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평양공동선언에는 꼬리표가 하나 달려 있다.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 분야는 아예 부속합의서로 따로 빼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송영무 장관은 참... 기분이 묘하겠네.'

 

란 생각을 했다(이미 잘린 몸인데). 그리고 얼마 뒤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보면서 얼굴이 찌푸려졌다.

 

"보수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겠네.”

 

NLL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내의 보수주의자들은 영토주권주의를 내놓으며 격렬하게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GP철수, 해상에서의 완충수역, 공중에서의 공중완충구역 설정등에 대해서는 분명 한 소리가 나올 만하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한 말씀 하셨던데).

 

개인적으로는 문정인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핵이란 무기는 발사되는 순간, 공멸이다.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상호확증파괴)전략은 지난 세기, 인류가 동서로 갈라져 반세기 가까이 대립할 때 나온 전략이다. 말 그대로 ‘미친’ 전략이다.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소련도 핵을 가지고 있다. 즉, 양쪽이 핵을 쏜다면 확실히 파괴될 것이기에 서로 핵을 쏘지 않는다는 핵 억제 전략이다.”

 

“핵이란 최후의 순간에 발사되는 것인데, 그 이전의 전쟁단계를 막아서면 핵이 사용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즉,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로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운영적 군비통제’를 해 우발적 충돌을 막아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안방을 활짝 열었다며 열을 낼 수도 있다. TV조선을 비롯한 종편(Jtbc제외) 방송을 보다 보니,

 

“우리 조만간 월남이 되는 건가?”

 

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까놓고 말해서 전제부터가 다르다는 느낌이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와 실행계획의 전제는,

 

“북한과 남한이 ‘의도’를 가지고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란 전제가 깔려있다. 즉,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우발적인 충돌, 이로 인한 국제사회와 남북한 상호간의 대립을 막고, 전쟁의 에스컬레이터화를 막아 핵무기 사용까지 미리 봉인한다.”

 

란 개념으로 만든 거다. 여기서 근원적인 의문이 나온다.

 

“한반도에 6.25와 같은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할까?”

 

란 질문이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다.

 

“북한이 남한에 대규모 침공전을 펼칠까?”

“남한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전면전을 준비할까?”

 

국방은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기에 북한의 남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제나 만전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게 군대다. 그렇기에 국방에 있어서만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가능한 거다(게다가 국가의 전략적 판단 앞에서는 가치 비중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낮다면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일반에서 작계 5027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 북한의 대규모 침공을 전제로 한 이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계획이다. 그러나 점점 더 작계 5027 보다는 작계 5029(북한의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등등을 상정한 작전)와 5030(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거나, 북한의 항공유 소진, 전략물자 고갈을 위한 작전.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자극하기 위해 만든 작전이다) 등등의 전면전이 아닌 상황을 고려한 작전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 전면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북한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력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은 전면전을 대비한 재리식 군비 확장을 할 여력이 없기에 핵으로 대표되는 비대칭 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즉, 재래식 전력을 가진 전면전은 난망한 일이란 거다.

 

그렇다면, 우발적 도발을 정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은 사라질까? 장담할 순 없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긴장관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2.

이번 부속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란 걸 느꼈던 항목이 바로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다. 최소한 중장에서 대장급을 자리에 앉힐 터인데, 작게 본다면... 박근혜 정부를 생각해 보라. 남북채널이 모두 끊겨서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의사전달을 했던 ‘촌극’ 기억하는가? 그런데, 몇 년 만에 남한과 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다. 혹여 모를 ‘우발적 충돌’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군사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확전이나 국가 간의 감정싸움 까지는 번지지 않는다는 거다. 만약 ‘꽃그림’을 그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군사정전위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 동안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변명과 우격다짐, 정치선전의 장이었다. 이걸 대체하는 실질적인 한반도의 군사조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군사공동위원회’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망상이다.

 

까놓고 말해서 이 부속합의서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거나, 안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허무는 매국행위”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않고, 성급하게 안방 문을 연 협상”

 

로 보일 것이다(혹은 그런 구실을 만들 수도).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부속합의서는 전제가 다르고, 철학이 다른 작품이다. 즉,

 

“남북한이 전면전을 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란 전제에서 시작된 거다. 현대전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40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면전은 자멸, 혹은 공멸을 전제로 한 마지막 단말마 같은 행위다.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돈이 아니라 정신력, 기습에 의한 승수효과 등등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하겠다.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비례성 원칙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를 가른 시점이라고 본다. 분명, 인류사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비례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다. 이 경우의 가장 확실한 예가 ‘유목민족’이다. 이들은 ‘기병’을 통해 전쟁의 판도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 경제력을 무시한 군사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 되고, 기술 집약형 군대가 등장하면서부터 경제력은 군사력의 선행지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국가가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는 건 어렵다. 사람들은 월남 패망을 끄집어내며 반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당시에 미국은 명확한 전략 목표도 없었고,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 결정적으로 월남을 여기에 등치시키기엔 정치적 환경이 너무도 다르다. 물론, 만의 하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지표들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던가?)

 

 

 

이 부속합의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면,

 

『1조 ②항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서 그 동안 유명무실해졌던 비무장 지대를 좀 더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거다.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정포,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남한의 대포병 사격 체제. 이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서로의 목줄을 노리는 무기체계이다. 이에 대한 점진적인 긴장완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조 ②항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한반도의 화약고였던 서해지역에 대한 ‘봉인’을 의미한다. 북한 측은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겠다는 건데... 아마, 긴장이 높아지면 포문을 여는 것 만으로도 뉴스에서 떠들 것이다. 이 조치는 한국에게도 뼈아픈 게 서해 5도에 주둔하는 해병대와 K-9 자주포 부대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 좋게 보면 긴장 완화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쪽도 손발을 묶는 거다. 우리 쪽 고속정도 활동을 제약받겠지만, 까놓고 서해에서 함선 전력을 보자면(수적인 부분만 보자면) 북한이 남한의 6배 정도 많다. 물론, 질적인 부분은 한없이 떨어지고 실제로 전력 차를 보자면 남한이 앞선다.

 

결국은 서로간의 긴장완화이다. 남한과 북한이 무기를 내려놓자는 거다. 처음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은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냥 무기를 든다면 긴장완화는 영원히 어렵다. 김정은의 작품인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해 보라.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폭격까지 고려했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굴욕적인 평화도 아니고, 서로 동시에 무기를 내려놓자는 거다.

 

『(1조 ③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 동 서부 40km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 서부 15km 10km, 기구 25km』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게 항공전력인데, 그 이점을 포기한다는 거다. 특히나 북한의 전쟁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야 하는 정찰자산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소리'다.

 

우리나라의 정찰정보의 출처 중 80~90%는 미군에 의해서다. 그 중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게 U-2 정찰기와 인공위성이다. 국내 정찰 자산이라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가져다 주는 금강, 백두 정도다. 이들 역시도 이 40킬로미터 제한에는 큰 의미가 없다.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지형숙지 정도다. 설마 아파치를 10킬로미터 앞까지 밀어 올릴 생각일까? 무인기와 기구는 포병 관측용이다. 이건 실전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다. 적 장사정포의 좌표는 아군 포병들은 이미 알고 있다. 까놓고 말해서 장사정포는 1회용 포병이라 볼 수 있다. 대포병사격이 일상화 된 요즘, 장사정포는 고정된 목표에 대한 사격만 가능한데다, 고정된 포진지에 박혀 있다(각 갱도가 연결돼 있다지만, 이 역시도 아군 공군에 의한 폭격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 게다가 아군 포병도 이 고정포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

 

『2조 ①항 :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1】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 철수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

 

: 이 역시도 말이 많은 부분이다. 남한의 GP가 60여개, 북한의 GP가 160여개 된다. 북한이 거의 3배 이상 GP가 많다. 그런데 이걸 비율이 아니라 일괄적인 숫자로 줄인다는 것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는 긴장완화 차원의 문제다. 남북한 GP 중 가장 가까운 건 서로 540미터 거리에 있는 것도 있다. 자연스레 긴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역시나 ‘돈’이다. GP를 계속 없애다 보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북한이다. 남한의 경우는 GP를 대신할 감시장비. 즉, 폐쇄회로 카메라나 각종 광학장비, 감시장비들을 배치할 수 있다. 실제로 전방은 지금 그렇게 감시체제를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감시장비 확충이 어렵기에 인력으로 사각을 커버하고 있는 거다. 만약 계속 철수를 한다면, 결국 유리한 건 남한이다.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확실히 비무장 시키겠다는 거라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조 ②항 :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 이건 UN사령부(UN사령부라 쓰고, ‘주한미군’이라고 읽는다. UN사령부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니까)와 협의할 문제다. 까놓고 말해서 이걸 반대하진 않을 거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걸 보고,

 

“전작권이 없는 남한 정부가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이완시키는 행위를 한다.”

 

라고 말하는 걸 봤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시에 긴장완화를 위해 쌍방간의 합의하에 긴장완화 조치를 하는 거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다르다. 이건 UN사령부 관할이다. 재미난 건 북한이 UN사령부를 인정했다는 거다.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까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건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제스처다. UN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지 않은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진 모르지만, 분명 좋은 모양새다.

 

『3조 ②항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양보하고, 북한이 하나 양보한 모습이다. 평양과 서울은 무게감이 다르다. 휴전선에서 서울은 40킬로만 달리면 나온다. 여기에 서해가 붙어있다. 우리의 턱밑을 비워 놓는 거다. 우리 쪽에서 많은 부분 양보한 모습이다. 여기에 화답하듯 북한도 NLL을 인정하듯(묵시적으로) NLL 거의 비슷하게 평화수역을 그려 넣었다. 암묵적으로 NLL을 인정해 주는 제스처를 취했다. 긴장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중국 어선들의 무단조업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까지 만들었지만, 분명 말이 나올 문제다(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는 건 나만 그런걸까?). 또다시 영토주권론이 치고 나올 대목인데, 설사 전쟁이 난다 쳐도 이 구역에서 우리가 밀릴까? 그걸 생각해 보기 바란다. 밀릴까? 과연? 밀린다면, 우리 해군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동해까지 포함되면 등면적이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다. 우리가 손해 본 거 맞다. 그런데, 전쟁 발발시를 생각해 보자. 과연 바다에서 우리가 북한에 밀릴까? 우리가 그 전에 북한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할까?)

 

『4조 ①항 :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박근혜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4조 ④항 : 쌍방은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강안 방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한강 하구를 통한 간첩 혹은 특작부대의 진출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여기를 통해 정규군이 들어온다? 생각하기도 어렵다. 특작부대? 이걸 막기 위해 들여온 장비는 다 뭔가? 강안 방어를 하는 병력들은?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자면 한도 끝도 없이 시비 붙을 ‘꺼리’가 많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전제’ 자체가 다르다. 긴장 완화를 먼저 꺼내 든 이유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설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

 

북한의 기본 전략 방침이 ‘공세’이고, 남한의 기본 전략 방침이 ‘방어’이기에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연다는 건 그만큼 위험부담을 짊어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자신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걸까?

 

아무리 만전의 태세를 말한다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딸린다는 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간첩의 침투를 말하는 것도 봤는데, 간첩이 바보인가? 중국 가서 배나 비행기, 아니면 밀항해서 넘어오는 방법이 널렸는데, 뭐하러 강이나 바다를 건너오겠는가? 80년대가 아니다.

 

분명한 건 우리도 각오를 했다면, 북한도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다는 거다. 북한이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말하는데, 설사 그러하다 해도 우리는 그 손해를 벌충하고도 남을 경제력과 대책을 세울 자원이 있다.

 

아니,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이 합의의 전제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치를 능력이 있을까?”

 

이번 합의는 긴장완화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거다. 이제까지 전면전을 준비해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게 가능했던가? 이미 휴전선 코앞에 얹혀 있는 ‘서울’이란 존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가 북한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전면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아니, 보수정권 내에서도 전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 않은가?(이명박이 F-15K를 동원해 폭격을 하려 했지만, 끝내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선택지는 뭘까?  

 

...또 길어졌다. 다음 회에 마무리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