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23. 화요일

미디어전략팀장 게으른수다쟁이

 

 

지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사업인가 이후,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건설사들이 현장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건설사는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업무대행사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방식은 정상적인 광고, 홍보의 범위를 뛰어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 현장을 거쳐온 건설사와 업무대행사의 선수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조합을 요리하는 거다. 그냥 석쇠판에 올려서 가지고 있는 기름 쭈욱 빠질 때까지 달달달 볶는달까.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장을 총알받이로 만든다. 조합장이 총알받이가 되기위해서는 사전에 편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혜택을 건네 놓고 그 자신도 그 시점에 아무런 회피나 해명을 못하도록 옭아매어 놓는다. 이 시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욕망’ 사업으로 변화하게 된다.

 

 

1. 청주 재개발 조합의 과거이야기

 

청주 방서지구는 재개발지역이다. 총 2,8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개발되는 이 지역은 2006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후 2007년에 조합이 설립되었다가 전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작년에 다시금 조합이 정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 방서지구 현장 -

2006년에 사업인가가 났으나, 아직 여러가지 문제로 첫삽도 뜨지 못했다.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본 기자가 따라 붙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주체와 방식이 다른데 왜 함께 놓고 보는지 질문한다. 본인도 아직 몇개 되지 않은 현장을 살펴 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성급한 감도 없지 않지만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도시정비사업은 사업 진행상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 역시 동일하다. 사람들의 욕망이 존재하고, 눈 앞에서 수천억 단위의 돈이 오간다는 것,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 감독이 느슨한 이상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 청주 방서지구의 규모 -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아파트만 얼추 2,800여 세대로 잡고

한채 당 분양가 2억만 산정해도 5천억이 넘는 돈이다.

단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속에서 몇 억정도는 눈먼 돈이다.

 

 

어떤 지역이든지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투기기업이 존재한다. 그 와중에 아무 생각없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저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게,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방서지구는 2007년 조합출범 당시부터 투기세력으로 인한 부침을 겪게 된다. 당시의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땅의 크기와 상관 없이 본인이 보유하고만 있다면 원주민과 동일한 조합원자격을 획득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의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1평도 채 되지 않는 땅을 47명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 중 한명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합의 이사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신문지 한 장만 한 땅을 심지어 십수명이 보유한 사태가 벌어진다.

 

 

지분쪼개기의 주된 이유는 조합의 의사결정과정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정비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총 조합원의 몇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대부분의 일반 조합원들이야 자신들의 생업과 직장이 존재하고 대부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무신경하다. 그냥 건설사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약속이나 이야기를 믿고, 새집으로 한시라도 바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매번 조합 총회를 참여하기도 힘들다.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진행된 상황을 알기에는 정보나 관련 지식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방서지구의 조합원이 2007년 당시 230여명 정도였는데 나중에 80여명이 이 지분쪼개기를 통해 새롭게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기획된 부동산투기세력이라고 봐야하는 이 80여명은 실제로는 1/3도 채 되지 않지만, 이 정도의 숫자로도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여기까지 완성되고 나면 조합장은 자신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회계자료 감사는 고사하고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건설사 등과 어떤 협의가 오가는지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돈을 자신의 개인구좌정도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불리한 협상에도 도장을 찍게 된다. 방서지구 역시,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다 결국 조합장 자신은 구속되기에 이른다.

 

 

 

 

눈 먼 돈 같아 막 쓸어 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기 마련

 

 

지분쪼개기를 단순히 투기세력의 알박기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도 해당지자체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상황파악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관청이나 지자체들이 건설사의 입장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발생된 문제를 덮어버리는 일들이 오히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용산재개발 문제가 워낙 크고 비중있게 다뤄져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서울에서도 지자체의 방조 또는 책임방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다. 바로 북아현 재개발 현장, 이건 다음편에서 제대로 각잡고 이야기해보자.

 

 

2. 사당지역주택 조합장의 이야기

 

올해 4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당동 171번지의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사장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그동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사장은 변호인 선임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판을 연기해오거나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비로소 열리는 공판현장에 조합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온 것 같았다.

 

 

주요 쟁점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사장이 서로 공모하여, 조합돈을 횡령하고, 조합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조합에 전가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돈의 문제보다 이들의 잘못에 대한 단죄를 원했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꽤 많은 조합원들이 공판 현장에 참석했으니 말이다.

 

 

 

 

공판이 벌어졌던 418호 법정

 

 

 

그러나 공판은 기대 밖이었다. 검찰은 아직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재판장은 자신의 이야기가 검찰에게 조언이 될까 걱정할 정도 였다.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다. 일단, 보상문제이든 대출이든 타 조합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걸어 놓으면 그 이후는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받아 들인 이득들은 사실 상 뇌물에 가깝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강탈한 뇌물이니, 강도질한 장물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조합장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

 

 

심지어 청주 방서지구의 전 조합장은 출소 후 사업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에 대한 성과급으로 30여억원을 내 놓으라고 현 조합에 거꾸로 소송을 제기할 정도니 말이다.

 

 

사업형태가 달라도 매번 똑같은 상황이 무한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닌 도시정비 사업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3. 다시 사당동 171번지 조합원들의 현재

 

조합 분담금 문제나 이주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곳은 5월 말을 입주예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기존 설계사무소가 부도난 상황이라 새로운 설계사 사무소를 통해 준공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태에서 조합과 건설사는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은 LIG건설이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선정한 설계사를 준공검사에 투입되기를 원했고, LIG건설은 건설사대로 그쪽에서 추천한 설계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를 요구해왔다.

 

 

몇 차례 조합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 이것이 조합과 건설사 측의 협의로 재조정 될 기미가 보이고 있던 중, 조합에 새로운 공문이 접수되었다.

 

 

 

 

 

니들의 요구사항은 필요없고,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할테니 백기투항하란 거다.

그 마저도 지금 통장이 압류당한 조합원들의 약점을 잡아서 말이다.

 

 

게다가 지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이주비 이자 문제로 조합원들의 통장이 모두 압류 당했다.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조합은 '일단 밀린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비용지급을 요청했으나 대답은 이렇다.

 

‘시공사인 LIG건설에서 요청하면 주겠다.’

 

 

조합원들은 급기야 LIG건설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주비 지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어느 한군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자 결국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다.

 

 

 

 

철야 농성에 들어가신 어르신들.

이것이 금일 오전까지의 상황이었으나, 이 기사를 쓰는 도중에 계속해서 문자가 울렸다.

 

 

건설사 직원에 의해서 LIG건설에서 쫒겨 났으며, 

천막을 부수고 철거하는 것을 몸으로 막는 와중에 몇 몇 조합원들은 다쳐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

 

 

 

3. 중재자가 필요하다.

 

상황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중재안은 존재하지 않고, 기업과 은행은 그냥 배째라고 나온다. 조합원들 피해는 쌓이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사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미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무기로 쓰고 있다.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돈을 모조리 움켜진 채, 꼭 필요한 사업비조차 지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지연되고 피해는 또다시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치고 삶의 희망마저 잃어 버린다.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현장을 두고, 도시개발방식을 변경한다든가 입법문제를 다툰다든가 하는 것은 한가해 보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중재와 피해 축소인데, 시간은 결코 주민들의 편이 아닌 상황이다. 지자체든 국토부든 특수기구이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문제된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해 보이나, 원래 설거지는 인기없는 것이라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전무한 것 같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일텐데, 자본의 이윤과 욕망만이 그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재건축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하고. 일단 다녀와서 보자.

 

 

 

 

 

 

 

 미디어전략팀장 게으른 수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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