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확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축상황에서 전방서 임무수행하는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린데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이는 군사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

 

"사실상 우린 무장해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핵물질과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추석을 앞두고 방북하는데 모든 지역의 인사를 다 끌고 가 볼모로 잡아놓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지...“

 

2018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쏟아낸 말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정치결사체이기에 이런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는 게 옳다. 사실왜곡만 하지 않는다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언제나 찬성이다. 그들의 속내는 마지막 발언,

 

“...추석을 앞두고 방북하는데”

 

란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정치결사체이고, 국민들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도 이해의 범주 안이다. 정치란 그런 것이니 말이다.

 

김성태 의원의 주장도, 자유한국당 구성원들과 보수 인사들의 발언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다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대안이 뭔가?”

 

2번의 연재를 통해 내가 바라본 이번 정상회담의 ‘함의(含意)’들은 다 쏟아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노무현 대통령의 일갈이 떠오른다.

 

“그 많은 국방비는 다 어디 갔는가?”

 

북한의 1년 국방예산 수준은 1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내외다. 남한은 1년 국방예산만 40조를 넘게 사용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어떠할까? 400조를 넘어선 지 오래다. 북한 국가예산 수준은 60~70억불 수준. 즉, 7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북한과 전면전으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건 국방부의 직무태만이다. 물론, 예산을 타내기 위한 앓는 소리란 건 안다. 또한 전략적, 지정학적인 한계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전면전에서 밀린다? 긴장완화를 위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무장해제’ 가 되는 걸까?

 

지난 시절 북한의 존재가 어떠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국지적인 도발이 전쟁 상황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연락채널이 없어서 확성기로 상황을 전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국경을 맞댄 국가, 그것도 서로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 간에 이런 상황이 말이 될까? 오해가 사실이 되고, 사실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총칼을 겨눈 상태임에도 최소한의 대화채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묻고 싶다.

 

“그래서 대안이 뭔가?”

 

전면전은 북한보다는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거부할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압박과 봉쇄를 통해 힘에 의한 통제”

 

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지난 10년간 압박을 통해 뭘 얻었는가이다. 이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면 탈출구가 보일까?(고난의 행군 때도 버텼다) 아니, 오히려 북한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제대로 조사하면 더 오를지도 모른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기서 좀 더 압박하면 출구가 보일까? 그 전에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도발사태가 벌어진다면?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북한을 필요로 하는 건 남한이다. 북한시장과 노동력에 대한 기대는 기업들이 먼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그리고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대안이 뭘까? 압박은 하되 전쟁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한다?(아니면, 전쟁을 각오한 상태로 압박해야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논리일까?) 압박이 심해지면, 결국 국지도발이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게 지난 10년 세월의 결과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대안이 뭘까? (북한가의 대결을 원하는 쪽이)전쟁을 하겠다면, 전쟁으로 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말로는 전쟁을 말하지만, 말로서 끝나는 전쟁. 대외적인 선전포고가 아닌 대내용으로 말하는 대결구도 형성을 말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둘째, 우리가 대북문제 특히나 ‘핵’과 관련해서 이정도 위치에 올라선 적이 있었던가?

 

북한이 이제껏 보여준 외교전략은 통미봉남(通美封南 : 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이었다. 북한핵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서는 언제나 발언권이 약했다. 그런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고, 북한이 인정했다. 북핵협상의 추동자는 아니어도 중개인으로, 거간꾼으로 인정받아 협상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對 북한 외교에서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까지 오른 적이 있었을까?

 

(일각에서 경제 제재 조치에 의한 어부지리라 말할 수도 있는데, 1차 북핵위기 전후의 고난의 행군 때에는 여건상 훨씬 더 유리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방관자였다)

 

평양공동선언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가 환영 트윗을 날렸다(이건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이다. 그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역시 ‘야망’을 가진 인물이고, 북핵협상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이 두 명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다. 트럼프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재료로 ‘북핵’을 뽑아들었다면, 이걸 활용해야 한다. 이 기회를 끝까지 살리겠다고 나선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6.12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 계속해 동력이 빠져나가던 북미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까놓고 말해서 ‘북핵’을 장사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북한은 자신의 핵을 비싸게 팔고 싶어한다. 미국은 싸게 사고 싶어한다. 둘 사이의 이견을 좁혀 주는 게 거간꾼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선 제시. 그 가격엔 안 되겠지만... 대신 다른 걸 끼워 줄게. 아, 그 전에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이거 맛 좀 볼래? 이거? 이거 서비스야. 가격? 그건 우리 중개인이 가서 설명할 거야.”

 

라는 모습이다. 지금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가격 흥정을 붙이고 있는 거다. 이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떨어지는 구전은 ‘평화’다. 이 구전을 얻기 위해 문재인은 흥정을 붙이고 있는 중이다. 1차 흥정은 핵 신고와 종전선언인데, 이걸 타협한 형태로 내놓았다. 나머지 가격은 문재인이 미국으로 달려가 말할 것이다.

 

 

이 흥정이 굴욕이든, 속 빈 강정이든 간에 이 흥정 덕분에 그 동안 악화일로로 걸어갔던 북미협상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건 분명하다. 결정권자인 트럼프가 반색을 했고, 실무 책임자인 폼페이오가 즉각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놓았다. 빈에서의 실무회담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졌다. 이미 미국은 2021년 1월로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은 상태다(트럼프의 1차 임기에 맞췄다).

 

북핵 협상에서 우리가 언제 이 정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방관자의 입장에서 미국이 다하겠지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이었다(김영삼 시절, 북핵 폭격을 앞에 두고서야 화들짝 놀랐던 걸 생각해 보라).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게임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묻겠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뭔가?”

 

아니,

 

“언제 우리가 이래본 적이 있는가?”

 

안타까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폼페이오의 성명이다.

 

참관이, ‘사찰’이 됐다는 것과 참관단이 IAEA가 됐다는 것. 영변 핵시설 폐기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건. 그들도 그들 사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응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답답했는데 잘 됐다."

 

란 그들의 속내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북미협상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거다. 그리고 밀당이 다시 시작됐다. 영변 시설의 영구 해체는 조건부다. 이걸 폼페이오는 기정사실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수싸움은 시작됐다. 놀라운 건 미국의 이런 반응을 본 국내의 반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전문가들 앞에서 핵실험장 영구 철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했지만, 합의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한 꼴이다.”

 

“비핵화 협상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안보도 없이 북한 입장만 받아들이는 회담이 됐다.”

 

모두 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트럼프가 몰라서 핵실험장 영구 철거라고 말했을까? 트럼프도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핵사찰과 영구철거란 말이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는 건... 한 번 눈여겨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후채널을 통해서 뭔가를 건넸을 수도 있다). 이건 김성태도 알고 있을 거다. 이미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서 한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북핵협상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이전에는 이 판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남한이 중개인으로 나섰다. 단계적 비핵화든, 일괄타결이든 남한이 어떻게 거래에 끼어들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발 걸치게 됐다.

 

평양공동성명은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혹은 가격을 조정해서) 미국 측에 가격을 내미는 ‘선제시’의 느낌이다. 이걸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소관이다. 이 거래가 불만이라면 트럼프가 걷어차면 된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였고, 자유한국당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자유한국당)은 이 거래에서 제3자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이런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거간꾼으로 나서 본 적이 있었던가? 한미공조를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던가?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냉정히 말하겠다.

 

“이 거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권리도 힘도 없다. 거래의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국이 흡족해 하면 거래는 성사되는 거고, 우리가 마음에 들더라도 북한이 거부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우리는 제3자란 의미다.”

 

김성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황당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결국 중개인일 뿐이다. 그것도 최근에 얻은 지위인데 말이다)

 

중개인에게 아무리 욕해도, 결국 살 사람의 마음은 정해져 있다(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좌지우지할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구전을 받아내겠다고 뛰어다니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거래 당사자인냥 욕을 하고 있다.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 추석민심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에 널려 있는 ‘어르신 방송’을 위한 재료를 건네기 위해 이러는 건 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그 길이 생소하고 험난하다는 것. 옆에서 지켜보면 다 알지 않은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최소한 앞뒤가 맞는 말과 논리로 말하길 기대한다.