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8.17.월

딴지 경제전문기자 석진욱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국채발행 대신 외자도입을 통해 적극재정을 펼칠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나온 오랜간만의 경제정책안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거의 현실성이 없는데다가 효율성면에서 국채발행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7~2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정적자를 메울만한 크기의 외자도입 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상황에서 국가간 보증에 의해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한국에 빌려줄 수 있는 차관 액수는 기껏해야 5억불에서 10억불 사이로 보입니다. 7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 정도를 오락가락하는 규모입니다.

다시말해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메우려면 적어도 100억불이 넘는 차관을 들여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만한 돈을 빌려줄 차관국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위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 입니다.

두번째로 한국은 이미 IMF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다시 차관을 들여 오겠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나라 정부입장에서는 너무나 현실을 망각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IMF에 추가출자하여 일단 위기를 넘긴 한국대신 위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특히 러시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를 돕는것이 순서입니다. )

세번째로 한국에 그만한 돈을 꿔 줄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엔화 가치 지지나 위엔화 가치 지지를 하는 편이 세계경제를 위해서나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훨씬 낫습니다.

네번째로 그만한 차관을 한국에 꿔줄 국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나라들도 전부자기 사정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한국정부에 차관을 공여하게 된다면 국채 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엔화약세와 위엔화 평가절하설로 한국채권 가격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상황을 볼때 국내에서 채권발행을 실세금리로 한다하더라도 전혀 부담경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관도입을 통한 경기부양은 1970년대나 1960년대에는 바른 방향일지도 모르지만 1998년 현재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에 한국정부는 외국차관을 통해 SOC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도입된 차관은 5억달러 10억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경제 수준으로 볼때 그것은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한 나라당에서는 그 때의 경험을 생각하고 안을 내오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1998년입니다.

도입 가능한 차관의 규모는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에 비해 너무나 작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메워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국채의 금융권 인수를 통해 한국 금융권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BIS비율 산정에 있어 국채는 위험 가중치 0%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권이 보유한 풍부한 유동성을 사용(다시말해 고객들의 은행예금을) 국채에 투자하여 금융권은 안정성과 신용을 회복하고 정부는 금융권에서만 도는 돈을 확보하여 SOC사업을 일으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빈약한 채권 시장을 활성화 시켜 선진 금융기법을 훈련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예상할 때 한국기업의 채권보다 한국정부의 채권이 엄청난 규모로 유통되는 채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많은 외국 금융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외국금융사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록, 한국은 안정적인 중장기 산업자금 원천을 확보하기 쉬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외국의 예를 보아도 국채를 사용한 각종의 파생금융상품이 발달하게 되어 부동산등, 현금화 하기 어려운 곳에 자금이 투하되어 산업자금이 모자르게 되었던 과거의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차관을 통하게 될 경우 현재의 국제경제 사정으로 보았을 때 SOC투자는 시기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차관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바로 발행 될 수 있으며 동의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엄청난 액수의 국채발행은 반드시 후에 정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계속된 국채발행으로 현재도 경기부양책을 제때에 쓰지 못하는 체질로 변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크기의 일본정부 국채는 현재 일본경제를 짓누르는 암적 존재로 언제든지 폭팔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치가 자꾸
만 떨어지고 있지요..

두번째는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서도 지적하는 바인데요..금리상승은 국채를 금융권에 인수 시켰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각 금융권은 국채발행이 일어날 경우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채를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동
성이 떨어지므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하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용경색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에 묶여 있는 유동성을 정부가 "배분"하는 형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할 때 일어납니다. 일본정부 국채 규모가 엄청난 규모임에도 일본의 국채시장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처럼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인수함에 따라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의 절대 양 자체가 비교적 작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선진 각국의 요구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현재는 풍수해에 의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가속화 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야말로 한국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절대 보존하여야 할 환율 1000원 이상 상태에서의 산업 경쟁력이 상실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한국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채의 한국은행 인수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로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법은 국채 발행 1 차분을 금융권에 인수시키고 남은 것이 있거나 그 후 발행분을 한국은행에 시차를 두고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한국은행 인수액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예 국채융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한 융자 역시 아예국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 인수분을 최소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채발행을 통한 단점은 얼마든지 시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