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트럼프를 내려보는 늑대, 한국의 시간

 

오로지 미국 백인들을 위한 정치를 천명하며 당선된 트럼프, 철저한 미국 백인 중심의 사고와 실행력으로 미국 내에서도 역대 가장 보수적 백인 대통령인 트럼프가 왜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국가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해 70년 가까이 이어진 낡은 이념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트럼프가 한반도에 던진 관심이 반갑고 평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하면서도 어렵게 온 이 평화의 기회가 다시 깨질까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닭과 순시리가 집권하던 2015년으로 되돌아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의 미국과 일본은 WTO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라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출범시키면서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에 맞불을 놓게 됩니다.

 

RCEP의 회원국은 동남아 10개국과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중국, 대한민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제27차 APEC 회의에 참석한 닭이 RCEP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같은 해에 열린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도 당당히 참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닭과 순시리의 외교적 선택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선택, 닭과 순시리의 중국에 대한 믿음과 그에 수반하는 외교적 친중 올인 전략은 미국에 대한 반항,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오바마의 낭심을 직격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바마는 겉으로 닭과 순시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신사적 표현으로 애써 침착한 척 했지만 닭과 순시리의 미국을 무시하는 외교적 행보는 2015년 12월 28일, 굴욕적인 일본 주도의 한일 위안부 문제 협정 합의와 2016년 2월 7일 성주 사드 배치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오바마가 60년 동맹에게 당한 치욕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닭과 순시리가 생각없이 휘두른 주먹이 오바마의 낭심을 직격하면서 오바마에 대한 경쟁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트럼프에게 매우 통쾌한 대리만족이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그때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집중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움직임을 찾아봅시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는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 당시 동북아는 오바마 정권이 한창이던 2012년 11월과 12월에 출범한 시진핑과 아베 정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바마의 묵인으로 성장한 중국과 오바마의 용인으로 아베노믹스 빚 잔치 중이던 아베, 대통령이 돼버린 트럼프의 코에는 극도로 싫어하는 오바마의 냄새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진동했을 것입니다.

 

독일 이민자 집안 출신, 기득권층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돈만 많은 졸부,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마의 돈 줄, 아니 미국 주류 정치 세력의 돈 줄 그 이상이었던 두 나라를 대통령이 된 이후 차분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얼어버릴 만큼 차갑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자신의 역사에 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연임과 퇴임 후까지 내다 보는 트럼프 본인 중심의 정치,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년 동안 동북아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오바마의 구린내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정권 자체가 오바마의 묵인과 용인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해 왔으니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등장에 오바마의 냄새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닭이 탄핵되면서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궐석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의 트럼프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게 된 중립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불신에 의한 관계 시작은 아니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중국과 일본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보면 정치라는 게 참 더럽고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아직 정치적 입지가 약한 트럼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트럼프의 진정한 동맹이 되면서 트럼프가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변절이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지지, 그 자체로 트럼프에게 온전히 전달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침공을 단행한 일본의 잘못을 수차례 성토 한 바 있고, 개인적으로도 80년대 감당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밀려들어오는 일본 자금으로 인해 부동산 사업이 큰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오바마가 키우던 개로 인지하고 있으니 아베가 아무리 오바마의 냄새를 지우고 트럼프 발가락을 핥아도 신뢰가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대중 관세 부과 조치'와 '대중 제재완화 8대 선결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올바른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편법과 불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까지 빼앗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급하게 넘어가는 정치 행보 변화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넘어서 국가 분해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협조해도 트럼프가 중국 제조업에 대한 견제를 넘어, 종국에 가서는 중국 국가 자체를 분해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 달러의 개와 늑대와 곰의 시간 (4)'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바마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에게 위임하여 한국의 물리적 지리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었다면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은 순수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트럼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폭적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과 행동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를 만난 북한의 시간

 

트럼프가 가진 북한에 대한 시각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가 보인 정치, 외교적 행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2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TPP 탈퇴 , NAFTA 파기, USMCA 출범, 이란 핵협정 파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조치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씩 분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 파리기후협정 탈퇴

 

- 교토의정서부터 이어진 미국에게 불리한 기후 협정이라는 관점에서 더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과거 제조업 중심 지역이었고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 TPP 탈퇴, NAFTA 파기와 USMCA 협정

 

- 오바마와 일본이 중심이 된 다자간 무역 협정이었던 TPP를 탈퇴하고, 미국 제조업에 불리한 NAFTA를 파기한 후, USMCA 협정을 새롭게 출범시킨 것은 다자간 균등한 입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환경이 아닌 지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석된 새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USMCA 협정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서 75%를 조달해야 하며, 자동차 생산의 40-45%를 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조달 비율이 62.5% -> 75%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생산돼 넘어오는 부품의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40~45%의 자동차 생산이 시간 당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낮은 임금으로 생산해 오던 멕시코 공장의 생산 비율을 축소하고 이를 미국 내 자동차 공장으로 물량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시간 당 16달러에 달하는 임금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트럼프 지지 기반의 제조업 활성화를 염두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USMCA 협정의 대부분이 다분히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란 핵 협정 파기

 

-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파기와 그에 따르는 이란산 석유 수출금지 조치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이렇게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수출을 용인해 주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것과 달리 이란이 오래전부터 대규모로 거래해 오던 주변국들에 대한 석유 수출은 실질적으로 별 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외로 둔 8개국 이외 국가들은 수요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란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인접 산유국이나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국가들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란이 수출 가능한 나라는 수출이 용인 된 8개국이 전부이거나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 수출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이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바마 냄새를 지우고 트럼프 편에 서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경제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전 미국 정부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이란과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 기독교 복음주의 지지자들,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면에는 이스라엘 수도를 가지고 중동에서 그만 싸우라는 강력한 메세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관련된 어느 나라건 다시 수도 가지고 딴지를 걸면 미국에게 정면 도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반발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중동 문제는 오히려 잠잠해 졌습니다.

 

○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조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를 통해 지적하는 중국 제조업의 문제점은, 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채 성장했다는 것이고, WTO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었다는 점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불법, 편법적인 자금 투입으로 부풀려진 성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거면 그 동안 지켜지지 않은 국제 룰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관세를 부과할 때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든가 미국과 싸워서 사라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트럼프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트럼프가 이루어 낸 일들을 돌이켜 보면,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갈등은 우선 대화를 시도해 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 즉시 미국이 가진 힘으로 눌러 봉합하고 어떤 형태로든 각 나라들이 최대한 트럼프 자신 편에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기억하며 북한 핵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이 가진 핵은 휴전 이후 생겨난 북한 집권 세력의 생존 이념에 수반합니다. 트럼프 시선에서 북한의 핵은 과거 기득권 세력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위해 만든 매개체일 뿐이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금 필요한 대화 매개체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시대의 북한 핵은 핵 자체가 갖는 대외 협상력보다 핵 보유를 통해 북한 내부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 유지 기능만 남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수뇌부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며 대화의 불균형성을 주장하지만 이 말은 트럼프 시대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란의 경우를 봐도 아무리 여러나라들이 검증하고 보증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이면 핵 협정은 폐기됩니다. 협정 문서보다, 여러 국가와 이해 관계보다 미국 대통령의 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은 이란의 그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지배 세력들이 정리, 숙청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한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려 한다면 미국내 반 트럼프 세력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공산주의의 망령을 이용해 언제든 북한이 핵을 다시 보유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우회 공격하는 빌미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 중심의 세계 정치, 경제 재편 움직임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트럼프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한 핵 폐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북한 체제의 궁극점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식 민주주의입니다.

 

2년 동안 모든 갈등을 거침없이 해결하거나 셧다운 시킨 트럼프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중국 무역 분쟁의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하기로는 중동문제가 훨씬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못박아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고, 이란 핵 협정은 각 나라들이 그동안 공들인 정성을 생각하면 트럼프의 핵 협정 파기는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중동은 과거에 비해 조용해졌고, 이란은 오히려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트럼프의 복안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트럼프 시대, 핵 문제의 핵심은 핵 자체보다 그것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며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희망하는 국가, 지도자, 세력들 입니다. 트럼프가 당장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의 붕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 일본, 중국 내 기득권 세력들의 붕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트럼프보다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한 수뇌부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훨씬 크고 깊게 가지고 있다고 봐야 적절합니다. 본인들 생사가 걸린 일이니 대화에 미온적이거나 방해할 수 밖에요.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대화는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미온적일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해결이든 깽판이든 트럼프가 말하고 선언하고 행동하면 그 즉시 정리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 답지 않은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보다 더 큰 한반도의 최대 위험요소는 과거 이념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생존의 더러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북한 체제 수뇌부들, 북한을 이용하는 남한 내 정치 세력들과 주변국들, 거기에 기생하는 미국내 이념팔이 세력들입니다.

 

말 한 마디, 행동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위치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메세지,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명의 북한사람들 앞에서 한 진심어린 연설은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평화를 바라는 메세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언급했을 내용이나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한에 던진 워딩은 아주 간단했을 것입니다.

 

북한을 살리고자 한다면 트럼프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라.

 

트럼프 시대에 김정은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핵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마주한 북한의 시간, 그리고 한반도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한반도의 시간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