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대내외적인 안보환경 변화(미군의 전략변화가 결정타이긴 했다)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군 개혁에 나서게 된다.

 

2003년 4월 대통령 주재 안보 관계 장관 및 보좌관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결정났다.

 

“미국의 전략변화는 기정사실이다.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도 이건 전 세계적인 변화이기에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자.”

 

“어떻게 말입니까?”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잖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리고요?”

 

“이 참에 말로만 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위해 군 개혁과 전력확충에 나서자.”

 

주한미군의 기지의 이전과 군 감축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당시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고 거품 문 게 생각난다)에서 노무현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한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외쳐댔는데, 이제까지 미군만 쳐다봤다. 앞으로는 진짜 자주국방을 해보자.”

 

국방부는 연구에 들어갔고, 2003년 7월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2010년까지 대북 감시체제를 만들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밀덕들의 산타클로스』인 노무현 대통령이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다. 이르면 2010년에 한국군 주도로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대북 감시체제와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하게 된다. 이후 한국군은 미친 듯이 전력증강 사업에 매진하게 된다.

 

당시 언론에는 상대적으로 덜 언급됐지만, 한국군은 미군에게 넘겨 받을 별정임무 10개를 맡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한 감시하려면 글로벌 호크 필요한데요?”

 

“그거 꼭 필요해?”

 

“예!”

 

“비싸?”

 

“예!”

 

“그거 있으면 북한 확실하게 마크할 수 있어?”

 

“예!”

 

“그럼 사!”

 

거의 이런 식이었다.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중형 잠수함, 수리온 헬기 등등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전력증강 사업이 기획되고, 발표됐다.

 

아들 부시와 만나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겠다고 합의한 배경은 이런 전력증강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창군 이래 가장 강력한 군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당연히 군 내부... 그러니까 육군의 반발이 거셌다.

 

“육군을 54만 8천명에서 37만명으로 감축한다고? 해군하고 공군은?”

 

“해군은 6만 8천명에서 4천명 줄이고... 공군은 6만 5천명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육군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병력이 줄어들면, 보직이 줄어든다. 보직이 줄어든다는 건 진급에 커다란 악재였다. 안보상의 공백이니 대북 억제력의 부족이니 하며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보직의 문제였다. 까놓고 말하자면, 국방부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였다.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언제까지 60만 대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외적인 안보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었다. 북한보다 더 큰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미묘한 변화이다.

 

출처 - <세계일보>

 

(중국의 대두와 일본의 우경화.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해상교통로와 영공에 대한 방위를 생각해야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군 전력이란 게 2~3년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KFP사업으로 도입된... 아니, 면허 생산한 KF-16전투기가 완전히 전력화 되는데 10년 걸렸다. 파일럿 훈련하고, 기체 정비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전술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덜렁 무기만 들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준비된 전력 덕분에 지금 한국은 한반도 주변 4강들의 미묘한 힘 겨루기와 암투 속에서도 나름 ‘한방’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다)

 

문제는 육군이었다. 이들은 급격한 병력감축이 안보 공백을 만들 것이라며 위기감을 조성했고, 조성태 의원으로 대표되던 군 출신 인사들이 국방개혁법의 핵심 중 하나인 병력 감축에 반기를 들었다.

 

(조성태 의원의 이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방개혁’의 산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영상 정부 시절 현역장군 신분으로 국방개혁실장 자리에 앉아 김영삼 정부의 국방개혁문제에 개입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국방장관으로 1, 3군 해체를 반대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회의원으로 국방개혁법의 핵심 중 하나인 병력 축소를 결사반대했다. 일관되게 자기 소신을 관철시킨 군인이라고 해야 할지, 개혁을 거부한 보수주의자라고 해야 할지...)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정부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했고, 국방개혁법을 통과 시켰다. 한국군은 전작권 환수에 맞춰 미군으로부터 10개 별정임무를 이양받기 위한 전력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대중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군은 한국전 종전 이후 가장 큰 변화와 마주하게 됐다.

 

까놓고 말해서, 이때도 늦은 거였다.

 

나라별로 안보환경이 다르기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순 없지만, 이 당시 한국군의 상황이(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특이한 건 맞았다.

 

당장 60만에 달하는 상비군 숫자가 문제였다.

 

군 사령부가 3개이고, 군단이 10개가 넘어갔고, 사단 숫자가 40여개 가까이 됐다. 수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만 달리면 최전선이 펼쳐져 있고, 100만에 달하는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60만이나 되는 병력이 60년 넘게 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노려만 보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작고 경량화 된 기동군이 시대의 대세가 됐고, 예산 압박 때문에 대단위 상비군 대신 기동성 있는 작은 군대로 변신하는 중인데도 60여년 전 모습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상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60만이라는 상비군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것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말이다. 물론, 북한이라는 상수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순 있다. 그렇지만, 이미 걸프전을 통해서 대규모 재래식 군대보다는 정보화, 기동화 된 작은 군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란 사실이 증명됐다.

 

“보병 100명에게 소총 쥐어주고 진지에서 방어전 준비시키는 것보다. 보병 10명을 장갑차에 태워 진격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20년 전까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기동전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아니, 노무현 때부터 다르다고 믿었다. 돈이 있고,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관성’이다.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안보는 만의 하나가 없다.”

 

“한반도 지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지전과 화력전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병력은 유지해야 한다.”

 

등등의 논리가 다시 등장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한국군은 6.25 이후 계속 한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다. 미군 증원을 기다리며 버티는 게 작전의 전부가 됐다.

 

자랑스레 천리 행군을 한다지만(천리행군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건 아니다. 기계화부대도 평시 훈련 때 행군을 시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체력은 병사의 기본 덕목이다), 현대 전장에서 보병이 걸어서 이동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

 

1개 보병 사단이 걸어서 이동하는 것과 1개 기계화 보병 대대가 장갑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어떤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위협적일까? 아니, 보병 1개 사단과 1개 기보대대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1개 보병 사단에 들어갈 돈을 모아서 1개 기보대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당연한 거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당장 병력자원이 안 된다. 또한, 한국군은 더 이상 북한만 상대할 수 없게 됐다. 하루가 다르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해법을 내놓았고, 이걸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국방개혁법이다. 개인적으로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국가 전략과 이 전략에 맞물린 군 전력개편 계획을 내놓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자 현재까진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없는 군대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싸울 수 없는 군대를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다(떠난 뒤에 그 소중함을 안다더니...).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이명박 시절이 되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

 

“한국군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군은 그 바닥을 다 드러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