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나서 보호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선다.”

“여러분들이라도 싸워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다스뵈이다>를 보다 총수와 리얼미터 실장, 이 두 중년 아저씨들이 토하는 열변에 맘이 동하여 글을 쓴다. 먼저 나는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경력도 일천하나,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을 쓸 정도는 공부했다고 생각한다. 비겁하게 피할 생각은 없으나 실명이나 정체를 까고 싶진 않다. 이 글이 마빡에 올라가면 실명 까고 본격적으로 나서 싸울 의향은 있다만 뭐 확률은 희박하지 않을까(*편집자 주: ^_^).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경제가 2017년 이후부터 경제위기라고 할 만큼 급격한 경기침체 상황에 들어섰다라는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더더욱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문제를 착각하고 있거나(원래 그런 거), 본인이 직접 경제위기를 겪는(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는 보수 언론 기자들, 정치인 등) 사람들의 뇌피셜이다.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실업률”을 보는 것이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를 판단할 땐 실업률 이외에 다른 것도 보지만 이는 소규모의 경기변동 시 방향성을 판단키 위한 측면이 더 많고, “위기”라고 이름 붙일 만한 대표적 경기침체였던 “Great depression (대공황)” 과 “Great Recession (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두 다른 지표들을 볼 것도 없이 기존 실업률의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던 상황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기 미국의 1999년 7월 이후부터 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왜 1999년 7월부터 봤냐면, 한국 공식 실업률 통계가 그때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실업통계는 1940년대부터 주어진다. 보면 알겠지만 2007년 이후로 급격히 치솟아 10%에 육박한 후 서서히 안정되어 현제 약 3.8%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다. 현재 미국경기는 정말 졸라 좋은 상태다!!

그럼 한국의 실업률을 살펴보자.

보다시피 98년 외환위기 이후 3.8%를 넘긴 적이 별로 없다. 즉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졸라 좋은 상태이다!! 이 말에 딴지 걸고 싶은 욕망이 마구 치솟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도 봤다. 미국은 살짝 내려오고 한국은 2013년 이후 오히려 실짝 올라갔다. 즉 실업자의 비율은 외려 줄어들었던 것이다. 뭐 어찌되었던 2017년 이후 경기진단의 주요지표인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경제위기라고 떠드는 건 정말이지 웃기는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팍팍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는 경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된 지 오래다. 이런 국가의 경제가 70, 80년대 100위 바깥이던 시절처럼 성장할 수는 없다. 10위권 내부 국가들 대부분 한국보다 인구와, 영토, 천연자원 등이 못해도 두배는 된다. 이런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정말 기적이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더이상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굳이 그리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운영하던 방식이 마치 100위 바깥의 개발도상국과 같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들은 마치 장거리 비행기 이코노미석과 같이 좁고 불편하여 그 안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매우 빡치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이미우리는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넓어진 대부분을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이코노미에 앉쳐놓고 있었다.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이코노미석에서 승객들이 얌전하고 매너 있기를 바라나? 니네가 한번 앉아서 가보지 그래"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이유 아닌가.

나는 마치 텅 빈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줄여 이코노미석을 널찍하게 만드려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고 발생한 문제를 통제해야 할 경제수장들은 무능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언론에 나와 현재 발생하는 경제의 어려움에 깊이 사과한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매우 깊은 실망을 했다. 자기들이 뭔데 사과를 하는가? 거시경제는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한국경제 (한국경제 전체)는 나쁘지도 않은데 말이다. 이를 적절히 설득하고 필요하면 방어도 하면서 애초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위기론이 올라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차단 했어야 할 둘이 나서서 불을 지피는 꼴이라니. 둘의 교체는 아주 적절했고 다음에 올 부총리와 수석은 좀 적극적으로 항변도 하는 등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관료이길 기대한다. 

한국정부는 싸움으로 전교 10등 안에 드는 덩치로 자라났음에도 아직까지 싸움 순위 전교 100등 밖에서 빵셔틀이나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X밥 처럼 국가 경제를 운영해왔다. 전교 10등쯤 되는 애가 9등, 8등을 하겠다고 싸움질만 죽어라고 하면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면 되었으니 이젠 평화롭게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배를 좀 더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종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지는 것이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은 대통령 본인의 정책에 최대한의 힘을 실어주는 게, 뒤에 숨어 있지도 않은 경제위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보다 훨씬 필요한 자세이다.

그냥 최대한 밀어주고 책임은 나중에 퇴임 후에 묻도록 하자. 그리고 너무 겁먹지들 마시라~ 한국경제는 그 정도 모험은 할 만큼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