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자, 반인반신의 자손이시며, 좃선일보와 함께 딴지의 사실상 최대 주주이신 가카께서는 2016년 8월 15일을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년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었-따.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갑자기 오한을 느끼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기침을 티비를 향해 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뜬금없는 건국절 등판에 세상이 시끄러워졌고, 역사학계는 분노했다. 노구를 이끌고 충언을 올린 독립운동가의 외침은 바람결로 사라져버렸다. 많은 독립운동가의 운명이 그러했듯이.

<식민지근대화론>으로 학계에 첨예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응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편찬하여 뉴라이트식 역사인식의 기조를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닌 이영훈 교수는 2006년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올린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참으로 주옥같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어딘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빛이 나서 줄일 수가 없었다. 양해바란다.

위의 글에서 엿볼 수 있는 그의 역사인식은(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첫째,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둘째는 광복에 대한 시큰둥한 감정, 셋째는 '미래지향적 태도'라 볼 수 있다. 이것을 하나의 줄기로 엮자면 일제치하 30년과 해방전후, 나아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인식의 차이라 볼 수 있겠다. 식민지배를, 이승만을, 박정희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인식으로도 확장된다. 당최 지금껏 잘 치러왔던 광복절을 까부수고 건국절로 바꾼다고 해서 왜 갑자기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건지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영훈 교수의 글을 시작으로 뉴라이트는 정계로 건국절 제정 움직임을 가시화했고, 이윽고 2008년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읽어보자.

8월 15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부터 1945년에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광복절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접목시킨 독립된 근대입헌국가로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이기도 함.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8월15일 기념식은 광복절의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는 축소되어 건국이념과 정신이 등한시 되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등 그 역사적 중요성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

특히 일부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 후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반쪽자리 정부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1945년 광복은 자력에 의한 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근대국가 건설에 분단국가라는 비극성을 낳았으며, 자칫 국제화시대에 반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정신 및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과 3.1절 등 두 개가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날인 점도 고려해볼 측면임.

따라서 8월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로 기념하여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근원이 된 자유민주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건국정신을 드높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식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정갑윤․정두언․권경석.현경병․김정권․홍장표.김학송․정해걸․이화수.허범도․송훈석․김효재.조전혁 의원(13인)

또한 같은 해, MB가카께서는 광복절 행사 이름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추진하다 광복회, 임정기념사업회 등이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욕만 바가지로 먹고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사랑회>와 <대한민국건국회>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예 대통령이 건국절을 언급하는 등 하루빨리 간판 바꿔 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뭘 믿고 이렇게 난리인지.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건국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의심, 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와 군부대에 뿌린 홍보용 책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임시정부를 개무시하면, 현재 헌법 전문에 대쪽같이 박힌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와 정면 충돌하는 격이 된다. 그것도 정부가, 대통령이 말이다. '그 놈의 헌법' 운운했다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헌법을 개무시하는 대통령으로 몰아붙였던 이들이 헌법 전문을 모를 리 없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국절을 제정하려면 일단 개헌부터 해서 해당 문구를 삭제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이 개헌 한번 얘기했다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 쏘아붙인 분이 현직 대통령이니 개헌이 될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꼼수로 일단 건국절부터 몰아 붙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들에게는 현재의 헌법 전문을 모르쇠로 일관하고픈 아픈 이유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1987년 뜨거웠던 6월 항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이 정계에 대거 입문하여 만든 헌법을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이 맘에 들어 할 리가 없다. 실제로 5.16 군사정변 이후 제6공화국이 들어서기까지 헌법 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문구가 빠져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하략)

임시정부를 개무시하게 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개인의 영달은 등한시하고 오직 독립운동에 인생을 바친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쇠퇴하는 것이다. 사실 뉴라이트가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읽어보면 납득이 가는 행동이다.

후려쳐보면, 이들에게 있어 광복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근대화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던 한반도에 전쟁의 결과로 떨어진 열매' 정도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들, 혹은 이들의 조상이 친일파라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까지는 쓰고 싶지 않다. 진짜 그런거면 너무 치졸하잖아. 좀 소설을 써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꿀 빨고 군사독재 때 꿀 빨고 지금도 꿀 빠는 일부 기득권 세력이 혹시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죽창을 맞을까봐 똘똘 뭉쳐 열심히 쉴드치는 것 정도로 추측하고 싶다.

건국절 주장에는 '국부 이승만'을 찬양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시각을 보호하기 위해 굳이 인용하지 않겠다. 찬양도 좀 적당히 해야지 말야. 어쨌건 그들의 건국절 주장에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열심히 뽐뿌질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들의 의도를 정리하자면,

1. 광복과 임시정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2. 이승만을 국부로 드높이고

3. 87년 6월항쟁으로 제정된 현행헌법에 도전함으로써 박정희 시대의 헌법 가치를 다시 세우고

4. 건국절을 반대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빨갱이)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는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과 정당성을 세워주는 논리로 작용하게 되니, 결국은 머리 굴리는 짓이라 하겠다. 실제로 건국절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건국절이고 나발이고 별 생각 없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은 포스트 새마을 시대 아닌가.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죄다 갖다 붙여야지.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의 정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30년' 이라는,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표현을 썼다.

제헌헌법 역시 3.1운동으로 건국을 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헌헌법)

무엇보다 관보 1호가 유명하다. 관보 1호 역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 표기해 놓고 있다.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은 임정출신 요인들이 정부 요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본인도 한 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고. 임시정부를 뽐뿌질 할 수록 이승만 본인에게는 득이었다. 정적이었던 김구를 강하게 의식한 행동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임시정부가 갖는 상징이 어떤 의미였는지 잘 나타내는 행동이라 하겠다.

건국절 주장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위에 언급했듯, 노골적인 '역사세탁'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주장하는 자들이 뉴라이트라는 점에서 그렇다. 원로 역사학자들이 발표한 글을 읽어보자.

이는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3년 동안 건국운동에 참여한 사람, 즉 반민족행위자인 친일파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면 건국공로자가 되고, 김구 선생처럼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해방 이후 단독정부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유수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되고 맙니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역사학계 90퍼센트가 좌파"라고 규정지었지만,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역사학계는 중론이 합의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 동네다. 지난 50년간의 연구로 광복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였지만, 뜬금없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들이대는 건국절 드립에 상당히 불쾌해했다. 정론에 이견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중론으로 만든 후에 건국절 제정 주장을 하는 것이 학자된 도리일진대, 뉴라이트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치사빤스인데, 그것이 역사세탁이라니? 열 받을만 하다.

열 받은 동네는 또 있다. 독립운동단체인 광복회의 성명도 논리가 꽤 탄탄하다. 읽어보자.

특히 국가구성 3요소(국민, 영토, 주권) 불비(不備)설이나 UN등 국제적 불인정(不認定)을 들어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를 1948년 정부수립시기로 보는 주장은 식민지 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바른 역사관이 결코 아니다.

일부 학자들의 학설에 불과한 국가구성 3요소를 어떻게 건국의 요소들로 동일시 할 수 있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건국의 동기와 원인이 다를 진대, 국가구성 요소의 잣대로만 우리의 역사를 판단할 수가 있는가? 지구상에는 이 잣대의 기준 없이 건국된 국가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1776년 7월 4일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국호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뉴라이트 학자 이모 씨가 주장하는 미국의 건국절은 이 독립선언일(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을 말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국가, 영토, 주권이 없었다. 국제적인 인정도 미·영 전쟁 때 미국을 도왔던 프랑스뿐이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 미연방정부가 수립되었고,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에는 국부(國父)가 아닌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있다. 조지 워싱턴은 그 중의 한 명이다.

천조국 성님들이 영국에 맞서기 시작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예로 들며 임시정부가 설립된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광복절도 유지하자는 광복회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하물며 천조국이 이럴진대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들도 납득할 만한 논리다. 실제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4월 13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버렸다. 물론 독립선언일을 독립기념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 따라 개천절이 사실상의 건국절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리 반만년 역사라고 해도 개천절은 좀 심하지 않나.

건국절 논란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보면 진보 뿐 아니라 보수 단체도 많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필자는 이것을 정치논리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선에서 또 보수가 집권하면 그때는 정말로 건국절이 현실화 될 지도 모르니까. 일단 뉴라이트는 학계의 중론부터 좀 꺾고 오기를 바란다.

사실 건국절과 광복절을 다룬 논문 자체가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 그다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건국50주년'을 기념하였고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도 건국 50주년의 표현을 썼다.

우선 본지가 추진하는 운동이라 하믄 언제든지 달려와 홍보를 자청하고 이번에도 광풍 98 캠페인에 직접 출연해주신 김대중대통령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건국 50주년이다. 그러나, 암에푸로 민족의 기가 한풀 꺽였다고들 한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탄생한 본지는,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왜곡되었던 역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보다 힘차고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다. 이제 앞으로 가끔씩 튀어나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오늘은 임나일본부설을 함 까보자.

http://www.ddanzi.com/ddanziNews/616775

이 때에 건국 50주년을 이야기해도 논란이 그다지 없던 이유는 정치적 의도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왠 누워서 침뱉기냐며 어이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1948년 4월 15일은 통상적으로 정부수립일이었고, 이것을 퉁쳐서 건국이라 해도 이전엔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것이 임시정부를 까내리거나,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건국50주년이란 표현에 반대한다고 해서 빨갱이로 규정짓거나, 헌법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여도, 뉴라이트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광복절을 폄훼하려는 시도만 없었어도 어쩌면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는 표현일 수도 있다. 덕분에 쓸데없이 매 해마다 건국 몇 년으로 달력을 찍을건지 고민을 해야하는 일만 발생했으니 원.

까놓고 말해서, 임시정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관점이긴 하다. 중국을 떠돌며 늘 재정난에 허덕이고 참여인사들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으며 때때로 존재감이 의열단보다 미약할 때가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러나 우리가 임시정부를 계승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객관적 사실로써 한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승리가 전적으로 작용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처절했던 삶이 없었다면 일제치하 30여년 간 한국은 더 빠르게 파괴되었을 것이다. '조선어학회'가 탄압을 받으며 지켜온 것들이 해방 이후 한국어학계에 얼마나 두터운 토대가 되었는지 말하면 입만 아프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임시정부 뿐 아니라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제대로 예우해오지 못한 현대사에 대한 반성이 담긴 표현이다. 그러니 임시정부의 법통에 의심은 할 수 있어도, 임시정부가 가진 상징적인 가치까지 깎아내리는 짓은 파렴치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그러니까, x발, 좀 작작하자 뉴라이트야. 양심은 어디있나.

 빵꾼

편집: 딴지일보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