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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국제정세를 읽는 법: 당최 왜 전쟁이 늘어나는가

2024-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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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붕괴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출처 - (링크)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 이로 인해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두 명이 사망했으며, 이란은 그에 맞서 드론, 미사일 등을 통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하마스, 헤즈볼라를 통한 대리전에서 이스라엘-이란 간에 전면전으로 군사적 충돌이 격상되어 가는 모양새이다. 자세한 소식은 펜더님의 분석(기사: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모든 것(링크))을 참조하도록 하자.

 

당초 딴지 편집부가 나에게 요구한 것은, 이번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찾아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과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는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수는 있는데, 현재로써는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좀 미묘하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주제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재미있는 질문은,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전 세계적 분쟁 확산의 원인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마스-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앞서 말한 대로 이란-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도 남중국해와 대만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분쟁이란, 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빈도나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대부분의 무력 분쟁은 내전 (레바논, 시리아 등)이나 외부 세력에 의한 정권교체(예를 들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 친미 정부를 세우려고 했지 이를 점령 상태로 두려고 하지 않았다)와 같은 형태를 띠었다. 반면,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제로 합병하려고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추이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GDP 대비 6.5%로 고점을 찍었던 국방비 지출 비율은,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과 함께 2%대로 떨어진다. 트럼프 황상이 나토국가들을 모아놓고 “제발 GDP의 2%를 국방비에 쓰라”고 종용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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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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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방비 지출

출처 - <SIPRI>

 
냉전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했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념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사니즘’이 되었다.
 
평범한 중국인이나 미국인은, 자기네 나라가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통장잔고나 물가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면서 산다. 국민들의 관심이 돈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지도자들도 국제정치에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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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드론을 막아내는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

출처 - (링크)

 

전쟁은 비싸다.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한 발에 최소 수십억 원이 든다. 이를 격추하기 위한 방공 미사일 비용은 그 탄도미사일 가격의 열 배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을 격추하기 위해 하루 동안 1조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꽃놀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돈이 하룻밤 사이 허공에서 터진 셈이다.
 
참고로, 이란은 이번 공습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에 군사적 타격은 입히지 못했지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데는 성공했다. 참고로 이스라엘 1년 국방예산은 30조 원 정도 된다.
 
전쟁 물자 소모 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기반 시설 파괴 및 생산 중단과 같은 각종 비용이 추가된다. 게다가, 침략전쟁을 시작한 국가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힌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은 나라들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거나, 수출할 만한 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북한, 쿠바 등)라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다. 중국처럼 무역 비중이 큰 나라가 경제제재를 맞았을 때 발생할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기업들(알리바바, 테무, 틱톡)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자산은 동결될 것이고, 최대 시장인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은 중단될 것이다. 더욱이 제재를 받는 동안, 중국 기업들의 기술 표준과 비지니스 스탠다드는 점차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은 영구히 손상될 것이다.
 
간단한 예로,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아 온 국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비원자재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능성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셈이다.
 
전쟁의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직접적으로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침략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 서부에 상륙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했다고 가정해 보자(비슷한 내용의 사고 실험을 유발 하라리가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중국 것이 될 것인가?
 
실리콘밸리라는 물리적 공간은 중국 것이 될 수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과 기술은 중국이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은 본사를 옮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전환된 이후, 영토가 갖는 물리적 가치보다는 무형적 가치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및 산업 생태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적 가치는 무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는 순간,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은 사라지게 된다.
 
전쟁에서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상대는 높은 확률로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전쟁의 가성비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감소할 수 있었다.
 
눈치보는 독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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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이제 그러면, 왜 다시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한다.
 
우선, 러시아나 이란의 경우, 원유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막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산 이력이 잘 추적되는 공산품과 달리, 원유 같은 원자재는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될 경우 국적을 어느 정도 세탁하는 게 가능하다.
 
더욱이 석유는 어디서 생산되었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므로(Commodity), 구매자도 국적 세탁된 원유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인도는 대놓고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중이다. 싼값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은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국가 수입이 느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국제 무역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인 중국의 경우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더 이상, 중국인들이 해외 곳곳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중국 국내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군사적 행동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파이팅을 외칠 뿐, 아직 전면전에는 나서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지속해서 새어 나오고, 러시아가 좀 더 막 나가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권위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수십 년째 러시아에선 푸틴이 집권 중이고, 중국에선 시진핑이 장기 집권체제에 돌입하는 중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과 똑같은 독재자가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푸틴과 시진핑은 어쨌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된 국가지도자들이다.
 
김정은이 국가를 완전히 소유한 오너라면, 푸틴과 시진핑은 이사진들로부터 선출된 CEO와 같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집권해 오면서 이사진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일반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일단 실적을 내야만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푸틴과 시진핑은 국민들의 눈치를 졸라 본다는 것이다.
 
비교적 경제가 좋았던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두 나라엔 큰 문제가 없었다. 중국은 더 이상 두 자릿수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7~9%대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러시아 또한 에너지에 몰빵된 구조상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이 있긴 했지만(그 이전 유가의 슈퍼사이클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케이스다), 어쨌든 경제가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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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의 GDP 성장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코로나 시기 동안 경제가 완전히 아작났다. 러시아의 경우 2020년 마이너스 2.7%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국 또한 같은 해 2.2%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바로 다음 해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반짝 늘어나긴 했으나, 2022년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했고, 중국도 고작 3% 성장했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니, 인과관계(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전쟁했다는 것)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두 해 경제가 안 좋다고 전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부연 설명하자면, 우선 권위주의 체제가 갖는 취약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경제 / 정책 실패를 심판한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은 경제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반면,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지도자는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존재이다.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권력이 지도자에게 몰빵된 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 체제는 위기나 실패에 대해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 국민들이 왜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용인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시진핑 역시 중국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약속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 성공의 벤치마크는, 현존하는 최강국이자 이들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머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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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대비 미국 GDP 비중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는 떡상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올리는데도, 물가와 경기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을 정도다. 같은 시기,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 및 반도체 공급 제한과 같은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것도 중국엔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본인들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지 못했는데, 셰일가스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선 미국을 보고 좌절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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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중국과 러시아 내부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는 도저히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이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란 얘기가 쏙 들어갔다. 한마디로 벽을 느낀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딜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 제한 사태와 같이 원한다면 룰을 하우스에 유리하게 바꿀 권한이 있다.
 
내부적 경제 상황 악화(코로나 및 디플레이션 위협)와 미국의 떡상. 이 두 가지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군사적인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비싼 무기를 소모해 버리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가 없는 정권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친 서방화되고 나토까지 가입한다면 자기들 목에 칼이 겨눠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패권을 추구해 오던 푸틴의 이미지는 국내에서 얕잡아 보이게 된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눌러놔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금과 같은 군사적 우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말이다.
 
중국도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전쟁)이 아니면 대만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조바심이 든다. 앞으로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면, 중국의 군사적인 행동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요약하면,
 
1.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했고(인구 노령화 및 경제 노후화심화)
 
2.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3.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둔 국력을 지역에 대한 영향력(우크라이나 또는 대만 점령)으로 환전하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 나의 뇌피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국제분쟁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평등의 문제가 극심해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불평등은, 국가 내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것과 국가 간(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이 이야기는 조만간 시작될 불평등 연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어쨌든, 나는 각국의 경제 문제들이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덕에 선거를 통해 내부적 불만을 해소하고 있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보다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전쟁은 내부적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향하게 함과 동시에,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준다는 여러 장점이 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전쟁과 적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긴 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이런 전쟁을 더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잘 넘기려면, 결국 경제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구조적인 저성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부적인 불평등 또한 잘 다스려야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세상에 미친 놈이 많아진 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고, 이상한 사람들을 덜 보려면 결국 민생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 부디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경제문제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큰 기대는 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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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퐈 편집 : 금성무스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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