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댄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랜다. 그냥 남북 문제나 풀고 앉아 있을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이 웬 말이냐는 얘기로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그 정책 때문에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은 망해버릴 거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오늘도 죽어나가고 있다고 난리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촛불을 들어 문재인을 탄핵할까. 더 쉬운 솔루션이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면 된다.

 

어... 가만, 씨바, 우린 이미 5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

 

 

 

2.

경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부터 모든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내가 사십 평생 살면서 이 나라 경제가 좋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았다. 아, 딱 한 번 있었구나. 김영삼 정권 시절. 경제는 호황이고 OECD에도 막 가입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거 아니냐고 겸손까지 떨며 배를 두드렸다. 그리고 다음날 깔끔하게 망했다.

 

박정희 시절에도 그랬다. 수출 100만불입네, 1억불입네 금자탑을 이뤘지만 갈 길이 멀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다. 전두환 시절엔 물가를 때려잡았다. 노태우 시절엔 올림픽도 열렸고 막 쏘련하고도 손잡고 전두환 때 시작된 강남 개발로 벼락 부자가 속출하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몰려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 심지어 빨갱이들의 절대지표 인증샷이라 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정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아 안드로메다로 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공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벌어진 일로,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해 명확히 다잡아 실효성을 챙기려 했지만...) 그러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빨갱이요, 노조를 조직하면 빨갱이요, 숨만 쉬어도 빨갱이랍시고 때려 잡았다. 그리고 김영삼 때 망했다. 국민은 박정희 때 졸랐고, 전두환 때 더 졸랐으며, 노태우 때 한층 졸라맸던 그 빌어먹을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했다. 그 당시 <조선일보>는 “다시 뛰자”며 국민을 채찍질했다. 마치 국민 탓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 냥.

 

 

 

3.

김대중 정권 때는 망한 나라 추스르느라 카드빚을 졌다. 노무현 시절엔 그래도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기초 체력을 튼튼히 했다. 성장률도 연평균 4.5%로 준수했다. 하지만 “2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기업도 고용을 하는 게 이득일 것”이고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뒀다며 자신 있게 비정규직법을 만들었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다. 그리고 부동산이 활활 타올랐다.

 

이명박 땐 강바닥을 팠고, 박근혜는 창조적으로 올림머리를 말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 허리를 졸라매다가 급기야 허리띠가 척추에까지 다다랐다. 이쯤 되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4.

대한민국은 지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올 것이 왔다. 가까이는 올해 6.13 지방선거 이래로, 좀 더 멀리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이자 취임일인 2017년 5월 10일 이래로 예고되어 있었다.

 

지방선거에서 홍준표가 사력을 다해 집권여당의 선거운동을 해줬으니 망정이지. 이념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민생 경제 문제를 타깃 삼아 이슈 파이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군다나 시나브로 집권 2년차다. 집권 말 1년은 대선 기간이니까 실질적 임기는 4년. 그렇다. 정권의 절반으로 접어든 것이다. 관료집단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집권여당이 자기 정치를 시작하며 국민은 성과를 주문하기 시작한다. 5년 단임제의 숙명이다.

 

97년 IMF 당시 ‘언론 책임론’이 잠깐 부상했더랬다. 국가 경제에 경고음을 내긴 커녕 띵가띵가 정권 찬양에 바빴던 언론들의 자숙을 요구하는 여론이었다. 물론 개나 줬다. 그리고 지금 그 언론이 열심히 싸이렌을 울리며 경고음을 빼액 빼액 지르고 있다. 정신 차린 걸까.

 

저쪽(?)언론과 보수야당은 연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사활을 걸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면 당장이라도 온 금수강산에 젖과 꿀이 흐를 것처럼.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린 계획 경제를 수립해 실천한 이래, 50년을 그렇게 살았다. 소위 말하는 이윤주도 성장. 낙수 효과. 옛말에 이르길 오래 살고 볼 일이라 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더니 참 신기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물리 법칙을 거슬러 물이 막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흐르는 꼴을 말이다.

 

위로는 산업화 시대에 특혜로 키운 재벌 족속과 불로소득의 정점인 갓물주의 이윤 독점을 극대화 시키고 아래로는 임금과 임대료, 단가 후려치기로 졸라맸더니, 와아...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오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자.

 

 

 

5.

나는 일단 무식하다. 경제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 편의점서 알바 뛰는 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지만 공장 돌리는 우리 삼촌은 싫어라 한다. 임금 상승의 소비 증가 효과가 투자 감소 효과보다 크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데, ‘임금’, ‘소비’, ‘총수요’ 이런 단어를 보고 있자니, ‘총수요? 김어준 총수?’ 막 짜증이 날라 그런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로운 길, 여지껏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더불어 <조선일보>나 <한국경제> 따위에서 소설까지 쓰며 욕을 해대는 걸 보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임이 분명하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며 고용을 통한 가계소득으로 소비를 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터이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들에게 활력을 주자. 법인세도 깎아주고 특혜도 주고 규제도 풀고 비정규직 만들어 임금도 깎고 해고도 편히 하도록 하자. 이걸 반대하는 건 빨갱이, 악의 무리이니 일단 때리고 보자.

 

그렇게 50년을 살았더니 기업의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용은 줄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씨바,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찍어먹어 본 게 결국 똥인지 알았으면, 아니 백보 양보해서, 개방형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에 지난 세기까진 유효했다손 치더라도 저성장 시대에 인구 구조와 맞물려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로 판명이 났으면, 이제 똥이 아닌 된장을 찾아 나서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아파. 소매치기를 뒤쫓아 싸우다가 흉기에 베었든, 누구한테 맞았든,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았든, 여튼 내가 지금 마이 아파.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파. 그럼 난 그냥 죽어야 해. “내가 해봐서 안다”는 각하 말마따나, 내가 그 구석까지 몰려봐서 알아.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의 동아줄이 내려와야 해. 단언컨대, 나 혼자서 노오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냐. 내 눈엔, <한국경제>의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기사, 아니 ‘소설’은 그래서 이가 갈릴 정도로 악의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지금은 삭제된 <한국경제> 소설의 첫 문장이다. 그리고 보통 일반사회 기사는 첫 문장에서 사건의 전체를 요약한다. 그니까 저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5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다. 후에 난리가 나자, 기사를 삭제하고는 “몇몇 팩트에 오류가 있었을 뿐 ‘가짜뉴스’는 아니다”며 취재 과정과 기사 속 오류 몇 개를 수정하는 기사들을 다시 내보냈다.

 

“삭제한 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 취재한 내용”이라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6.

남편도 없이, 아이 셋을 키우던 30대 여성은 경기 남양주, 전남 고흥, 광주, 강원 춘천 등지를 떠돌다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 18만원짜리 단칸방을 구해 대전 월평동에 왔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붕어빵 노점,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고 네 식구가 기초생활수급비 월 94만원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지속되자 비관에 휩싸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얘기다.

 

애초 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모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했던 기자는 보강 취재한 기사에서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썼다. 그리고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며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고 서술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작년 말이 아닌, 올해 7월 14일이다.

 

류승완 감독의 영화 <베테랑>에서 배우 황정민이 이런 대사를 읊었더랬다. “햐아...니들 증말 나쁜 새끼들이다.”

 

노가다를 뛰든 투잡에 쓰리잡을 뛰든 어찌어찌 월세 40~50은 낼 수 있다 치자. 문제는 빌어먹을 목돈, 보증금이다.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월세 부담이라도 줄일텐데 목돈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으니 고시원 달방이나 다 무너져 내리는 낡은 지하 셋방이다. 하루 노동을 끝내고 고시원에 기어들어와 누우면 비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관’에 누워 있는 기분이 든다.

 

저 기사 속 네 식구는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올해 유난히 지독했던 폭염을 온몸으로 묵묵히 견뎌냈으리라. 재작년까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두 시간 마다 일어나 찬물을 뒤집어쓰지만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녹초가 된 몸으로 또 일터로 나가야 한다. 내 장담하는데, 산 입에도 거미줄은 쳐진다. 물론 당장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네 식구에게 절실했던 건 촘촘한 사회복지망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 ‘상식’을 <한국경제> 데스크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비틀었다. 그래놓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당시에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단다.

 

 

 

7.

뭐가 두려웠을까. 뭐가 그리 못마땅했을까. 사회의 그늘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끝내는 무너져 내린 저 여인의 처량한 처지와 사연을 비틀고 왜곡해서까지 얻으려 했던 그 저의는 대체 무엇일까.

 

뜯기고 뺏기고 후려쳐지는 영세한 우리 서민들의 방패막이로 ‘공정경제’를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사람값이 똥값인 환경도 좀 개선하고,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인 ‘주거비’, ‘의료비’, ‘보육비’ 등을 줄이고, 임금 격차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을 해소해 실질소득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사람 좀 죽어나가지 말자는데, 여기 어느 지점이 그렇게 못마땅한 걸까.

 

내가 포르쉐를 타고 싶으니까 최저임금 좀 올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냐. 그저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도 좀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이라도 한다. 우리, 같이 좀 살자.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치가 떨릴 지경이다.

 

앞서 얘기했듯, 올 것이 왔다. 가까이는 올해 6.13 지방선거 이래로, 좀 더 멀리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이자 취임일인 2017년 5월 10일 이래로 예고되어 있었다. 저들의 총공세가 시작 되었다. 씨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다. 이 처절한 프레임 전쟁에 나도 기꺼이 참전하겠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