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5. 03. 목요일

물뚝심송

 

"우리 나라에 제대로 된 정당이 어딨어?"

 

많이 들리는 질문이면서도 참으로 뼈아픈 질문이기는 하다. 맞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정당이 없는 게 맞다. 그런데 언제까지 없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아예 제대로 된 대중정당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한건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따져보자. 

 

과연 진정한 대중정당이 뭔지부터 따져보고, 과연 우리는 그런 제대로 된 대중정당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건지도 따져보자. 

 

씨바,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만들면 될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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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에 정당은 필수적인 조직이 된다. 정당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되잖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대중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일단 우리 나라에는 의회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 말이다. 단원제이면서 임기 4년짜리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번 총선의 경우)이 선출되고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의원들이 선출되는 과정, 즉 총선조차도 막대한 선거비용 전부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공영선거제도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 물론 좀 부족하긴 하다. 

 

 

그들이 활동할 때 들어가는 경비 역시도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월급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보좌관도 고용할 수 있게 해 주며, 국회에 사무처도 가동되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그 의원들은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 정당 중에 원내에 20석 이상의 의석이 있는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막대한 물적 지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세력을 가진 정당들에게는 엄청난 국고보조금이 주어진다. 실제로 정당들은 거의 그 돈으로 운영이 된다. 그거 모두 다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거다. 

 

이미 우리는 정상적인 정당이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정당이 없는 거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실제로 거대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정당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어야 하냐는 얘기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피 같은 세금 다 내놓고서, 그 세금에서 "제대로 된 정당"들이 운영될 예산까지 다 지불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정당이 없냐는 얘기다. 이거 억울한 수준이 아니라 사기잖아. 돈 다 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불량상품이란 말인가? 환불을 해 주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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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해방 이후 정당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초의 대중정당은 해방직후 만들어졌다가 미 군정에 의해 강제해산당한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을 제외한다면,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이다. 

 

일부 선각자적인 정치인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모인 조그만 정치단체 수준의 정당에서 벗어나 중앙당 조직이 있고, 지구당이 있고, 그 지구당에 당직자들이 다 있고, 전국적인 조직을 확보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토대는 그 공화당 시절에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런데 문제는 껍질뿐이었다는 거다. 

 

공화당은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거였다. 그저 강력한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독재정권이 장악해 버린 사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고자 하는, 그 부정한 권력을 토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리배들의 집단이었을 뿐이다. 

 

 

 

이렇듯이 최초의 대중 정당 자체가 출발부터 글러먹었으니, 제대로 된 대중정당이 생길 도리가 있나. 

 

그 이후로 어언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껍질만 대중정당, 알맹이는 부정한 이권을 나눠 먹는 장터인 그 유구한 전통은 오늘날 새누리당의 핏줄 속에서도 찬란하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은 또 뭐 대단한가? 

 

민주당의 기원인 한민당, 친일행위를 통해 재산을 모은 지주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바로 그 정당이 민주당의 기원이다. 놀랍겠지만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나마 오랜 시간 독재와 싸워 오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앞선 정당이 되기도 했고, 김영삼, 김대중 등의 거인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민주당도 역시나 그들만의 이권을 나누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러한 역사적 기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한 것일까? 

 

어찌되었거나 민주당 역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남은 것은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진보정당에서 밖에는 찾을 도리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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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당의 첫째 요건은 정치적 정체성이다. 

 

보수를 표방한다면, 제대로 된 보수주의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이 모이면 된다. 우파경제논리에 동의한다면 우파경제논리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모이면 된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들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법도 제도도 무시하는 모리배들의 정치적 정체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들이 정치인의 탈을 쓰고 모여서 권력을 탐하는 집단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당이 아니다. 

 

그런 정당들이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더욱 더 제대로 된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당들의 등장이 애타게 요구되는 것이다. 

 

진보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당, 좌파 경제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 이쪽은 그나마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들이 훨씬 깨끗한 것이 확실하다. 증거라면, 최소한 이들은 아직 모여서 나눠 먹을 만한 큰 권리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언젠가 진보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들도 부패하겠지만 말이다. 아직은 아니다. 

 

어찌되었거나 제대로 된 정당의 첫째 요건은 정당한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새누리당은 이 조건부터 못 지키고 떨어져 나간다. 이들은 그냥 힘있는 사기꾼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라면,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이다. 

 

아무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던 민주당은 이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 등 제왕적 총재의 권력 아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집단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아직도 완결되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새누리당에 비하면 확실히 민주적으로 발전했다. 일반 유권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한 실험도 지속되고 있다. 매번 정치시즌이 돌아올 때 마다 정당개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반면에 아직도 이권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동원하고 종이당원을 모집하고 자본 동원능력이 있는 리더가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전근대적인 체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도 이 둘째 조건에서 이미 "제대로 된 정당"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라면, 대중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정말로 힘든 얘기이며, 새로운 정치집단이 우리 사회의 정치판에 등장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진입장벽일 수도 있다.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아주 민주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집단이라고 해도, 그게 인터넷 동호회보다 회원수가 적은 소규모 집단이라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냥 정치 동호회지. 

 

진보신당이나 사회당, 청년당, 녹색당 등은 이 조건에 걸린다.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은 대단히 훌륭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상당히 민주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소수라는 게 문제가 된다. 

 

물론 총선에서 전국 유권자중에서 1.5% 의 정당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결코 무시되어야 할 수준은 아니다. 득표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의석수 배분이 벌어진다면, 1.5% 득표라면 최소한 4개의 의석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게 옳은 일이다. 그리고 4개의 의석이라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선거제도는 그렇게까지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당장 진보신당은 단 한 명의 후보도 원내에 진출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관위에서 등록이 취소되면서 재창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만족시키는 진보신당이라는 정당은 세 번째 조건에 걸려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분류되지 못하게 된다는 소리다. 아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정당이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는 걸까? 

 

현재 스코어, 이 세가지 조건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정당은 바로 통합진보당, 이제 곧 진보당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 정당뿐이다. 

 

이제부터 그 진보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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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기원은 멀리 조봉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조봉암, 출처:위키백과>

 

주류정당인 자유당, 자유당의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민주당과는 다른, 제 3의 길을 가려는 진보당은 조봉암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다. 물론 창당과정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조봉암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이 선거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민주당 신익희 후보와의 단일화도 시도했고, 그 결과 214만 표라는 엄청난 숫자의 득표를 하기도 했다. 

 

이승만이 500만여 표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비교하면 아마 진보정당 역사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던 사건일 수도 있다. 만약 조봉암이 했던 토지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민주당의 조병옥 등의 친일지주세력이 단일화를 배신하고 소위 "신익희 추모표"라는 무효표 만들기 운동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승만을 제치고 당선되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당시 이 무효표는 180만 표 이상이 나왔었다고 한다. 

 

이랬던 조봉암이 이승만의 정권욕에 휘말려 부조리한 사형을 당하고 난 뒤, 수십 년이 흐른 2011년에 와서야 당시 사형판결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었고, 조봉암은 사면복권이 결정되었으며, 그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당의 관점에서는 당시 진보당은 미처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조봉암이 양명산 간첩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탓에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렸으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후 기나긴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권 시대를 거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다시 시작되게 된다. 

 

1990년도에는 민중당이 창당된다. 이우재, 장기표, 이재오등이 주축이 되어 건설했던 민중당은 91년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1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으나, 92년 총선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평균 6.2%)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해 해산되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는 또 다르게, 96년 당시 심각했던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있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노동계가 건설국민승리21이라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그 씨앗이 또 뿌려진 것이다. 이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었으며,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은 97년 대선에 바로 이 국민승리21의 후보자격으로 참여해서 1.2%, 306,026표라는 결코 작지 않은 득표를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작다면 작지만, 결코 작지만은 않은 이 노력들은 결국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의 창당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이후 민노당은 2000년 총선에서는 원내 진입에 실패하지만,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열풍을 타고, 총 10석이라는 기록적인 의석수를 차지하며 원내에 진출하게 된다. 

 

대중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이 이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사례는 해방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민노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는 상당히 막중해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007년 대선에서의 실패, 2008년 분당사태를 겪는 아픔이 있었고, 이번 2012년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야권연대를 성공시키며 약진하여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하에 총 13석이라는 기록적인 의석수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정당지지율은 10%를 넘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있었다면, 3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어야 할 만큼 의미가 있는 대중 지지율을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 정당사에 기록될 만한 확고한 세력을 보유한 진보정당을 하나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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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서, 이 진보당은 앞서 얘기한 3가지의 "제대로 된 정당"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기로 하자. 

 

첫째, 큰 틀에서 이들은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사민주의"를 강령에 못박고 있는 정당이다. 최소한도의 정치적 정체성은 훌륭하게 공유하고 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이들은 초기부터 진성당원제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정당사에서는 최초로, 또 가장 강력하게 당원에게 당권을 주는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세 번째로,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유권자의 1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목표는 20석이라는 기준선을 돌파하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진보세력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꿈이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중정당"이었다. 만약, 우리의 선거제도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되는 정당명부제등의 제도였다면, 30석이 넘어가는 의석수를 차지했을 만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외형만으로 봐서는 이들은 이미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다. 어느 하나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무엇이 위험할까? 

 

첫째, 이들이 정치적 정체성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다면, 갈라져 나간 진보신당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사회의 운동권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두 세력, 민족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자주"와 노동을 중심으로 계급적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등", 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각각 붙잡고 있는 두 세력들간의 갈등이 이 두 그룹 사이의 융합을 깨트리고 진보당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 

 

두 번째로, 2008년 분당 사태를 촉발시킨 선거부정 사건 자체가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원래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평등파와 나중에 합류해서 당권을 노리던 자주파간의 세력 싸움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온갖 부정선거의 의혹이 발생했으며, 당원 위장전입, 대리투표 등의 후진적인 선거 문화가 기폭제가 되어 이 두 그룹이 분당을 해 버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분당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치졸한 싸움은 아직도 양측 그룹간에 감정적인 앙금을 넘어 상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분노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도 이 문제가 동일한 양태로 다시 되풀이 되었다는 점이 더욱 더 불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부에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진보당은 이제 기록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2012년의 총선을 마치고, 당권의 향방을 놓고 벌이는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부정의 의혹을 둘러싸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가동되었으며,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당권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과연 이들은 이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넘어 현재의 진보당을 "제대로 된 대중정당"의 위치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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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작은 소위 말하는 "당권파"의 전횡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총선 직전 난데없이 화두로 떠올랐던 "경기동부"의 문제이다.

 

[기사 보러가기]

 

경기동부를 화두로 떠올렸던 장본인으로서 참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그 피드백들은 크게 총선이라는 큰 싸움을 앞둔 상황에 그런 얘길 꺼낸 것이 과연 어렵게 성사된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적절한 시점이었는가 하는 전술적인 효율성에 대한 문제였지, 제기된 문제 자체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난 이 반응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적절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 사회의 정치대중은 결코 무지하지 않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흔히 말하는 민노당 내의 당권파에는 사실 경기동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동부가 있고, 광주전남이 있고, 인천이 있고, 울산도 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경기동부와 광주전남이 정치적으로 가까우며 당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민노당 창당에 관여한 평등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민노당에 합류하여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게 될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특유의 단결력과 조직적인 동원력을 과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비민주적인 행보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2008년 분당 사태를 거치면서 당 내부의 문제점을 폭발적으로 외부에 노출하게 되고 , 평등파들의 대거 탈당, 그리고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거대한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그 이후로도, 당내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논쟁을 지속적으로 촉발시키며 당권을 주도해 오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진보신당을 건설했던 노회찬/심상정을 주축으로 다시 진보신당을 탈당해서 통합진보당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여기에 유시민이 이끄는 참여당이 합세하여 두 가지 세력이 더해진다.  

 

즉, 당권파, 비당권파, 탈당파, 참여계 네 가지 세력이 혼재된 상황으로 당이 구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세력들간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내부에 의견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 내야 되는 이 상황은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당권파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사태에 대응했으며 그 결과는 바로 총선을 앞둔 예비 경선과정에서의 선거부정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선거과정은 지나치게 후진적이었으며, 마치 소규모 친목단체의 내부 선거 수준으로 관리가 되었다.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세력 내에서나 통용될 법한 주먹구구식 선거였다는 것이다. 노조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답게, 대형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출장 투표소가 설치되고, 노조원들의 투표 과정을 각 세력을 대표하는 참관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당내 특정 계파에 소속된 선관위원만의 참관으로 진행되는 식이었으니, 부정 시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  

 

기존의 민노당 당내 선거는 대부분이 경선이 아니라,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였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그 한 명의 후보도 만들어내기가 힘에 부쳐 허덕거리던 상황이었고, 찬반 투표조차도 그 투표참여율이 지나치게 낮아 투표 독려가 가장 큰 업무가 되는 그런 식이었다.  

 

대중정당 내부의 투표가 아니라 소규모 동호회 내부의 선거문화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진통을 불러오게 되는 법이고, 바로 그 진통이 이번 총선과정에서 심각하게 도출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최우선의 해결책은 선거제도를 대중정당의 규모에 걸맞게, 외부의 누가 봐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이 된다.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잘 해결된다면, 이들은 진정한 대중적 진보정당의 기준에 걸맞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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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겨우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 단지 선거제도가 구려서 이 모든 분쟁이 촉발된 것일까?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더 심각한 이권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권은 관련된 모두가 다 너무나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떤 이권이 있는 것인가? 이들이 무슨 인천공항이라도 인수하는 걸까? 

 

민노당이 창당되면서 앞서 있었던 민중당이나, 기타 다른 군소정당과는 달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노조원들 중 다수가 자연스럽게 민노당의 당원으로 흡수되었고, 이들이 지불하는 노조회비의 일부가 자동으로 당비 납부가 되는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지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민노당의 당원이 되며, 그 경우 자신이 민노당원이라는 자각도 없는 당원까지 속출하게 된다. 이들의 이름은 대리투표에 이용되기 딱 좋은 상황이 연출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선관위에서 이들에게 투표에 관해 연락을 하면 귀찮게 굴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는 당원까지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이들 당원이 내는 당비는 민노당에게 혈액을 공급했고, 그 힘으로 민노당은 그 혹독했던 긴 시간을 살아남게 된 것이다. 

 

사실상 참혹한 판단이지만, 민노당의 당권을 노리는 세력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공급되는 돈의 관리권을 가지고자 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가능하게 된다. 돈을 차지해야,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펼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얘기이다. 

 

이 돈줄을 포기하고 나가버린 진보신당이 겪는 어려움 역시 이렇게 공급되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이렇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당의 경비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당 주변에는 생태계가 형성된다. 새누리당이 별다른 정치적 정체성도 없이, 가치있는 모토도 없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움직이는 그 힘도 이런 생태계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그 생태계에는 갖가지 이권사업이 존재한다. 선거 때만 되면 바빠지는 유세차량 임대사업자, 각종 홍보물 제작업자, 여론조사 회사들, 소형 언론사들, 당에서 당비로 마련한 자금 이외에도 선관위에서 주어지는 거액의 선거 경비를 합법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제반 회사들이 당권을 획득한 세력의 결정에 따라 나눠지는 매출액으로 먹고 살게 된다. 

 

이런 세세한 상업적 매출의 방향은 당에서 당원들의 의지로, 선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가 임명하는 각종 당직자들, 중앙당의 고용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한 달에 기껏해야 월급 백만 원도 가져가기 힘든 당직자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이런 이권들을 좌우할 수 있는 실무적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당권파가 원했던 당권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그까짓 당대표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당대표가 임명하는 수많은 중앙당의 당직자들, 각 지역구에 존재하는 지역위원회의 당직자들, 선관위원들, 사무국장들,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들이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면서 당비와 국고 보조금을 집행한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당 외부에 각종 업자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존재하며, 이 생태계에서 다시 활동력들이 당내로 피드백되고 있는 이 복잡한 구조, 이 구조를 통제하기 위한 당권이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실질적인 대중정당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복잡성이다. 그리고 당권파는 이 권한을 독점하고 싶어한 것뿐이다. 

 

이거, 절대악은 아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권파의 선거부정과 전횡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수준의 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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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모든 이권들 역시 당의 업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맡겨야 한다. 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새치기 없이 원칙을 지키는 줄서기>

 

당내 의사결정과정의 최고 자리에는 언제나 당원들이 존재해야 한다. 특정 계파가 모든 결정을 좌우해서는 결코 대중정당이 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현재 권력을 가진 계파가 진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특정 계파가 선거 과정을 장악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절차를 가져다 맞추는 이런 구태는 대중정당 이전의 동호회 정당에서나 통할 일이다. 아니, 동호회 정당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늘 속에 숨어 뭔가를 결정하는 집단은 이제 그런 음습한 권리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햇볕 비추는 밝은 곳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 결정할 때가 된 것이다. 

 

각 계파별로,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해야 하며, 각 계파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당원들이 모두가 다 투명하게 이해하고 선택에 나서면 된다. 이 선택의 과정이 엄정하고도 중립적인 절차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했던 제도를 정비하고, 이 제도를 모두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집단들은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누리던 경제적 지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투명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대중적 진보정당의 외연은 더욱 확장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계파가 갈려, 감정적인 분노를 실어 충돌한 여파로 탈당해 버린 왕년의 동지들도 모두 이해하고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제도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생겨 버린 것이다. 진보신당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민중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당, 새로 생겨난 청년당, 녹색당 모두 거대하게 통합된 진보당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당내 계파로 활동 할 수 있는 무대를 건설해야 한다. 

 

1.5%, 0.7% 이런 지지율들, 각자 떨어져 있으면 의석 한 개 안 생긴다. 하지만, 그 지지율이 하나의 진보정당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실제 의석으로 보상 받게 된다. 선거제도를 고치기 이전에 현 제도하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질 작은 손해에 연연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대중적 진보정당",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정당이 백 년 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닦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모든 진보세력이 웃으며 모여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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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부의 정치 역시 한 국가의 정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단지 규모만 작을 뿐이다. 

 

기득권을 가지게 된 세력은 그 알량한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 잘못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뿐이다.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거기에 더해 배려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배려를 하게 강제하는 시스템의 존재, 그 시스템을 수호하고자 하는 모두의 동의, 이런 것들이 쌓여 가면서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다. 

 

 

소위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제 3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인 진보정당의 내부에서조차 이런 작은 민주주의도 하나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어두운 생존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이번 통합진보당 내부의 선거부정 사건이 또 다시 권력에 의해 덮여 버리고 해결되지 못한다면, 진보정당의 미래는 또다시 수십 년 뒤로 물려지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다시 동호회 수준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승리21 시절부터 민노당,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에 빠지지 않고 함께 걸어왔던 송재영씨(현재 통합진보당 군포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의견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진보 세력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힘이 없잖아. 그 좋은 얘기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이 없잖아.'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의석을 가졌고, 이 의석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에서도, 일부 계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떠났던 동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계파에 대한 논란, 편가르기 논란은 지양해야 하고, 사안별로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이번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당대회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는 의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우리의 주장들을 실현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

 

맞다. 전부 맞는 얘기이다. 진보당 내부에도 이런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에 다가올 통합진보당, 아니 진보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이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길 원하고 실제로 보여주길 원한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일들은 총선 한 번, 대선 한 번의 승패 엇갈리는 결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단 한 판의 선거로 모든 것을 해결할 도리는 없다. 아무리 황당한 권력을 하루 속히 종식시켜야 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더라도, 길게 보고 갈 길은 꾸준히 가야 되는 법이다.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진보적 대중정당"이 튼튼한 기반 위에 자리잡고 활동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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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측의 본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통합진보당의 조사위원회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관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조사 결과를 내놓은 상태이다. 그 결과를 놓고,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고쳐야 할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 할 사람들이 고치면 된다.  

 

당권파 쪽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놓고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과장된 의혹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협상을 고려한 전략적인 태도는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또 성대하게 치르고자 한다면, 당권파의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만큼 차기 당대표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책임도 함께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당 대표가 특정 계파의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을 선도하게 된다면, 바로 그 당 대표의 앞날은 엄청나게 밝아진다. 무서운 속도로 정치적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밝은 희망을 일부 계파의 음습한 욕망으로 방해하지 말길 권한다. 모두가 함께 살 길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좁쌀 만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차마 비난하기도 민망한 유아적 태도일 뿐이다. 같이 죽는 길이다. 정녕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대의를 그르칠 생각인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소한 민족 정론지 딴지의 독자들이라면 하루 속히 총선 결과로 발생한 멘붕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사람의 작은 관심이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딱 좋은 때이다.

 

 

진보당의 앞날에 민주주의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졸라~  

 

 

 

 

 

 

정치부장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