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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쿼바디스 한국 금융계를 알려주마

1999.9.3.금요일
딴지 금융전문우원 하이일드 김

졸라, 미 동북부에 기승을 부린 살벌한 더위때문에 여럿 죽었다는 보도에 본 우원도 혹 죽은 게 아닌가 멜을 쌔려주신 많은 독자제위께 감사드리면서 하이일드김 아직 안 죽었다는 인사드림다. 꾸벅.


여기는 이제 더위가 많이 가셨슴다. 아직도 낮온도가 90도 정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뜨끈뜨끈한 커피가 그리 싫지만은 않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슴다. 더울 때는 다른 계절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 같더니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날씨의 변화를 느끼게 됨다.


본 우원 여러 독자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겠슴다. 본우원 지난 번에 약속했던 외환거래에 대한 기사를 이번에도 못쓸 거 같슴다. 지금이 한가하게 외환거래에 대해 쓸때냐며 데우문제나 재벌해체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 말씀하시는 많은 독자열분들 덕에 부득불 주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슴다. 우씨, 내 맘대로 기사도 못써.


본 우원 데우나 죄벌들의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맘임다. 그러나, 민족정론 딴지의 금융자문 위원이 이 중요한 사태에 대해 한 마디도 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국 금융계를 다시 한번 디비면서 데우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슴다. 졸라 !





 쿼바디스 도미네


본 우원 오래 전에 본 영화중에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슴다. 뜻은 "주여 오데로 가심꺼?" 인데 요즘에 본 우원이 묻고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임다. 쿼바디스 한국금융계?


본 우원 역시 도무지 한국 금융계가 어디로 향해 가고있는지 종 잡을 수가 없슴다. 펀더멘털한 기술적 분석으로 문제를 풀어볼려해도 이건 도무지 앞 뒤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졸라 헷갈리기만 함다. 날고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나 분석을 봐도 그게 그거고 게다가 데우, 삼승 악재까지 가세해 도무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문제의 끝은 당췌 어디인지 가늠하기 힘이 듬다.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되야하는 정부나 금융당국 조차도 하루가 멀게 이말했다 저말했다 해대는 통에 어지름증만 더함다.


이젠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한다해도 뭐 내일이면 없었던 일로 하자할텐데 하는 느낌이라 지금 이 기사도 송고하자마자 또 다른 뉴스가 나와 기사를 통채로 문닫아 버리게 되는 거 아니가 해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슴다.


아.. 된장.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금융당국이 얼마 전만해도 데우의 웍아웃 같은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니 이 기사를 쓰고 있던 중 발표가 났슴다. 내 이럴줄 알았쥐! 기사를 쓰는 이 짧은 시간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가 바뀌니.. 그래서 이 번엔 기사를 않쓸려고 했는데 그래도 본우원의 기사를 보고싶어 목빠지게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어 맘을 가라앉히고 다시 기사를 쓰게됐슴다.


자 우짰든 한국경제와 금융계가 오데로 가는지 뒤를 밟아보겟슴다. 본인에게 기사가 넘 길어 지루했다고 멜 쌔린 독자는 이번에도 길꺼 같으니까 앤하고 다른 데 가서 놀기 바람다. 자 감다.


 데우문제로 불안한 한국증시


모두 다 알겠지만 본인이 주가 1000 시대라는 기사를 쓴 지 한달도 않돼 현재 주가는 900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슴다. 지난 번 기사에서 본인이 주가가 100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고 더 주가를 올리려면 여러 기현상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부르짖었슴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7월 19일 데우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주식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슴다. 증시는 그 나라의 경제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가장 중여한 바로미터인데 하루상간에 주가가 사상 최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뜻임다.


투자자들은 안정된 시장 속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데 데우나 삼승문제가 제 2의 환란으로 연결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지나 않을까하는 투자 불안심리가 증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임다. 특히 21조원이 넘는 데우채권을 갖고있는 투신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슴다.


지난 1년간 한국금융계는 유례없는 호항을 누렸슴다. 저금리에 기초해 갈 곳 잃은 돈들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투신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주가가 1천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암에푸를 탈출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감당해 왔던 게 사실임다. 근데 이젠 본 우원이 경고한대로 시장이 불안해 지니까 외국인들은 떠나가고 있고 투신사들의 불안한 모습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슴다. 너무 짧은 기간에 투신사들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임다.


어쨌든 좋던 싫던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장붕괴의 위기는 잠시 넘긴 거 같은 데 현재 금융계가 안정을 찾아간다고 단정짓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님다. 단지 급한불만 껐다는 거 뿐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충격에 다시 대형 화재로 번질지 모름다. 지금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때야 말로 정신을 차리고 화재을 일으킨 원인이 전기 누전인지 아님 모기향 불인지를 찾아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다. 자 그럼 금융계가 불안해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슴다.


 투신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데우의 70개 채권금융기관 중 24개의 투신사들이 갖고있는 데우발행 무보증 회사채(회사의 이름과 신용에 근거해 지급보증을 약속하며 발행되는 채권)와 기업어음(CP: corporate paper)은 21조원에 달하고 있슴다. 바꿔말하면 24개 투신사가 데우가 발행한 전체 채권의 77%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임다. 21조원이면 뒤에 따라붙는 “영” 만 무려 12개임다(21,000,000,000,000원).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감이 안 올 것임다.

근데 왜 유독 투신사들만 이렇게 많은 데우채권을 갖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해짐다. 투신권이 잘못 투자하면 결국 당하는 건 일반 투자자들 뿐인데, 누구 죽일려고 작정했나? 아님 투신사에는 바보들만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데우채만 매수했다가 이렇게 당한검까? 아마도 투신사들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가 곤란 할검다. 데우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 데우채와 CP를 샀다고 한다면 이건 스스로가 바보 집단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거고 데우가 망할 줄 알면서도 투자했다면 이건 투자자들을 우습게 알고 고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것이니 직무를 유기한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임다.


만약 직무유기라면 누군가가 투자결정을 내린 넘이 반드시 있을 테니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해야함다. 아님 투신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던지. 이번에 손해본 투자자들은 투신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함다. 결국 이것도 환란재판처럼 처벌할 수 엄따 할 지 모르겠지만.


본 우원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님다. 집단소송이 들어오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며 니들이 참으라고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다. 왜 맨날 투자자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끽소리도 못하고 당해야 함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번 일은 일부 투신사들이 계획없이 방만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도 왜 일반 투자자들만 당해야 하는 것임까? 일반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슴까?


그런거에 대한 위험경고는 투신사가 해줘야 되는거쥐.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게 투신사라면 펀드 매니저는 왜 있고 조사부는 왜 있고 또 수수료는 왜 받슴가? 전부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온라인 트레이드를 하거나 맘 편하게 혼자하쥐.


투신사들은 자기들이 데우채를 많이 갖게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할껌다. 자기네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지 않으면 자기네 회사로 큰 손들이 몰리지 않을 거 같아 어쩔 수없이 고수익을 주는 회사들을 고르게 됐다고. 그러다 보니 데우채를 산거고 부실문제도 한 내년쯤에나 터질테니까 적당히 돈이나 불렸다가 빠져나올라고 했는데 데우문제가 빨리 터져재수없게 발목을 잡혔다고...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넘들이 있다면 모두들 그넘의 조디를 박살내야 함다. 재수가 없었다고? 고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데우만 골라넣은 거뜰이 재수 운운 하다니. 그럼 금융계에서 저질러진 판단 실수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검까?


결국 재수없게 걸린 건 투신사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들 임다. 투자자들이 얼마 않되는 전세금이나 평생 일한 댓가로 받은 퇴직금을 빼서 안정되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니까 채권을 강추했던 투신사들이 이제와서 재수 핑계를 대다니. 소액투자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끝까지 당해야 함까!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지난해 이후 금융계에는 종금사 퇴출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설투신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슴다. 지난 기사에도 언급했지만 현 정부가 암에푸와 협상을 하면서 약속했던 게 재벌들의 구조조정였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들 보고 구조조정하라고 채찍질을 하다가 재벌들에게 미안하니까 당근으로 준 게 금융업의 진출을 허락한 것이었슴다.


DJ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임다. 재벌들은 그렇잖아도 돈을 펑펑 갖다쓰기위해 은행업에 진출하려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은행보다 더 짭잘한 투신사 설립을 허락했으니 이게 왠 횡재냐며 달려들었슴다.


재벌들은 결국 막강한 자금과 동원력으로 투자시장을 싹쓸이 했고. 본인이 지난 번 기사에서 지적했 듯이 재벌들은 자기 개인금고에서 돈 빼쓰 듯이 부실계열사를 우회지원해 구조조정에 물을 탔고 주가조작을 해 주가를 올렸다가 이익을 챙겨먹었고 불법적으로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등 많은 탈불법적인 짓을 해왔슴다.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지 전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말기 바람다. 결국 정부는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찍은격이 됐슴다. 재벌을 해체하려 했는데 도리어 재벌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으니.


어쨋든 올해 금융계에선 어떻게 하든 고수익을 올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려는 기존의 투신사들과 신설 투신사 사이에 수익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슴다. 이들 투신사들은 어떻게하면 고수익을 올릴까 고심하다 당시 다른 채권들보다 유통수익률이 2-3% 높았고 CP 경우는 일반업체의 수익률의 두 배까지 주는 데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슴다. 결국 투신사들 모두다 데우가 위험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임다. 당연하지 않슴가? 데우가 다른 회사들보다 수익을 두배나 주는 이유가 뭐겠슴까? 위험하고 부실하니까 그랬다는 건 어린애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임다. 데우가 미쳤슴까? 아님 자선 사업하는 기관임까?


위험하거나 부실한 회사들은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아무도 자금을 꿔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슴다. 쉽게 말해 채권을 샀다는 말은 회사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가 일정 기간 후에 원금까지 돌려받는 융자행위에 다름 아님다. 그래서 예를들어 벤처 기업들의 경우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없슴다.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하기는하나 언제 회사가 공중분해 될지 모르는 회사의 채권들을 정크본드(junk bond) 또는 하이일드 본드라 하고 모두 Ba1, BB+ 등급에서 D 등급 사이에 모든 채권이 투자부적격 등급에 해당됨다 (차트참조).



































































 

Moody S & P Fitch Duff & Phelps 비고
투자적격 Aaa AAA AA+ AA+ Highest
  Aa1, Aa2, Aa3 AA+, AA, AA- AA+, AA, AA- AA+, AA, AA- High
  A1, A2, A3 A+, A, A- A+, A, A- A+, A, A- Upper medium
  Baa1, Baa2, Baa3 BBB+, BBB, BBB- BBB+, BBB, BBB- BBB+, BBB, BBB- Lower medium
투자부적격 Ba1, Ba2, Ba3 BB+, BB, BB- BB+, BB, BB- BB+, BB, BB- Low grade
  B1, B2, B3 B+, B, B- B+, B, B- B+, B, B- Speculative
  Caa, Ca, C CCC, CC, C CCC, CC, C CCC, X, X Highly default
  D D DDD, DD, D X Default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위험하므로 정크본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슴다. 물론 처음부터 정크본드만 투자하거나 정크본드의 편입비율이 아주 높은 고위험, 고수익 펀드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헐헐.... 본 우원의 필명이 바로 여기서 따온검다).


근데 만약 어떤 펀드가 투자설명서에 정크본드 투자 허용범위를 5%로 규정했다면 그 안에서만 투자해야지 매니저가 지 꼴리는대로 이사회나 주주들의 동의없이 정크 편입비율을 늘리는 건 불법임다. 금융당국은 이제 “고수익을 그대 품안에….” 하며 지맘대로 데우채를 사들였거나 환매제한조치 발표 후에도 가입자의 동의없이 펀드의 구성비율을 조작한 펀드매니저들을 찾아내 만원에 한 대씩 투자자에게 매를 맞게 해야함다.

1천만원이면 천대를 맞아야 하고 1억이면 만대네! 아님 바늘로 찌르거나 필살똥침을 주던지. 이거 농담 아님다.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위험을 묵과해버린 일부 펀드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슴까?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이나 수시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단기투자 펀드인 MMF(머니 마켓 펀드)까지 정부로부터 환매제한을 받게돼 급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돈을 못빼쓰는 일이 벌어지게 됐슴다. 다른 상품도 아니고 이름 그대로 수시입출금식 펀드인 MMF 상품에 맡긴 돈의 인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다. 정부가 상황이 안좋다고 금융상품을 자기 멋대로 통제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겠슴가? 투신사들 역시 투자부적격 등급인줄 알면서도 데우 관련 채권에 투자해 고객의 손실을 초래했으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함다.

더더욱 어의 없는건 어느 투자자는 데우사태가 발생한 이후 MMF에 가입하면서 투신사에 데우채를 절대로 편입시키지 말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데우채만 70%가 넘었다는 보도도 있었슴다. 이거뜰 또라이 아냐?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MMF나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했다고 해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환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임다. 이래서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환매를 원할 경우 무더기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슴다. 그래서 환매를 위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보유채권이나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채권의 공급초과와 자금시장의 동요로 금리가 상승하게 됨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로 달성된 주식시장은 당연히 곤두박질치게 됨다. 본 우원도 이점을 주시하면서 혹 한국금융계가 초토화 되는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슴다. 다행히 투자자들이 환매를 자제해서 일단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 이건 걍 임시적으로 문제를 덮어놓은거에 불과함다.

이젠 데우가 웍아웃에 들어갔슴다. 다시말해 앞으로 3개월간 데우의 모든 채권, 채무는 동결되고 채권단은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빚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됨다. 근데 여기에는 황당하게도 투신사의 공사채형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우회사채, CP까지도 모두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됐슴다. 몬말이냐면 투자자들은 이번엔 정부에 속았다는 말임다. 얼마전 정부와 금융당국이 뭐라 약속했슴까?

환매를 지금 안해도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손해 안보고 기간별로 데우채권을 환매할 수있게 해주겠다 하지 않았슴까? 그 약속 완전 공수표가 됐슴다. 걍 손해보더라도 환매를 했었어야 했는데 한국의 금융시장을 위해 환매를 자제해달라고 알량한 애국심에 호소하더니.. 결국 정부의 말만 믿다 이젠 꼼짝 못하게 됐슴다. 정부조차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니..

데우는 웍아웃으로 일단은 당장 빚독촉을 받지 않게돼 그나마 자금에 숨통이 터졌슴다. 하지만 이젠 개인 투자자나 데우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꿔준 채권자들 모두 엄청난 손실을 떠앉게 됐슴다. 이렇게 됐는 데도 정부는 궁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방만하게 경영된 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금지원이네 모네 하며 온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슴다. 이젠 어쩔 도리가 없슴다. 모든 궁민이 피해를 입으며 이번에 단행된 데우의 웍아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함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만약 이게 실패할 경우 한국은 국가 존폐위기까지 몰릴수 있슴다.

 해외채권단

경제논리로 데우문제를 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함다. 간단해도 넘 간단함다. 데우가 빚이 많다? 음.....그래? 그러면 계열사들 많잖아. 한 25개 되나? 그럼 모두 팔아 빚을 갚으면 되겠네!

본인 무지 똑똑하지 않슴가? 모범답안을 갈켜주니. 근데 본인이 쓴 답은 틀렸슴다. 왜 틀렸는지 알겠슴까? 자 바바바.

데우의 문제는 자신들도 부채가 그중에서도 해외부채가 얼마인지 모른다는데 있슴다. 본래 꾼 넘은 몰라도 꿔준 넘이 잘 알겠지만. 데우는 오래 전부터 해외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현지 회사는 현지 은행에서 돈을 꿔다 장사를 하게 했슴다.


이때 나온 말이 "세계는 넓고 꿀돈은 많다" 였다는거 다들 알고 있을검다. 바로 이 빚이 이제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않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슴다.


데우 자기들 말로는 빚이 68억달러라는데 정부는 99억 4천만 달러로 보고 있슴다. 근데 해외투자자들은 데우의 빚을 500억달러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슴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빚이 사실이라면 국내 빚은 계열사를 몽조리 팔아 갚으면 되지만 해외 빚은 갚을 길이 막막해짐다. 데우도 한국처럼 지급불능이 발생했으니 암에푸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될 거 같슴다.

"쁑신. 그것도 해외지사들 모두 팔아 빚갚고 데우는 모두 분해시키면 되지"
하는 넘이 있다면 본 우원 손에 걸리면 죽슴다. 데우의 해외법인들이 오늘 내 놓는다고 내일 팔리며 또 상당수의 법인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사겠슴까? 국내 계열사들도 판다는 말만있지 구체적으로 팔린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 모두 알검다.

그리고 유럽시장을 개척한다고 폴란드같은 동유럽에 세운 회사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팔아서 부채를 청산한다는건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됨다. 그렇다고 데우의 외국빚을 다 갚고 다시 전국민이 암에푸로 원대복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본우원은 5년전부터 데우의 부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접했었슴다. 신문에도 그 소식이 간간이 알려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판에 이런 소리가 들렸겠슴까.

외국인들은 한국의 솔직하지 못함점을 아쉬어 하고 있슴다. 솔직히 부채가 얼마라고 발표를 하지않고 어떠케든 눈가리고 위기만 스쳐 가기를 기다리니.. 이런 이유가 요즘 외국인들이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빼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함다. 아님말고.

근데 엄청난 채권을 갖고있는 외국채권단들이 현재 아주 열받아 있슴다. 솔직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정부가 데우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을 모든 정보와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를 했기 때문임다. 국내빚보다 외국빚이 더 많은 게 현실인데 외국채권단을 잘 달래지 않아 그들이 전부 빚을 회수하겠다고 난리를 친다면 데우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거덜날 판임다.

국내 채권단들은 데우문제가 터질 때부터 정부나 데우하고 접촉하면서 구조조정에 개입하거나 자기들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게 뛰어 다녔는데 데우가 해외 채권단들에게 해준 소리는 아무 것도 없슴다. 게다가 데우가 10조원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외국 채권단에게는 일원짜리(요즘도 1원이 있나?) 하나도 못주겠다고 해 이들이 현재 모종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슴다. 외국은행들이 어떤 거뜰인데 추가로 담보를 주면서 한 푼도 안줘? 이런 거는 전문용어로 추가 담보설정 금지(Negative Pledge)를 위반한검다.

몬 말이냐면 네가티브 플레쥐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발행할 경우 기존의 채권자들에게도 같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함다. 즉 데우는 채권계약을 위반한검다. 만약에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 채권은행들이 데우의 해외지사들을 빼앗아거나 임의로 처분해도 끽소리 못하게 됨다. 주주는 회사의 쥔이지만 채권자는 빚쟁이이기 때문에 회사를 분해할 경우 제일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는 어느 아자씨도 빚 받을 일이 있어 빚진 사람 집에 돈 한푼 안내고 이사해 돈을 다 받을때까지 3년간 살았던 적이 있었슴다.

이런 데도 데우는 나중에 해외채권단을 불러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람다. 이러면 왠만한 채권자들은 그동안 데우가 신용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믿고서 차입금 만기를 연기 해줄거람다. 외국은행들도 데우가 잘못되면 자기네들도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순순히 응할거라고 기대하면서. 완전 배째라네!

본 우원은 해외채권단편도 아니고 더욱이 데우 망하라고 고사지낼 일도 없슴다. 근데 지금의 정부나 데우의 태도는 넘 심하지 않나 생각됨다. 해외채권단에게 거액을 손해 보고싶지 않으면 순순히 하자는 대로 응하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슴다. 심지어 웍아웃을 하면서 채권, 채무를 3개월이나 동결하는데 해외채권단에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린 점은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함다. 글찮아도 이미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열 받아 있는 마당에. 이미 그들은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에 화가나 경고성 편지를 전달했슴다. 니그뜰 주거!

본 우원도 미국에 오랬동안 살면서 미국넘들의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함다. 이들은 맘에 안드는 일이 있다해도 처음부터 화를 내지는 않슴다. 지들이 신사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들은 처음엔 점잖게 경고를 함다. 그래도 말을 안들어 먹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복수를 하는 거뜰이 이들임다. 지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들은 자기의 정당한 경고를 무시하는 걸 자신에 대한 존재의 부정으로까지 간주를 해서 반드시 지가 살아있슴을 과시함다. 웍아웃해서 부채를 동결할 때 해외채권자들도 좋다고 인정을 했는지 안했는 지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가 없던데, 앞으로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졸라 궁금해짐다. 

 아님말고?

아님말고는 본 우원의 두번째 트레이드 마크임다 (첫번째는 글쎄여). 이건 말한 거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자신이 있을 때 쓰는 본인만의 반어법임다. 근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님말고를 요즘 밥 먹듯이 표절하고 있슴다. 본 우원의 글이 늦어진 이유도 다 아님말고 때문였슴다. 무슨 발표가 있어서 실컷 구상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취소되고 다른 말이 나오고 해서 나중엔 완조니 포기했슴다. 그래서 주제로 잡은게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수가 없는 일반적인 사실들 였슴다.

여당과 금감위의 발표는 문자 그대로 낮술 마신 사람의 씨부림 그 자체 였슴다. 지난 19일 여당은 비대우채권을 분리해서 환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했슴다. 금감위는 MMF(머니마켓펀드) 환매허용 문제를 놓고 50% 95% 우짜고 저짜고 발표했다가 업계가 반발을 하자 판매회사가 손실을 책임지고 환매해주는 것은 감독권 밖이라며 사실상 허용방침을 밝혔슴다. 근데 LG증권이 MMF 개인가입자에게 1백% 환매해주겠다고 발표하자 부랴부랴 환매범위를 95%로 끌어내렸슴다. 그리고는 졸지에 웍 아웃을 시행해 버렸슴다.

재벌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니까 해체가 아니고 체질 강화라고 표현을 바꾸었슴다. 김대통령 스스로가 지난달에 “경제적 권력집단을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하겠다” 라고 말해놓고는… 더 우낀건 재경부 역시 다들 한마디식 하는데 한마디 안할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재벌에 소속된 금융기관들은 절대로 그룹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하려다 회의 10분전에 철회했슴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 같이 실패한 경영주의 퇴진을 명문화 시키겠다고 말했다가도 결국 있을 수 없는 일로 해버렸슴다.

각종 정책이 사흘은 커녕 불과 몇시간만에 번복되거나 백지화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말썽이 생기면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여론이 나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거나 기자들이 빙신같이 의미를 곡해했다 라며 떠넘기고 있슴다. 이래서 누가 정부나 금융당국을 믿을 수 있겠슴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앞으로도 무슨 정책이 발표돼도 모두들 이럴거 아니까? "이거 내일이면 아니지 한 시간뒤에라도 바낄텐데..몰" 실제로 한 투신사에선 정부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데도 모두들 아무일 없다는 듯이 퇴근했담다. 멋있는 넘들! 어차피 내일이면 바뀔텐데 모하러 대책을 마련해? 머리나 아프지.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할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다. 그리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다. 금융정책이든 재벌정책이든… 계속 이런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금융계 모두가 정부를 믿지 못함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웍 아웃 기간만 잘 참아주면 나중에는 모든 채권자들이 한푼도 손해 않보고 환매를 할수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투자자들이 모두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며 환매해버리면 금융 시장은 대혼란을 겪을수 밖에 없게 됨다. 정부 시책에 모두가 콧방귀를 뀌게되면 그나라 완전히 콩가루되는 검다.

이만 기사를 마감할까 함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말고도 채권시장에 대한 일반 상식, 환란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국제적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용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 방황하는 투자자들이 갈데는 오덴가 …등등 할 애기도 많고 한데 이건 다음에 기회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슴다.



이젠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바다낚시나 하고싶은
뉴욕의 하이일드김
( hyield99@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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