기득권 최후의 보루”라 평가하며 외피를 벗어 던지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靑 패싱' 파문

■퍼니포 (박범계, 주진우, 박판규, 유승익)

조희대,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의 1호 임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다 비토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청을 미룸으로써) 직무유기를 7개월 가량 하다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인에게 전화한) 직권남용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법관증원법과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꼽으며 대통령과 입법부(국회)에 대한 패싱이라 주장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서면 제청 당일 대법원 쪽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스스로 취소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 후보에 전화 돌린 법원처장...직권남용 적용 가능

박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원회를 통해 정식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전화로 사퇴를 물은 것을 두고, 공적 지위를 획득한 분들에게 전화로 그만두라 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격이 아님에도 노경필 처장은 동격이라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제청과 임명이 일치하지 않아서 ‘헌법적 싸움’이 될 경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앞서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기자는 노경필 처장이 평소 “전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그 반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고, 김어준 공장장은 “자기 뜻에 반하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승익 교수는 청와대 측이 원한 후보 중 한 분의 배우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기에 대법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 ‘헌법소원’과 관련한 이해상충 논란이 있었다는 법원 내부 사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판의 독립성 침해 문제와 사법 행정 문제는 다르다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사퇴 의사를 물어본 것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스스로 정치 행위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법 자제론’을 예로 들며 조희대가 파기환송 때 선을 넘었고 이번에도 스스로 앞서 나간 것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 카르텔이 배후...탄핵론 재점화

박 의원은 조희대의 패싱 제청을 ‘정치 투쟁’으로 해석하며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적 토양’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번 사태를 법조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구체적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곤 말 못하겠지만 공동의 이익이 있는 검찰과 대형 로펌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손봉기 후보가 조희대의 대구 향판 출신 후배라며, 손봉기를 날리면서까지 4명 모두를 취소하려고 했던 목적은 탄핵사유가 될까 봐 부랴부랴 직무유기를 벗어나기 위한 법리판단이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인사’라는 특성상 공개적 서면 제청이 가장 문제라며 ‘더이상 협의 안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유 교수는 이전 민정수석과 이전 법제처장의 인사이동 시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소통 채널 문제를 짚었다.

조희대 탄핵을 두고, 박 변호사는 파기환송만으로도 탄핵해도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정부와 공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신중론을 펴며 서면 제청만으로는 탄핵이 어렵지만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인정했다.

주 기자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당시 만났던 TK의 원로 판사들, 대형 로펌 고문들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공장장은 지지율 하락 국면과 정치 관련 판결 스케줄이 겹치는 타이밍을 지적하며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종묘는 개발-용산은 보존, 오세훈의 이중잣대

■인터뷰 제2공장 (박주민, 정일영, 남기업, 임형남)

용산공원 개발... 정부 '주택 공급' VS 서울시 '녹지 침해’

정일영 의원은 용산공원이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100만 평 규모라며, 정부는 그중 훼손된 일부에만 청년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용산공원 전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환경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런 모순에 일관된 논리가 있다며 ‘부동산 이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녹지를 남기면 인근 부동산 프리미엄이 유지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까 겁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주택공급 법안들은 막고 있으면서 한편으론 주택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공격하는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고 용산 개발에 대해선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 개발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헀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리고 집값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가 비협조적이면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세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종묘 경관 훼손은 반달리즘

임형남 건축가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용적률을 두 배 가까이 올려 청계천변 140m 건축을 허용했다며, 특정 업체 특혜 의혹으로 소송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유네스코가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며 100m 초과 개발을 경고했다는 점을 짚고, 서울시가 근거로 든 선정릉 사례는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지정한 것이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 소장은 종묘 인근의 초고층 개발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 평가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유니크함을 지켜서 전세계에서 찾아오도록 만들면 인근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고, 임 건축가는 도시 맥락을 파괴하는 “굉장한 반달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이중잣대'...표가 되니까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 구역 관련자들을 본인에게 가장 큰 표를 주는 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지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디벨로퍼나 건설업체, 토지주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역사와 미래보다 그쪽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서울시 행정 감독을 통해 "세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 (kimchangkyu1201@gmail.com)

 #요약은더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8. 튀르키예의 판돈 : 보스포루스 해협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복판을 가르는 좁은 물길, 보스포루스 해협.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해(Black Sea)에서 시작된
연한 하늘색 선의 대각선 오른쪽 위를 쭈욱 따라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다

©Port Economics, Management and Policy(링크)

폭이 좁은 곳은 700m 남짓, 이 좁은 수로가 흑해와 마르마라해, 그리고 다르다넬스 해협을 거쳐 에게해∙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튀르키예와 러시아까지, 흑해 연안국들이 지중해와 대양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이 해협을 지나야 한다(러시아에는 발트, 북극, 태평양 항구도 있지만 당연히 배가  그리 돌아가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즉,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나가려 해도,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려 해도 예외는 없다. 튀르키예는 유럽·중동·중앙아시아를 잇는 해상 물류의 '목'을 정확히 틀어쥐고 있다.

9. 튀르키예의 판돈 2: 러시아도 눈치를 본다   

러시아처럼 힘 센 나라는 어물쩡 넘어갈 수 있지 않냐고? 아니다. 1936년에 체결된 몽트뢰 협약(Montreux Convention)의 기본 원칙은 평시에는 어느 나라의 상선이든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허나 군함, 그리고 튀르키예의 상황에 한해선 적용 조항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 울 나라(튀르키예) 전쟁에 휘말릴 것 같은데? 지금부터 군함 통과는 내가 판단한다!”

“어라? 너 흑해 연안국도 아닌데 왜 군함을 이리 많이 끌고 와? 톤수 제한! 체류 기간 제한(3주)!”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튀르키예는 몽트뢰 협약 19조를 적용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함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은 거다. 즉, 러시아 같은 지역 최강국조차 튀르키예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뿐인가. 튀르키예는 몽트뢰 협약에 근거해 등대, 구조, 검역 등 해협 항행 안전 서비스의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말이 ‘서비스 비용’이지 실제론 ‘통행료’에 가깝다(해협을 건너려면 이 요금을 피할 길이 없으니!). 여기에 영감을 받은 모양인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내 앞바다 지나가니 돈 내!!”

라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난리가 났었지만 아직까지 국제 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다투는 중이다(트럼프가 가만히 있을리가…). 튀르키예의 경우, ‘몽트뢰 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서비스 이용료’라는 형태가 이미 9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지라 합법적루다가 조용히 급전을 땡길 수 있는 게다. 

보스포루스 해협 항공사진

©X/Civixplorer(링크)

게다가 오랫동안 묶여 있던 이 ‘서비스 이용료’는 39년간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는데 2022년 에르도안 정부의 지시로 크게 현실화(?!)되어 계속 오르는 중이다. 2026년 7월 기준 단가가 순톤당 6.70달러로 조정되었으니 튀르키예 정부의 연간 수입 예상액은 2억 5,400만 달러 되겠다. 국가 전체 예산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나,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를 현금화한다는 점에서 똘똘하고도 쏠쏠한 외화 수입이다. ‘거대한 체스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인으로선 꽤나 부러운 지점이고.  

10. 에르도안 이야기 라이징: 튀르키예의 푸틴?     

자, 1편에 이어 이 정도면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정치에서의 비중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을 게다. 그렇다면 유럽·중동·중앙아시아의 목줄을 쥔 나라의 지도자. 에르도안은 어떻게 튀르키예를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방 언론의 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는 우리에게 에르도안의 이미지는 아마도「튀르키예의 푸틴」정도라 말할 수 있다. 장기 집권과 카리스마적인 직접 통치,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정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그렇다(푸틴은 제정 러시아와 소련 강대국의 기억을, 에르도안은 오스만의 기억을 소환한다). 두 지도자 모두 ‘퇴폐적 서구’와 대비시켜 보수적 가치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다만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로 에르도안을 푸틴과 닮은꼴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에르도안의 외교적 행보를 보면, 메시의 현란한 드리블을 보는 느낌이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보이는 행보는 외교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이는 차차 살펴보자). 일단 확실한 건 이거다. 

2026년 7월 15일, 군부 쿠데타 저지10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에 참석 중인 대통령 에르도안 

©딴지일보 김창규
 

“현재 튀르키예의 대통령은 에르도안이다. 2003년 총리에 취임했고, 2014년 대통령이 된 뒤 지금까지 20년 넘게 튀르키예 정치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

11. 에르도안 이야기 라이징 2: ‘아타튀르크’와 ‘케말 파샤’ 사이 그리고 세속주의  

“튀르키예란 나라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타튀르크란 ‘영웅’이 설계한 세속주의 국가다.” 

물론 이 한 문장만으로도 튀르키예 사람들 사이에선 입장이 갈릴 수 있다. 

일단 ‘아타튀르크’란 이름 자체가 “튀르크인의 아버지”란 뜻으로 1934년 튀르키예 의회가 나라를 구하고 세운   “무스타파 케말”에게 부여한 성씨이자 칭호다. 즉, ‘아타튀르크’란 명칭에서 공화국의 창건자이자 세속주의 국가의 설계자란 이미지가 강조된다.
 

또 다른 명칭, “케말 파샤”는 “아타튀르크”와 동일 인물이다. “케말”은 이름, “파샤”는 오스만 제국의 고위 군관·관료에게 붙던 경칭인데 이를 붙이면 대략 한국어로 “케말 장군”, “케말 각하”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면 된다. “아타튀르크”대신 “케말 파샤”라는 이름을 쓰면 독립 전쟁의 군사 지도자이자 민족 해방 영웅의 이미지가 강조된다. 

물론, 이 호칭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세속주의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슬람 보수 주의자들도 세속주의는 맘에 들지 않지만, 존중의 의미로 ‘아타튀르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분류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는 말이다. 

어쨌든 “아타튀르크”대신 “케말 파샤”라 부르는 쪽은 세속화 개혁의 전면적 계승에는 거리를 두지만 조국을 구한 독립전쟁 지도자의 위상은 인정한다, 라는 경향성이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 그전에. 

한국인이라면 이슬람 문화권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놈의 ‘세속주의’란 게 정밀히 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짧은 지식으로나마 러프하게 요약하면 ‘정교분리’다. 좀 더 정밀히 하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국가와 종교가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보다 훨씬 강력하다. 

튀르키예식 세속주의(라이클리크 laiklik)는 국가가 종교를 통치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1920년대 초, 아타튀르크의 전국 순회 중 한 장면.

서구식 정장과 모자 차림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복식과 이별,  

세속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튀르키예 국가교육부(MEB)

한국인 맞춤용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종교청’이란 곳이 있어서 목사·신부·스님의 활동을 국가가 관리하고, 설교의 큰 방향까지 국가 행정 안에서 조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배후에서 움직이려 한다면? 국가가 조지는 것도 조지는 거지만, 애초에 종교가 국가 관리망 바깥에서 그렇게 커지기 어렵다는 느낌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 1,400년 동안 이슬람권의 정치, 법, 생활 문화와 얽혀온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땅에 사는 이들과 천 년 이상 깊숙이 결합해 왔기에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서 정교 분리는 당연한 거 아냐!?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바보 아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뜻이다.        

 12. 에르도안 이야기 라이징 3: 세속주의 국가, 튀르키예 
 

“튀르키예란 나라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타튀르크란 ‘영웅’이 설계한 세속주의 국가다.”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설명하는데도 이리 많은 글이 필요하니 참으로 갈 길이 멀다. 자 계속 가보자. 

그럼 튀르키예 건국 초기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속주의 엘리트와 보수적· 이슬람주의적 정치세력 사이에는 오랫동안 긴장이 이어졌다. 다만 한국의 역사가 그러하듯(우리도 한국의 좌파vs우파로 현대사를 설명할 수 없듯), 튀르키예 현대 정치를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의 한 판 승부로 보는 건 지나친 단순화다. 좌우 대립, 쿠르드 문제, 경제 위기, 군부의 정치개입, 냉전기의 반공주의까지 전부 뒤엉켜 있다. 

(오죽하면 1932년에는 아잔 -튀르키예는 물론, 이슬람권에 여행가면 동네 골목마다 울리는 그것. 하루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외침- 을 아랍어 대신 튀르키예어로 하게 했고, 아랍어 아잔은 1950년에야 다시 허용됐다. 이슬람 예배 전체에서 아랍어를 전면 금지했다기보다, 국가가 종교의 언어와 의례까지 국민국가의 틀 안에 넣어 관리하려 했던 상징적인 사례인 게다)  

해서 튀르키예인에게 이슬람교란 너무나 뿌리 깊은 문화와 사상이기에 국가가 이걸 완전히 끊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공화국 초기에는 강하게 통제되고 주변으로 밀려났지만, 다당제와 도시화, 보수정당의 성장 속에서 언제든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진 게다.

바로 이런 긴장이 켜켜이 쌓일 때마다, 등장한 게 우리가 이따금 외신에서 접하는 튀르키예 군부 세력의 쿠데타, 혹은 쿠데타 경고다. 즉, 군부는 오랜 기간, 아타튀르크가 세운 공화국과 세속주의의 수호자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한 게다(물론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지, 이를 ‘이슬람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틀로만 설명하면 틀린다. 좌우 대립, 정치·경제 위기의 폭발 그리고 당연히 군부 자신들의 권력 의지도 포함한 쿠데타도 있으므로).

실제로 1980년 군부 쿠데타는 이슬람 세력들만 자근자근 밟은 게 아니라, 좌파·우파·노동운동·쿠르드 운동·이슬람주의 세력까지 가리지 않고 강하게 밟아(?!)버렸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슬람에 대해선 좌파를 누르고 사회를 통합한다는 명분 아래 ‘튀르크-이슬람 종합’이라는 이념을 밀어줬다.

응? 이게 무슨 종합선물세트같은 말이냐고?

1982년 헌법 아래 초·중등 교육과정의 종교·윤리 과목이 의무화됐는데, 실제로는 수니 이슬람 중심의 교육이었다. 우리가 수니파, 시아파 할 때 그 수니다. 즉 군부는 ‘통제되지 않는 이슬람 정치’는 경계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수니 이슬람은 오히려 국가 이념의 일부로 끌어들인 셈이다. 

이쯤되면 지금의 튀르키예는 이슬람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나라인 동시에 이슬람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세속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란 걸 확실히 알거다. 다만 그 세속주의는 종교를 완전히 밀어낸 체제가 아니라(애초에 밀어낼 수도 없다),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동원한 체제다.

그런데 에르도안 집권 이후, 이 균형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1954년생,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해안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나 10대 시절부터 이스탄불 시내에서 음료와 튀르키예 전통빵인 시밋을 팔며 생활비를 보탰다. 청소년기에는 축구선수로 기량이 뛰어나 축구팀에서 영입을 제안한 일화가 있다. 마흔살에 이스탄불 시장으로 당선되어 행정 능력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릴 때부터 이슬람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철저한 이슬람 주의자다. 
©VOA(링크)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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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희수

딴지 국방전문 이성주(펜더)

기사 : 김창규(죽지않는돌고래)

제보 및 문의

kimchangkyu1201@gmail.com

17일 최종 득표율 54.08%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 하지만 지도부 과반은 친청계가 차지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직표에서 이겼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졌다. 결과는 김민석의 승리였지만, 정청래 후보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친명 대 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선거가 그렇게 끝났다.

©MBN(링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됐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55.94%, 정청래 44.06%,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66.69%, 정청래 33.31%로 격차가 두 배로 벌어졌다. 조직력의 승리다. 낙선한 정청래 후보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나 보다”라고 할 만큼 강력한 조직력의 승리였다.

©뉴데일리(링크)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30%가 반영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정청래 50.70%, 김민석 49.30%로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 ‘반명’ 프레임에 갇혔던 후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승리한 것이다.

정청래가 얻은 것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확실하게 체급을 키운 쪽은 낙선자인 정청래일지도 모른다. 그는 선거 내내 반명으로 규정됐다. 집권 2년 차 대통령의 후광을 업기는커녕 대통령과 대립한다는 프레임을 뒤집어쓴 채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럼에도 최종 45.92%라는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의 1차 투표 과반을 저지했고, 나아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저력을 보였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대통령의 후광 없이도 스스로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지도부에 입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졌지만, 정치적 자산은 오히려 입증됐다.

승자 앞에 놓인 청구서들

1. 첫 번째 청구서: 지지율

이제는 ‘김민석 대표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선거 과정에서 그가 스스로 내세운 논리에 의해 채점될 것이다.

선거 기간 내내 김민석 후보와 친김민석계 인사들이 반복한 주장이 있다. 정청래 당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느라 정부와 엇박자를 냈고, 그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강력한 당정 일치였다. 당이 정부와 한 몸이 되어 밀착 지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조선일보(링크)

©한국경제(링크)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40%대까지 떨어져 있다.

©뉴스1(링크)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으니, 지지율이 반등해야 한다. 엇박자를 내던 대표가 물러났고, 당정 일치를 약속한 대표가 들어서지 않았는가.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를 약속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접 축하 난을 전달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8월 2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링크)

만약 당정 일치를 이루었음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임 대표 정청래 탓이라는 명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당정 일치라는 진단 자체가 틀린 것이고 따라서 처방도 무효할 것이다. 그리고 틀린 진단과 처방을 한 신임 당대표에 대한 평가표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45.92%의 당원들이 쥐게 된다.

2. 두 번째 청구서: 보완수사권
 

김민석 대표는 국무총리 재직 시절인 6월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은 국회로 넘어갔고, 이제 본인이 그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됐다.

여기서 이번 전당대회의 기이한 대목을 다시 짚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청래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다. 김민석 후보 역시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똑같은 입장을 가진 두 사람 중 한 명은 친명이, 다른 한 사람은 반명이 됐다. 이 프레임에는 처음부터 논리가 없었다.

©서울신문(링크)

이제 그 논리 없음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관할, 사건 송치, 조정 절차 등에 관한 후속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 작업이 남아 있다.

앞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물론, 진영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을 없앤 결과가 이것이냐"라는 비판과 공격이 쏟아질 것이다. 그때 김민석 대표는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검찰 개혁 방향에서 후퇴하자니 총리 시절 스스로 발표했던 정부 입장을 뒤집는 꼴이 된다. 어느 쪽을 택하든 청구서는 그의 앞으로 배달된다.

3. 세 번째 청구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열린다. 그 선거는 김민석 지도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복기해보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언급하며 인지도를 올린 대표 친명 후보였다. 그럼에도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때 서울시장 패배를 근거로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한 쪽은 다름 아닌 친김민석계 인사들이었다.

©더팩트(링크)

그렇다면 묻게 된다.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열린다면 어떤 전략으로 승리를 끌어낼 것인가.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았을 때 대통령이 직접 밀어준 친명 후보로도 진 서울에서, 어떤 후보와 캠페인으로 이길 것인가. 전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울시장 패배 책임론’은 이제 고스란히 김민석 대표 자신을 향하게 됐다.

4. 네 번째 청구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서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국가 전략 사업이자, 현 정부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국책 사업은 관련 법 개정, 예산 배정, 규제 완화 등 국회의 입법 뒷받침 없이는 속도를 낼 수 없다.

©뉴시스(링크)

김민석 당대표가 그토록 당정 일치를 표방한 이상, 만약 이 사업이 주춤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로 돌아온다. 정부와의 ‘원팀’을 선언한 순간, 국정과제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대표가 온전히 짊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를 크게 승리하게 했다.

©조선일보(링크)

논리의 부메랑

이 네 가지 청구서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김민석 대표가 전임 대표를 공격하며 사용했던 논리라는 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대표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고,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한 이유는 서울시장을 뺏겼기 때문이고 이는 곧 당대표의 책임이다. 국정과제가 지연되는 것 역시 당이 뒷받침하지 않아서다. 이러한 주장을 앞세워 전임 대표를 반명이라 공격했고, 그 논리로 당권을 얻었다.

정치에서 남을 겨눈 논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당정 일치를 해법으로 제시한 순간, 정부의 성과와 실패의 책임에서 당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를 것인가. 검찰 개혁은 완수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장은 되찾을 것인가. 국정 과제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다. 자신이 만든 논리로,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김민석이 증명할 시간이 됐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보좌관J

제보 및 연재 문의

ddanzi.master@gmail.com

아래는 2026년 8월 19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버전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는 게으른 인용 방지를 위해 손수 맥락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재구성해 다 깔아 두었으니(노가다라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림...), 고소할 때 참고하시길. 본 압축 버전은 작성자가 내성적이라 대표 김어준과 제작진의 의도는 1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차와 휴가 중에는 대타가 없으므로 쉽니다.

美·中 AI 전쟁...썸 타는 양다리가 정답

■백년위원회 (임문영, 김희교, 박구용, 박태웅)

AI 2030과 제조업 현장 5060의 연결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제조업 현장 취업을 꺼려하기에,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현장의 노하우가 젊은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디지털로 전환하고 싶어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을 짚으며 FDE(현장 배치 엔지니어)를 통해 제조업 현장을 AI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창업도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연구실의 2030과 제조업 현장의 5060을 연결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美·中 AI 전쟁, 한국 등 35개국에 '양자택일' 압박

박태웅 의장은 미국의 팍스 실리카와 중국의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를 두고, 팍스 실리카가 AI 모델, 반도체, 핵심 광물 등 밸류체인 확보 협의체라면, 중국의 WAIC 계열은 AI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라고 성격 차이를 설명했다. 미국이 발끈한 계기는 희토류 보유국 카자흐스탄이 양쪽 모두에 가입한 사건이었다고.

이어 박 의장은 미국의 희토류 개발 2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이 중국 투자 규모에 못 미치므로 미국의 위기의식이 발동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나 양자택일하라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는 얘기를 언론에 흘리고 실제로는 발송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제휴 영역에선 미국 편에 서는 게 맞으나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란 것을 놓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희교 교수는 우리의 ‘조용한 양다리’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의 AI 패권 전략을 철저하게 폐쇄형이고 패권형이라 평가하며, 중국은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개방형 AI를 추구하며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엘브리지 콜비가 필리핀에서 "중견국과의 연대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을 들어, 미국이 우리가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 충돌에 대해 “네 번째 차이나 쇼크가 왔다”라는 파이낸셜타임스의 평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제조업 혁명을 이룬 것, 두 번째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것, 세 번째는 틱톡,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디지털 기술의 확산, 네 번째가 오픈에이트 AI라는 설명이다.

약혼하되 파혼 신호도...빅테크-유럽과 발 맞춰야

박구용 교수는 팍스 실리카라는 이름이 칸트의 "자유의 무덤"을 연상시킨다며 절대적인 패권 하에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테니 평화 대신 자유를 반납하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측면을 짚으며 일단 미국하고 약혼식까지는 해야 한다면서도 언제든지 파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연합은 반대한다”는 유럽의 입장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양다리’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개인 사업이 미국 정부의 대중 노선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렛대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AI에서 결별하려고 하는데, 트럼프의 가족 회사는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며, 배타적 구도를 꺼리는 미국의 빅테크와 미국 기술을 쓰고 싶지 않은 유럽까지 잘 활용해 미국의 압력을 버텨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오픈소스 기여 확대, 허브 국가와의 외교, 핵융합 데이터 등 협상 자산 활용을 구체안으로 제시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90%가 오픈소스인데 우리나라 기여 비중은 1% 내외라며 중국의 30% 후원 사례와 비교했다. 이어 UAE, 싱가포르 등 각 지역 허브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우리의 핵융합 16년치 로우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의 과학 가속 발전 계획(제네시스 미션) 협력 등을 협상의 도구로 꼽았다.

끝으로 박 교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만의 선택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반도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AI 소버린 국가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 기소 예고... 홍장원 "끝까지 결백 밝힐 것"

■퍼니포 (홍장원, 김익현, 홍사훈, 주진우)

中 출장 하루 전 12.3 밤...조태용과의 독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22시 53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23시 0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과 위치 추적 요청을 받고,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계엄 임무를 수행할 요량이었으면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를 공개하고 각 부처에 업무 분장을 지시했을텐데 대통령 지시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산하부서장회의에서도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정원이 계엄 하에서 할 일이 뭔지 원장이 궁금해하니 내일 아침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라는 지시만 했다고 말했다.

조태용(당시 국정원장)과의 독대에서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체포 명단의 초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당시 김태효 안보실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국정원 2차장 산하 ‘현안TF’와 관련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국정원이 CIA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보낸 것 또한 조태용 원장이 자신을 패싱하고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했다면 착수-집행-결과 보고서가 본인에게 와야 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홍사훈 기자는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기 전 홍 차장과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내용에 대해, 홍 차장의 보고를 조 원장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취지로 진술했느냐고 질문했고, 김익현 변호사는 “방첩사가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내용을 풍문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전했다.

홍 차장은 특검의 이른바 ‘태세전환’과 관련해 자신은 계엄 당일부터 12월 6일 정보위 보고 당시까지 대단히 일관적이었다며 불법적 지시는 이행할 수 없지만 주어진 기본 임무는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자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 법리 쟁점

주진우 기자는 계엄 당일 밤 13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들이 출근했고 안보조사국 쪽에선 출근 지시가 있었으며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내란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며 이것을 수뇌부에서 몰랐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조태용과 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 각각 미국·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반증으로 들었다. 계엄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다음 날 해외 출국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란죄가 탑다운 방식의 범죄인데 지적된 문건은 바텀업 라인이며, 문제의 다이어리가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은 홍 차장이 퇴근한 직후인 1시 47분이라서 애초에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홍 차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에서 지난 내란 당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감찰한 결과 ‘소극적 대응’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당시 국정원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종합특검의 주장은 현 국정원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므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내란 개입을 이재명 정부 국정원이 은폐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4일에서 12월 14일로 연장하려는 데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기준을 바꿈으로 해서 홍장원 차장을 기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장원은 “2026년이 되니까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며 “기소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거짓말한 게 없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답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李 2030 지지율 하락... 청년이 민주당에 등 돌린 이유는?

■인터뷰 제1공장 (김대호, 김승현, 박수빈, 허수경)

MZ가 바라보는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
 

허수경 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은 2030 여성이 민주당의 '집토끼'로 여겨지는 데 위기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은 민주당에 대한 큰 지지보다는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뽑는 것이라며 “현재는 2030 남성의 극우화만 이야기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년 뒤에는 왜 갑자기 2030 여성들이 떠났는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빈 변호사는 당의 스피커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민생 이슈라기보다는 정치개혁 쪽이라서 “민주당이 우리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는 고민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김승현의논제 편집장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드러난 분열 양상을 두고 “결국 이게 민주당답지 않은 모습”이라며,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대호 2분뉴스 기자는 이번 갈등의 성격이 이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견을 가진 경쟁자가 아니라 너는 우리와 다른 쪽이야라고 표현을 나누고 거기서 적으로 규정했다며, “제3자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화해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30 이탈, 여성은 여성정책 실종-남성은 경제 실망

허 위원장은 2030여성들에겐 빛의 광장을 지킨 대단한 세대라고 호명만 하고 여성들이 만족할 정책이 보이지 않으니, 필요할 때만 우릴 찾고 당연한 표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코스피 급락 국면에서 청년층 실망이 크다고 짚었다. “2030 계좌가 1월 15일 기사 기준으로 60%가 파산이 났다”며, 위로의 멘트를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살짝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남성 20대 청년들이 빚투를 정말 많이 해서 반대매매로 회복할 시도 없이 빚을 떠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해법에는 이견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 누가 통제하나라는 불안감이 팽배한데 민주당식 해결책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편집장은 20대 여성들의 지지율 하락을 자꾸 보완수사권이랑 연결 짓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개혁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청장은 왜 1년간 임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제작진 의도와 무관한 핵심 추출 및 논지 압축
김창규(kimchangkyu1201@gmail.com)

미국 진보 세력의 현 상황을 보여준 사건

최근 미국 진보의 현 상황과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누가 민주당 후보로 다가올 11월 선거에서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민주당 내부 경선’이 열렸다. 이 선거에서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칭하는 인물이 39%를 넘는 표를 얻으며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그 주인공은 ‘프란체스카 홍’이다.

프란체스카 홍

©연합뉴스

이건 놀라운 결과다. 왜냐. 

미국의 진보 세력 내에서 민주사회주의자는 그간 크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미국의 진보 세력 내에서 그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주류 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그것도 대표적인 경합주(민주당 vs 공화당)인 위스콘신주에서 민주사회주의자가 40%에 가까운 득표를 올리며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될 뻔했다.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처럼 도시 자체가 진보적인 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도시 분위기 자체가 진보적이라면, 거기서 좀 더 진보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하니까. 그런데 이번 결과는 그곳보다 보수적인 동네에서 나온 것이다. 

홍은 상대가 공격하려고 ‘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인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정치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에도 가입해 있다.

홍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하진 못했다. 위스콘신주의 최대 도시 ‘밀워키 카운티’의 행정관(구청장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으로 있었던 ‘데이비드 크롤리’가 위스콘신주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토론하는 크롤리와 홍

그러나 승부는 아슬아슬했다.

프란체스카 홍 : 39.4%

데이비드 크롤리 : 39.8% 

단 0.4% 포인트 차이였다.

그렇다고 위스콘신이 사회주의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현재 미국의 진보 세력의 상황을 들여다보기에 중요한 사건이다.

홍이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더 집중해야 할 건,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더 나아가,

“지금 서구의 진보 정치 자체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가.”

이다.

이것을 알아보려 한다.

프란체스카 홍과 민주사회주의

홍은 1988년생 싱글맘이다. 그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다.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의 딸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뒤 식당에서 일했다. 23세에 총괄 셰프가 됐고 직접 라멘집도 열었다.

©YTN

그의 정치에는 이 경력이 그대로 묻어난다. 홍이 말하는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만이 아니다. 식당 종업원과 돌봄 노동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모두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편적 보육, 유급휴가, 의료보장, 노동조합, 공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홍이 자주 쓰는 ‘돌봄의 인프라’라는 말은 그의 정치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도로나 전력망만 사회의 기반이 아니라 아이를 맡길 곳,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제대로 작동하는 학교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도 드러난다.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복지와 노동권, 공공서비스를 통해 시장이 만든 불평등을 교정하려 한다면, 민주사회주의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밀고 간다.

왜 경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력이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가. 정치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 표를 말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와 사람의 생존을 좌우하는 경제에서는 왜 소유권이 곧 결정권이 되어야 하는가.

민주당 경선 기간 당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는

프란체스카 홍

©연합뉴스

그래서 민주사회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의회와 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협동조합, 공공 소유를 중시하는 것도 경제적 권력까지 민주주의의 대상으로 보려 하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에는 낯설지 않은 전통도 있다. 한 세기 전 밀워키의 이른바 ‘하수도 사회주의’는 혁명보다 깨끗한 물과 하수도, 공원과 도서관을 정치의 문제로 만들었다. 홍의 보육과 의료, 주거의 정치가 그것의 단순한 계승은 아니지만 질문은 닮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어디까지 시장에 맡길 것인가.

온건 좌우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

홍의 약진을 미국 청년층의 좌경화만으로 설명하면 더 큰 변화를 놓치게 된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민주당의 이념적 위치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서구 정치를 지탱해 온 온건 좌우의 경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후 서구 정치는 대체로 보수와 사회민주주의, 미국식으로 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하나의 제도적 질서 안에서 정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특히 냉전 이후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전문관료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도 넓어졌다.

좌파 역시 변했다. 20세기 초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던 좌파의 상당수는 점차 복지국가를 관리하고 시장의 부작용을 교정하는 세력이 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도좌파 정당들까지 시장 친화적 개혁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것을 단순한 배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복지와 노동권, 시민적 권리가 실제로 확대됐고,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증명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역설이 생겼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그 질서를 오랫동안 운영한 온건 좌파 역시 기성세력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좌파의 역사적 정체성은 기존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요구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유권자의 눈에는 그 질서를 바꾸는 세력보다 관리하는 세력에 가까워졌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공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약점이 된 셈이다.

우파가 먼저 ‘정치적인 것’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트럼프의 성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봐야 한다. 그는 단순히 보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 정치인이 아니었다. 정치의 전선 자체를 바꿨다.

정치는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무엇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만들고, 누구를 ‘우리’로 묶으며, 누구를 그 반대편에 놓느냐의 문제다. 그람시가 헤게모니라고 불렀던 것도 결국 누가 한 시대의 상식과 갈등의 지도를 그리느냐의 문제였다.

트럼프는 민주당 대 공화당이라는 오래된 전선을 ‘국민 대 기득권’으로 바꿨다. 국민 몫은 트럼프가 차지한 건 말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반대편의 기득권층에 민주당만 밀어 넣지 않았다. 필요하면 공화당 지도부도, 워싱턴 관료도, 주류 언론과 대학도 그쪽에 밀어 넣었다.

이렇게 되자 전통적인 온건 우파의 독자적 공간부터 크게 좁아졌다. 트럼프와 싸우면 기득권으로 몰리고, 트럼프를 따라가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잃었다.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극우는 전통적 보수 정당까지 낡은 엘리트로 공격하면서 세력을 넓혀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파가 단순히 더 오른쪽으로 갔다는 사실이 아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라는 자리, ‘누가 기득권과 싸우는가’라는 자리를 극우가 먼저 차지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자 중에는

백인 서민의 비중이 상당하다.

좌파가 잃어버린 자리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온건 좌파의 위치였다. 트럼프와 극우가 “이 체제를 바꾸겠다”고 말할 때, 민주당 주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게 됐다.

물론 민주주의와 법치, 제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에는 내용뿐 아니라 위치도 있다. 사람들이 현재의 삶과 제도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한쪽이 변화의 언어를 독점하고 다른 쪽이 수호의 언어만 사용하면, 후자는 아무리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아도 현상 유지 세력처럼 보일 수 있다.

최근 서구 진보의 위기는 여기 있다. 우파는 급진적인 반기득권 정치로 재편됐는데, 좌파는 자신이 만들어온 제도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득권의 일부로 밀려났다.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를 단순히 “더 왼쪽으로 갈 것인가, 중도로 갈 것인가”라는 선거 전략의 문제로 보면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몇 퍼센트의 표를 어디에서 더 얻느냐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좌파가 다시 자신을 세계를 바꾸는 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흩어져 있는 불만을 새로운 사회의 방향과 연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좌파가 ‘정치적인 것’을 되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민주사회주의가 되찾으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최근 미국 민주사회주의의 의미가 생긴다. 이들의 새로움은 복지를 조금 더 많이 약속한다는 데 있지 않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문제를 다시 경제적 권력의 문제로 연결하고, 좌파가 다시 반기득권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프란체스카 홍

트럼프와 민주사회주의는 내용으로 보면 정반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운다. 누가 진짜로 기득권에 맞서는가라는 자리다.

트럼프가 워싱턴과 언론, 대학, 자유주의 엘리트를 ‘그들’로 만든다면, 민주사회주의는 억만장자와 대기업, 부동산 권력과 경제적 과두 세력을 그 자리에 놓는다. 하나가 문화와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분노를 묶는다면, 다른 하나는 주거, 의료, 노동과 경제 권력을 중심으로 흩어진 불만을 묶으려 한다.

정치란 이미 존재하는 집단의 요구를 단순히 더 하는 일만은 아니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의 ‘우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홍이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민주사회주의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와 서비스 노동자, 교사와 간호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가 서로 다른 정책 목록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질서 속에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가 뉴욕에서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 민주사회주의를 거대한 체제론으로 말하기보다 월세와 버스비, 보육비처럼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로 번역했다. 트럼프에 반대하지만, 트럼프 이전의 질서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맘다니가 뉴욕에서 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홍은 훨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런 정치가 뉴욕을 넘어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에서도 통할 수 있는가.

39.4%가 보여준 것

결과는 절반의 대답이었다. 홍은 젊고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원에게 강했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지가 떨어졌다. 막판에는 크롤리에게 민주당 주류 및 공화당과 본선에서 붙을 때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결집했다.

홍은 자신의 정치에 강하게 동의하는 집단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위스콘신 민주당 전체의 다수로 넓히지는 못했다. 39.4%를 사실상의 승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민주당원이 민주사회주의를 거부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공개적인 민주사회주의자가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40% 가까운 표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몇 년 전과는 다른 정치적 공간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올해 다른 지역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진보 후보의 약진이 나타나지만, 모든 변화가 좌경화인 것은 아니다. 오래된 진보 현역까지 젊은 도전자에게 밀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안에서는 좌경화와 반기득권 정서, 세대교체가 서로 겹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래서 미국 진보의 미래가 민주사회주의로 간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파에서는 트럼프가 이미 공화당을 바꿨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아직 민주당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질문은 달라졌다. 

민주사회주의자가 미국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젊은 진보층을 넘어 더 넓은 노동자와 중도층까지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묶을 수 있느냐가 됐다.

프란체스카 홍은 졌다. 39.4%는 승리의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변두리의 숫자도 아니다.

우파가 먼저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정치적 전선을 만든 시대에, 진보도 다시 세계를 바꾸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홍의 39.4%는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그 질문이 실제 정치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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