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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목요일

군사부장 펜더 






반갑다, 독자제위들. 정말 간만에 딴지에 글 쓰는 거 같다. 거두절미하고, 이 글 졸라 쓰기 싫었다. 딴지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일단 좀 바쁘다. 그리고 군사기사 같은 건 가급적 쓰지 말자란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늘 말하지만, 다른 기사 쓸 때보다 2~3배는 더 힘든 게 군사기사다. 그런데 쓰게 됐다. 사연이 좀 긴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북핵 문제가 터지고, 조평통(조국통일평화위원회)에서 연일 날 선(날이 선 게 아니라 아예 미쳐 돌아가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요즘이다. 


마감이 6개다. ‘딴지체를 쓰지 않은지 근 4년이 넘어가서 문체 변환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도 쓴다


기왕 쓰기로 했으면 잘 써야 하지 않을까? 까놓고 말하겠다. 지금 잠도 포기하고 이 원고 쓴다. 씨바... 어쨌든 달려 보자!



전제 1. 최대한 쉽게 이번 핵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뷰 형식을 빌려 기사를 작성하겠다.


전제 2. 최대한 전문용어를 풀어 쓰겠지만, 원고 분량을 생각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구글창을 옆에 띄워두고 기사를 읽는 센스를 발휘하기 바란다.



자 달려보자!! 빌어먹을 김정은 개객끼를 이해하러 가 보자구!!





질문 1.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날리겠다는데 진짜 북한이 미국에다가 대륙간탄도탄을 날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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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선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ICBM)의 정의에 대해 생각 해 보자구.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5,500킬로미터 이상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 중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


바로 탄두 중량이 1톤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야


왜 그럴까? 간단해. 핵폭탄의 기본 사이즈거든. 물론 핵탄두의 경량화에 성공해서 500킬로그램 대의 탄두를 달 수 있기도 하지만, 이건 기술력과 비례하는 일이라...이건 핵무기의 기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 핵폭탄에 들어가는 핵물질의 양은 5~20kg 정도야. 가볍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 핵물질을 둘러싼 고성능 폭약(high explosives : 핵폭탄의 최초 핵분열을 일으키는 녀석)이 꽤 무거워. 보통 핵폭탄의 무게가 0.5t~1t 가까이 되는데, 무게의 대부분을 잡아먹는 거야. 핵무기의 소형화는 바로 이 고성능 폭약의 성능이 얼마나 안정화 됐고, 경량화 됐느냐가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 여기서 계산 들어가 보자. 북한의 기술력을 다른 핵폭탄 보유국의 평균 정도라고 본다면, 허들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


1톤 정도의 탄두를 5,500킬로미터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작년 12월에 쏘아 올린 은하 3호를 보자구. 그 잔해를 분석해 보면, 대충 이 로켓의 성능이 나오는데, 1단 로켓은 27톤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3톤 정도의 스티어링 엔진을 붙인 모습이야(주체조선이 어디 가겠나?). 조잡하긴 해도... 날아가긴 하지. 껍데기는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이랑 마그네슘을 섞어놓은 합금이야(비행기 동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야). 문제는 그 기술적 한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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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내 생각을 말할게. 은하 3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켓도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모자른... 뭐랄까, 좀 삐꾸 같은 존재야. 말 그대로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보면 될 거야


대륙간 탄도탄이란 건 기본적으로 높은 추진력과 짧은 연소시간을 기본 옵션으로 달고 있어야 해. 전쟁 터졌는데, 빨리 쏘아 올려야 하지 않겠어? 근데 은하 3호를 보면, 이건 뭐 연료 주입하고(물론 하이드라진을 충전하고 있어서 주입하고 상온에 보관하면 된다지만), 조립하고... 게다가 추진력도 모자르고, 결정적으로 2단 로켓부터는 추력이 떨어져서(스커드 미사일 엔진을 단 거 같아. 추진력이 13톤 내외야연소시간도 길고 추진력도 약하지...


종합적으로 보자면, 대륙간 탄도탄으로 보기엔 한 참 모자라. 내가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핵폭탄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올린다고 해서 다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거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


바로 PBV(대기권 재진입 추진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핵폭탄이 우주에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 해야 하잖아? 근데 그대로 대기권에 노출시켰다간 내려오다가 다 폭발해 버려. ? 대기권 들어올 때 타 버리고, 폭발하고 난리도 아니지... 이걸 막아주는 게 PBV. 이게 한 1톤 정도 해. 그렇다는 건 핵폭탄 무게 1톤에, 대기권 재진입 추진체 1톤을 합쳐서 2톤짜리 탄두를 우주로 밀어 올릴 기술력이 있냐는 거야. 100킬로 남짓한 광명성 나부랭이도 겨우겨우 날리는 북한이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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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3호의 추진력으로는 워싱턴? 워싱턴은 고사하고, 하와이도 힘들어((북한에서 하와이까지 7,100킬로미터야!). 로켓 전문가들의 중론은 2톤 정도의 핵탄두를 달고, 은하 3호를 쏘아 올린다면, 길어봐야 5,500킬로미터 정도란 소리지. 이 사거리로 북한이 노릴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효과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양키놈들을 다 쓸어버리갔어!



정도가 될 거야. 한마디로 말해 워싱턴 불바다는... 좀 그렇지? 물론, 북한이 비밀리에 뭘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지. 나는 내가 본 것만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을 종합해 본 결론은 북한 애들이 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질문 2. 지금까지 북한이 한 짓이 모두 쇼라는 거야? 아무리 쇼라고 하더라도 걔들이 핵무기를 가진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답변 :


지난해 12월에 쏘아 올린 은하 3호랑 3월에 터트린 핵.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대륙간탄도탄을 연상시키잖아? 이걸 가지고 국제정치무대에서 한바탕 쇼를 벌려 보겠다는 거지. 물론, 걔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한국에게는 중대한 위협이야. 문제는 그게 얼마나 위협이 되냐는 거야


노동신문인가? 거기 인민군 장군 강표영이란 놈이 한 말을 보면, 북한 애들의 속내를 확인 할 수 있지.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종화 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이게 북한 애들 의 핵심이야(, 그렇게 봤어. 불바다? 그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북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야.). 북한 아나운서들이 '느낌투(걔들을 이런 목소리를 느낌투라 그러드라기분 더럽던데...)'의 그 간드러진 목소리로 입에서 내놓는 말들이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거든.


뭐 다종화야 이번에 3차 핵실험 때 우라늄탄 터트렸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그런 뉘앙스, 혹은 정치적 협상을 위한 카드로 봐.그건 뭐 알아서 하라고 하자구. 여기서 중요한 건 '경량화', '소형화'란 대목이야. 우리 언론들이 북한 3차 핵실험을 보면서 열을 올린 게 그 '폭발력'이야. 1차 때 1킬로톤, 2차 때 2~6킬로톤, 그리고 3차 때 7킬로톤이라는 거지


솔직히 말할게. 이거 의미 없거든?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장치를 하고 터트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고성능 폭약을 얼마나 쌓고 터트렸는지, 기폭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잖아?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의 절반 정도라면서, ’딱총수준의 핵폭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럼에도 핵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보다는 그 핵폭탄의 무게가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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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 보이'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무게가 4.4톤이었어. 무겁지? 조낸 무거웠어. 이걸 날리려고 B-29를 띄운 거잖아. 만약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될까?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우리 공군에게 격추 당할 거야. 핵을 날리기 위해서는 미사일에 실어야 해. 문제는 미사일이란 놈들은 무게에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우리는 핵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우리 원자탄은 날씬하다!! 

전 인민을 11식을 시켜서 가볍고, 슬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은하 3호를 1차로 쏘고, 핵실험을 2차로 하고, 3차로 나서서 핵무기를 충분히 소형화 시켰기에 대륙간탄도탄을 만들 수 있게 됐다(앞에서 말했지? 탄도탄의 핵심은 무게라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협상카드인 거야.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알레스카 앞바다에 떨어진 로켓 잔해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클린턴이 '어머 뜨거워라!’ 이러면서 북한이랑 협상 들어갔잖아. 그 기억도 남아 있고, 대륙간탄도탄이라고 말하는 순간 북한도 미국을 노릴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쥔 게 되거든


문제는 그 경량화, 소형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는 거지. 물론,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보이긴 해. 근데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주장말고는 없잖아. 어쨌든 걔들이 말하고 싶은 건 경량화’, ‘소형화이고, 미국의 주목을 끌고 싶다는 거야. ...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진짜 북한 놈들 타이밍 하나는 최고야! 스타하면 잘했을 거야. 타이밍 러쉬의 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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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타이밍 러쉬의 귀재라니?


답변 :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딱 정권교체 타이밍, 외교적 공백기에 치고 들어온 거야. 한국은 뭐 설명 안해도 되겠지? 핵이 터지네 마네 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쩌네 하면서 저러고 있잖아? 덕분에 김장수 아저씨가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동분서주하고 있고. 


미국은 2기 체계 전에 주요 각료를 인선해야 하잖아? 웨스트 윙 봤어? 1기 내각이 2기로 넘어가기 전에 각료를 전부 사표 내는 거... 장관급은 대충 윤곽이 잡혀있지만, 차관급 이하들은 전부 공중에 붕 뜬 상태야.  차관급들 채워진다고 별달리 달라질 거 같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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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물주이자 오야붕인 중국지금 시진핑 체제로 변한 거 알지? 조만간 시진핑이 중앙외사공작 영도소조(쉽게 말하면, 중국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야) 회의를 소집할 거란 거지. 아마도 4월 전에는 소집할 거야. 일단 중국의 권력이 시진핑으로 넘어갔으니, 시진핑이 어떤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할지 볼만할 거야


보면 알겠지만, 북한이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은 거야.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하는 건 MB정부 5년간의 벼랑 끝 남북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전에 한 방 터트리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2기 행정부...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본심이 나오는 2기 행정부 교체기에 한 번 대화해 보자는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 동안 찜찜했던... 중국과 좀 찜찜하거든? 게다가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나왔으니,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그렇게 쉬운 놈들 아니다.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거지. 중국이랑 미국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하자. 숨 차다. 여튼 북한 애들이 타이밍 하나는 잘 잡았어.




질문 4. 타이밍 잘 잡았단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꼭 핵을 터트려야 잡히는 거야?


답변 :


북한의 지금까지의 외교행태를 보면 알 수 있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뭔가 좀 심사가 뒤틀리고, 뭐가 안 되지? 그럼 대화를 끊어. 그 다음에는 뭘 터트려. 그리고 도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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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강온양면책을 사용하지. 한쪽에서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창구를 열고, 그러다가 대화가 재개되고, 원하는 걸 얻어. 그럼 다시 잠잠해지고 예전으로 돌아가이게 무한반복으로 이어지지. 북한 애들이 좋아하는 벼랑 끝 전술인데, 클린턴이 여기에 휘말렸다가 병신이 됐지. 그 다음부터 미국 애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했어. 1차 핵위기 다음의 제네바 합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 북한에도 매파와 비둘기파 강온 양면이 다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비둘기파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비둘기파가 힘을 얻고, 그들의 발언권이 세지면, 북한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국무부 관리들이 있었다(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 덕분에 상당부분 양보도 했고 말이다그 이면에는 조만간 북한이 무너질 것이란 낙관론도 포함돼 있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몇 차례 협상 이후로,



- 북한에는 매파고, 비둘기파고 그딴 건 없다.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다 개객끼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지그 뒤론 북한 개객끼!! 저쉑이들이랑 말 섞지 마. 아예 정권을 붕괴시켜버리던가, 지도상에서 북한이란 나라를 없애버리던가 해야 해!’라는 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게 된 거야. 그럴수록 북한 애들은 문제아가 부모 관심 끌기 위해 사고치는 것처럼 깽판을 쳤고따지고 보면 북한 애들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건데... 불쌍하기도 해. 지금 가지고 있는 판돈 다닥다닥 다 긁어서 블러핑 치는 중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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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 진짜! 그게 궁금해.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않아? 그리고... , 판돈을 다 긁어서 블러핑 치는 중이라니? 북한에서 돈을 긁어모았다고?


답변 :


우선 블러핑 부분부터 이야기할게. 작년에 인공위성 쏘아 올리겠다고 로켓 2번 쏴 올렸잖아? 우리 정은이가? 그 로켓 비용이 얼말 거 같아? 9억 달러 돼. 별거 아닌 거 같지? 우리는 나로호랍시고, 러시아에 쌩돈 퍼붓고 지랄 난리 치는데, 2번 쏘는 게 별거냐... 그런 생각 하겠지만, 그 돈이면 옥수수 310만톤을 살 수 있는 돈이야. 옥수수 310만 톤이면 북한 전체 인구(2,400만정도 돼)10개월 간 먹일 수 있는 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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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사정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말 안해도 알겠지? 정은이랑 북한 고위층도 나름 판돈 건 거야. 그것도 꽤 크게그리고 그 다음이 뭐지? ,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이 왜 이렇게 막장이 된 거 같냐? 그 이야긴 아래의 박스를 봐 줘. 예전에 내가 썼던 글 중에서 발췌한 건데, 북한을 옮아 멘 각종 제재 조치들이야.





① 구상무역

 

Counter Trade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방식 말고도 북한은 냉전시절 소련과 중국을 통해 상당량의 군사적, 경제적 차관을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석유를 비롯해 각종 자원들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차관은 말 그대로 명목상의 차관이었다. , 상환을 전제로 한 차관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부채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무상원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런 구상무역은 사라지게 된다. 1992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그 동안의 부채를 갚으라고 통고했으나,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경화, 즉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말하게 된다. 동구권의 붕괴는 체제안보에도 위협이 되지만, 북한 경제에도 치명타가 된 것이다.(이것이 바로 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어지는 북한 체제 붕괴론의 시발이 된다.).

 

이 구상무역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은 전세계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게 된다. 그 동안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이 이제는 완전 홀로 떨어져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90년대 초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오게 된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하였지만, 이후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을 걸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북한을 얽어멘 각종 제재 조치들

 

냉전체제가 해체 되기 전 공산권 국가는 미국에 의해 각종 제재 조치를 받아야 했다. 물론 이때에는 공산권이 건제하였기 때문에 별탈없이 있어도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가능했기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는 없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전세계는 미국이란 절대권력 앞에 읊조리게 된다. 


문제는 이 슈퍼파워 미국이 북한을 왕따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왕따의 결과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국가들 중 가장 완벽하게 차단되게 된다. 현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선 대외무역과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산권 붕괴이후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던 것이다. 틈만 나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세계 최고의 무역국이자, 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걸려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수출관리법(1970) :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 이 법 에 의해 북한은 전세계 OS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MS사의 윈도우 를 쓰지 못하게 된다. 조총련을 통해 일본어버전의 윈도우를 받아쓰고 있는 실정 이다.(북한에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어 능통자들이다) 결국 김정 일은 주체조선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리눅스로 한다라고 선언하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 : 미국산 군수품의 수출, 재수출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 미국 군수품 획들을 위한 신용거래, 지급보증, 여타 재정지원 제공 금지(이 무기수출통제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 북한이었는데, 한국이 500MD 헬기를 76년부터 대량으로 보 유하게 되자, 서독의 무기상을 통해 이 500MD 68대를 구입하게 된다.)

 

수출관리법 : 이중 용도 제품 및 관련 기술 수출시 사전허가 필요(대부분의 수출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가능하다가 수출불가 판정을 받았다)

 

무역법 : 무역법에 의거해 최혜국 대우(MFN)와 특혜관세(GSP) 부여가 금지 되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어 사실상의 수 출이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대적성국 교역법 : 대적성국 교역법의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의거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북한 자산은 동결된다. 전 세계 경제권 중 가장 큰 미국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을까?

 

수출입은행법 : 대북한 무역 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이나 지원의 전면 금지. 수출은 물론 북 한물건의 수입도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하는 법이다.

 

대외원조법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 이 법 의 가장 무서운 조항은 다음인데 테러지원국을 원조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 라는 항목이다. 즉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는 그 국가도 미국의 원조를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법이다.

 

국제금융기관법 :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의무화. 이는 사실상의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법이다. 국제금융기관 의 경우 출자금 액수에 비례하여 가중치가 주어지기에 미국의 차관반대 의사표명 은 곧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차관제공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 테러지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용역 수입 금지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규제조치는 산적해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꼬리표를 떼기 위해 미국측에 테러지원국, 불량국가란 꼬리표를 떼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각종 규제조치 때문이다.






북한도 나름 개혁개방하면서 중국처럼 뽀대나게 크고 싶지만, 서방세계의 대빵인 미국이 이런식으로 왕따를 시키니까 힘든 거야. 아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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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중국은 공산국가면서 개혁개방을 했잖아? 중국 모델처럼 하면 안 돼?


답변 :


... 씨바 또 중국 나왔다. 그래,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중국 이야기 한 번 해보자


우선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 이야길 해 볼게. 그게 시작이니까까놓고 말해서 중국도 북한이 졸라 싫어.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미묘하게 변화의 조짐이 있었어. 지들이 보기에도 3대 세습은 아니란 거지.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김씨 왕조잖아. 김정일이 중국쪽 인맥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장쩌민 찾아가고, 태자당(우리나라로 치면... 아 씨바 설명하기 귀찮다. 검색해 봐라.)애들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정작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저 색희들 저거.. .진짜 3대 세습 하려고 하네? 저건 좀 아니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말 통하는 애들이 파트너로 오면 안 될까? 그래, 우리처럼 집단지도 체제 느낌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 공산당 일각에서 북한 집단지도체제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다. 근데도 중국이 북한을, 아니 콕 찍어서 김정은 체제를 버리지 못한 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까놓고 말하자. MB정권 5년 동안 중국은 이런 생각을 했다.



아무리 북한이 깽판을 쳐도... 그래, 저것들(--) 보다는 나아! 저색희들 저거 우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아?



, 뭐부터 이야기할까? 그래 매도 먼저 맞는다고, 우리 가카 이야기부터 해보자. 혹시 작계 5029(OPLAN 5029)란 단어를 들어 본 적 있나? 한 때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살짝 소개된 건데, 말 그대로 풀어 쓰면 '작전계획 5029'이다


작계 5027은 많이 들어봤어도 5029는 생소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북한정권 붕괴 혹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같은 돌발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이다(이 경우를 준 전시상황으로 본 것이다). 이 작계 5029란 게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1999... 언제 적 이야기냐? 이때 미국 분위기가 어땠냐면...



좀 있음 북한 놈들 나자빠질 거 같은데,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만들어 놓았다가(이때는 말 그대로 개념도 수준이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보고 엎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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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미국 놈들이 우리 주권을 침해 할 수도 있잖아? 이거 전면 중단해!



이랬다. 아 씨바... 갑자기 노통 생각난다. 크흑... 


근데 2008년에 웬걸정권은 바뀌었지, 갑자기 김정일이 풍을 맞아버린 거야. 이때 우리 MB 가카께서 어머나 이게 뭐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내가 보기엔 좀 생각이 없었던 거 같다. 아니면, 중국에 대한 고려보다는 미국에 대한 우호를 우선으로 생각했던가. 여튼 내가 보기엔 생각을 좀 더 했어야 한다고 본다. 작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은밀하게 했어야 했다고 본다. 나라의 수장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대비를 한다는 것 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그 미묘한 긴장관계를 고민했어야 한다고 본다.) 작계 5029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된 거야(협의대상? 당근 미국이지!!)


결국 1년 간 작전계획을 짰고, 2011년 키 리졸브(Key Resolve)훈련 때부터 이 작계 5029 훈련도 같이 하게 된 거야. 이게... 아직도 작전의 전부가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민한 게 북한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거야. 씨바 중국으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가 북한이 깽판 칠 때마다 한--3국이 이걸 핑계로 차근차근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해 가는 뉘앙스를... 아니, 대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게다가 오바마가 툭 던진 말이 중국을 더 빡치게 만든 거야.



- 북한도 버마처럼 개방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다. 그럼 우리도 너네랑 전향적인 관계를 고민해 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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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지. 소위 말하는 버마 모델의 등장이야. 버마 독재정권도 미국과 손 잡고 개혁개방쪽으로 방향 틀었다고, 북한 너네들도 버마처럼 하라고... 그럼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참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버마 모델 이전에 미국과 서방세계가 내놓은 솔루션이 리비아 모델이었어.



"리비아처럼 핵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너네 안전 보장해주고, 너네 잘살게 해주께."



였거든? 근데 어케 됐을까? 카다피 총 맞아 죽었어. 아주 주옥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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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이 이거 보고 뭘 느꼈겠어? 근데 이번엔 버마 모델이란 걸 들이민 거지.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어. 미국이 버마에 손 뻗은 이유는 대중국 포위망의 일부로 버마를 활용하기 위해서거든. 지금 미국이 손 뻗는 나라의 면면을 봐봐(대표적으로 인도). 중국을 아예 포위해서 압살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지. 이러니 중국은 빡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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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하면? 이건 좀 그래. 북한은 두 개를 다 원하거든? 그 두 개가 뭐냐면, 김정은 체제의 유지와 경제발전이야. 근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야. 체제를 지키겠다면 경제발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하겠다면 체제를 포기하란 거지(‘김씨왕조개혁개방이란 말이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북한 내각총리 최영림이 일부 개혁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개방은 절대로 없다.’라고 한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게 북한, 아니 우리 정은이의 속내다. 씨바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을 거스른 상태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중국도 WTO에 가입한 마당에 말야. 물론, 김정일 시대에는 나름 중국 자본 끌어오고 경제개발 특구 만들려고 했다가 김정일이 아주 주옥이 된 경우가 있었어. 중국도 북한이 튀어나가는 건 못 보겠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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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과연...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북한의 중국 딜레마가 시작된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야.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치로는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70~80%로 보고 있어. 여기에 음지에서 활동하는 민간경제까지 합치면 90% 넘는 의존도를 보인다는 거야. 거기에 무상 원조되는 쌀과 기름까지 합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봐도 무방해(중국 민간 투자자들이 북한의 SOC, 그러니까 항만과 도로 등에 투자한 돈만 약 70억 달러야. 2011년 북한의 GNI 그러니까 국민총소득이 324380억 원인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되니 북한 애들도 머리가 복잡해 지기 시작하는거야. 최악의 경우,



- 1992년에 안종호 상장이 쿠데타를 모의 한 것처럼 중국의 입김에 내부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라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고민할 수 있겠고, 중국이란 한 나라에 경제의 대부분을 의지하다가 중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을 때 북한 스스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주주체란 것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북한도 중국도 지금은 손을 잡고 있지만, 좀 미묘해. 더구나 이번 3차 핵실험 이후로 중국 내부의 기류도 심상찮게 흐르고 있고 말야. 중국도 나름 골치 아픈 상황이야. 이번에 시진핑이 어떤 대외노선을 들고 나오느냐 잘 한 번 지켜보라고맨날 걸그룹만 보지 말고, 이런 뉴스도 좀 들어라.




질문 7. 그래도 정전협정 백지화 한다잖아? 진짜 전쟁 하자는 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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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쟁 나는 거야?



답변:

 

정전협정에 손대려고 했던 시도는 몇 번이나 있었어. 북한 애들의 기본 레퍼토리거든... 그리고 걔들이 백지화 한다고 해서, 걍 백지화 되는 거 같아? 아니거든, 그때 정전협정문에 사인한 게 누구냐면, 펑더화이(번체: 彭德懷, 팽덕회)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었지. 당시 정전협정 조인국이 북한, 미국, 중국이야. 북한 혼자 백지화 한다고 치자. 그래, 미국은 미국이라 치고 쌩깐다 치자. 중국은 어쩔건데? 까놓고 말해볼까? 북한이 미국에 핵을 떨어뜨리기 전에(그때는 뭐... 그냥 북한이란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거야. 내 오른팔을 걸지) 북한이 재래식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치자. 중국의 승인 없이 그게 가능할까? 당장 중국이 송유관 막아버리면, 북한은 무슨 기름으로 전쟁을 일으킬까?

 

 

- 중국이 미국에게 열 받아서 전쟁을 용인한다면?

 

 

음, 그럴 확률... 있긴 있다. 근데,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시진핑이다. 그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한 발 물러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을 용납할 만한 공간이 있다.

 

 

아... 씨바, 시진핑이 한 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시진핑은 G2로 불리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전 냉전시절의 미국과 소련관계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소위 말하는 ‘신형대국관계론’의 등장이다. 궁금하다면 검색해 봐라! 씨바 힘들다... 우석훈 교수... 나도 참 좋아하지만, 잠이 부족하니... 좀 그렇다). 괜히 쓸데없는 국력소모로 피폐해지기보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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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한 순간에 ‘주옥’ 되는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징조가 그 이전에 보였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걸 서로 확인 한 것이다(중국의 꼬붕은 누굴까? 그리고 미국의 꼬붕은? 오야붕 말 잘 들어야지?). 북한이 입에 걸레를 물고, 전쟁불사니 불바다니, 벌초니 외치지만... 중국과 미국은 이미 2011년 1월에 합의를 봤다(오바마랑 후진타오랑 만나서 쇼부쳤다). 그때 나온 게 ‘미?중 정상 공동성명’이었는데, 여길 보면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라고?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불가를 확인하고, 서로 이대로 현상유지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허락 없이 북한이 전쟁을(허락이란 표현이 거슬린다면, ‘지원’으로 하자) 벌일 수 있을까? 전작권이 넘어가 있는(2015년에 돌려받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한국이 미국 반대 하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상황은 이렇다. 한반도에서 상황은 그렇다. 그래서 난 전면전이 벌어질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질문 8. 그럼 지금 UN에서 말하는 그 북한 제재는 다 뭐야? 그거 효과는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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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속(로켓의 경우 수입산 상용부품이 들어가 있었다)을 막고, 북한 돈줄을 막겠다는 건데... 뭐 그런 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찾아보기 바란다. 내가 결의안 2094호를 보고 충격을 느낀 건 딱 하나였다. 공해상에서 선박을 검색하고, 불응하면 입항 불허한다... 뭐 이딴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가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낀 건, 외교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이었다.

 

 

- 북한이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건 알아서 검색해서 봐라, 힘들다)상 특권, 면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외교관의 결의 위반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를 촉구... 블라블라...

 

 

이거다. 이거 대단하다. 무슨 의미냐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외교관이 어떤 존재인가? 외교관의 외교행낭을 검색할 수 있을까? 그건 주권침해와 동의어이다. 근데, 북한은... 나라가 아닌 것이다. 그 전부터 북한 외교관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마약밀매를 한다거나 무기 밀매를 한다거나 한다는 ‘썰’들이 무척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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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이제 소용 없어..

 

 

근데, 실상을 보면... 진짜 외교관들은 평균적으로 3만불 내외의 외화벌이를 해서 갖다 바친다(일종의 인사치레 정도이다). 실질적으로는 북한 외교관 여권을 가진 외화벌이 일꾼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다. 즉, 밀수꾼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쥐어준 것이다. 원래부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북한을 나라취급 안 하겠다는 것이다. 씨바... 이거 같은 민족으로(걔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니까, 내 솔직한 심정으론... 좀 쪽팔리다.) 조낸 좀 거시기하다. 외교관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다. 나라의 존립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란 소리다. 씨바... 정은아 쪽팔리지 않냐? 형은 좀 쪽팔리다. 이러면서까지 나라 유지해야겠냐?

 



 

질문 9.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돼?

 

답변 :

 

응, 그건 박근혜 누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열심히 키 리졸브(Key Resolve) 하고 있더만...

 



 

질문 10. 아, 맞다! 도대체 그 키 리졸브(Key Resolve)가 뭐야? 그게 뭐길래 북한 애들이 방방 뜨는 거야?

 

답변 :

 

너 어렸을 때 팀 스피리트 훈련이란 거 뛴다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2008년부터 ‘중요한 결의’란 이름으로 바뀐거야. 간단히 말해서 한미 지휘소훈련을 뜻해 한반도 유사시에 전시증원훈련을 한다고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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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쟁 터지지? 그럼 미국이 지원병력을 보내야 할 거 아냐? 그 훈련인 거지. 이게 예전부터 북한을 조낸 괴롭혔어. 예전 팀스피리트 훈련 할 때 보면 북한 애들도 거기에 맞대응 한다고 군사훈련 뛰고, 당간부들도 한 달 가까이 토굴 생활을 해야 했다는 거지. 가뜩이나 경제난 때문에 기름 부족해 죽겠는데, 이 훈련 때문에 쌓아뒀던 비축미, 비축유 까먹고, 생산시설 올 스톱 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한반도에 전력증강이 되기도 하고, 훈련 핑계로 있다가 확 밀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여기에 작계 5029 훈련까지 하니 북한으로선 기분 더럽지. 근데, 훈련의 본 목적은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전시증원 되고, 그걸 가지고 밀고 올라가고... 뭐, 그런 훈련이야. 북한은 지금 핑계가 필요한 것이고...

 


 

질문 11. 전쟁은 나지 않더라도 연평도 포격처럼 뭔가 터트리지 않을까?

 

답변 :

 

응! 그럴 확률 졸라 높아. 근데 어디서 어떻게 터질진 묻지 마라. 그건 북한 맘이니까.

 

 

 

 

질문 12. 저번에 국방부 대변인 말 들어보니까, 핵 터트리면 북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묻는 건데, 전쟁 나면... 우리가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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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가 얼마나, 어떤 피해를 입느냐에 대한 확답은 못하겠어. 근데... 전쟁 나면 우리가 이겨. 그건 확실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GNI가 1240조 5039억이야. 북한은 32조 4380억원이고... 38배 차이가 나는 거야. 물론, 경제력의 차이가 군사적 승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진 않아. 그치만 많이 유리하긴 하지. 저쪽이 포탄 1발 날릴 때 이쪽에서는 38발을 날린다고 생각해 봐.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이 북한의 3배란 추정치가 나왔어. 어디서 했냐고? 우리나라 국방부 추정치야. 북한의 발표로는 8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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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천조국의 군사력

 

 

거기에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란 존재가 있어. 주한미군의 전력이 우리 한국군 전체 전력의 70%에 육박한다는 말도 있지. 여기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졸라게 하는 키 리졸브 훈련의 성과가 나오지. 미국에서 전시증원된 병력과 물자를 합치면, 미군의 전력이 남한군 전체의 10배 이상의 전력을 가진다는 평가야. 씨바... 북한군은 뭐... 그렇지? 물론, 전쟁에는 100% 확신이란 게 없어. 그리고 만의 하나란 게 있고, 전쟁이란 게 돈으로만 하는 건 아냐. 우리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사정포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거든(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핵이 위험한 게 아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 그치만, 현재 전력상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정보자산을 본다면(전쟁 나기 48~72시간 전에 고민하겠지... 선제타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국군이 유리하지. 꽤 유리하지... 물론, 만의 하나란 게 있으니까. 언제나 방심할 순 없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가 유리해.

 

 

 

 

질문 13. 결국 북한의 ‘핵’이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한국이랑 미국에게 삥을 뜯기 위한 수단이란 거네? 그래서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거라고 보면 돼?

 

답변 :

 

음...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뭐라고 딱 하나 꼬집을 수만은 없어. 너무 복합적이라서... 당장 몇 가지 손꼽아 볼만한 게,

 

 

첫째,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단속용...

 

이건 더 설명이 필요없겠지?

 

 

둘째, 핵을 판돈으로 걸고 미국과 딜을 거는 것...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고 싶어하는 게 북한이거든, 아래 박스 기사를 잠깐 봐줘. 예전에 내가 썼던 글인데,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무수단리 대포동에서 대포동 1호라 명명되는 탄도탄이 발사됨.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을 향해 발사되었다. 미사일은 약 1,600킬로미터를 날아올라 최종 단계인 제 3단계까지 분리 되었으나, 대기권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미사일 잔해의 일부가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날아감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경악하게 된다.

 

 

이 당시 북한은 이 대포동 1호가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라고 말했으나, 지구궤도 상에서 광명성 1호가 발사하고 있다는 전파는 잡히지 않았으며, 광명성 1호가 지구궤도 상에서 발견되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허나 북한은 광명성 1호의 발사성공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며 대대적인 선전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 대포동 1호에 광명성 1호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잔해가 알래스카까지 날아왔다는 점. 조잡하지만 대륙간 탄도탄의 원형을 갖췄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미 1996년 11월부터 미사일 회담에 들어갔던 미국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제네바 합의 때 과거의 핵에 대해서 외면했던 이유가 북한의 핵투발 수단 미비 때문이었는데, 이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알게 된 이상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당시 클린턴은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미-북한 수교를 단행하겠다며 북한을 설득하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 이전 공화당 행정부는 대북한 수교의 조건으로 남북대화진전, 미군 유해 송환, 대미 비방 중지, 무기 수출 중지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테러지원 포기 보장, 인권개선 등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클린턴은 이 모든 조건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며 2000년 10월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북한은 이때 미국과 수교를 맺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는데,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북한은 미국측에게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낸 후에 수교를 맺으려 하였지만,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미국과의 수교를 북한 외교사 50년 지상과제로 알고 있었던 북한으로선 이때를 북한 외교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 만약,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어 테러지원국이나, 불량국가의 타이틀을 떼게 되고, 미국과의 교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는 상황을 타파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지금 북한의 역사는 상당부분 바뀌었을 것이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저의란, 평화체제 구축 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고, 그 상황에서 한국군이랑 한판 붙으면 100% 북한군이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어(대다수가 그런 입장이야. 보수쪽 사람들은).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내 판단으로는 북한도 살아보고 싶은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 봐(실제로 평화체제 구축이란 게 가능할지는 각자 판단에 맡길게.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된다 쳐도 주한미군 철수?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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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 나라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나라 중 하나야. 그걸 ‘주체’니, ‘자주’니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좋다는 의미는 절대 아냐. 북한 저거 사람 색희들 아니란 게 내 기본적인 판단이야). 지금 세계에서 원탑 자리에 앉은 게 미국이야. 이 미국이 북한 조지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이고, 김정은이를 비롯해 ‘김씨왕조’ 종자들은 사람색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정은이는 자기 살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해. 우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핵을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 돈도 좀 만지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싶어 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김정은 체제가 몰락하고, 좀 상식적인 중국 애들이 바라는 집단지도 체제의 중국식 모델이 들어와서 얼추 말이 통하는 애들과 말로 이야기를 하고, 핵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핵을 통해서 삥을 뜯는다? 까놓고 말해서 그게 얼마나 갈까? 삥 뜯기는 것도 지겹고, MB 같은 애들이 중간에 한 명씩 턱턱 등장하면, 북한도 골치 아프거든. 지들도 살길을 찾아야 해. 이때 생각나는 것이 1960년대 중국의 핵개발이야. 이건 내 의견이 아니고, 학계에서 곧잘 회자되고 있고, 북한의 의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란 추측 중 하나야(근데 꽤 설득력 있어. 나도 요즘 북한 애들 하는 말 들으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양탄일성(兩彈一星)

 

 

덩샤오핑이 한 말이야. 핵폭탄을 가지게 돼서, 그리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돼서 그 결과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됐고,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주장이지. 1960년대 미ㆍ중 관계는 최악이었거든, 중국은 핵폭탄이 없었지만, 툭하면 대만을 찝적거렸고(1958년의 금문도 사태 보면 미국과 대만, 중국. 요즘 한국과 북한, 미국 보는 거 같다. 인터넷 검색해라), 그 대만을 미국은 지키려고 애썼고, 중국 뒤에는 소련이 있었어. 지금의 한-미-중-북의 모습과 흡사하지. 이때 중국은 핵폭탄을 가지려 애썼지. 이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붙을 수 있다는 논리지. 계속 미국과 으르렁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소련도,

 

 

 

그래, 씨바 괜히 불똥이 내게 튀는 거 보다 지들끼리 붙어보라 그러자.

 

핵폭탄? 까짓 거 줘 버려!!

 

 

 

소련이 몰래 핵폭탄 기술을 지원하게 되지(용인이지). 1964년 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 덕분에 탁구도 같이 치게 되고...

 

 

핵이 가져다 준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야. 재래식 군사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거야. 1980년대 내내 중국 군사비 지출은 50억불 수준에서 유지됐어(그 당시 울나라가 이 정도 군사비를 썼었어. 이해 가지? 핵의 의미가 그런거야. 비대칭 무기로 치자면 그냥 짱 먹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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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핵 가지고 있어! 까짓 거 재래식 무기야 좀 후지면 어때?

여차하면 핵 뜨는데

 

 

이때 세이브 시킨 돈이 경제개발의 종자돈이 된 거야. 게다가 핵지위국이 가지는 그 ‘달콤함’ 혜택들이 줄을 잇는 거지. 국제사회의 발언권이 올라가면서부터 공산국가이고, 좀 지랄맞았지만, 미-중, 미-일 외교가 정상화 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정책으로 돌아가게 됐고, 1990년대부터 시작되는 그 폭발적인 중국 경제의 성장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이 논리를 북한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의 본의(本意)가 이게 아닐까? 신빙성이 있는 게, 북한 애들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 애들이 요즘 하는 말 들어보면,

 

 

“핵보유국 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 할 것이다.”

 

 

덩샤오핑이 했던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

 

 

우리도 중국처럼 핵도 개발했고, 위성도 쐈다. 그럼 우리도 중국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냐?

 

 

 

그렇다. 군사적으로 남한에 밀리기 시작한 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다. 이미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상대할 수 없는 게 북한이다. 그리고 경제개발도 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솔직히 북한에게 ‘핵’이 어떤 의미이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활용되고 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 그게 체제유지용이든, 대외압박용 카드든. 아니면, 내부결속용이든, 삥 뜯기 용이든 말이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강성대국. 핵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이상득이 아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덩샤오핑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이란 말을 흘려 들을 수만은 없을 거 같다. 어쨌든 그렇다고… 휴….

 

 

내 글은 여기까지. 긴 글 읽느라 고생했다. A4 10포인트로 16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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